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5년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업체 252곳…등록취소 18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최근 5년간 기술인력 부족과 평가서 거짓 작성 등 법령을 위반한 환경영향평가업체가 250곳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경력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들어 9월까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위반한 평가대행업체는 252곳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관련 법령을 549건 위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기술인력 부족이 318건으로 57.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기술인력 등 변경등록 미이행이 141건(25.7%) △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41건(7.5%)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한 31개 업체는 3∼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기술인력 부족으로 두 차례 지적을 받은 18개 업체는 등록 취소 처분을 받았다.

우 의원은 "평가의 신뢰성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초조사 위에서 담보될 수 있다"며 "기술인력 부족, 과당경쟁, 저가 수주 등 부실 작성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claudia@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