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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8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부동산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선다. 규제 중심으로 시행돼 온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폭 손질하는 식이다. 말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된 부동산 시장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 확대 △양도세·종부세 등 세제 완화 △LTV 등 대출 규제 완화 등이다. 규제에 막혀 진행되지 못했던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세제를 완화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안정화…핵심은 세제 개편
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의 최우선 과제로 세제 개편을 꼽는다. 재산세·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오는 6월1일 이전에 세제 완화 정책이 시행돼야 올 하반기 예고돼 있는 세금 납부일에 국민들의 세 부담을 해소할 수 있어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완화를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며 "6월 전에 세제가 바뀌지 않으면 재산세 고지일인 7월과 9월, 종부세과 부과되는 12월에 기존 금액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 역시 ‘부동산 정상화’의 핵심으로 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일원화하는 등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내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동결하고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인하하고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인하함으로써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는 방침이다.
단기간에 공급 안정 효과를 볼 수 있는 양도세 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 불안이 심각했던 만큼 무엇보다 수급 안정이 중요해서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양도세 한시적 완화를 약속했다.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가 완화되면 다주택자 매물이나 1주택자의 갈아타기 매물이 대거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은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월 출범 즉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6월 이전에 세제가 개편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오는 5월 윤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사실상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달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종부세는 입법사항이라서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 여소야대 정국에서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공급 숨통 트이나…250만가구 주택 공급
현 정부 내내 공급 부족이 문제로 대두됐던 만큼 공급 물량도 늘어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을 약속하면서 임기 5년간 수도권 약 130만 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250만가구 가운데는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새로운 유형별 공급이 진행된다.
청년 원가주택은 청년을 중심으로 무주택 가구에 건설 원가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정책이다. 분양가의 20%만 있으면 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역세권 첫 집 주택은 역세권과 국공유지를 개발해 토지만 공공이 매입하고 건물은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청년 및 무주택 가구에 시세 대비 50~70%로 공급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청년층 등이 저렴하게 주택을 살 수 있게 해 주거사다리를 놓아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내내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수도권에 13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부동산 정책 공조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건설업계도 ‘반색’
특히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정체된 정비사업의 물꼬를 트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을 넘은 단지에는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노후 단지가 많이 분포한 1기 신도시 등에는 ‘리모델링 추진법’을 제정해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부동산 정책에 가장 주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건설업계에서도 기대가 높다. 공급 확대 기조에 따라 건설사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어서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규제 정책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사실상 불만이 많았는데 새 정부는 규제 완화와 물량 공급에 집중해주길 바란다"며 "뿐만 아니라 현재 공공 택지 형태로 공급되는 물량이 별로 없는데 택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건설사의 사업 참여 기회가 증가하면 건설 경기도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외에도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주택 임대시장 정상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권 교수는 "현 정부가 공공 주도형 임대주택 정책을 해왔고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형 공공주택 정책을 예고하고 있지만 민간 주도형만으로 시장을 안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민간 합동 방식으로도 공급을 늘려야 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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