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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넘는 ‘미래기금’ 반도체 꺾이면?…“지속가능성에 상시 추경 논란도”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반대로 반도체 호황이 꺾여 세수가 줄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겅기 호황기 때 추가 세수를 쌓아놓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100조원 이상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일정 부분 집행이 가능해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불어나는 나라빚 등 재정건전성 관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등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설 경우 그 금액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게 된다. 내국세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예컨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만큼 내년 추가세수로 잡히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추가세수도 줄게 돼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5년 주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세수 구조를 설계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에는 적립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호황뿐 아니라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추가세수가 다시 쌓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국회 심의를 덜 받는 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쌈짓돈'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재정 투명성 지적도 나온다.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정부는 20∼30% 범위 내 지출 금액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생겼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상시 추경보다 세입 측면에서 탄력적 대응 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로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먼저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채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경기 부양용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세수 호황으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에 물가를 자극해 왔다. 반대로 경기 둔화 때에는 세수가 줄고, 긴축적 재정 운용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우려되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거액의 재원을 재정건전성에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수입과 지출에 차이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전략적 투자에 따른 성과로 세입을 늘려 재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스마트폰 다음 먹거리는 ‘몸’…1조 달러 웨어러블 시장 쟁탈전

스마트폰에 집중됐던 빅테크의 인공지능(AI) 경쟁이 웨어러블로 확산하고 있다. 주변 상황을 인식하는 AI 안경부터 수면과 심박 등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까지 활용 영역도 넓어지고 있다.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향후 7년간 글로벌 소비자 웨어러블 시장의 누적 매출은 1조달러(약 1394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AI 안경은 지난해 출하량이 전년보다 300% 넘게 급증한 데 이어 올해 15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가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전자와 구글도 신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 7년간 1조달러…AI 입은 웨어러블 커진다 22일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소비자 웨어러블 시장은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누적 매출 1조달러(약 1394조원)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 가운데 기기 자체에서 AI 연산을 처리하는 '엣지 AI' 기반 제품이 전체 매출의 약 7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엣지 AI는 AI 연산을 클라우드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기 내부에서 직접 처리하는 기술이다. AI 모델을 기기에 탑재해 건강 모니터링, 제스처 인식, 상황 인식 등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AI 탑재 비중도 높아질 전망이다. 카운터포인트는 엣지 AI가 적용된 웨어러블 비중이 출하량 기준 2025년 30%에서 2032년 약 80%까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엣지 AI 기반 웨어러블 출하량도 전년 대비 60% 이상 늘었다. 성장 속도 역시 전체 시장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전체 소비자 웨어러블 시장 매출이 2032년까지 연평균 10% 성장하는 동안, 엣지 AI 기반 웨어러블은 연평균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안시카 자인 카운터포인트 책임연구원은 엣지 AI 시장의 성장 배경에 대해 “단순한 소비자 관심 때문만이 아니다"라며 “여러 핵심 기술이 동시에 성숙 단계에 진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PU 소형화와 전력 효율 개선, AI 모델 경량화 등이 초소형 웨어러블에서도 AI 연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1년 새 322% 뛴 AI 안경…올해 1500만대 성장세가 가장 두드러지는 제품은 AI 안경이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AI 안경 출하량은 870만대로 전년보다 322% 증가했다. 이 가운데 메타는 740만대를 출하해 85.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메타의 출하량 역시 전년 대비 281.3% 늘었다. 메타는 에실로룩소티카와 협업한 레이밴, 오클리 브랜드 제품을 앞세워 시장을 넓히고 있다. 옴디아는 메타가 인도와 멕시코, 브라질 등으로 판매 지역을 확대한 점을 출하량 증가의 배경으로 꼽았다. 국내 시장에도 지난 5월 진출했다. 메타는 '레이밴 메타 젠2'와 '오클리 메타'를 공식 출시하고 한국 판매를 시작했다. 두 제품은 12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와 3K 울트라HD 촬영 기능을 갖췄으며, 음성 명령으로 메타 AI를 이용할 수 있다. 글로벌 시장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옴디아는 올해 글로벌 AI 안경 출하량이 1500만대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870만대)와 비교하면 600만대 이상 늘어나는 규모다. 중장기 전망도 밝다. 카운터포인트는 스마트안경의 연간 매출이 2032년 440억달러까지 늘어 전체 소비자 웨어러블 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 메타 선점한 AI 안경…삼성·구글도 출격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에 삼성전자와 구글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구글은 지난 5월 I/O 2026에서 삼성전자와 협력해 개발 중인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공개했다. 젠틀몬스터와 워비파커가 디자인에 참여했으며, 삼성전자·구글·퀄컴이 함께 구축한 안드로이드 XR에 구글의 생성형 AI 제미나이를 결합한다. 먼저 출시되는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없는 오디오 글래스다. 카메라와 마이크, 스피커를 활용해 이용자가 보고 있는 주변 상황에 대해 제미나이에 질문하거나 길 안내, 메시지 전송, 사진 촬영, 실시간 번역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구글은 이후 렌즈에 정보를 직접 표시하는 디스플레이 글래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난달 갤럭시 언팩에서는 호환되는 Wear OS 스마트워치를 착용한 이용자가 손동작으로 안경을 조작하는 기능도 공개됐다. 첫 오디오 글래스는 올가을 출시 예정이며, 구체적인 출시일과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 워치에서 링으로…건강 데이터 잡는다 스마트워치와 스마트링에서는 건강관리 기능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갤럭시 워치9과 갤럭시 워치 울트라2를 공개하고 수면·심혈관·운동·회복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애플도 애플워치의 건강관리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국내에서도 고혈압 알림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광학 심박 센서로 확보한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30일간 분석해 만성 고혈압 징후가 발견되면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애플워치 시리즈9 이후 모델과 울트라2 이후 모델에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지난해 9월에는 국내에 수면 무호흡 알림 기능도 도입했다. 