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GDP 대비 가계부채 100% 육박…금융불안 우려

▲서울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한국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에 육박해 전 세계 주요국에 비해 유난히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금리 시대에 급증한 대출이 금리 상승 시기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별 총부채 및 부문별 부채의 변화추이와 비교’ 자료를 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98.6%였다. 전 세계 평균인 63.7%, 선진국 평균인 75.3%보다 높은 수준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2008년 이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7.6%포인트 늘었다. 전 세계 평균 3.7%, 선진국 평균 -0.9%와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다.

부채 질도 나쁘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단기(1년) 비중이 22.8%를 차지한다. 프랑스(2.3%), 독일(3.2%), 스페인(4.5%), 이탈리아(6.5%), 영국(11.9%)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크게 높다. 한국보다 단기 비중이 높은 주요국은 미국(31.6%)이 유일하다. 단기 비중이 높다는 것은 유동성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한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2019년 기준 47.2%다. 프랑스(30.0%), 영국(28.7%), 독일(28.3%), 미국(17.3%)보다 높다.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는 당장 유동화해서 갚을 수 있는 자산 대비 부채를 보는 지표로, 높을 수록 부채 위험도가 크다고 해석된다.

조세연은 한국의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2019년 기준 GDP 대비 43.9%로, 미국(49.5%), 프랑스(45.4%), 스페인(41.6%)과 비교해 비슷하다고 봤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한국의 주택대출 관련 위험이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높다고 보지는 않았다.

단 최근 한국의 주택대출 증가 추세를 보면 조사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고 했다. 증가 속도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달리 전세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별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에 전세금 규모를 합산해 주택대출을 다시 계산하면 GDP 대비 비중은 61.2%로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다.

조세연은 한국의 가계부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기타대출(대부분 신용대출)의 규모가 주요국 대비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의 경우 GDP에서 기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급격히 늘었는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등은 오히려 감소했다. 이같이 한국에서 기타대출이 증가한 이면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대출, 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기준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주식 투자 등 다양한 요인이 섞여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타대출 중 상당 부분을 주택 구매나 전세자금 용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크다.

조세연은 "부채규모가 크게 늘어난 현 시점에서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부채 부담에 따른 이자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