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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버터’ 뮤직비디오 8억 뷰 돌파 기념 이미지.빅히트뮤직/연합뉴스 |
그는 출산율 감소로 타격 입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현행 현역 판정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더 많은 인원이 현역 입대하게끔 기준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청장은 지난 19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BTS 병역 문제를 계기로 찬반 논란이 확대돼서 (특례를) 줄일 것이 무엇인지, 보충역 제도를 전반적으로 빨리 손을 봐야 할 것 같다"며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역 감소로 보충역을 줄여나가는 상황에 보충역인 병역특례를 추가하는 것은 실정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이 청장은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게 차별, 괴리감, 좌절이 더 커질 수 있다"며 "병역자원이 모자란 데 보충역을 계속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BTS에도 "성과는 분명히 대단한 것이나 그 보상이 병역의무 이행과 연계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 청장은 특히 순수예술 보충역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중예술을 보충역 제도에 추가하고 BTS 병역 특례를 부여하자는 일각 주장에도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들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비해 (대중예술 순위인) ‘빌보드 차트 1위’, ‘음반 판매량’, ‘팬투표 결과’ 등은 일종의 인기투표여서 그런 순위를 병역 보충역 기준으로 수용하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청장은 순수예술분야 안에서도 국내·국제대회 간 형평성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클래식, 국악, 발레 등 보충역에 편입하는 문화예술 대회가 42개가 있는데 그것이 적합한지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많이 나온다"며 축소 검토 가능성을 거듭 시사했다.
국제대회는 수상자가 없을 수도 있는데 국내대회는 매년 보충역으로 편입되는 수상자가 발생해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보충역 인원 감축 기조는 병역자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인구추계에 따르면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 33만 3000명에서 2025년 22만 6000명으로 약 11만명 감소한다. 이후에도 2035년 22만 8000명에서 2040년 14만 3000명으로 급감한다.
연간 입영 인원도 2010년 26만 9000명에서 2020년 23만 6000명으로 줄었다.
이 청장은 "현재는 연간 병력자원이 25만명 정도인데 점차 줄어 22만명이 되고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20만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병역 자원 확보를 위해 보충역 인원 감축과 함께 이르면 내년 말부터 현역 입영 대상이 되는 병역판정검사 기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청장은 "병역 자원이 풍부했던 2010년대에 만들어진 현역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새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정신·심리검사 기준에는 "군의 지휘관이나 민간의 사회복무요원 관리자들이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기준을 강화해 과감하게 전시근로역으로 빼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또 병역 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 면탈자는 반드시 잡힌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병역판정검사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판정 이후에도 검사 결과와 상충하는 행적이 발견되는지 추적 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 도입 후 10년간 약 560명을 검거해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한다.
한편 이 청장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의무를 회피한 유승준씨에 대한 입국 불허 유지가 대중예술·체육분야 유사 사례에 비춰 가혹하다는 견해에는 "모종화 전 청장이 ‘스티브 유’로 부르며 아주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나"며 "똑같은 생각이며 특별히 더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밖에 이 청장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허용되는 대체복무 제도는 개편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사회 각계 인사가 모여 지난해 대체복무 관련 법률이 만들어져 시행됐다"며 "조금 더 시행해본 후 제도를 평가·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들의 학사·경력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에는 이르면 내년 중 변화가 예상된다.
이 청장은 "입영자의 희망 시기를 수용하고 군의 전투력도 유지하기 위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 이른 시기에 검토해 시행하려 한다"며 "선호 특기를 가급적이면 비선호 시기에 많이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청년들이 입영 전에 병역설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복무가 경력 관리에 보탬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병역설계지원센터에서 일대일 상담을 거쳐 본인의 적성·전공과 관련 있는 특기를 파악해 지원하면 이후 취업과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hg3to8@ekn.kr
 군대 피하면 다른 그룹도? 병무청장 ``빌보드 1위 등은 인기투표``','https://www.ekn.kr/web/view.php?key=20220920010003223', '//www.ekn.kr/mnt/file/202209/2022092001000724000032231.jpg?20220920080419');){kind=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