애플워치 가속도계로 확보한 데이터를 30일 이상 분석해 수면 중 호흡 방해 패턴을 파악하고, 무호흡 징후가 포착되면 이용자에게 알린다. 경쟁은 손목을 넘어 손가락으로도 번지고 있다. 카운터포인트는 스마트링을 가장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웨어러블 제품군으로 꼽았다. 디스플레이나 지속적인 조작 없이 장시간 착용하면서 심박변이도(HRV)와 수면 상태, 스트레스 신호 등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자는 2024년 첫 스마트링인 '갤럭시 링'을 출시하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글로벌 스마트링 업체 오우라도 국내 시장에 가세한다. 오우라는 지난 18일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으며 오는 25일부터 신제품 '오우라 링 5' 판매를 시작한다. 현재까지 글로벌 누적 판매량은 550만개를 넘어섰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안산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의회는 2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서약식'을 열고 청렴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청렴서약식은 공직자로서 청렴 의식을 높이고 부패 없는 투명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고양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 고양시의원들은 청렴서약서를 함께 낭독하며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서약서에는 법과 원칙 준수 및 청렴한 사회 실현 솔선수범을 비롯해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한 공익 수호 △직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공무 수행 중 얻은 지식과 경험의 사적 이익 추구 이용 금지 등 내용이 담겼다. 김미수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덕목"이라며 “이번 청렴서약식을 계기로 모든 의원이 솔선수범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키고,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양시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향후에도 반부패-청렴 교육 강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개최 등 다양한 청렴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청렴도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민선8기 집행부의 일방적인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표류하던 고양특례시 신청사 건립 사업이 다시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김보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사업 정상화를 위해 더욱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보경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주교동 고양시 신청사 건립 사업 조속한 사업 재개 방침을 확인하는 한편, 당초 집행부가 제시한 일정보다 사업 기간을 한층 더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김보경 의원은 민선8기 당시 고양시의회 및 주민 숙의 없이 추진됐던 백석동 요진 업무빌딩 이전 시도를 “적법한 절차와 주민 합의를 외면한 대표적 파행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백석 이전 시도로 경기도 투자심사 3회 연속 반려, 예비비 무단 지출에 따른 결산 불승인, 약 5억원 매몰비용 발생 등 107만 고양시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갔다"며 민선9기 집행부의 명확한 책임 규명과 조속한 사업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청사건립단이 제출한 2026년 업무보고상 '2029년 6월 착공, 2031년 말 준공' 계획을 조목조목 짚으며, 행정절차 간 공백을 최소화하는 '패스트트랙'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답변을 통해 “통상적 절차를 순차 적용했던 종전 일정을 대폭 수정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재조사와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절차를 연계-병행 추진하겠다"며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2028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가속화하겠다"고 공식 확약했다. 이에 대해 김보경 의원은 오랜 시간 사업 지연으로 불편을 겪어온 시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늦어도 9~10월에는 반드시 착공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우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식사-풍동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한 핵심 숙원사업인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사업' 철저한 대책을 주문했다. 식사동 일대는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구가 급증했으나 철도망 부재로 출퇴근길 도로 정체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다. 김보경 의원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이 임박한 지금이 식사 연장을 실현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를 설득할 확실한 경제성(B/C) 확보 전략과 승객 수요 데이터 논리를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윤성영 안산시의회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21일 사동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 고잔동 30블록 등 주요 공유재산 활용과 관련해 “논의는 충분했다. 이제는 결단할 때다. 안산의 자산을 미래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매각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반복적인 찬반 논쟁을 넘어야 한다"며 “공유재산의 처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저활용 시유자산을 전략적으로 재편해 산업과 일자리, 주거와 교통을 연결하고 그 가치를 시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는 개별적인 개발사업이 아닌 ASV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안산의 중장기 도시전략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첨단기업과 연구개발 기능을 유치하고,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들이 안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거와 교통, 생활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윤성영 의원은 “기업만 유치하면 도시가 성장하는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이 들어오고, 사람이 일하고, 안산에 거주하고 소비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진정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의 주거 경쟁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도시 노후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민과 젊은 세대가 선택할 수 있는 양질의 신축 공동주택 공급과 주거 선택권 확대는 인구 유출을 막고 새로운 인구와 인재를 유입시키기 위한 방안이란 설명이다. 89블록과 구 해양연구원 부지 활용은 주택 공급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배후 정주 기능과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안산선 연장 사업성 확보까지 연결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잔동 30블록 역시 단순한 공유재산 처분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의 입지와 공공성을 고려해 현재보다 높은 도시적 가치를 창출하고 그 성과를 시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공유재산 활용에 따른 교육환경, 교통, 기반시설, 개발이익의 공공환원 등 시민들의 우려와 공공성 확보 방안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더욱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성영 의원은 “공유재산 처분이 목적이 아니라 안산이 가진 자산을 더 높은 미래가치로 