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양광 대출 실태 점검에 업계 자금 확보 비상…"보급 차질 올 듯"

▲태양광 발전소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 사업 대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실태 점검 착수로 관련 업계의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금감원의 실태점검 소식이 알려지자 주요 은행권이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을 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자금 확보에 애로가 발생하면 가뜩이나 최근 위축된 태양광 사업의 추진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태양광 업계와 전문가들은 결국 정부의 태양광 보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26일 한국태양광공사협회 관계자는 "아직 은행권에서 태양광 대출을 공식적으로 막은 건 아니지만 태양광 사업을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건 맞다"며 "대출 금액을 줄이거나 대출 시점을 늦출 것으로 봐 결국 사업 시작 시점도 같이 늦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태양광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이미 줄고 있는 태양광 보급량을 더욱 줄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태양광 보급량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줄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연도별 재생에너지보급 실적에 따르면 태양광은 △2018년 3.8GW △2019년 4.5GW △2020년 5.3GW △2021년 4.8GW 보급됐다.

금감원이 단속을 시작하기 전 시점인 올해 상반기부터도 태양광 보급은 크게 줄기 시작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확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설비확인 신청을 받은 태양광의 총 설비용량은 1.6GW로 지난해 상반기 2.1GW와 비교할 때 1년 사이 24%(0.5GW) 줄었다. RPS 설비확인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신규 건설 완료 후 전력 판매를 위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받아야 하는 과정이다.

<본지 2022년 8월 7일 온라인 ‘[단독] 태양광 전성시대 저문다…상반기 발전 설비, 작년 동기 比 24%↓’보도 참고>

자금 조달에 지장까지 생기면 태양광 보급은 더욱 줄 수 밖에 없다. 올해 보급량이 4년 전인 지난 2018년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태양광 보급은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이미 줄기 시작했다"며 "여기에 금융까지 막히게 되면 보급에 큰 차질이 생길 것 "이라고 말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서 2616억원이 부당하게 대출·지급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을 상대로 태양광 대출의 부실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금융권에서 태양광과 관련된 여신이나 자금 운용이 생각한 것보다 다양한 형태라고 해서 어떤 형태로 자금이 나가 있는지와 그 구조가 어떤지 보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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