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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산한 선별진료소(사진=연합) |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20일 브리핑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아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BA.5 변이로 인한 재유행이 정점을 지났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서 마스크 착용 의무 또한 조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석 연휴 이후에 코로나19 유행 안정화 여부와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에 따른 인플루엔자 유행 상황 모니터링, 방역 ·의료체계 대응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자문위원회를 포함한 정부 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조정 필요성과 단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으나 50인 이상의 행사·집회의 경우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유지했다.
그러나 당국이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함에 따라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장 등 50인 이상 군중이 모이는 실외 행사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영유아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한 검토에도 나선다. 박 단장은 "영유아 마스크 착용에 따른 정서나 언어, 사회성 발달의 부작용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는 부여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검토 때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또 해외 입국자들의 입국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조치 완화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현재 재유행이 많이 안정적 단계로 가고 있어 여러 방역정책에 대해 해외 동향,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적인 부분(조정)을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또 해외입국자 대상 진단검사 의무가 국가별로 다른 점을 들며 "국내는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를 시행 중인데 방역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고 해외 사례,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월 8일부터 미접종자를 포함한 모든 입국자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했으며, 지난 3일부터는 모든 입국자의 입국 전 검사도 없앴다.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 의무마저 폐지되면 해외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모두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밖에 현재 당국이 의무화하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확진자의 7일 격리, 실내 마스크 착용, 요양병원·시설 등의 접촉면회 제한 등이 있다. 당국은 요양병원·시설의 방역조치도 접촉면회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 7917명으로 집계됐다. 전날인 1만 9407명보단 많지만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1주 전이면서 진단 검사 수가 적은 추석 연휴(9∼12일) 직후였던 지난 13일(5만 7286명)과 비교해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9369명 적다. 2주 전인 지난 6일(9만 9815명)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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