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대선 앞둔 ‘포퓰리즘’...거래세·보유세 동시 완화 추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지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동산 감세’ 정책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거래세·보유세 부담 동시 완화를 통해 코로나 사태 와중에 부동산 가격 폭등, 주거 불안뿐 아니라 세금 부담이라는 기름을 성난 민심에 끼얹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 기조 전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시적’, ‘1가구 1주택’ 등 꼬리표를 달긴 했지만, 이 후보가 그간 천명해 온 부동산 증세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말 뒤집기’, ‘선거용’이라는 역풍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이 후보와 여당이 정부에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하 방안 마련을 주문한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공시가격 상승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공시 가격은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 등 60여가지 행정목적으로 활용돼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친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후보가 지난 18일 언급한 ‘공시가격 관련 제도 전면 재검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일시적 유예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장부상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해 실수요자에게 맞게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선대위 해외위원회 발대식 인사말에서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반성하고 있다"면서 "저도 겸허하게 우리 잘못을 반성하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세제 정책을 바꿔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관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대부분 인정하는 기류다. 특히 여태껏 선거에서 선전해왔던 서울·경기 지역 민심이 싸늘하다는 점을 뼈아프게 여기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정책이 충분하지 못했고 정책 효과를 보지 못했다. 실패라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강구해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선대위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정책이 방향은 맞았지만 너무 급진적으로 추진했다"며 "정책이란 추진 방향이 아무리 옳아도 역풍과 부딪힐 때는 속도 조절을 해 가며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세 부담 경감에 힘을 실었다.

공교롭게도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 3월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다는 점에서 자칫 급등한 재산세 부담이 표심에 대형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이에 민주당은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전 세 부담 완화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내년 3월이 되면 구체적인 안들이 더 나올 수 있고 그 전에 더 나올 수도 있다"면서 "2월 중순이 되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고령자 종부세의 납부유예 등과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같은 맥락"이라며 "당장의 임시조치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장기적인 제도의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감세 기조를 ‘말 바꾸기’ 등으로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김재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으로,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이상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