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입법, 9부 능선 넘었다…부동산 조각투자 제도적 기반 마련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국내에서도 토큰증권(STO) 법안 심사가 본격화했다. 토큰증권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진 만큼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가장 먼저 입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 의원이 발의한 토큰증권 법안을 심사하고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 소위원회에서 토큰증권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병덕, 김재섭 의원 등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과 주식·사채 등 전자 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 형태/삼일회계법인

토큰증권은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실물·금융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사고팔 수 있게 한 증권이다. 기존에는 너무 비싸거나, 사고팔 수 없는 형태였던 것을 토큰화한 뒤 증권으로 거래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토큰증권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와 견줘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입법과 제도화에서 가장 앞선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토큰증권 관련 주요 법안은 구체적인 내용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입법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향후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규제 정비는 토큰증권을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이 다루지 못했던 실물 기반 자산에 대한 소액 투자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토큰증권 합법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졌지만, 여야 극한 대립이라는 외부 악재 탓에 미뤄졌다.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이뤄졌지만, 12·3 계엄과 탄핵 여파로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 민주당, 국민의힘 등 여야에서 공통적으로 낸 대선 공약인 만큼 토큰증권 법제화가 이르면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주식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자산 허브 구축'이라는 두 전략이 교차하는 지점으로 평가 받는다. 최근에는 부동산에 쏠린 자본을 주식 등 자본시장으로 옮기는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강조했다.

▲조각투자 일반적 사업구조/삼일회계법인

현재 국내 토큰증권은 규제 유예 적용을 받는 일부 조각투자사에서 내놓은 서비스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2022년 조각투자 관련 일부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서 금융법상 인허가, 영업 행위 등에 관한 규제가 최대 4년간 유예됐다. 상업용 부동산을 디지털 증권화해 투자자가 소액으로 나눠 소유하는 카사코리아, 루센트블록, 펀블과 음악저작권료를 쪼개서 매매하고 매월 저작권 수익을 지분만큼 정산받는 뮤직카우 등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월 말부터 조각투자 유퉁플랫폼에 대한 정식 인가제를 시행하고 연내 다수의 토큰증권 발행 플랫폼을 제도권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국회와 정부가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금융투자업계도 관련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증권사는 금융사와 함께 STO 협의체를 맺고 있다. 하나증권은 바이셀스탠다드와 협력해 토큰증권 발행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토큰증권 상품 설계와 발행 시스템을 공동 개발했다. NH투자증권은 농협은행, 케이뱅크, 펀블 등과 함께 'STO 비전 그룹'을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섰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토큰증권 제도화를 통해 일반투자자의 대체투자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발행 사례가 많은 부동산 조각투자 상품 외에도 새로운 기초자산을 기반으로 한 조각투자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