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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로고.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는 5~29인 제조업체 4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5~29일 제조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 제도 일몰 도래시 대응계획으로 ‘마땅한 대책 없음’이 75.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업체 가운데 19.5%가 ‘주52시간 초과근로자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기업 중 28.2%는 주 60시간을 초과해 근로하고 있으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활용해도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주52시간 초과기업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실태와 관련해 67.9%는 현재 제도를 사용 중이고 23.1%는 사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즉, 대다수(91%)가 제도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사용하지 않고 있는 업체의 68%도 향후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29인 제조업체들은 해당 제도에 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 일몰 시 문제점으로는 ‘일감을 소화 못해 영업이익 감사(66.0%)’가 가장 높게 집계됐다. 다음으로 △연장수당 감소로 기존 근로자 이탈, 인력부족 심화(64.2%) △납기일 미준수로 거래 단절 및 손해배상(47.2%) △생산성 하락과 수주 경쟁력 하락으로 계약 배제(20.8%) 등이 뒤따랐다.
일몰제도 운용과 관련해서는 51.3%가 ‘일몰 반대, 제도 유지’라고 응답했고, ‘1~2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도 22%로 나타났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엔 역부족이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중소기업은 이미 최악의 인력난을 겪고 있는데 올해 말부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사라지면 인력 공백이 걷잡을 수 없을 전망으로 일몰 폐지나 최소한 1~2년 이상은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inahoh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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