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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의혹과 관련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 책임론 제기에 대해 황당해 하는 분위기다.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 요청한 것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평가 관련이었는데 일각에서는 감사원에 뜬금없이 안전성 감사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게 말이 안된다고 주장한다. 교수가 학생에게 질문도 안해놓고 답을 안한다고 엉뚱하게 나무라는 격이라는 것이다.
한국수력원자력도 민주당이 당 지도부 차원에서 ‘원전 마피아’까지 거론하며 연일 월성원전 안전성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사실과 과학으로 말하라"며 정면 대응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사실과 과학에 근거하지 않고 왜곡 또는 부풀리고 있다는 뜻이다.
통상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력 자회사이자 공기업 한수원이 집권당에 이례적으로 반기를 든 것이다. 직무에 관해 독립적이되 대통령에 소속하는 감사원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해석이다.
기관장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배출 정당, 기관을 소관기관으로 두고 매년 감사하는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 정당에 평소 같으면 눈치를 봐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관가, 업계 등에선 "이들 기관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선 비록 집권당일지라도 부당한 공세에 맞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정권 말이 되는 공직기강 해이가 고개를 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야권과 관가, 업계 전문가 등은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안전문제가 아닌 경제성 평가와 그 과정에서의 한수원 이사회 절차, 산업부 공무원의 자료삭제 등을 범위로 하고 있어 전혀 다른 문제라는 시각이다.
13일 감사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감사청구는 청구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밝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최근 관련 감사원 감사부실 책임론을 우회 반박했다. 국회는 지난 2019년 감사원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감사 범위를 경제성 평가 취지로 감사 요청했다. 감사원은 다만 이 대표가 ‘감사원이 삼중수소 유출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1년 동안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산업부의 자료 삭제와 관련한 재심의 요청을 여전히 검토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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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감사원장 |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조기 폐쇄된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1년여 간의 감사를 거쳐 지난해 10월 산업부와 한수원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게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월성 원전 1호기는 당초 정부가 에너지 효율화 차원에서 7000억 원을 들여 설계수명을 2022년 11월까지 늘려놓았는데 현 정부 들어 2018년 6월 조기 폐쇄됐다.
◇ 검찰 수사 대상인 한수원 사장도 "안전에 문제 없다"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한수원 정재훈 사장도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가 유출되지 않았다"며 "극소수 (환경)운동가가 주장한 무책임한 내용이 확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또 전날 월성원자력본부를 찾아 "일각의 방사능 우려에 대해 팩트(사실)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원칙대로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수원 노조도 성명서를 내고 "여당이 검찰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피하기 위해 정치적 물타기를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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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야권에서는 여당이 검찰 수사 방향이 불리하게 흘러가자 ‘경제성과 조기 폐쇄 타당성’에서 ‘안
전 이슈’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등 이유로 감사 지연되고 있을 때는 아무 말 않더니 이제와 생트집"이라며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도 안되니 이번에는 없던 안전 논란까지 만들어 수사를 계속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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