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5월 11일(화)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 "GTX-D, 합리적 해결 방안 찾겠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5.05 12:27   수정 2021.05.05 21:01:05

부동산 정책 전문성 결여… 국토부 장관으로 도덕성 의문
"기존 부동산 정책을 마무리하는 데 역점... 조직 신뢰성 회복 총력 기울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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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신진영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집값 상승 없이 하향 안정화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의견을 언급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은 얼마 되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불거진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 D 노선에 대한 질의도 나왔는데, 노 후보자는 "서부권 주민들이 이에 제기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고, 문제를 해결할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획대로 추진…세제 완화는 고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수십 가지 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국민들의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대로 합리화시키면서 세제를 포함한 국민의 부담은 단계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후 2시 10분 속개된 청문회에서 노 후보자는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에 따른 공시가격 상승은 합리적"인지 묻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공시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가 자체가 합리적인가 아닌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노 후보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19% 올랐는데 그중 17%는 실제 주택 가격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며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은 2%p가 채 안 된다"고 재차 답했다. 노 후보자는 김 의원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일정대로 추진할 것인가"라는 질의에 "현재로선 그렇다"고 했다.

◇ "서부권 주민들의 고통은 잘 알고 있어…합리적인 해결 방안 찾겠다"

이날 청문회에서 최근 ‘김부선’ 논란으로 떠들썩한 ‘4차 광역철도망 계획’ 문제가 언급됐다. 지난달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주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에서 GTX-D 노선은 김포 장기동과 부천종합운동장 사이에 건설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김포의 인구는 2025년이면 68만 명이 예상된다. 4년 뒤에도 수도권 출퇴근 혼잡률 200%를 달성하는 것"이라며 노 후보자에게 GTX-D 노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노 후보자는 "서부권 시민들의 불만을 많이 듣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 교통 문제가 많이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많은 시민이 수도권의 동서축을 연결하는 GTX-D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 의문"…전문가 "장관이 되면 기존 정책들 마무리 짓는 게 우선"

노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부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통한 ‘관테크(관사에 살면서 본래 집을 임대를 주는 것)’ 논란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를 했다. 노 후보자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과 관련해 (국민들께서)질책해 주신 사항은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 들이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모두발언 이후에도 노 후보자를 향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부 차관 출신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부끄럽지 않냐"면서 "장관으로 부임한다고 하더라도 4000명이 넘는 국토부 직원들은 면종복배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노 후보자에게 대한민국에 투기꾼이 몇 명이고, 그들이 동원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어느 정도, 투기꾼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물었다. 노 후보자는 "법령에 투기꾼이라고 정확히 규정해둔 건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적 근거도 없고 개념도 없는 투기꾼들을 단속하려면, 투기꾼들이 얻는 이익에 3~5배 징벌적 몰수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6일에 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세 번째 국토부 장관으로서 노 후보자는 기존 부동산 정책들을 마무리 하는 게 우선 과제라고 짚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노형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과 교통 정책을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 정부가 펼쳐 왔던 행정을 잘 마무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면서 "국무조정실장 경험을 살려서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 국토교통부라는 조직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yr2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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