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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 아베 전 총리 살해범에 무기징역 선고

아베 신조 전 일봉 총리를 사제 총으로 쏴 살해한 범인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나라현 나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야미가미 데쓰야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야마가미는 2022년 7월 나라시 유세 현장에서 아베 전 총리를 총격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특정 단체에 손해를 주기 위해 (정치인 등을) 살해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절대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비참한 환경이 범행 동기"라며 징역 20년 이하의 형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쟁점은 야마가미 모친이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의 신앙에 빠져 고액 헌금을 한 것 등이 범행에 미친 영향이었다. 변호인 측은 가정연합이 야마가미 성격과 행동, 그의 가족 등에 악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사정이 양형에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야마가미의 불우한 성장 과정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형량을 크게 줄일 이유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모친의) 헌금으로 생활이 파탄 났다"며 “교단에 대한 원한이 있어 (가정연합과) 깊은 관계가 있는 아베 전 총리를 노렸다"고 살인 혐의 자체는 시인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 알프스의 봄, 청주에서 바로 간다”…에어로케이, 마츠모토 노선 취항

올봄 웅장한 일본 알프스의 절경과 고즈넉한 소도시의 정취를 청주공항에서 직항으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에어로케이항공은 3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주-마츠모토 부정기 노선을 운항한다고 21일 밝혔다. 마츠모토는 일본 중부 내륙 고산지대에 위치해 자연과 전통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힐링 여행지다. 이번 취항으로 여행객들은 가미코치·노리쿠라 고원 등 일본을 대표하는 산악 관광지로의 이동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특히 마츠모토는 맑은 공기와 웅장한 산세가 어우러진 풍경으로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거점 도시다. 도시의 랜드마크인 '마츠모토성'은 검은 외관의 독특한 카리스마를 뽐내는 국보급 명소다. 성 주변으로는 에도 시대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전통 거리가 조성돼 있고 청정 자연에서 자란 메밀로 만든 소바와 인근의 온천 문화는 여행의 여유를 더한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연·역사·휴식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마츠모토의 매력을 중부권 여행객들에게 소개하게 되어 기쁘다"며 편안한 여행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LCC, 새해 벽두부터 인재 확보 경쟁↑…채용·교육 활발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가 새해를 맞아 신규 채용과 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객실 및 운항 승무원을 잇달아 모집하는가 하면, 선발된 인재들의 교육을 시작하며 서비스 역량 강화에 나섰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오는 22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신입 객실승무원' 입사 지원서를 접수한다. 이번 채용은 서울과 부산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모집 규모는 각 지역별 두 자릿수다. 특히 진에어는 2027년 초로 예정된 '통합 LCC'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부산 지역 신규 채용을 별도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부산 거점 노선의 운항 안정성을 높이고 고객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기졸업자 또는 올해 8월 이내 졸업 예정자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고 교정시력 1.0 이상이어야 한다. 전형 절차는 서류·영상 전형→1·2차 면접→건강 검진 순으로 진행되며, 최종 합격자는 4월 입사 후 약 9주간의 교육을 거쳐 실무에 투입된다. 진에어 관계자는 “기내 안전과 서비스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지원을 기대한다"며 “부산 지역 인재 확보를 통해 거점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채용된 신입 승무원 50여 명은 훈련을 마치고 올해 1월 1일부터 비행 업무를 시작했다. 티웨이항공은 중대형 항공기 A330을 운항할 경력직 부기장 인력을 상시 채용하며 조종사 인력 풀(Pool) 강화에 나섰다. 지원 자격은 국내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육상 다발) 자격증명 소지자로 총 비행 경력이 1000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국내외 항공사 부기장 경력과 유효한 항공신체검사증명 1종, 항공 영어 구술 능력 4등급 이상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채용은 지원서 제출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서류 전형과 1·2차 면접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만들어갈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에어서울은 채용을 마친 신입 객실 승무원들을 맞이하며 안전 운항 의지를 다졌다. 에어서울은 지난 19일 김중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신입 객실 승무원 20명의 입사식을 진행했다. 새로 합류한 승무원들은 앞으로 약 8주간 △항공 보안 △비상 탈출 △착수 실습 △응급 처치 등 강도 높은 교육 훈련을 받게 된다. 이 과정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으로서의 필수 역량을 기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김중호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항상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하며 “회사 차원에서도 안전한 운항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李 대통령 “코스피 4900 돌파, 인위적 부양 아닌 정상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날 사상 처음 4900선을 돌파한 코스피와 관련해 “대한민국은 저평가돼 있고,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며 “현재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는 없다"며 “개선되는 업종도 있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으며,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은 세상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다"며 “안 오르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오르는 데는 오르는 이유가 있고,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쉽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다"며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은 저평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엄청 낮은데, 대만보다 낮고 저개발 국가보다도 낮다"며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으로 네 가지 리스크를 꼽았다. 