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안 최종 확정…국회 동의 '변수'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10차 전기본 정부안이 지난 7일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돼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내용은 초안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은 향후 국회보고와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서 이번 10차 계획부터 국회 동의를 받아야 최종 확정될 수 있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가 주요 에너지 계획을 담은 전력수급계획 확정시 국회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 미래 에너지 정책을 담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여태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국회보고와 공청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유다. 현행법은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서면보고만 하는 등 심사과정의 절차적 한계가 있었다. 지난 9차 전기본 당시에도 국회 보고가 상임위 의원실에 A4 용지 한장 분량의 설명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 절차 상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장섭 의원실 관계자는 "정기국회 기간인 만큼 국정감사 이후 빠르게 법안을 통과시켜 10차 전기본부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확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50탄소중립과 2030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등 중요한 국가적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계획 수립 후 국회의 검토를 거쳐 계획을 추가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지 못하면 수립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지난 9차 전기본도 원래 일정보다 1년이 연장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정부가 전기사업법 25조에 따라 2년 마다 국가의 15년 간 중장기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 설계 등을 계획한다. 지난 8월 발표된 10차 전기본 실무안은 지난 9차 계획보다 원전 비중은 대폭 늘어난 반면 재생에너지 비중은 크게 줄었다.원전 비중을 8.9%포인트 상향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8.7%포인트 낮췄다. 석탄발전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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