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갈 길 먼데 벌써 재생에너지 가격 급상승…"전기료 대폭 인상 불가피"

▲지난 2년 간 현물시장 REC 가격 변화 추이. (단위: 1REC/원) 자료: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신재생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했다. 최근 3년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한 동안 곤두박질하던 모습과 달리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2050년 탄소중립으로 갈 길이 아직 먼데 벌써부터 전기요금 급등 우려가 나온다. 신재생에너지 가격 상승은 전기요금의 일부로 함께 전기 소비자에 청구되는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다음달 결정할 내년 적용 분 기후환경요금의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상 폭에 업계와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신재생 원스톱 사업정보 통합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REC 현물시장의 평균 가격은 1REC당 3만5215원으로 지난 9월 3만1511원보다 11.8%(3704원) 상승했다. 지난 3월 REC 평균가격이 1REC당 3만6016원이었던 이후로 7개월 만에 3만5000원 선을 회복한 수치다.

지난달 1REC당 평균 가격 3만5215원은 3년 전인 2018년 10월의 7만9411과 비교했을 때 절반 넘게 하락했다. 지난 7월에는 3만원 밑으로 떨어진 이후,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투자비용 회수가 어려워지자 가격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의무공급비율이 올해 9%보다 3.5%포인트 상향된 12.5%로 확정돼, 발전사들이 내년에 구매해야 할 REC 수요가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총 설비용량 500MW 이상을 보유한 발전사들은 RPS 의무공급비율에 따라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한다. 이를 위해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거나 외부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REC를 구매해 RPS 의무공급 비율을 채울 수 있다. 발전사들은 올해 구매한 REC로 미리 내년 RPS 의무공급비율을 채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 REC 가격이 올라가면 이는 결국 발전사들의 REC 구매 부담으로 이어진다.

REC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면 전기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발전사들이 REC를 구매하는 비용은 전기요금의 기후환경요금으로부터 정산을 받아서다.

실제로 국회에서도 발전사의 REC 구매 부담 증가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국내 6개 발전공기업의 2036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구매 비용은 기존 71조6909억원에서 87조4456억원으로 15조7547억원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는 정부가 RPS 비율 25% 달성 시기를 2035년에서 2026년으로 앞당겨서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RPS 관련 비용은 지난 2016년 1조4104억원에서 지난해 2조2470억원으로 4년 새 8366억원(59.3%) 증가했다. 올해 RPS 관련 비용은 상반기에만 이미 1조6773억원이 소요됐다.

이와 같은 수치가 나오자 지난달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비용이 결국 전기료로 반영돼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 업계에서는 그동안 REC 가격이 3년간 절반 넘게 하락해온 만큼 이를 일시적인 반등 현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업계 일각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늘어나고 발전단가의 하락 등으로 REC 가격이 이전만큼 상승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에 REC 가격이 반등한 건 지금까지 워낙 REC 가격이 하락해와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의 투자비 회수도 어려웠다고 토로한다. 발전사업자들이 REC를 3만원 밑으로는 판매해서는 더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전기 요금 상승 이슈가 나오자 "신재생에너지 기술혁신과 규모의 경제로 발전단가를 내려 RPS 이행 비용을 절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협회장은 "그동안 REC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 수익악화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은 절박하고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REC 수급불균형으로 현물시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이 전기요금 인상 문제만 지적할 게 아니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비싼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올해 전기요금에서 RPS비용을 정산하기 위해 측정된 요금은 kWh당 4.5원이다. 4인 가족의 월평균 전기사용량 350kWh를 적용하면 한 달에 RPS 정산비용으로 1575원을 내는 것이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