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1인당 국가채무 1.3억원"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2060년께는 국민 1명이 부담해야 하는 나라 빚이 1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2040년 국가채무는 2939조원으로 뛸 것으로 관측된다. 이 시기 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5624조원 이르며, 2070년에는 7137조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 또한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할 것으로 김 의원은 계산했다. 2060년에는 1억3197만원, 2070년에는 1억8953만원까지 뛸 전망이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할 경우 나라 빚의 무게가 더 가중됐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에 이미 1억원대(1억305만원)를 넘어서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2070년에는 무려 4억1092만원을 개인당 부담하게 된다. 일하는 국민일수록 세금·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부담의 체감이 더해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나라빚 1인당 1억은 더 빨리 다가올 수도 있다"며 "이제 재정파티는 끝났다. 청년세대에게 수억의 나라빚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급히 새로운 재정준칙이 법제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가 60%를 넘어서면 재정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의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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