전환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안산의 미래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지킬 것은 확실히 지키고, 바꿔야 할 것은 과감하게 바꿔 시민에게 더 큰 가치로 돌려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지영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귀인동 주민자치회 관계자 및 안양시 자치행정과와 간담회를 갖고 주민자치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대규모 인력 교체와 운영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귀인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전환 초기부터 활동해 온 다수 위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향후 주민자치 사업과 조직 운영 연속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일부 위원 임기가 비슷한 시기에 종료될 예정이란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귀인동의 경우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재건축 추진과 향후 주민 이주 가능성도 신규 위원 모집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기존 위원 임기를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식보다는, 신규 위원 공개 모집을 우선 실시하되 반복적인 모집에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정한 조건 아래 기존 경험 있는 위원의 재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안양시 자치행정과는 이에 대해 주민자치위원 임기 제한이 특정 인원의 장기 활동에 따른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을 설명했다. 다만 귀인동뿐 아니라 향후 동에서도 재건축-재개발 및 인구 변화 등에 따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민자치협의회와 각 동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을 앞두고 관련 조례와 운영 기준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위원 임기뿐 아니라 정원, 공개모집 방식, 위원 선정 절차 등 주민자치회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 전반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지영 의원은 “주민자치위원 임기를 제한한 취지는 충분히 존중돼야 하지만, 주민자치회 운영에 공백이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주민자치 본래 목적과 맞지 않을 수 있다"며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이 단절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귀인동은 선도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 이동이라는 특수한 상황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특정 지역만을 위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향후 안양시 여러 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구 변화와 재건축-재개발 상황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지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지영 위원장은 향후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 및 관련 조례 정비 과정에서 현장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 관계자와 담당 부서 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최근 불거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의 무상 임대차계약 연장신청 누락과 관련해 “이번 사안을 단순한 담당자 인수인계 누락으로 축소하기보다 시장 책임 아래 행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정혜영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2003년 한국농어촌공사 소유 토지 92필지에 대해 10년간 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나 2013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 연장신청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남시는 2024년 1심에서 패소했다. 올해 6월 항소심에선 하남시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져 부담 규모가 약 10억원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정혜영 의원은 “항소심에서 금액이 줄었다는 사실과 행정관리 책임은 별개 문제"라며 “계약 연장신청 누락이 왜 장기간 발견되지 않았는지, 소송 제기 이후 재발 방지 조치를 했는지, 1심 패소 이후 지연손해금 등 추가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어떤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항소심 판결 이후 연 12% 지연손해금 추가 발생을 줄이기 위해 2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에 응하는 취지로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면, 같은 재정위험이 있던 1심 판결 이후에는 어떤 법률-재정적 검토와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혜영 의원은 약 10억원 전액을 곧바로 행정 실수에 따른 '세금 손실'로 규정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혜영 의원은 “실제 토지 사용에 따른 사용료 상당액과 계약관리 미흡으로 추가된 부담,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며 “중요한 점은 자극적인 총액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행정이 이뤄졌다면 시민이 부담하지 않아도 됐을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혜영 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요구해 △계약 연장신청 누락 경위 △2020년 소송 제기 이후 시장 보고 및 후속 조치 △1심 판결 이후 지급 또는 가집행 대응 검토 여부 △지연손해금 예상액과 보고 과정 △최종 의사결정 과정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기자의 눈] 국회의원 나으리들은 무슨 법이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1923'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후 지난 달 30일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의 갯수다. 87일이니 3개월도 안 됐는데 국회의원 300명이 인당 평균 6.41개씩 법안을 제출한 셈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무슨 법안을 냈는지 살펴봤더니 황당한 경우도 왕왕 보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풋살장 규제법안'을 내놨다.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를 받는 등록 또는 신고 체육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풋살장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용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소음과 조명 탓에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주거 지역에서 이격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어느 누가 도심에 풋살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며 공 한 번 차자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어느 누가 가겠는가. 규제 대상에 편입시켜면 이용자들이 풋살 중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 소음과 조명이 문제면 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면 될 일인데 접근법과 발상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같은 당 노종면 의원실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이 안전 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영리 법인을 배제하고, 비영리 법인만이 이에 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이 경우 비영리 법인 자체가 이익 집단이 될 것이고 돈벌이 수단을 갖게 될 것이 명약관화한데, 사실상 시민 단체들의 이권 사업에 진입을 가능케 하려는 속셈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보좌관과 비서관, 비서들이 야근을 밥 먹듯 해가며 법안을 만들었을텐데 정작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내는 의원들은 속속들이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기는 할까. 공청회나 토론회와 같은 현장에 나가보면 이미 효력을 갖고 시행 중인 법률 하나에 우는 사람들이 많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처럼 한 번 만들어진 법은 개정하기도 어렵고 폐지하는 건 더욱 그러하다.