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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1월 28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벤처·ICT 혁신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왼쪽),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오른쪽)으로부터 정책 제안서를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석열 캠프 |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과학기술 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다. 일단 업계는 윤 당선인이 ‘규제 혁파’와 ‘성장’에 방점을 찍었던 만큼, 산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국이 디지털 강국으로 가는 비전을 수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선거 막판 합류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기업과의 소통으로 제대로 된 청사진 제시가 요구된다.
◇ 경제계 "ICT 서비스 산업 역량 강화해야"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성장에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인적자본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인력 재배치나 직접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대책에 자원을 집중하기보다는 한정된 자원을 미래지향적인 발전 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인력구조로 전환해야한다."
지난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ICT 산업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한 내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ICT 제조업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수출액을 기록하고 있으나, ICT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우리나라 ICT 산업의 부가가치비중도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지만, ICT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은 OECD회원국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
전경련은 "전 세계적으로 ICT 경쟁력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추세"라며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ICT서비스 산업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새 정부는 경제계의 이 같은 지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의 ICT 핵심 공약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으로 집약된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혁신기술로 하나로 연결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아가 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차기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은 ICT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 큰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공공 IT(정보기술) 구매 사업을 기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만큼 관련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차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도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온라인과 O2O플랫폼 입점, 디지털 결제 환경 조성 시 혜택을 받는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클라우드 및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전환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 ICT 컨트롤타워 생긴다…과학기술부총리 나오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정부 조직의 변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선거 막판 ‘키맨’으로 활약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관련 정책을 상당 부분 일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ICT 분야에 대한 식견이 높고 네트워크도 탄탄한 안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의 ICT 거버넌스 체계가 제대로 구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현재로서는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곳에 모아 ‘디지털미디어혁신부’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연구자와 개발자, 기업현장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 과학기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부 조직 내 ICT 리더십에 더 힘을 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하고 과기부내 혁신본부를 폐지, 국가과학기술혁신전략본부로 격상하여 신설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미국의 DARPA(고등연구계획국)처럼 미래과학기술 비전과 전략을 디자인하고 구체화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라는 의미다.
‘과학기술부총리’직이 신설은 실제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과기부총리직의 전례가 있다는 점, 당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과기부총리제 도입을 공약했던 검을 고려하면 향후 국회 정부조직 개편 관련 동의 과정에서 현 여권의 반발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이 공약에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격상해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은 "윤 당선인이 재임 기간 내에 한국을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주요 3개국(G3)에 진입시키기 위해서는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라며 "당초 공약에서 제시한 차관급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규제보다 진흥에 방점을 찍어야할 때"라며 "이런 정책을 통해 매년 10개 이상의 유니콘 기업이 출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디지털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년 표류한 ‘온플법’, 원점에서 재검토하나
ICT 업계 현안 중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법안(온플법)’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온플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사업 규제의 핵심 법안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고 입점업체 간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업계 반발이 심한데다 정부 부처 간 중복 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1년째 표류 중이다.
업계에선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문 정부의 이 같은 기조를 뒤집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플랫폼 자율규제 기구’ 설립을 제안하는 등 섣부른 규제 도입에 대해 우려했던 만큼, 온플법 제정이 전면 재검토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도 손질할 것으로 보인다. 전상법 개정안은 입점 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 업체도 연대 책임을 지도록 했다.
다만 ‘여소야대’는 윤석열 정부가 넘어야 할 산이다. 차기 정부가 온플법에 제동을 걸거나 대폭 수정할 경우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셀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장치는 필요하겠지만, 온플법은 규제가 과도해 플랫폼 산업 전체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윤 당선자가 IT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만큼 다음 정부에서는 합리적인 정책이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hsju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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