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기업 경영평가 LH 등 줄줄이 낙제점...에너지·발전 공기업은 선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아름 기자] 정부가 진행한 2020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마사회를 포함한 21곳이 D등급(미흡) 이하라는 최악의 성젹표를 받았다.

특히 신도시 투기로 물의를 빚은 LH의 사장과 임원의 성과급이 전액 삭감됐고, 직원들은 전년의 8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지급은 보류됐다. 경영실적이 미흡한 우체국물류지원단 등 4개 기관장은 해임 건의됐다.

A등급(우수)를 받은 곳은 한국남동발전과 동서발전 등을 포함한 23곳 기관이었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 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종합등급 우수를 받은 곳은 전체 가운데 17.6%인 23곳으로 공기업엔 한국남동발전, 동서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이름을 올렸으며 준정부기관 중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이 포함됐다.

양호를 나타내는 B등급은 52곳(39.7%), C등급(보통) 35곳(26.7%), D등급과 E등급(아주미흡)은 각각 18곳, 3곳(2.3%)으로 집계됐다.

낙제점인 D등급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3개 공기업을 포함해, 국립생태원과 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농어촌공사, 산업인력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전력거래소, 해양교통안전공단 등 8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LH는 신도시 투기 물의로 윤리경영에서 최하등급인 E(아주 미흡)를 받았으나 ‘경영관리’ 범주에서 보통(C)을, 리더십과 조직·인사, 재난·안전 등 주요지표에서 D등급을 받아 최하위인 E등급을 피할 수 있었다.

E등급을 받은 곳은 한국마사회,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보육진흥원 등이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평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것이 이번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 평가 결과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이 됐다"며 "미흡 이하 등급(D, 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년과 비교하면 양호 이상(A·B) 비율은 55.8%에서 57.3%로, 기관수는 72곳에서 75곳으로 증가했다. 윤리경영·안전 분야에 대한 엄정 평가 등으로 미흡 이하(D·E) 비율도 13.2%에서 16.0%로, 기관수는 17곳에서 21곳으로 늘었다. 양극화가 커진 셈이다.

이와 함께 평가대상 59개 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평가에선 △우수(A) 7개(11.9%) △양호(B) 27개(45.8%) △보통(C) 21개(35.6%) △미흡(D) 4개(6.8%)로 평가됐다.

기재부는 이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20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평가에서도 S-A-B-C-D-E 등급 중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며 "내년 평가에는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됐다"며 "이외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번 평가는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여러 분야의 민간전문가(108명)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 3월부터 서면심사와 기관별 실사 등을 진행하며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8년부터 강화한 사회적 가치 중심의 평가 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LH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 분야를 엄정 평가했다.

이에 부동산 투기와 갑질·성비위 등 위법·부당행위는 엄격한 페널티를 부여했으며 권익위 청렴도·부패방지 시책 평가에서 감사원 지적 등도 적극 반영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입점업체 임대료 감면이나 금융 지원 등 정책 대응에 노력한 공공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코로나19로 경영실적이 크게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해 관련 실적 변동 등도 보정했다.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