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모두가 입법 기관인 만큼 법을 만드는 데에 있어 좌고우면 말고 신중을 기해주길 바란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선군 농어촌 기본소득, 소비 넘어 창업으로…17곳 사업화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정선군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늘어난 지역 소비가 창업과 고용으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올해 기본소득과 연계한 창업 지원을 통해 17개 사업장이 선정됐고 이 가운데 10곳이 문을 열었다. 최승준 정선군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7개 군 간담회'에서 이 같은 사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17개 군 단체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상황과 지역별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에서 나타난 효과와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최 군수는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소비가 창업과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 내 소비가 늘면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고 이를 창업과 고용으로 연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특히 늘어난 소비를 지역 소득으로 연결하기 위해 '정선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과 면 지역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음식점과 카페, 의류 소매업, 스포츠체험시설 서비스업 등 17개 창업 사업장을 선정했으며 이 중 10곳이 문을 열기도 했다. 정선읍에 위치한 가마솥해장국 전문점 '조양옥'은 지난 4월 문을 연 뒤 7월까지 지역사랑상품권으로만 2544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주방과 서빙 인력 3명도 새로 고용했다. 최 군수는 귀촌인이 정선에서 창업해 기본소득으로 늘어난 지역 소비를 매출과 고용으로 연결한 사례로 조양옥을 소개했다. 생활서비스가 부족한 면 지역에서는 기본소득 사용처를 넓히는 효과도 나타났다. 화암면에서는 종합잡화점 '반월사랑방'이 문을 열었다. 의류와 신발, 화장품 등 생활용품을 판매한다. 주민들이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읍내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면서 지역 안에서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도 늘어난 셈이다. 군은 앞으로 기본소득 사용처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밀착형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마을의 문제와 의제를 직접 찾아 해결하는 마을공동체 사업도 연계해 기본소득 효과를 지역 경제뿐 아니라 공동체 활성화까지 넓힌다는 구상이다. 최승준 정선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 생활 안정을 넘어 지역 안에서 소비가 늘고 새로운 가게와 일자리가 생겨나는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선에서 나타나는 사례를 발전시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해남군-완도군-진도군

8월 21·28일 방영... 주민들이 함께 만든 특별한 하모니 선보여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 화산면 주민들로 구성된 꽃메합창단(꽃메협동조합)이 KBS 신규 프로그램 「해피투게더-혼자가 아니어서 좋아」에 출연해 전국 시청자들을 만난다. 꽃메합창단은 지난 6월 16일 사전 촬영을 마쳤으며, 촬영 내용은 오는 8월 21일과 28일 오후 8시 30분 KBS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꽃메합창단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을 계기로 주민들이 함께 모여 노래하는 활동을 시작하였고, 이후 화산면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정기적인 연습과 활동을 통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합창단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왔다. 단순한 문화·여가 활동을 넘어 노래를 매개로 주민 간 소통과 관계를 형성하는 공동체 활동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활동과 이야기가 이번 방송 출연으로까지 이어졌다. 21일 방송에서는 꽃메합창단의 모습이 일부 공개되며 28일 방송에서는 꽃메합창단의 이야기와 무대 등 주요 촬영 내용이 본격적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꽃메합창단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화산면 공동체가 가진 이야기를 선보이며 주민들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하나의 하모니를 만들어 가는 모습을 통해 공동체가 지닌 '같이의 가치'를 전국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주민들이 함께해 온 활동과 이야기가 노래를 통해 전국 시청자들에게 소개되는 뜻깊은 기회"라며“이번 방송을 통해 농촌지역의 돌봄과 공동체 활동이 가진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라며 앞으로 이어질 꽃메합창단의 파이널 무대에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행정·교육기관·지역주민 함께 배우고 실천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해남=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해남군이 아동권리교육을 지역사회 곳곳으로 확대하며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에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19일 송지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면 이장단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는 이장들의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고, 아동 학대를 예방·조기 발견하는 마을 단위 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기 마련됐다. 송지면 교육은 이장단을 대상으로 한 세 번째 교육이다. 교육에서는 아동권리 전문 옹호관인'아동권리지킴이'위원이 UN 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특히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위기 아동을 발견하는 방법과 이장단의 역할을 실제 사례와 함께 설명해 참석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이장은“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마을 아이들의 상황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마을의 어른이자 이장으로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해남군은 앞서 군 공직자와 군의회 의원, 교육지원청 교사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이장단 등 지역 주민 전체로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를 통해 행정과 교육기관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주민 밀착형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아이 하나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격언처럼 아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장 등 지역사회 리더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든 주민이 아동권리 보호에 함께하는 해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남군은 해남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전담 부서 신설, 아동친화도시 실태 표준조사, 아동친화도시 4개년 중점사업 발굴, 아동권리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2025년에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완도 여행 계획 관광객 대상 진행 숙박, 식당, 카페, 특산품 판매장 외 마트까지 지원 범위 확대 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완도군은 8월 26일부터 '완도 반값 여행' 5차 사전 신청을 받는다. '완도 반값 여행'은 관광객이 완도에서 숙박, 식당, 카페 이용 및 체험, 특산품 구매 등을 통해 지출한 여행 경비의 50%를 완도사랑상품권(모바일)으로 돌려주는 사업이다. 5차 사전 신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완도 여행 계획이 있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강진·해남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제외한다. 