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韓 잠재성장률 10년내 1%대로 떨어질 수도"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노동생산성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10년 내에 1%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노후된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물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산하 연구기관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0일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4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고령화 진행 속도 역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여기에 금융위기 이후 노동생산성 증가율 급락으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의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2000~2009년)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2%까지 떨어졌다. 잠재성장률 하락(-2.7%포인트) 원인으로는 노동 투입 감소(-0.6%포인트), 노동생산성 감소(-2.1%포인트)가 꼽혔다.

SGI는 "지금과 같은 인구 변화와 노동생산성 부진이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잠재성장률이 1.5%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 인력 활용도 제고, 노동생산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출산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소속 유럽국가 평균 수준으로 각각 높이고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1~2015년(연평균 1.9%)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의 종합대책이 시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SGI는 이로써 2030년 잠재성장률이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노동생산성 제고가 잠재성장률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됐는데 기업들이 핵심사업 집약화와 신규사업 인수 등 사업재편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가속화되는 디지털 전환은 생산성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생산성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