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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조하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오는 5월 출범과 함께 ‘민생경제 실핏줄’ 소상공인·자영업자와 ‘풀뿌리산업’ 중소벤처기업들 살리기에 고삐를 죌 전망이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최우선 과제로 지적한 ‘코로나 문제 해결’에 주력하는 동시에 해당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물적 토대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해 왔기 때문이다.
◇소상공업계 "방역지침 전면 철폐"…코로나 피해 구제 금융지원 ‘우선 과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업계는 윤 당선인이 소상공인 위기 극복에 의지를 천명한 만큼 모임 인원·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지침 전면 철폐을 잔뜩 기대하고 있다.
임기 종료를 앞둔 문재인 정부의 방역당국이 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사적모임 제한인원 8인, 영업시간 오후 11시로 완화했지만 소상공업계는 방역 전문가집단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만 2년을 넘겨 끌어온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파산위기에 내몰린 음식업 중심의 다중이용시설 자영업자들은 더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이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더이상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불신감이 작용한 탓이다.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풀어줄 것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방역조치 해제 여부는 윤석열 정부의 서민경제 행보와 정책 집행에서 출범 전후 첫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이달 말 발등의 불로 떨어질 정책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앞두고 업계는 윤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해결책을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10일 대선 직후 발표한 논평에서 "소상공인들의 완전한 손실보상과 대규모 지원안 마련을 위해 50조원 이상의 추경안 수립, 소상공인들의 부채 완화를 위한 부채 탕감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윤 당선인측을 강하게 압박했다.
이같은 여론을 의식해 윤 당선인 인수위의 김은혜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3월 말부터 돌아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에 많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만기 연장 문제 등을 안철수 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TF 위원장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을 달랬다.
윤 당선인은 취임 전이라도 긴급 지원을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원까지 조기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지원 금액은 현재 신청절차와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과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총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문재인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다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간 회동 일정이 1차 무산된 뒤 아직 회동 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태이고, 추경 편성은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정부안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항목과 계수 세부 조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이달 말 추경 집행이 순조롭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기재부는 추경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3월 넷째주 중 기재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수위에게 소상공인 관련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인수위는 당초 윤 당선인의 공약과 정부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비교해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재구성해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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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에서 김기문(오른쪽 2번째) 중기중앙회장이 윤 후보에게 ‘20대 대선을 위한 중소기업계 제언’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
◇중기벤처업계 "규제정책 네거티브로 전환"…복수의결권 도입, 신사업 지원 확대 ‘한목소리’
윤 당선인은 경제 회복과 기업 활력 제고를 목표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그동안 중소벤처기업계가 촉구해 온 사안들을 위주로 손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업계는 기업 환경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환경 조성은 물론, 법·제도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줄곧 목소리를 높여 왔다.
윤 당선인도 대선 기간에 중기벤처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기존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허용 대상 이외는 모두 불허)에서 네거티브(불허 대상 이외는 모두 허용)로 전환할 것임을 예고했다.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중견·대기업으로의 육성에 방점을 뒀다. 육성책으로는 △중소기업 맞춤형 금융·연구개발(R&D) 지원에 따른 자금 조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비과세 한도 2억원까지 상향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투자 자금지원 확대 △신사업 진출에 요구되는 추가 여신 제공 등이다.
아울러 스케일업(규모 확대)에 민간 자본 참여를 유도해 스타트업 창업과 벤처 투자 생태계 내 민간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묵은 과제로 남은 중소·벤처업계 복수의결권도 연내 도입될 수 있을지 향배가 주목된다. 복수의결권은 주식 1주당 복수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업계는 경영권 위험 없이 안전한 투자 유치를 위해 복수의결권 도입(허용)이 필수라고 주장한다.
관건은 국회의 문턱이다. 현재 복수의결권 관련해 벤처기업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재벌 대기업의 편법 경영권 승계 등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소벤처업계는 입법 추진에 여야 의원들이 대체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선도 규제 완화를 주창한 윤석열 당선인으로 귀결된 만큼 연내 도입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계의 좌장격인 중소기업중앙회의 김기문 회장은 최근 간담회에서 "중견·벤처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걱정 없이 외부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윤 당선인도 대선후보 시절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등 글로벌 기업환경에 맞게 기업 관련법을 정비해 기업 활력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긍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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