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전후보지, 삼척? 영덕? … 주민은

[에너지경제 천근영 기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 2기 신설이 잠정 확정되면서 ‘새 원전 후보지는 어디냐’에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지정해 놓은 새 원전 후보지는 강원도 삼척(대진원전 1,2호기), 경북 영덕(천지원전 3,4호기) 두 지역. 두 후보지 모두 정부가 전국의 예상 후보지 가운데 지자체 지원을 통해 지정한 지역으로 법상으로는 어디를 후보지로 선정해도 하자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원전비리로 달라진 반원전 분위기다.

삼척은 새 시장 당선 후 주민들이 자체로 실시한 투표에서 반대표가 85%에 달하는 등 과반을 넘은 상태에서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덕 역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전 반대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수원의 고민은 주민수용성을 어떻게 높이느냐다. 아무리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신청을 해 후보지로 지정됐지만 환경영향평가 등 허가단계를 거치면서 주민수용성이 낮으면 강행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건설의향서 제출부터 최종 입지 선정까지는 2년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어 ‘급한 불’은 아니지만 원전 건설이 10년 정도 걸리는 장기사업이라 하루라도 빨리 확정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도 정부와 한수원을 옥죄고 있는 부분이다.

함철훈 한양대 대학원 특임교수는 "법적으로는 두 후보지 모두에 원전을 지어도 전혀 하자가 없는 상황"이라며 "결정권자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술적 판단을 중시한다면 건설 인허가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함 교수는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이라고 원전 건설은 경제성 보다 주민수용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부단히 수용성 향상에 노력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연료와 송전선로 등의 문제로 못 짓는 석탄화전을 대체할 수 있는 전원이 원자력"이라며 "그래도 원전 건설은 주민의 동의하에 지어야 하기 때문에 보다 더 많이 설명하고 보여주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7차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상태에서 18일 공청회를 연 후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2호기 등 5기를 건설하고 있고 신고리 5·6호기, 신한울 3·4호기, 신고리 7·8호기 등 6기에 대한 건설계획도 확정한 상태다.

7차 계획 확정 이후 제출할 한수원의 건설계획의향서 이후 두 원전 후보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원전업계는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용어설명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기원전 2세기 중국의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에서 유래한 말로,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