특히 9월부터는 관광객의 여행 소비 형태, 이용 편의성 및 타 지자체의 지원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트 등 실제 소비가 이루어지는 업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다만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 규모 가맹점을 중심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여행 경비를 지원받기 위한 최소 소비 금액은 10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0만 원, 청년(19~34세)은 최대 14만 원, 2인 이상 팀은 최대 20만 원, 5인 이상 가족과 단체는 최대 50만 원이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행 1일 이전에 반드시 '완도 반값 여행' 누리집에 여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여행이 끝나면 10일 이내에 완도 관광지에서 신청자와 동반인 포함 촬영 사진 2장 이상과 숙박·식당·카페·특산품 판매장 등에서 소비한 영수증을 누리집을 통해 증빙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완도 반값 여행·완도군 누리집(고시 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4차 신청 때 조기 마감으로 기회를 놓친 분들은 이번에 꼭 신청하셔서 완도에서 힐링 여행하고, 여행 경비도 지원받으시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관광객의 이용 편의와 지역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민선 9기 공약 이행 '시동'… “군민과의 약속, 속도감 있게 실천"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은 20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이재각 진도군수, 김미순 부군수, 부서장,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9기 공약 검토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약사항의 추진 가능성과 실행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군민과 약속한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별 추진 상황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점검해 공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 참석자들은 부서별 공약 검토 보고를 통해 4대 분야, 12개 중점과제, 112개 실천과제​에 대해 적정성과 추진 가능성을 세밀히 분석했다. 특히, 진도군은 공약의 추진 여부를 행정 내부에서만 판단하고 관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간 중심의 공약이행평가 체계를 구축해 공약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민간 중심의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공약사업의 추진 상황과 이행 실적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재각 진도군수는 이날 보고회에서 “공약은 선거 과정에서 군민께 드린 약속이자 민선 9기 군정의 핵심 실행과제"​라며, “각 부서에서는 공약 하나하나를 단순한 사업 목록으로 관리하지 말고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정책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진 가능한 사업은 속도감 있게 실행하고 장기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단계별 목표와 재원 확보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공약 이행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간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공약 관리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강조했다. 8월 26일(수) 16시 진도군 청년센터에서 개최 입주대상,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등 핵심 정보 안내 진도=에너지경제신문 백준기자 진도군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대폭 덜어주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사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오는 8월 26일(수) 16시 진도군 청년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공공임대주택의 모집 공고를 앞두고 입주 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입주 대상과 소득 요건, 주소 요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기준을 알기 쉽게 안내할 예정이다.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청년형(29㎡, 4세대)과 신혼부부형(60㎡, 14세대) 총 18세대가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이고,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와 세대 구성에 따라 세부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특히,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외부 청년의 유입을 유도한다. (단,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년형'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15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신혼부부형'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기간은 청년의 경우 최대 4년, 신혼부부는 최대 7년까지 보장돼, 입주자들이 주거에 대한 불안 없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입주 희망자들이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진도군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백준 기자 junewhite@ekn.kr

[패트롤]횡성군-홍천군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배우 김승수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지역 문화·관광과 농특산물 알리기에 나선다. 횡성군은 21일 군수 집무실에서 장신상 군수와 관계 공무원, 소속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김승수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김승수는 드라마와 영화, 예능 프로그램 등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폭넓은 연령층에 인지도를 쌓아온 배우다. 군은 대중에게 친숙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김승수의 이미지가 청정 자연과 농축산물, 관광자원을 내세우는 횡성의 지역 이미지와 잘 맞는다고 판단했다. 홍보대사 위촉을 계기로 김승수는 횡성한우와 어사진미 등 지역 농특산물을 비롯해 횡성의 주요 축제와 관광지를 알리는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각종 행사와 홍보 콘텐츠 등을 통해 횡성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브랜드를 전국에 알리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군은 유명인 홍보대사 위촉을 단순한 이미지 홍보에 그치지 않고 농특산물과 축제, 관광을 연계한 지역 마케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대중적 신뢰와 인지도를 갖춘 김승수 배우를 횡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기대가 크다"며 “횡성이 가진 다양한 매력과 가치를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지역 대표 축제를 관광지 방문으로 연결하는 현장 마케팅을 확대하며 '관광객 500만 시대' 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은 축제장을 찾은 방문객에게 지역 관광자원을 알리고 축제 이후 실제 관광지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축제 현장에서 '횡성 관광 500만 시대' 홍보 부스를 순회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첫 무대는 지난 14일부터 열린 둔내고랭지토마토축제였다. 군은 축제장에 별도 홍보 부스를 마련하고 룰렛 돌리기와 가위바위보 등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참가자에게는 횡성 관광 기념품을 제공하며 자연스럽게 지역 관광지와 관광 콘텐츠를 알렸다. 핵심은 축제를 즐기기 위해 횡성을 찾은 방문객의 발길을 지역 곳곳으로 확산시키는 데 있다. 축제 방문객을 행사장에 머물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지와 먹거리, 농특산물 등으로 소비와 체류를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홍보 무대도 군 전역으로 넓힌다. 군은 공근 소맥축제와 청일 더덕축제, 횡성한우축제, 안흥찐빵축제 등 앞으로 열리는 주요 축제마다 홍보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축제별 특색과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지역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관광 수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춘다. 