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갑질 방지법'에도 폭주…묘수 없을까

▲사진=픽사베이.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조치에 맞선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실효성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국회가 ‘묘수’ 찾기에 돌입한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입결제강제금지법 시행과 향후 과제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에서 법 시행 이후 구글과 애플의 법령 회피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제도개선·규제 방향과 앱 생태계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할 예정이다. 또 미국과 EU 등 해외의 글로벌 빅테크 규제 상황도 공유된다.

앞서 구글은 4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시행하고 이달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을 삭제하기로 했다. 앱 내에서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공지하는 경우도 삭제 대상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구글 갑질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앱 삭제 조치를 위법행위로 보고 사실 조사를 거쳐 문제가 확인되면 제재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업계 혼란은 여전한 분위기다.

실제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도입되면서 국내 웹툰·음원 콘텐츠 앱은 대부분 10~20%의 가격인상을 단행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국내 약 492만8000명으로 추정되는 웹툰·웹소설 유료 이용자는 연간 약 689억원을 추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선 안드로이드 앱 이용자들에게 인앱결제 가격이 웹 결제 가격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네이버웹툰은 안드로이드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쿠키 가격 인상을 알리면서, 웹서비스를 통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가격으로 쿠키를 구매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카카오웹툰은 지난달 19일 안드로이드용 앱 내에서 외부 결제를 안내하는 사이트 링크를 공지사항을 통해 게시했다가 최근 해당 링크를 삭제하기도 했다. 안드로이드 앱 내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공지하는 것마저 불허한 구글의 방침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다만 카카오웹툰은 ‘자주 묻는 질문’ 코너를 통해 구글 인앱 결제 가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리는 한편, ‘인앱 결제 이의 결제 방법은 없나요?’라는 게시글을 통해 웹 브라우저의 링크를 게재했다.

▲네이버웹툰 공지사항.

▲카카오웹툰 자주묻는질문.

국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보완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23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배척 행태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통해 "방통위가 구글이 국내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구글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금지행위 유형을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정숙 의원은 지난 17일 앱 마켓 시장의 경쟁 촉진과 이용자 선택권 확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특정 앱 마켓(구글) 외에 다른 앱 마켓(원스토어)에도 앱을 등록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이 경우 콘텐츠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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