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금융안정의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일부 진정되긴 했지만 가격 오름세 자체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3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으나,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연율 환산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 폭이 더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위험을 일정 부분 완충할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흐름은 비교적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역시 목표 수준 부근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 추이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금융시장에선 변동성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 한은은 “미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증시가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인공지능(AI) 기업의 수익성 논란과 고평가 우려는 글로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 제시됐다. 환율 흐름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연말 외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환율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달러 및 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올랐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외 건전성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올해 들어 환율이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달러·엔화 움직임 등 복합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지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 대외 신인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미 투자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위법 판결에 증권가는 증시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곧바로 행정명령 등을 통해 판결을 우회하는 새로운 관세 카드를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판결이 당장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시각)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즉각 전 세계 15%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인 20일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모든 국가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인 21일 이를 법률상 최대치인 15%로 올리겠다고 했다. 해당 관세는 오는 24일부터 부과되고 대통령 권한으로 15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이후에는 미 의회 동의를 거쳐야 관세가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 의지가 재확인된 가운데 글로벌 무역 환경의 관세 구조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황유선·박미정·권혁우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21일 '미국 연방대법원 IEEPA 관세 판결의 주요 내용 및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보호무역 장벽이 그대로 유지되기는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무기화를 완전히 저지하지는 못해 불확실성이 고조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최제민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관세 위법 판결의 상징적 의미는 있으나 실질적 의미는 약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입장에서는 상호관세율 15%가 글로벌 관세 15%로 대체되고,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이 없는 만큼 실질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관세구조 재편에 따른 트럼프 행정부의 신중모드 전환 가능성이 위험 선호 심리를 이어가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주식시장은 실효관세율 하락, 관세 판결 불확실성 해소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하급법원으로 위임된 관세 환급 이슈는 업사이드 리스크(upside risk)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관세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 '플랜B'를 활용해 더 강력한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관세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IEEPA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관세 부과의 근거 법률 역할을 해온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트럼프 행정부 역시 적극 활용해 안보 관점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거나 리쇼어링을 추진하는 품목에 대한 관세를 지속 부과해 나갈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 법률을 총동원해도 미국의 대외 협상 레버리지가 이전보다 약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역법 122조는 적용 기간에 제한이 있어, 지정학적 갈등 시 신속하게 관세로 압박하던 기존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미국 내에서도 공감대가 크지 않다는 점이 확인된 것도 트럼프의 협상력을 낮추는 요인이다. 산업별로 보면, 철강과 이차전지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전 세계 대상으로 부과한 철강 관세 50%는 이번 판결과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로 국가안보가 위협받을 정도로 심각한 무역 불균형 발생 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미 트럼프 1기 때 동일한 조항으로 철강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기 때문에 철강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다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철강과 알루미늄이 포함된 파생 제품의 관세 범위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실화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출이 회복되면서 국내 철강 수요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차전지 산업도 이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2024년부터 전기차 배터리, 올해부터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에 대한 25% 품목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화장품 업종은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손민영 KB증권 연구원은 “상호관세 15%는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동일한 관세율 15%가 150일간 한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기에 단기적으로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직접적인 이익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또한 15% 관세율에 따른 미국 대상 수출 물량이 큰 업체들의 이익 감소 폭은 우려대비 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오히려 글로벌 일괄 15%가 적용됨에 따라 한국 화장품 업체들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K-뷰티 브랜드들과 비슷한 포지셔닝을 가진 미국 브랜드 중 상당수가 중국 제조자개발생산(ODM)으로부터 제품을 조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원가 부담이 완화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덕성여자대학교 민재홍 신임 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인공지능(AI) 기술에 더해 윤리·공공성 성찰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덕성여대는 20일 서울 도봉구 덕성여대 덕성아트홀에서 '제13대 민재홍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종구 이사장과 이사진 및 덕성학원 산하기관장을 비롯해 이화여대, 성신여대, 서울여대 등 서울권 주요 여대 총장과 덕성여대 동문, 학생, 교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밖에 민 총장의 모교인 연세대 윤동섭 총장을 비롯해 한양대 이기정 총장, 숙명여대 문시연 총장, 덕성여대 출신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영상 축사를 보냈다. 민재홍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덕성의 역사와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대학 환경 속에서 대학의 본질을 지키는 '옳은 변화'를 강조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 혁신과 구성원이 존중받는 대학 문화, 동문과의 연대, 충분히 듣고 함께 결정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제시했다. 민 총장은 “학령인구 감수와 디지털 및 AI 기술 혁명 등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며 “어떤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총장은 “유행을 쫓는 변화가 아니라 교육의 본질을 더욱 단단히 하는 변화를 선택하겠다"며 “전공의 경계를 넘어서는 융합교육, 삶과 연결되는 실천적 학습, 교수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민주적 리더십을 지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 총장은 '덕성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 총장은 “기술과 사람이 균형을 이루는 AI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것"이라며 “교육, 연구, 행정 분야에서 기술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윤리와 공공성, 책임성, 인간의 존엄성을 함께 성찰하는 AI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식에 참석한 이윤선 서울여대 총장은 “인간의 가치와 사람이 중심이 되는 대학이 여자대학의 소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민 총장의 비전에 힘을 실어줬다. 