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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공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
EATOP는 2005년부터 개최된 동아시아 18개 경쟁당국 고위급들간 회의로서 경쟁법 도입 및 집행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경쟁법 집행능력 향상과 역내 협력강화를 도모하는 자리다. EAC는 EATOP과 연계해 개최되는 경쟁법·정책 컨퍼런스로 경쟁당국 뿐만 아니라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석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며 필리핀, 싱가폴, 일본 등 18개국의 경쟁당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의에 참석하는 필리핀, 싱가폴 등 주요 경쟁당국과의 양자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ATOP 회의의 세션 분야로 나눠 최근 경쟁법·정책 동향, 경쟁정책과 동아시아 지역 통합, 경쟁 및 공공 조달, 신생 경쟁업체와의 합병을 주제로 발표하고 논의하게 된다. EAC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가 경쟁정책에 미치는 영향, 경쟁정책과 개인정보보호법 간의 접점에 관한 주제로 발표하고 공유하게 된다.
정 위원은 EATOP 회의에서 경쟁법·정책 동향의 발표자로 참석해 한국의 경쟁법·정책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일본·인도네시아·대만의 경쟁당국이 함께 참석해 각 국의 경쟁법·정책 동향을 설명할 예정이다.이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과 각 국의 최근 경쟁법·정책 동향 및 집행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경쟁당국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공정위는 민간의 자유와 창의를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혁하고,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사업 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위적으로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한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비용과 혁신 노력에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보장하고, 힘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유형 디지털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피해를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신체와 직결되는 소비자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는 요하네스 벤자민 필리핀 경쟁위원장, 시아 아이크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 사무처장과 각각 양자 협의회를 갖고 국제협력 강화방안을 공유할 방침이다.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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