횡성군은 지역축제를 관광객 유입의 주요 창구로 활용하면서 현장 중심의 관광 마케팅을 지속해 '관광 500만 시대'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박은정 군 문화관광과장은 “주요 축제 현장을 활용한 참여형 마케팅을 확대해 횡성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알리겠다"며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차질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드론 스테이션을 기반으로 산불과 각종 재난을 원격으로 예찰하는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에 나선다. 사람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지 않아도 드론을 원격 운용해 상황을 확인하고 공간정보까지 확보하는 방식이다. 횡성군은 지난 20일 원격드론 운영 시연회를 열고 드론 기술의 행정 현장 적용 가능성과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시연의 핵심은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원격 운용이다. 드론 스테이션은 드론의 이착륙과 보관, 충전 등을 지원하는 거점시설로, 원격 제어와 연계하면 필요할 때 드론을 현장에 투입해 영상과 공간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군은 이를 산불과 재난·재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상시 예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발생 이후 현장을 확인하는 기존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위험지역을 사전에 살피고 이상 징후를 빠르게 파악하는 예방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활용 범위는 재난·안전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드론 촬영 데이터를 활용한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을 비롯해 지적·토지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게 군의 판단이다. 이날 시연회에서는 행정 분야 드론 운영 현황과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실제 원격 운용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군은 시연 결과를 토대로 드론과 인공지능(AI), 공간정보 데이터를 연계한 행정서비스 발굴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드론 스테이션을 활용한 상시 운용체계가 자리 잡으면 재난 발생 때 현장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담당자의 현장 이동에 따른 시간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최성희 횡성군 토지재산과장은 “인공지능과 무인 기술의 결합은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드론을 다양한 행정 분야에 접목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의료·복지기관을 직접 찾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을 생활 현장에서 챙기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 홍천읍 행정복지센터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은 21일 갈마곡6리 경로당을 찾아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건강·복지 상담소'를 운영했다. 상담소는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주민 생활공간을 직접 찾아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복지서비스까지 한자리에서 안내하는 현장형 사업이다. 특히 계절 변화에 취약한 고령층의 건강 이상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조기에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보건복지팀은 어르신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한 뒤 개인별 건강 상담을 진행했다.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에 대비해 적정 실내온도 유지와 규칙적인 환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관리 수칙도 안내했다. 늦더위에 따른 냉방기 사용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실내외 온도 차이를 지나치게 크게 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환기하는 한편 에어컨 바람을 직접 맞지 않는 등 냉방병 예방수칙을 설명했다. 건강 확인과 함께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병행했다. 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여건과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이용 가능한 제도를 안내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은 관련 복지서비스로 연계할 수 있도록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딱딱한 상담에서 벗어나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퍼즐 맞추기 등 인지 강화 활동과 초코 쿠키 꾸미기 체험을 진행해 건강 점검과 여가 활동을 함께할 수 있도록 했다. 홍천읍은 앞으로도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건강·복지 상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민이 행정기관을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건강과 복지 수요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인식 홍천읍장은 “주민들이 생활하는 가까운 곳으로 직접 찾아가 건강과 복지 상담을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복지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치유농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설 운영 역량 강화에 나섰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21일 농업기술센터 제1교육장과 정보화교육장에서 지역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와 치유농업사 등 12명을 대상으로 '2026년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체험 중심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AI를 시설 운영과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론과 실무를 병행해 진행했다. 오전에는 '치유 대상별 특성 이해 및 평가 방법'을 주제로 프로그램 참여자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사후 효과를 측정·분석하는 방법을 다뤘다. 특히 프로그램 운영 전후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역량을 높여 치유농업 서비스의 신뢰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오후 교육에는 AI를 접목했다.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비롯해 데이터 관리와 사업계획서 작성 등 AI 활용법을 중심으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반복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별 홍보와 경영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홍천군은 치유농업이 농촌의 새로운 소득원뿐 아니라 건강과 휴식, 농업을 연결하는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시설 운영자의 전문성이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선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치유농업이 단순한 농촌 체험을 넘어 참여자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전문 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운영자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며 “시설 운영자들이 보다 질 높은 치유농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2년 연속 강원도 내 귀농인 수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 중심의 정착 지원을 이어간다. 홍천군은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계해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바회체험휴양마을에서 '2026년 제5기 귀농·귀촌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교육에는 농협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모집·선발한 예비 귀농·귀촌인 21명이 참여했다. 단순 이론교육보다 실제 귀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역 정보와 영농 현장을 직접 접할 수 있는 프로글맹을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홍천군의 귀농·귀촌 정책과 정착 지원제도를 살펴보고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주요 지원시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복숭아 재배농가와 치유농업 현장을 찾아 농촌에서의 소득 창출 가능성과 영농 환경도 직접 확인했다. 