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논란 산림바이오매스 인증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산림바이오매스로 활용되는 목재펠릿의 모습.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산림청이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미이용목) 인증서 증명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용되지 않은 나무, 즉 ‘미(未)이용목(木)’ 인증서를 수기로 작성하다 보니 위조에 취약해 유통과정에서 멀쩡한 원목이나 수입산 목재제품이 미이용목에 섞일 수 있다고 꾸준히 지적돼왔다. 산림청이 미이용목 인증과정을 모두 전산화하고 블록체인 기술로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배경이다.

◇ 미이용목 인증서 전면 전산화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10일 산림청에 따르면 미이용목 인증서 증명 과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마치고 사업 입찰을 진행 중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미이용목 인증서는 생산되는 산림에서부터 사용되는 발전소까지 유통과정에서 활용된다"며 "지금까지 인증서를 수기와 종이문서로 사용해 공급량을 부풀리는 등 위조 가능성이 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이용목 인증서 검증과정 전산화를 올해 안에 실시하고 블록체인 기술은 입찰 과정 마치면 예산을 편성해 반영하겠다"며 "블록체인 기술로 인증서가 외부로 나가도 위조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림청은 미이용목 유통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전소로 인증서를 발급하면 내부 전산망을 나가게 돼 보안이 특히 취약하다고 보고 있다. 이 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과 직접 연결돼있다.

산림청은 블록체인 기술로 이 취약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미이용목 인증서가 미리 정해진 특정 발전소에만 인식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된다. 수량을 위조한 인증서나 발전소에 맞지 않는 인증서로는 발전소에 인식돼지 않아 REC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것이다.

◇ 수입산 목재 국내산 미이용목으로 둔갑하면 REC 4배 발급 "검증 절차 철저히 해야"

산림바이오매스의 유통과정 불투명 논란과 인증서 위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산림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돼 보조금 성격의 REC가 발급돼서다. 특히 산림바이오매스 중에서도 수입산과 국내산 미이용목의 REC 가중치가 다르다. 수입산 목재제품을 국내산 미이용목으로 둔갑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수입산 목재팰릿으로 발전을 하면 REC 가중치가 0.5지만 국내산 미이용목 전소발전을 하면 REC 가중치가 2.0이다. 만약 1MWh의 전력을 생산하면 수입산 목재펠릿은 REC가 0.5개 발급되지만 국내산 미이용목 전소발전은 REC가 2,0개 발급된다. REC가 4배 더 많이 발급돼 REC를 더 많이 팔 수 있다. 300MW의 산림바이오매스 발전소와 지난달 REC 평균가격 3만1359원을 가정해보면 수입산 목재펠릿과 국내산 미이용목 전소발전의 1년 REC 수익이 1억 넘게 차이 날 수 있다.

미이용목 규정에 맞지 않는 멀쩡한 원목들이 미이용목 발전에 섞여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까지의 바이오에너지 발전량은 247만2249MWh로 신재생에너지 전체 발전량 854만441MWh 중 28.9%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바이오매스가 신재생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가까우니 에너지원 공급과정이 투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이유다.

실제로 환경단체서는 산림청과 지자체가 미이용바이오매스의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목재펠릿 제조사의 국산 원목 사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감시하라고 그동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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