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은행 예대마진 확대, 계속될 수 있어"

▲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위원장·보험업계 간담회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은행권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인 예대마진 확대에 대해 "앞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생각하면 그런 시대가 계속될 수 있다"고 3일 말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보험업권과 간담회 후 은행권의 이득이 국민의 이자부담에서 나온다는 비판에 "시장에서 그렇게 되는 문제"라며 이같이 대답했다.

은행권이 금리 인상에 대응하면서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고 위원장은 "예대마진 문제는 가격과 관련된 것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대출 금리 상승 우려에 "서민·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이 있다"며 "서민금융에 더 많이 신경을 쓰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보험사 앱이 생활 속 ‘원앱’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허용하고,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허용도 검토해 플랫폼에서 계좌 조회·이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이날 간담회에서 빅테크와 금융업권 사이 규제 차별 해소, 플랫폼 사업이나 헬스케어·요양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진출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요청했다.

고 위원장은 공개된 모두 발언에서 보험사가 다양한 사업·조직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1사 1라이선스(하나의 회사에 하나의 보험업 면허만 부여하는 제도) 허가정책 유연화를 구체적 기준을 만들어 실행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인가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플랫폼 기반의 토털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보험사의 신사업과 관련한 겸영·부수 업무도 ‘폭넓게’ 인정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자회사 설립 허용 기준을 확대하고 헬스케어 스타트업 투자 길도 넓혀 주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상태 분석과 질병 위험도 예측 서비스와 보험업계의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는 연내 법인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 강화방안과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도 마련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플랫폼 온라인 보험대리점 제도 마련에 상품비교 의무, 수수료 체계 등 소비자보호 측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GA에 대해서는 보험사 통제권과 책임을 강화하고, GA 제재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