먼저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를 언급하며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맨날 전쟁할 듯한 나라의 주식을 사겠느냐. 한국 주식을 살 것이냐, 대만 주식을 살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를 지적하며 “갑자기 분리 상장해 자기들이 다 먹어버리고 알맹이를 쏙 빼 가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 주인이 남이면 화가 나느냐, 안 나느냐"며 “그러면 소를 왜 사느냐"고 비유했다. 아울러 “시장 리스크"로는 “주가를 주작하고 있어서 믿을 수가 없다"고 했고, “정치 리스크"에 대해서는 “나라가 어디로 갈지 아무도 모르고 우왕좌왕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돼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면 개선되지 않겠느냐"며 “지금부터 이 네 가지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특히 “주가 조작을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평화 리스크'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니 하는 말이 많은데, 그럼 고자세로 북한과 한 판 뜰까"라며 “신문 사설에 그런 걸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자세로 한 판 붙으면 경제가 망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 말대로 가장이 성질 없어서 직장에 꾸벅꾸벅 다니느냐"며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다니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참을 건 참고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리스크가 줄어들지 않느냐"며 “그래서 제가 4000 이야기를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은 5000을 넘게 생겼다"며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수가 있는데,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이 지금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받느냐"며 “똑같은 금 한 돈짜리 반지인데, 내가 가진 건 2만 원, 다른 사람 건 5만 원, 또 다른 사람 건 80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것 아니냐"며 “지금은 그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 하에 해야 한다"며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신의 투자 경험도 언급했다. 그는 “본의 아니게 첫 주식 투자로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 소형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았다"며 “풋옵션 거래까지 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IMF 때 풋옵션을 팔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 이후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을 찾았다"며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해야 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LIG넥스원, UAE서 ‘K-방산’ 영토 넓힌다…MUM-T로 중동 공략

LIG넥스원이 중동 방산의 심장부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미래 전장의 핵심 기술인 '유무인 복합체계(MUM-T)'를 선보이며 수출 시장 확대에 나섰다. LIG넥스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UAE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무인·자율 시스템 전시회 'UMEX 2026'에 참가한다고 21일 밝혔다. UMEX는 드론, 로봇, AI 등 미래전 분야를 다루는 전문 전시회로, 올해는 전 세계 35개국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기술력을 겨룬다. LIG넥스원은 2009년부터 중동 지역 전시회에 꾸준히 참여하며 공들여온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주력 제품군을 기존 유도무기에서 무인·자율 시스템으로 확장한다는 전략이다. 전시관에서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천궁-II', 대드론 통합체계 등 방공망 솔루션 외에도 현지 해양·지상 환경에 최적화된 무인 전력을 대거 공개했다. 특히 고스트로보틱스와 협업한 사족 보행 로봇 '비전(Vision) 60'과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무인수상정 등을 통해 현지 군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는 “현대 전장은 AI와 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며 “급증하는 미래전 수요에 맞춰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다보스 개근상’ HD현대 정기선, 그룹 전반에 팔란티어 AI DNA 심는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인공 지능(AI)과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그룹의 미래 청사진을 구체화했다. HD현대는 '2026 세계 경제 포럼(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인 정기선 회장이 지난 20일(현지 시간)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CEO와 회동하고, 양사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그룹 전반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는 HD현대가 추진해 온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승부수로 풀이된다. 양사는 기존의 협력 관계를 △HD현대일렉트릭 △HD현대로보틱스 △HD현대마린솔루션 등 주요 계열사로 넓히고, 빅 데이터 솔루션과 인공 지능 플랫폼(AIP)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전사적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공동으로 '센터 오브 엑설런스(CoE)'를 설립, 임직원들의 AI 활용 역량을 내재화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정기선 회장은 “이번 파트너십 확대는 그룹의 모든 데이터와 업무 흐름을 하나로 연결해 더 빠르고 정교한 의사결정을 가능케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팔란티어의 독보적인 AI 분석 역량이 HD현대의 디지털 혁신에 실행력을 더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회장은 올해로 4년 연속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며 글로벌 경영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에너지 산업 협의체' 등 주요 세션에 패널로 나서 AI가 이끄는 산업 전환과 에너지 안보, 기술 