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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사상 처음으로 40% 돌파… 주거대책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10.07 14:07

1인 세대 대부분이 전월세 전전하는 주택약자

서울 전체 가구의 34.9%가 1인가구

1인가구 주거 관련 지출 비중 39.2%

청약제도 개편 등 주거지원책 시급…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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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세대가 폭발적으로 늘어 이들을 위한 맞춤 주거안정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장원석 기자] 주민등록 통계상 ‘1인 세대’가 1000만 세대에 육박해 사상 처음 전체 세대의 40%를 돌파했다. 이들의 대부분은 집값 폭등의 시대에 전·월세를 전전해야 하는 ‘주거 약자’이다. 때문에 이같은 무주택 1인세대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의 맞춤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 1인세대 처음으로 40% 넘어… "증가추세 계속 될 것"

7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주민등록 1인 세대가 936만7439세대로 전체 세대의 40.1%를 차지했다.

전체 세대중 1인 세대 비중이 40%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2인 세대(23.8%), 4인 세대 이상(19.0%), 3인 세대(17.1%) 순으로 나타났다. 1·2인 세대를 합한 비중은 63.9%에 달했다. 평균 세대 원수는 2.21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가장 많이 밀집돼 있는 서울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서울 전체 가구의 34.9%인 약 139만명이 1인 가구다. 1980년 대비 40년만에 17배 증가한 수치다.

그렇다면 1인 가구가 가장 원하는 정책은 뭘까. 바로 주거지원이었다. 서울시가 지난 5~6월 서울에 거주하는 만 20~69세 1인 가구 100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1인 가구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정책으로 ‘주거지원’(51.8%)이 1위로 꼽혔다.

이런 요구는 MZ세대에 속하는 20대(60.8%)와 30대(63.4%)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1인 세대의 증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1인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이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맞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청약제도 개편…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중요

1인세대의 주거지원 대책 요구는 전·월세 부담이 커 주택마련을 위한 종잣돈을 모으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의 80%는 전·월세 형태로 주택 등에 살고 있었다. 자가는 19%에 불과했다. 이렇다 보니 1인 가구의 주거 관련 지출비중은 39.2%로 주거비 과부담 수준인 소득의 30%를 상회했다.

이들 1인세대가 꼽는 가장 시급한 주거지원 대책은 아파트 청약제도 개편이다. 1인 가구와 무자녀 신혼부부 등 2030 세대의 아파트 청약 당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청약제도에서 1인 가구는 청약가점이 54점 이상을 넘지 못해 서울에 있는 아파트 당첨권에서 멀기 때문이다.

사실 1인가구와 관련된 부동산 맞춤 정책의 필요성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1인가구가 폭증했고 때문에 도시형생활주택을 만들었으나 당시에는 소비자 선호도가 낮았다. 문재인 정부들어 1인가구가 더욱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들을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 연구원은 "현재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1인가구는 주거 면적이 클 필요가 없으니까 서울시 ‘시프트’처럼 정부주도 임대주택 중 소형주택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노려볼 만 하다"고 조언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1인가구라도 사실 적어도 투룸이상 살기를 원한다"며 "때문에 원룸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저가 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하는데 연립 빌라형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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