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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2월 16일 대선 후보시절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최태원 회장으로부터 ‘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경제학회가 최근 ‘한국 경제성장’을 주제로 설문을 진행했다. 결과는 참담했다. 국내 경제학자 37명 중 18명(49%)은 정책 변화가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진다고 내다봤다. 0%대 성장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있었다.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맞춤형 정책을 내놓는다면 오히려 성장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5월부터 우리나라를 이끌게 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 운영 방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코로나19, 미·중·러 신냉전 체제, 원자재 가격 급등, 기후변화 등 변수가 가득한 시점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윤석열 시대’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규제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등을 차질 없이 완수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대한상공회의소)
"새 정부의 가장 큰 임무는 민간이 신산업 창출과 기술·비즈니스 혁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함께 신산업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세제 개편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을 대표하는 단체들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한 당부 메시지들이다. 기업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호소를 살펴보면 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키워드는 ‘규제 혁파’다. 다행스럽게도 윤 당선인이 그간 제시해온 경제 정책 기조와 그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윤 당선인이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민간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경제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재계는 기대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경제 모델은 민간 주도 ‘공정 혁신 경제’로 요약된다. 기업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마련해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을 두배로 키우고, 이 같은 성장을 바탕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이는 지난 5년간 우리나라가 추진해온 성장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큰 정부를 지향한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과 ‘공공 일자리 창출’을 양대 축으로 삼아왔다. 결과론적으로는 크게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비전들이다. 윤 당선인은 올해 초 기자회견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다른 점 한 가지를 든다면’이라는 질문에 "시장의 원리를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당선인은 앞서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하겠다고 공약했다.
학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단순히 ‘규제 혁파’를 넘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경제가 이미 선진국형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시장의 효율성만으로는 충분한 성장이나 일자리를 확보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 제시하는 해결책이 ‘산업별 맞춤 지원 강화’다. 핵심 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부는 그간 반도체 클러스터 육성이나 친환경차·의약품 등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해왔다. 재계에서는 단순히 세제혜택이나 금전적 지원을 넘어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를 달라고 기대한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전기차 보급을 노골적으로 돕거나, 중국이 대놓고 해외 배터리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않는 행동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교역 당사국들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기 직전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우리 기업 지원사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측이다.
산업계 한 관계자는 "차세대 산업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차전지는 국내에 공장을 두고 수출하기 힘든 구조지만 바이오는 국내에 기술·자원을 밀집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며 "제조업 강국을 넘어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에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치밀하고 구체적인 규제완화·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 운영을 시작하자마자 각종 대내외 변수가 가득하다는 점은 윤 당선인이 넘어야 할 산이다. 코로나19 후폭풍 정리, 미·중·러 신냉전 구도 형성, 원자재 가격 급등과 물류망 혼동, 북한의 도발 등이 대표적이다. 시장에서는 변수가 많을수록 새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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