귀농·귀촌 맞춤형 컨설팅과 선배 귀농인의 정착 사례 공유도 진행됐다. 농촌 이주를 결정하기 전 영농계획과 주거, 지역 적응 등 현실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을 점검하고 자신에게 맞는 정착 방향을 설계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홍천군은 전국 유일의 귀농·귀촌 특구를 기반으로 예비 귀농인 유치부터 체험, 교육, 창업,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홍천에서 살아보기'를 비롯해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과 귀농 농업창업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학교를 11차례 운영해 26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귀농인 수도 2024년에 이어 2025년까지 2년 연속 강원도 1위를 기록했다. 군은 수도권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홍천을 알리고 교육과 현장 견학, 상담을 실제 지역 정착으로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윤선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홍천의 정착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교육과 현장 견학, 컨설팅 등을 연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평창군시설관리공단, ‘변화 실험’…밖으론 관광·상권 잇고 안으론 근무 혁신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이 관광객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연결하는 지역상생형 관광 마케팅과 청년 직원이 제안한 유연근무제를 잇달아 선보였다. 관광시설 운영에 머물지 않고 지역 상권과의 연계를 넓히는 한편 조직 내부에서는 직원 아이디어를 실제 제도로 옮기며 안팎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평창 광천선굴과 치유의숲 관광객의 발길을 평창전통시장으로 잇는 관광 홍보가 진행됐다. 관광시설 홍보와 전통시장 소비를 따로 떼지 않고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묶은 것이 특징이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평창읍 전통시장 아케이드에서 열린 '2026 별별상상 평창로드마켓-메밀로드마켓'에 체험형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평창전통시장상인회와 함께 광천선굴과 치유의숲을 알리고 시장 점포와 5일장, 먹거리 정보도 안내했다. 관광시설 홍보에는 체험 요소를 더했다. 방문객들은 종이 모형에 소원을 적는 '소원 박쥐 만들기'와 관광시설에서 수집한 솔방울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에 참여했다. 연중 12℃ 안팎의 광천선굴 특성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동굴의 물방울과 반향음, 광천선굴 시그니처 향 등을 활용한 '12℃ 광천선굴 속으로' 체험과 AI 해설 영상, 기념품 등을 통해 실제 관광지를 방문하기 전 광천선굴을 간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홍보도 병행했다. 행사 첫날에는 평창관광문화재단 관광 서포터즈 '평창로그'가 평창시티투어와 연계해 광천선굴과 평창전통시장, 치유의숲을 차례로 찾았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경험한 관광 콘텐츠를 숏폼 등으로 제작해 개인 SNS를 통해 알렸다. 광복절이자 평창 5일장이 열린 15일에는 소원 박쥐와 솔방울 박쥐 만들기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참여했다. 광천선굴의 물방울 소리와 반향음, 시그니처 향을 활용한 '12℃ 광천선굴 속으로'와 AI 해설 영상도 선보였다. 광복절과 평창 5일장이 겹친 15일에는 방문객들이 만든 소원 박쥐가 부스 위를 채웠다. 공단은 이번 행사를 관광객이 지역 관광시설을 둘러본 뒤 전통시장에 머물며 소비할 수 있도록 연결한 지역상생 모델로 보고 지역 축제와 시장을 활용한 연계 마케팅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관광시설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문객의 발길이 전통시장으로 이어지도록 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역 축제·전통시장과 연계한 체험형 홍보를 확대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 일찍 출근하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게 된다. 주 40시간은 유지하면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금요 시간적금제'가 시범 도입되면서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은 청년 직원 협의체인 주니어보드의 제안을 반영한 '평창형 금요 시간적금제'를 오는 24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시간적금제는 월~목요일 30분씩 조기 출근해 총 2시간을 추가 근무한 뒤 이를 금요일 조기 퇴근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주 40시간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에게 근무시간 선택권을 주는 방식이다. 공단은 제도 취지를 살려 '일도 가정도, 평창(平昌)하게'를 슬로건으로 정했다.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범 운영은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회차별 2주간 진행한다. 일반직과 교대근무를 하지 않는 일부 시설 근무자가 대상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1명 이내에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제도는 경영진이나 담당 부서가 아닌 청년 직원들의 제안에서 출발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제도 도입은 공단 청년 직원 협의체인 주니어보드의 제안에서 시작됐다. 주니어보드는 청년 직원들이 조직문화 개선과 혁신 과제를 발굴·제안하는 내부 협의체다. 공단은 세 차례 시범운영을 마친 뒤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 대민서비스 공백 여부 등을 살펴 운영기준을 보완할 방침이다. 이후 12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 뒤 제도 확대 여부 등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최순철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니어보드의 제안이 실제 제도로 이어지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며 “서비스 공백 여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직원과 이용객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패트롤] 과천시-군포시-부천시-안양시-의왕시

과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과천시는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마련을 통한 불법 노점 해소' 사례가 경기도 주관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경기도는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한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매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갈등 해결 과정과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과천시 등 4개 기관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과천시 사례는 40년 넘게 이어진 굴다리시장 노점 문제를 상인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해결한 점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과천시는 작년 11월부터 노점 상인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비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이어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원상회복 안내, 공실 철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며, 그 결과 대다수 상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이후에도 남아 있던 8곳은 올해 1월17일 행정대집행 대상이 됐다. 특히 행정대집행에 앞서 수 차례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며 상인들과 협의한 결과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를 마무리했으며, 이후에도 면담과 협의를 이어가며 후속 조치를 추진했다. 이를 통해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보행 공간을 회복하고 장기간 이어진 갈등도 안정적으로 마무리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4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을 물리적 충돌 없이 해결했는데, 이는 상인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협의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며 갈등을 예방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한라주공4단지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오는 25일 열고 10월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이번 공람과 설명회를 통해 군포시는 (가칭)한라주공4단지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준비위원회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는 25일 오후 2시 군포보훈회관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린다. 