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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 수준. 자료=경청 |
7일 중소기업 지원 공익재단 경청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 연 매출 1억 이상 중소기업 1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중소기업의 79%가 양극화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87%가 심각하다고 답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뒤이어 ‘예술ㆍ스포츠 서비스업’ 84.3%, 기타 서비스업 83.5% 순이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개선’(35.4%)이 필요하다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중소기업에게 피해를 주는 악의적 불법행위 적발 시 처벌 수위 강화’(15.7%), ‘이익 공유제 강화’(14.9%), ‘중소기업 사업지원 확대’(11.5%) 등으로 나타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3곳 중 2곳(63%)이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양극화 해소 및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이 가장 시급하다고 경청은 설명했다.
특히, 대기업의 중소기업을 위한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는 2곳 중 1곳(52.8%)가 ‘노력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항목별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분 납품단가 반영’ 56.5%, ‘단가 인하, 발주 후 반품 행위감소’ 55.1% 순으로 노력 정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무료 법률과 행정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이 중소기업이 느끼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등 당면 과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업종ㆍ지역별 분포를 고려한 직접 방문 형태로 진행했다. 지난 6월 2일부터 7월 8일까지 약 40일간의 조사 기간을 통해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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