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암호자산, 민간에서 제한적 용도 사용...투기수단 관심 지속될 것"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암호자산, 즉 가상화폐가 법정화폐와 별개로 민간영역 일부에서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되면서 투자 및 투기수단으로 관심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8일 ‘디지털 혁신에 따른 금융부문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민간 암호자산이 자산시장에서 호조를 보이면서 이들이 향후 법정통화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며 "블룸버그 등 주요 언론은 암호자산이 법정화폐와 경쟁하며 통용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암호자산은 사용가치(fundamental)나 법적 강제력 없이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미래화폐’라는 민간영역의 자기실현적 기대에 기반해 투자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가격 급등락과 그 폭이 매우 커 화폐의 지급결제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고 진단했다.

국경을 넘어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탈세,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 불법행위와 연관될 수 있어 거래규모가 확대될수록 각국 정부가 관련 규제를 강화하게 되는 점도 구조적인 한계로 지목된다.

한은은 "암호자산 중 법정화폐와 연동되어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 및 가상세계, 국가간 송금 등에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주요 암호자산 거래에 주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향후 메타버스 등 가상세계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지원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투자 및 투기수단으로서 관심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의미하는 디파이(DeFi)에 대해서는 "향후 디파이 서비스 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금융회사를 통한 금융중개 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파이가 최근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초기단계이며, 시장 규모도 올해 6월 현재 미국 상업은행 예금의 0.0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디파이가 일반적 금융거래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블록체인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기초자산의 리스크 관리, 법제도 정비 등 금융거래 제반여건도 구비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향후 디지털 경제 확산으로 디지털 자산화와 디지털 분할(piecewise asset)이 가속화되면서 디파이 역할은 계속 커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