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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한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이사 |
지난 15일 삼성전자는 ‘RE100 이니셔티브’ 가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신환경전략’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을 담당하는 디엑스(DX) 부문은 2030년, 반도체 사업을 맡는 디에스(DS) 부문은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목표로 하고 최대한 조기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태양광 사업에 대한 수사에 힘을 실어줬다. 며칠전 국무조정실이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운영실태에 대해 지난 1년간 표본조사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전수조사의 결과가 마치 전체의 일부인 표본조사의 결과인 듯 발표한 데 대한 대통령의 반응이었다.
분쟁지역의 전쟁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코로나 시기에 풀린 공적자금의 회수로 불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도 세계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러시아 가스의 26%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유럽연합의 ‘REPower EU’, 기후변화 대응에 489조원을 투입하려는 미국의 ‘인플레감축법’, 경기부양을 위해 재생에너지 분야에 584조원을 투자하려는 중국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전산업을 앞세워 한국정부는 재생에너지 축소 지향 정책을 하나하나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산업자원부는 2030년의 발전량 비중을 원전 32.8%, 신재생 21.5%, 석탄 21.2%로 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공개하였다. 우리 정부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자발적 감축방안(NDC)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인 30.2%에서 대폭 후퇴한 수치이다.
이어 1주일 뒤쯤인 지난 7일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발전사의 의무공급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고정가격계약 정산방식 변경 및 경매제도 전환 검토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뒤이어 나온 것이 13일에 발표한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영 실태 조사 결과와 15일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촉구 발언이다. 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엄격한 집행과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사법처리는 마땅한 대응이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를 부풀려 발표했다면 이는 시장에 매우 부정적인 신호를 주는 잘못된 행위이다.
올해 상반기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 용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무려 24.6%가 줄었다. 2017년부터 해마다 증가세를 보여 지난해 상반기에 2161.3MW가 설치된 태양광 발전은 올해 상반기 1628.3MW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지향 정책은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는 향후 한국 경제에 커다란 짐이 될 것이 명확하다. 삼성전자는 ‘신환경경영전략’에서 해외사업장의 경우 베트남·서남아시아는 올해, 중남미는 2025년, 동남아·러시아·아프리카는 2027년 등 5년 안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미국·중국·유럽 등에서 이미 100%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사정이 이러하니 삼성전자는 애플이나 구글 등 RE100 글로벌 대기업이 구매하는 반도체 물량을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나 중국, 유럽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RE100은 민간기업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지만 각국 정부가 나서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미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한국산 전기자동차 신세가 되는 것이다.
잘못 되고 있음을 아는 순간이 잘못을 바로 잡을 가장 빠른 때이다. 더 늦기 전에 윤석열 정부는 재생에너지 역주행을 멈출 것을 간곡히 권고한다.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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