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발전비용 낮아진다지만 '글쎄'…"주민수용성 확보 안되면 공염불"

▲마을에 설치된 재생에너지 발전소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의 관건은 기술 발전이 아니라 주민 수용성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최근 입지 인근 주민들의 잇단 반발에 부딪쳐 지지부진하면서 발전 비용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환경단체 등은 발전비용을 낮출 수 있는 기술발전 전망을 근거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낙관적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발전으로 낮아지는 발전비용보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발전단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낙관적으로 보는 주장 자체가 허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술발전 전망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규모에 달할 수 있는 주민 수용성 확보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민수용성을 해결하는 과정은 지역마다 다르고 까다로워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반영되는 전기료의 기후환경 요금이 점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민수용성 확보가 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을 낮추는 핵심과제란 뜻이다.

▲태양광 규모별 발전설비 원가 산정 결과 비교 표의 일부. 개발행위인허가와 지역발전비 항목은 0원으로 표시돼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 "재생에너지 LCOE에 주민수용성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 반영 필요"

27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비용(LCOE)에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비용이 반영돼 있지 않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주민수용성 확보에 들어가는 비용은 계량이 어려워 재생에너지 LCOE에 포함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수용성 확보와 관련된 비용은 LCOE를 산정하는 항목 중 ‘지역발전비’와 ‘개발행위 인·허가’에 적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재 해당 항목에는 비용이 반영되지 않다는 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설명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단가(LCOE)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통해 "지역별 주민수용성 확보 여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향후 이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연구를 통해 총 설비 비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지난해 기준 설비용량 1MW급 태양광의 LCOE는 재무적 관점으로는 kWh당 144.8원/kWh이고 사회적 관점으로는 117.0원으로 추정됐다. 설비용량 20MW급 풍력의 LCOE는 재무적 관점으로는 kWh당 166.8원이고 사회적 관점으로는 131.6원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관점은 민간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를, 사회적 관점은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를 말한다.

◇ 주민 수용성 확보 문제에 재생에너지 보급 차질

실제로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소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의 민원으로, 주민수용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설명회 참여기준 등의 재생에너지 발전소 인·허가 처리 과정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다. 지자체마다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 여부가 불확실하다 보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업계는 하소연한다.

충북에서 투자규모 1억5000만원의 태양광 발전소(100KW)를 운영하는 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주민동의와 이장 서명을 받아오라고 한다"며 "이 과정에서 마을 발전기금으로 수백만원 이상을 낼 것을 요구받기도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때 이용하는 도로의 이용료 등 여러 명목으로 내는 비용이 많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은 빈번하다고 보고 있다.

주민 민원을 피하고자 재생에너지 발전소들이 발전으로 얻은 이익을 지역 주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나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활로 찾는 이유다.

재생에너지 시민참여 펀딩 플랫폼 기업을 운영하는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는 "주민수용성 차원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며 "개발이 어려워 전체적인 재생에너지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거 같다"고 밝혔다.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