혁신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 세계적 리더들과 머리를 맞댔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제주항공 “기내서 보조 배터리로 충전 금지”…이스타항공 이어 LCC 두 번째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케이블로 연결해 휴대전화 등을 충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이 국적 항공사 중 선제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에서는 두 번째다. 21일 제주항공은 기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익일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승객은 기내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탑승 전 모바일 기기를 충분히 충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보조 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 작년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9월 1일부터 보완된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승객은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Overhead Bin)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인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내 전원을 이용한 보조 배터리 충전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를 활용한 타 기기 충전 역시 금지된다. 제주항공은 이러한 정부 지침에 발맞춰 안전 장치도 강화했다.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용 '격리 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탑재해 운영 중이며, 8월에는 기내 선반 내부에 화재 징후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에 격리 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고, 선반 내 온도가 40도 이상 상승하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승객들이 혼동하기 쉬운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100Wh(약 2만7000mAh)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며,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Wh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인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반입이 원천 금지된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단자가 외부 금속과 닿아 합선(단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환경 오염 우려로 공항 내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항공사 수속 카운터나 탑승구 등에서 절연 테이프를 제공하여 승객이 단자 부위를 마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LCC 업계에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 기내 안전 강화 차원에서 10월 1일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역시 보조 배터리 소지는 허용하되 이착륙·순항 중 사용은 전면 불허하고 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비해 국내 LCC 최초로 해당 규정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티웨이항공·에어프레미아, 2025년 나란히 ‘비상’… 화물·여객 역대 최대 실적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가 2025년 화물과 여객 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제2의 도약기'를 맞이했다. 두 회사는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화물 사업 강화 전략을 통해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21일 티웨이항공은 2025년 연간 화물 운송량 약 3만4000 톤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대비 92% 증가한 수치다. 티웨이항공은 중대형기 A330의 효율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신선 식품·반도체 장비·전자상거래 물품 등 특수 화물 운송 효율을 높인 것이 주효했다. 특히 유럽·북미 주요 거점으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화물 공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했다. 에어프레미아 역시 화물 분야에서 매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2025년 순화물 운송량은 총 3만4546t으로 전년 대비 47.5% 증가했다. 이는 대형 항공사(FSC)와 화물 전용 항공사를 제외한 국적 항공사 중 최대 실적이다. 여객 중심의 신생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중장거리 노선의 밸리 카고를 적극 활용해 화물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했다는 평가다. 여객·노선 운영에 있어서도 양사는 공격적인 확장을 이어갔다. 에어프레미아는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탑승객 10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해 총 4118편을 운항해 108만 8964명을 수송했으며, 평균 탑승률은 80%를 기록했다. LA(21만명)·뉴욕(14만명)·나리타(18만명) 등 주력 노선이 안정적인 수요를 유지했고, 다낭·홍콩·호놀룰루 신규 취항을 통해 아시아와 미주를 아우르는 포트폴리오를 완성했다. 또한 국군수송사령부와 계약을 맺고 파병 장병 수송을 지원하며 국가 안보 기여와 함께 운항 신뢰도를 입증하기도 했다. 티웨이항공은 방콕·싱가포르 등 동남아 노선과 장거리 노선의 안정적인 확장을 통해 화물과 여객의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 글로벌 물류사와의 협력을 통해 물동량을 늘리는 한편, 노선별 정밀한 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스케줄을 조정해 효율성을 높였다. 양사는 올해에도 신규 노선 취항과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티웨이항공은 최근 확보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운수권을 바탕으로 동남아 물류 거점을 강화한다. 자카르타는 전자상거래와 소비재 수요가 높은 지역인 만큼 기존 네트워크와 연계해 환적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작년 화물 운송 실적은 안정적인 공급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한 것"이라며 “안전 운항을 최우선으로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올해 워싱턴 D.C. 노선 신규 취항을 준비 중이다. 