주민공람은 8월25일부터 10월1일까지 군포시청 본관 4층 주거정비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되며, 기간 내 정비계획 관련 도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 대상지인 한라주공4단지1차 아파트는 1992년 준공된 구역 면적 약 8만3000㎡ 규모의 노후 단지로, 2024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같은 해 8월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이후 군포시는 관계 부서-기관 협의와 정비계획(안) 적정성 검토를 진행해 왔다. 군포시는 이번 주민공람 및 설명회와 군포시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최종 지정-고시할 방침이다. 주민공람 및 설명회 관련 세부 내용은 군포시 누리집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 미래가 주최-주관하는 '2026년 제9회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청년친화헌정대상은 청년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광역-기초자치단체를 청년이 직접 심사해 선정하는 상이다. 정책-입법-소통 분야의 청년친화지수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지며, 군포시는 이번 대회에 처음 도전해 정책대상 수상이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수상은 군포시가 청년 목소리를 시정에 직접 반영하는 청년 주권 거버넌스 구조를 탄탄히 구축해 온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대표적 성과로는 △청년 제안을 이듬해 사업으로 직결하는 '청년자율참여예산제' △청년정책협의체 의견을 수렴해 올해 첫 시행한 1인가구 전입 청년 지원사업 '웰컴박스' 등이 꼽힌다. 군포시는 이를 통해 최대한 많은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대희 군포시장은 “청년정책 관련 부서 직원들 노력이 모여 뜻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앞으로 청년주권실을 신설해 단 한 명의 청년도 소외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곧장 반영되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청년친화헌정대상 시상식은 내달 9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군포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청년의 정책 참여 당사자성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부천시는 4년 연속 수상에 이어 2013년 첫 시상 이후 통산 16번째 수상이란 성과를 거뒀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년도 일자리 대책 추진체계와 일자리 창출 성과 등을 종합 평가하는 중앙정부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 시상이다. 부천시는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체계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일자리 정책, 고용 지표 개선 성과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작년 고용 지표 하락에 대응해 부천시는 시장 직속 고용위기극복전담반(TF)을 구성하고 범 부서 협업체계를 가동했다. '일자리 상황판'을 통해 주요 고용 지표와 사업 추진 실적도 상시 점검했다. 지역산업 육성과 계층별 취업 지원에도 힘썼다.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선도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 기반을 넓혔다. 청년-여성-신중년-노인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과 현장 중심 채용 서비스도 적극 추진했다. 작년에는 2만6572개 일자리를 창출해 애초 목표를 1537개 초과했으며 목표 대비 달성률은 106.1%다. 15~64세 고용률은 67.1%로 전년보다 1.8%포인트 상승했으며, 청년과 여성 고용률도 각각 1.7%포인트 올랐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22일 “이번 수상은 고용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을 키우고 맞춤형 취업 지원을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은 지난 20일 동안구 범계동의 한 유치원에서 열린 '민방위 공습 대피 훈련 및 화재 대응 교육'에 참여한 뒤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교육시설의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재난에 취약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오후 1시50분부터 약 40분간 진행됐으며, 원아 124명을 비롯해 교직원, 범계동 민방위대 및 자율방재단 등 152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공습경보 발령과 함께 시작됐다. 원아들은 교직원과 민방위대원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피 장소로 신속하고 질서 있게 이동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민방위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화재 안전 교육이 이어졌으며, 소방복 착용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체험 중심 교육으로 효과를 높였다. 특히, 이날 훈련에는 최대호 안양시장이 참여해 원아들과 함께 대피하며 현장 대응 과정을 꼼꼼히 점검했다. 최대호 시장은 소화기 사용법을 직접 시연하며 비상 상황 시 올바른 대응을 위한 평소 훈련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대호 시장은 어린이들에게 “대피할 때 머리를 보호해야 하고, 화재 시 낮은 자세를 유지하고 연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코와 입을 막고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과 비상 상황은 언제든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어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행동 요령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아야 댄스 컴퍼니(AYA Dance Company)가 오는 29일 오후 3시 왕림이팝아트홀에서 무용공연 'Play, 멋'을 2026년 유휴공간 문화재생 운영사업 시즌4 예술이 팝팝 데이 일환으로 개최한다. Play, 멋은 놀이하듯 즐기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 전통 정서인 '흥'과 '멋'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참여형 무용공연으로, 관객이 움직임과 리듬을 함께 즐기며 무용 매력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공연을 선보이는 AYA Dance Company는 안양예술고등학교 졸업생을 중심으로 창단된 무용단으로,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움직임과 동시대적 감각을 바탕으로 다양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공연에선 댄스 서바이벌 프로그램 '스테이지 파이터'에 출연한 박준우 무용수가 함께해 특유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개성 있는 표현으로 무대를 더욱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2일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장르 문화예술을 친숙하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지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일요일 날씨] 전국 무더위 속 곳곳 소나기… 수도권·강원 새벽까지 비

일요일인 23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고, 오후부터는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23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비가 이어지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 내륙·산지 5∼60㎜, 강원 동해안 5∼40㎜ 내외다. 오후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예보됐다. 전북 서부와 제주도 중산간·산지, 경기 남부·북동부, 충남 일부 지역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남부·북동부, 충남, 전북 서부 5∼40㎜, 제주도 중산간·산지 5∼30㎜다.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31∼35도로 예보되어 습도가 높은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0m, 서해 1.0∼3.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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