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구자근 의원 "신재생 발전설비 호남권 쏠림 심화…비중 5년새 19%→30%"

▲구자근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지난 5년간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증설현황을 두고 ‘사실상의 호남 병참기지화’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0일 전력거래소의 구자근 의원실 제출 ‘지역별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태양광·풍력·수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총 13.2기가와트(GW)가 구축됐다. 이 가운데 전남이 2425메가와트(MW)로 가장 높은 비중(18%)을 차지하고 있었고 강원(15%), 충남(12%), 전북(11%)가 그 뒤를 이었다.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 지역의 발전설비 용량은 총 3949.21MW로 이것은 전국 용량 중 약 30%에 해당한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호남에 발전설비가 급격하게 쏠렸다는 사실이 더욱 확연히 드러났다. 2017년 당시 호남권의 발전설비 비중은 19%로 수도권 16%, 대구·경북 13%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5년이 지난 지금은 수도권 12%, 대구·경북 10%로 전국 단위 비중이 오히려 줄은 반면, 호남은 30%로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5년 동안 증설량도 전남과 전북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다. 2017년 이후 전남은 지난달까지 1554MW가 늘었고, 전북은 1155MW가 늘었다. 강원, 충남, 제주는 600~800MW 정도 설비 증량이 있었다.

이것은 같은 기간 동안 수도권과 광역시의 평균 증설량보다 약 20배 정도 차이나는 숫자이다. 서울·인천·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 평균 57MW가량 신재생 설비가 늘었다. 가장 많은 증가량을 보인 인천이 243MW를 확충한 것을 제외하면 이들의 평균은 31.2MW로 크게 줄어든다.

구자근 의원은 이러한 ‘호남 쏠림’ 현상에 대해 "8차, 9차 전력수급계획과 정반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9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을 보급해 기존 중앙집중형 공급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각 지역에 적합한 에너지 대응을 위해 지역별 에너지 자립 강화를 촉진시키겠다고 언급된 바 있다.

구 의원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일조량이 높고 비교적 설비 여건이 용이한 호남을 빠르게 파헤친 묻지마 개발"이었다며, "지난 정부가 급속도로 설비용량만 늘려 녹색 이미지만 가져가기 위해 호남을 ‘병참기지화’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 의원은 또 "지난 국감에서 밝혀낸대로 한국전력공사는 호남권의 남는 에너지 송전을 위해 1조 2445억원의 융통선로 보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지역불균형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국민 부담만 크게 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