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장관-이통3사 CEO 회동…5G주파수 갈등 여전

▲17일 오전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3사 CEO 간담회에서 왼쪽부터 구현모 KT 대표,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공동취재)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정부가 이달 공고하려고 했던 주파수 추가 할당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주파수 추가 할당을 두고 이통사 간 갈등이 증폭하고 있는 가운데, 17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3사 CEO(최고경영자)가 한자리에 모였으나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돌아갔다.

관련업계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통신 3사 CEO 간담회’에서 이통 3사는 5G 주파수 추가할당 조건을 두고 기존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3.40∼3.42㎓ 대역 5G 주파수에 대해 7년간 ‘1355억원+@’를 최저경쟁가격으로 정해 이달 공고를 내고 그 후 경매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의 할당계획안을 지난달 공개했다. 그러나 SK텔레콤(SKT)과 KT는 이것이 LG유플러스에만 유리한 계획이라고 반발했고, 이후 SKT는 3.7㎓ 이상 대역 40㎒폭(3.70∼3.74㎓, 20㎒폭 2개 대역)도 함께 경매에 내놓을 것을 제안했다.

이날도 SKT와 KT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이번 추가할당은 역차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한 주파수 배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구현모 KT 대표는 앞서 SKT가 추가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요청에 대해 언급하며 KT도 수요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농어촌 5G 공동망 구축 시 이통사 별 속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파수 추가 할당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다. 이어 SKT가 추가로 제기한 주파수 할당 요청의 경우 LG U+의 요청을 수용해 할당하기로 한 주파수와는 분리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결국 당초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었던 추가할당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간담회 이후 브리핑에서 "2월 중 공고는 나지 않을 것 같다"라며 "다만 주파수 이용 시기가 연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SKT가 주장하고 있는 3.70∼3.74㎓ 대역 동시할당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새로 들어온 (SKT의 동시할당) 요청에 대해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0∼3.42㎓ 대역 주파수의 우선 할당이 완전 배제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LG유플러스 측은 두 안건을 병합해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우리가 요청한 3.40∼3.42㎓ 대역 주파수는 지난해 7월에 정식으로 접수해 논의가 시작된 거고, 3.7㎓ 이상 대역 주파수는 2023년도로 논의됐던 것"이라며 "뒤늦게 제기된 것을 함께 병합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통신 3사가 설비투자를 줄인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임 장관은 이날 "최근 통신사의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으나 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였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통신서비스가 조속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확대에 힘 써달라"고 강조했다.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