[부동산 진단] 한은, 석달만에 또 빅스텝…주담대 8% 목전에 영끌·빚투족 ‘절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10년 만에 기준금리 3% 시대가 열렸다.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 연 2.5%에서 3%로 0.5%p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것이다. 이는 지난 7월 이어 역대 두 번째 빅스텝이자 사상 처음 5회 연속 인상이다. 한은은 5%대 물가와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환율을 잡기위한 고육책을 빼들었지만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은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번 빅스텝 단행으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앞으로 더 크게 가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에 따르면 전체 대출 이자는 6조5000억원 정도 늘어나며 1인당 평균 32만7000원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현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에 속하는 38만 가구는 집까지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할 정도로 부실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거래한 다수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에 죄송한 마음이다"며 "다만 지난 2~3년간 가파르게 오른 부동산 가격을 정상화하고, 또 거시경제 전체적으로 봐도 금리인상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면이 있어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매파적 기조를 강조했다.

본래 이번 빅스텝 결정은 금융시장에서 이미 예상해 왔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5%대를 유지할 것이며 미국과의 금리격차도 줄여야 환율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날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5%p 인상하면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00∼0.25%포인트로 좁혀졌다.

권혁중 경희대 글로벌미래교육원 교수는 "내달에도 (한은은)빅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반기 기준 3.5%~3.75%까지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은 후행지표이기에 금리가 정점을 찍고 안정화되더라도 장기 침체를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다 다보니 ‘영끌족’, ‘빚투족’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30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2017년말 105조9000억원이었는데 지난달 7월에는 165조2000억원으로 56% 늘었다. 20대는 같은해 12조3000억원에서 38조1000억원으로 309%나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주담대 최고 금리 상단은 연 8%선을 넘는 상황이 도래했다. 그 예로 지난해 3억원(30년 만기)을 4%대에 대출받았던 대출자가 연간 1200만원 정도를 이자로 부담했는데, 만약 8%대로 가면 연 2400만원으로 월 2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기준금리 3% 시대에 맞춰 정부와 대출자들이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갈아타는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를 넓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 및 취약대출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은 ‘깡통주택’을 만들고, 이는 또 깡통전세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최근 안심전환대출이 흥행에서 부진했는데 주택가액을 현재 4억원보다 기준을 더 높여 취약대출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기성세대는 외환위기·금융위기를 경험하며 위기 대처 능력을 갖춰 왔지만 2030세대들은 이런 상황을 낯설어하고 위기관리 또한 힘들어 할 것이다"며 "안심전환대출 기준이 현재 너무 타이트한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2030세대만이라도 9억원 정도 주택가액을 올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정부가 인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또 국토교통부가 이번 고금리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제완화를 통해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했다.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절벽 및 깡통전세, 역전세난 늪에 빠질 우려가 지속 존재하기 때문이다. 수도권 외곽 지역부터 단계별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규제지역을 해제했는데도 이자율이 높아 주택을 구입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추가 지역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금리가 높아져도 아파트를 거래하고 싶은 매수자가 거래를 할 수 있게 거래절벽을 허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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