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尹정부, 2030년 재생E 목표 달성하려면?…"풍력 보급량, 해마다 작년 25배씩 늘려야"

▲해상풍력발전소.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려면 풍력발전 설비 보급량을 올해부터 해마다 지난해 보급량의 25배 이상 늘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올해 풍력발전 설비 보급 속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에도 풍력발전 설비가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면 그만큼 내년부터 더 늘릴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부담이 커지는 것이다. 이에 풍력발전 설비를 빠르게 늘릴 정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2014년부터 이달까지 풍력발전소 누적 보급용량. (단위: MW) 자료=전력통계정보시스템

26일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달 기준 올해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총 0.05GW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선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0∼2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는 문재인 정부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30%로 높인 것에 비하면 5∼10% 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전체의 20%로 달성하라면 풍력 설비용량을 총 17.70GW까지 늘려야 한다.

재생에너지 3020 보급목표는 탄소중립 선언 이전 문재인 정부 때 수립한 목표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윤석열 정부와 비슷한 20%로 잡았다.

지난해까지 확보된 풍력발전 총 설비용량은 약 1.70GW이므로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약 1.77GW씩 늘어나야 2030년까지 16.0GW를 더 늘려 목표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풍력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총 0.07GW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해부터 2030년까지 해마다 지난해 신규 보급량의 25배씩 늘려야 목표달성이 가능한 셈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 수준을 보면 태양광에 지나치게 편중됐고 태양광 보급도 이제 점차 한계 도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차태병 SK E&S 재생에너지부문장은 지난 23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최로 열린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개 토론회’에서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리려고 노력한 건 사실이지만 태양광만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고 풍력의 경우 실질적으로 설치되지 못했다"며 "이 속도로는 원전과 믹스한다고 해도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목표 도달에 역부족이다"고 밝혔다.

실제로 태양광은 발전하는 시간이 하루에 약 4시간 정도로 설비용량 대비 발전량이 적다. 태양광을 많이 늘려도 발전량을 채우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설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총 설비용량 24.84GW 중 태양광은 69.44%(17.25GW)를 차지한다

하지만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총 발전량은 2만962.62GWh 중 태양광은 22.66%(4751.18GWh)를 차지할 뿐이다. 발전량이 전체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설비용량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으로 낮다.

이에 풍력발전을 늘리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앞으로 풍력발전 중에서도 대규모 설비를 갖추거나 발전을 가능한 하는 해상풍력발전이 주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내 육상풍력은 바람이 약하고 소음 등 주민 반대가 있어 대규모로 늘리기 쉽지 않아서다.

지난 6일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전남 영광 풍력발전소 주변 저주파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업자가 1억38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지난해 한 해 설비용량 0.1GW가 보급돼 매우 미진한 보급속도를 보였다"며 "2030년 풍력 보급 목표치 달성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을 적극 늘려야 하지만 해상풍력발전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풍력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해상풍력 개발구역 확대, 주민수용성 확보 위한 민·관협의체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풍력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의 개설도 과제로 꼽힌다.

RPS 고정가격계약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20년간 고정된 가격에 경쟁 입찰을 통해 구매해주는 제도다. 현재 태양광 만을 대상으로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이 열리고 있다. 풍력발전 전용 RPS 고정가격계약 시장은 현재 산업부에서 설계 중이다.

하지만 최근 주요 해상풍력 발전 보급 지역인 울산과 인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풍력발전에 부정적인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돼 곧 임기를 시작한다. 풍력발전 보급이 더욱 쉽지 않은 국면으로 옮겨가고 있는 분위기다. 풍력발전 보급을 위해서는 지자체 인·허가를 받아야 해 지자체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은 "울산에 실질적 이득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보일 때까지 해상풍력발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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