총 9개 노선의 안정적 운영과 기재 효율화를 통해 수익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지난해가 성장 기반을 다진 해였다면 2026년은 내실 있는 운영과 고객 경험 강화를 통해 본격적인 성과를 내는 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공정위, ‘LTV 담합’ 4대 은행에 과징금 2720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4대 대형 시중은행이 장기간에 걸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정보를 서로 교환한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4대 은행은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대형 은행들이 부동산 담보대출의 중요한 거래조건인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했다"며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72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별 과징금은 하나은행 869억3100만원, 국민은행 697억4700만원, 신한은행 638억100만원, 우리은행 515억3500만원이다. LTV는 차주가 제공하는 부동산 담보물의 가치 대비 몇 %까지 은행이 담보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다. LTV가 낮아지면 특정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어 차주들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기 어렵다. 차주가 원하는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 문제는 전체 기업체 수의 99.9%에 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아 신용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에도 한계가 있고, 추가담보를 제공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담보대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의 경우 은행이 담보인정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하는지에 따라 자금 조달 가능성 및 규모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환경에서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들이 최소 736건에서 최대 7500건에 이르는 각 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 정보 전체를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서로 교환한 사실을 적발했다. 각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요청해 정보를 제공받았는데, 당시 법위반 가능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정보교환의 흔적을 적극적으로 제거했다. 공정위는 “각 은행의 실무자들은 담당자가 교체되더라도 정보교환이 중단없이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별 정보교환 담당자, 교환 방법 등을 정리해 전·후임자 사이에 인수인계까지 하며 장기간에 걸쳐 정보교환 담합행위를 실행했다"고 밝혔다. 4대 은행들은 다른 은행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활용했다. 특정 지역이나 토지, 상가, 공장 등 특정 종류 부동산에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높으면 경쟁 은행에 비해 대출금 회수 리스크를 많이 부담하는 만큼 LTV를 낮췄다. 반면 자사의 담보인정비율이 다른 은행보다 낮으면 고객 이탈로 영업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LTV를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그 결과 4대 시중은행들은 LTV를 장기간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경쟁 은행의 영업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LTV를 통한 경쟁을 회피하면서 영업이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했다"며 “반면, 차주들은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약 6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대형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됨에 따라 거래은행 선택권이 제한되는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LTV는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이하 비담합은행)인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부산은행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을 기준으로 4개 은행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비담합은행에 비해 7.5%포인트(p) 낮게 형성됐고, 공장, 토지 등 기업대출과 연관성이 큰 비주택 부동산의 담보인정비율 평균은 8.8%포인트에 달했다. 이번 제재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새롭게 규정된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담합행위 금지 규정이 적용된 첫 번째 사례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요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한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은 물론 각 분야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현대모비스, 5G 무선통신 텔레매틱스 개발 착수…올해 상반기 완료 목표

현대모비스는 모빌리티 분야 전장 사업 강화를 위해 5G 무선통신 기반 안테나 일체형 텔레매틱스 솔루션(MTCU)을 개발한다고 21일 밝혔다. 텔레매틱스는 자동차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운전 경로 안내, 사고 및 도난 감지, 원격 제어 등 기능을 제공하는 운전자 편의 기술이다. 최근 이동통신 세대가 4G에서 5G로 넘어가면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고사양, 다기능 텔레매틱스 제품을 중심으로 기술 개발 등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다. 현대모비스가 개발하는 5G 기반 차세대 텔레매틱스 기술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커넥티드카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양산 적용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5G 기반 텔레매틱스 기술은 고정밀지도 서비스, 자율주행 원격제어, 초고화질 스트리밍 등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하다. 4G 통신 기반에서는 차량 내 무선 업데이트(OTA), 카투홈 서비스(차량과 스마트홈 연결), 인포테인먼트 콘텐츠 스트리밍 등의 서비스만 가능했다. 현대모비스는 5G 통신 기반 제어 솔루션을 통해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전환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현대모비스가 개발하는 솔루션은 기존에 차량 밖으로 돌출된 형태의 안테나를 없애고, 내장형 제어기에 안테나 기능을 통합한 제품이어서 차량 디자인도 매끈해지는 장점이 있다. 현대모비스는 기존 차량용 텔레매틱스 시스템 개발 역량과 대규모 양산 경험에 통신 기술을 접목해 글로벌 시장에서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내 에이엠(AM) 등 다양한 이동통신 모뎀 전문사와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텔레매틱스 제어기 시장은 올해 6400만대 규모에서 오는 2030년 7700만대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수경 현대모비스 전장BU장(부사장)은 “차세대 커넥티드카 서비스 분야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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