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철도,정부보조금 3조5000억…"배보다 배꼽"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인천국제공항과 서울을 잇는 공항철도의 손실보조금 누적 지급액이 3조5000억원을 넘어 이 철도의 민간 투자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애초 건설당시에 공항 이용승객 및 건설비 수요예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관광객감소로 승객이 크게 줄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지급한 손실보조금은 3조5428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항철도 민간투자비(3조110억원)보다 5318억원이 많은 액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까지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다.
공항철도에는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정부 보조금 부담이 급속히 늘면서 지난 2015년 6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이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이 적용됐다.
당시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유지한다면 향후 운영보장 기간까지 15조원가량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용보전방식에선 7조원이 절감된 8조원 정도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항철도의 민자 운영기간은 개통 후 30년이다.
그러나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한 뒤에도 정부의 보조금 부담은 상당하다. 2016년 처음으로 3000억원(3166억원)을 넘어섰고, 2020년엔 3412억원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에는 326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2020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객 수요가 급감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난으로 인해 보조금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허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민간투자비를 넘어설 정도로 커진 것은 허술한 수요 예측 때문"이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서는 수요 추정 등을 더욱 치밀하게 해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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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철도연합뉴스 |
4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공항철도 보조금 지급현황’ 등에 따르면 정부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항철도에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명목으로 지급한 손실보조금은 3조5428억원에 달했다.
이는 공항철도 민간투자비(3조110억원)보다 5318억원이 많은 액수다.
최소운영수입보장은 ‘실제 수입’이 정부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에서 미리 정해놓은 ‘최소운영수입’에 못 미칠 경우 정부가 일정 부분까지 차액을 메워주는 제도다.
공항철도에는 애초 이 제도가 도입됐으나 수요 예측 실패로 정부 보조금 부담이 급속히 늘면서 지난 2015년 6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이 제도 대신 ‘비용보전방식’(SCS)이 적용됐다.
당시 정부는 "최소운영수입보장 방식을 유지한다면 향후 운영보장 기간까지 15조원가량 지원이 필요하지만, 비용보전방식에선 7조원이 절감된 8조원 정도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항철도의 민자 운영기간은 개통 후 30년이다.
그러나 비용보전방식으로 전환한 뒤에도 정부의 보조금 부담은 상당하다. 2016년 처음으로 3000억원(3166억원)을 넘어섰고, 2020년엔 3412억원까지 뛰어올랐다. 지난해에는 3260억원이었다.
국토부는 2020년과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외여행객 수요가 급감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난으로 인해 보조금 규모가 더 커졌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허 의원은 "정부 보조금이 민간투자비를 넘어설 정도로 커진 것은 허술한 수요 예측 때문"이라며 "앞으로 민자사업에서는 수요 추정 등을 더욱 치밀하게 해 재정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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