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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중앙회가 6일 발표한 ‘납품단가 연동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서 전체 응답자 1000명 가운데 94.5%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거래에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불공정하다’고 대답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도 95.4%가 ‘필요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 결과는 중기중앙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23∼27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69세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추출 방식 전화면접한 내용이다.
최근 원유·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대다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를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추진함에 따라 국민 의견을 묻고자 실시한 것이라고 중기중앙회는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7.9%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납품거래 환경 구축이 경제 성장에 ‘중요하다’라고 응답했고, 94.8%는 정부의 일정부분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는 ‘공정거래 환경 조성’(53.6%)을 가장 많았고, 이어 △상생협력 문화 조성(38.1%) △납품단가 제값받기에 도움(29.2%)이 뒤따랐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실시할 경우,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기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91.1%가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의견이 갈리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방식을 묻는 의견에는 △주요조건들만 법으로 정하고 세부사항은 자율로 정해야 한다(51.4%) △원자재 종류, 연동조건 등 모든 조건들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37.3%) 등 대부분 법규 마련을 지지했다. 대기업들이 선호하는 ‘모든 조건들을 기업간 자율로 정하는 방식’은 9.5%에 그쳤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원자재 값 급등에도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제값받기가 어려운 환경을 불공정하다고 여기는 국민 인식과 함께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에 국민 공감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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