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공기업 11일 국감…여야, 한전 적자·전기요금 인상 등 공방 예상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한국전력공사 등 전력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11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에서 열린다.

이번 전력공기업 국감에선 한전의 역대급 적자를 둘러싼 지난 정부의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거세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파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속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 따른 겨울철 에너지 수급 대책 등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집권 국민의힘은 올해 한전의 역대급 적자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 때문이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5월 탈원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0년까지 전기 설비용량이 최대 32.4GW 감소하고 저렴한 원전·석탄 발전이 축소되면서 전력 구입비가 2018년부터 13년간 약 140조원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전기요금을 2017년 1kWh당 109.53원에서 2018년 112.38원, 2019년 115.30원, 2020년 118.30원, 2021년 121.38원, 2022년 124.53원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실제로 책정된 전기요금은 2018년 108.74원, 2019년 108.65원, 2020년 109.80원, 2021년 108.11원, 2022년 110.41원에 그쳐 산업부가 제시한 인상률을 따라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양금희 의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2017년 7월 인사청문회에서 향후 5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허위 답변했다"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대진원전·천지원전 건설 사업 중단으로 발생한 비용 보전 금액 9000억원도 국민 혈세로 메워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 더불어민주당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로 인한 국제에너지 가격 인상 때문이라며 맞서고 있다.

▲산업부가 보고한 전력구입비 증가분. 양금희 의원실

한전은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서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도 주요 국정과제인 탄소중립을 최전방에서 이끌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의 탈(脫)원전·탈석탄 정책에 따라 기저발전인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여왔다. 대신 발전 효율성은 낮은 반면 비용은 높고 정부 보조금 의존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에 많은 힘을 쏟았다. 이로 인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발전 연료비 변동에 따라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연료비 고공행진에도 정부가 민생안정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잇따라 동결하면서 수익구조가 취약해졌다. 이처럼 경영에 타격을 받으면서 정책 수행 동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을 거듭했다. 결국 버티다 못한 한전은 올해 전격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여야는 겨울철 에너지 수급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 피해와 함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정난과 재무 건전성 여부를 집중 점검할 전망이다. 당장 4분기 전기·가스요금이 가구당 평균 8000원 가까이 올랐다. 한전은 4분기 전기요금을 1kWh당 총 7.4원 인상했다.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이 약 2270원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4분기 도시가스 요금도 민수용(주택용·일반용)의 경우 메가줄(MJ)당 2.7원 인상됐다.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 인상 폭은 월 5400원이다. 그동안 국제 연료 가격 상승 대비 국내 전기요금이 거의 오르지 않으면서 한전은 올해 30조원이 넘는 적자를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도시가스 주택용요금은 원가의 40%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 2분기까지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5조원을 넘기도 했다.

이에 지난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의 독자 구매가격 결정’ 구상이 제안되기도 했다. 전력구매가격을 통합적으로 결정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대체로 비싼 연료를 써서 단가가 높은 LNG 발전을 기준으로 구매가격이 결정된다. 정부는 이런 시스템이 형평성·공정성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왔다. 특히 정부는 이런 문제가 한전의 적자를 키우는 원인 중 하나로 꼽기도 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산업부 국감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에게 한전 적자해소 방안으로 도입 검토된 전력도매가격(SMP)상한제에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으니 그 대안으로 LNG발전을 SMP결정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어떠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재생에너지나 원전, 석탄 등 다양한 발전원 시장에서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성숙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하나씩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며 "괜찮은 아이디어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발전용 LNG 가격을 통제·규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도 있으니 법규를 개정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고 이후 수익을 보전하는 형태로 운영돼야 한다. 공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을 규제해 SMP를 안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올 겨울 충분히 석탄발전소를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연료를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석탄은 연료가 오는데 3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전력 수급 불안을 고려해 석탄발전상한제나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태양광 비리 이슈도 주요 에너지공기업 국감의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보급 등을 위해 진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나오는 보조금과 대출 지원을 위법·부당하게 수령하는 데 관여한 37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국조실은 태양광 사업에 부당 대출 등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9일 ‘태양광 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의 비리를 집중조사 하고 있다.

올해 말 발표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도 여야 의원들의 집중 추궁과 격돌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조절 등을 제시했다. 이는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강화를 추진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정반대로 여야간 격돌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관측됐다.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세운 2030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전기본을 확정하기 전에 산자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도 국감의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장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0일 상임위 동의를 거쳐 전기본을 확정토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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