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주도로 강제징용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진행한 ‘신정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강제징용 배상 기금 조성과 관련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 △ 일본의 반성과 사죄 전제 △피해자 지원은 한국 주도 △대법원 판결 존중 △한일 국민·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 등 5대 원칙을 꼽을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전경련은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간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해당 법안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양국 관계의 롤 모델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찾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 조사에서 한·일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국 관계의 바이블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신정부 들어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웠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며 "과거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공동체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보를 지키는 두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겸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윤석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양국 정부, 의회 및 경제계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코로나로 중단된 체류 90일 비자면제 조치, 지자체 교류, 민간 경제단체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전통적 외교·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인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공간은 무궁무진하다"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며 "여러 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한·일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관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등을 진행하며,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 조치 유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사법적 조치를 국내 매커니즘 화해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 양국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양국 갈등을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합의 도출을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일 간은 경제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다양하다"면서 경제안보, 반도체, 디지털, 클린에너지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다.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현금화에 대비해 치밀한 대일외교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부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득시겨야 된다"며 일본기업에 발생한 손실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우리 정부는 현금화가 결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형해화가 아니며 향후에도 대일 식민지 배상을 청구할 뜻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6일 진행한 ‘신정부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협력방안’ 세미나에서 강제징용 배상 기금 조성과 관련 재원은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형식을 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피해자 중심 △ 일본의 반성과 사죄 전제 △피해자 지원은 한국 주도 △대법원 판결 존중 △한일 국민·기업의 자발적 기부금 조성 등 5대 원칙을 꼽을 것을 염두에 둔 주장이다.
전경련은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대해 우리 정부가 기금을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정부 간 합의가 바탕이 된다면 해당 법안의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양국 관계의 롤 모델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찾았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전경련 조사에서 한·일 양국 국민은 과거보다 미래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양국 관계의 바이블인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 양국이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면, 한·일 관계는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회장을 맡고 있는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신정부 들어 살얼음판을 걷듯 위태로웠던 한·일 관계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며 "과거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았던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선언’ 수준으로 양국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가치 공동체이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번영과 안보를 지키는 두 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누카가 후쿠시로 일본 중의원 겸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윤석열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 양국 정부, 의회 및 경제계 간 대화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라며 "코로나로 중단된 체류 90일 비자면제 조치, 지자체 교류, 민간 경제단체 교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했다.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전통적 외교·안보 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인 공급망 안정, 기후변화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도 일본과의 협력 공간은 무궁무진하다"고 양국 관계 개선 필요성을 피력하며 "여러 방면에서 소통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새로운 한·일관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관계 개선을 위한 단계적 방안으로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해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등을 진행하며, 강제징용 문제 현금화 조치 유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그는 "최종적으로 한국의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제정 형식으로 사법적 조치를 국내 매커니즘 화해 한·일 간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한·일 양국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양국 갈등을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합의 도출을 서두르지는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일 간은 경제분야에서 협력할 분야가 다양하다"면서 경제안보, 반도체, 디지털, 클린에너지 조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제안했다.
세미나 패널토론에 참가한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될 수 있는 현금화에 대비해 치밀한 대일외교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가동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 정부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상 이를 뒤집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납득시겨야 된다"며 일본기업에 발생한 손실은 기금 조성 등을 통해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우리 정부는 현금화가 결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형해화가 아니며 향후에도 대일 식민지 배상을 청구할 뜻이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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