덕성여대는 이번 민 총장 취임을 계기로 '브라이트(Bright) 덕성, 함께하는 도전'을 바탕으로 대학의 미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민재홍 총장은 연세대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3년 덕성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로 임용된 민 총장은 인문과학대학 교학부장, 신문사 주간교수, UCLA 방문교수와 교무처장, 종로캠퍼스 교육활용 위원회 위원장, 덕성미래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덕성여대는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온라인 직접선거 방식으로 총장을 선출한다. 덕성여대의 세 번째 직선제 총장인 민 총장은 지난 1월 총장 직선제 투표에서 당선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기를 시작했다. 민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30년 1월까지 4년이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이 열린다. 이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기한을 약 일주일 남겨둔 결정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의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최근 공항 보안검색과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 참 길다"며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화력발전 중심 도시에서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월 충청남도, 한국중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함께 신보령발전본부 부지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 산업에서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보령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2.5M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39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 승용차 약 7만 9천 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형 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석탄 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해 해당 부지를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보령시는 생산기지 조성을 계기로 관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공급 체계를 통해 지역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수소차 이용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과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수소 생산기지 착공은 보령이 '에너지 그린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에너지 생산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HD현대중공업이 필리핀 해군에 원해경비함(OPV) 1번함을 조기 인도했다. HD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원해경비함 6척 가운데 첫 번째 함정인 라자술라이만 함을 납기 일정보다 5개월 가까이 앞당겨 인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인도한 원해경비함은 해상 감시와 해양안보 임무, 실제 군사 작전 등 다양한 환경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대잠용 음향 탐지기를 탑재했을 뿐 아니라 함정 내에 다양한 미션 모듈 운용 공간을 마련했다. 납기보다 이른 인도로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해군의 조기 전력화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함정 사업에서 납기는 해군 전력화와 직결되고 국가의 방위력 유지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조 업체의 역량을 평가하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아울러 HD현대중공업은 함정 인도에 앞서 대한민국 해군의 협조를 바탕으로 사전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 필리핀 해군이 함정을 인도 직후부터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HD현대중공업은 2016년부터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에 참여하며 호위함, 원해경비함 등 총 12척의 함정을 수주한 바 있다. 이 중 첫 번째 호위함인 호세리잘 함을 1개월 빨리 인도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함정 5척을 조기 인도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필리핀 해군 원해경비함 조기 인도를 통해 HD현대중공업의 신뢰성과 납기 경쟁력을 동시에 증명했다"며 “앞으로도 후속 함정 건조와 인도를 통해 필리핀 해군 현대화와 안정적인 전력 운용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구미시, 여성 친화 기업 7곳 선정…기업당 최대 2천만 원 환경개선 지원 여성 고용안정·일‧가정 양립 확산…운전자금 우대·ESG 연계 인센티브 강화 2월 23일~3월 20일 모집…6월 인증서·현판 수여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여성 고용안정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여성 친화 기업 인증'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2천만 원의 근로환경 개선비가 지원된다. 23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는 2월 23일부터 오는 3월 20일까지 '2026년 구미시 여성 친화 기업 인증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종 7개 기업을 선정해 6월 중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구미시 관내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다. 상시 근로자 수 10인 이상 300인 미만이며,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평가는 △성평등 기반 구축 △여성 고용 및 복지 수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운영 △재정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7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에는 ㈜다담, ㈜더블제이이엔씨, ㈜디피엠테크, ㈜베닉스, ㈜성신, ㈜세아메카닉스, ㈜열방 등 7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선정 기업에는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당 최대 2천만 원 규모의 환경개선비가 지원된다. 개선비는 근로환경 개선공사와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미시 관내 등록업체 이용이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사업 우대, 기업 홍보, 성희롱 예방 교육 지원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단순 인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근무환경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병행할 방침이다.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육아기 10시 출근제)'과 맞춤형 컨설팅을 연계하고, 구미상공회의소의 ESG 바우처 지원사업과도 접목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4~5월 중 서류 및 현장 심사를 진행한 뒤, 6월부터 인증서와 현판 전달, 컨설팅, 환경개선비 집행 등을 본격 추진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여성 친화 기업 인증은 여성 인재의 역량을 존중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천한 기업에 대한 공식적 인정"이라며 “기업에는 지속 성장의 기반을, 여성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령군, 2026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본격 시행 우수공무원 연 2회·40명 확대…S등급 성과급 등 보상 강화 사전컨설팅·면책보호관 활성화…주민 추천 확대·소극 행정 엄정 조치 고령=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고령군이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23일 고령군에 따르면 군은 성과 중심 보상과 공무원 보호장치를 강화해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성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성과 중심 보상 체계의 획기적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 제도 활성화 △주민 참여형 체감 행정 구현 등 3대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고령군은 기존 복잡했던 선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선발 규모도 총 40명 수준으로 늘린다. 선발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S등급) 부여와 시상금 지급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단순 포상에 그치지 않고 보수·평가 체계와 연계해 체 감 가능한 보상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지난해 시범 운영에서 호응을 얻은 '적극 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부터 연중 확대 운영한다. 대규모 성과뿐 아니라 일상 행정에서의 작은 개선 사례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 조직 전반에 적극 행정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창의적으로 업무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도 강화한다.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성화해 정책 추진 전 법령 해석과 절차 적정성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고, 면책보호관 제도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책임 부담을 완화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불가피한 결과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군은 우수공무원 선발 과정에서 주민 추천을 확대해 군민이 직접 체감한 성과를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행정 내부 평가를 넘어 외부 체감도를 반영함으로써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무사안일, 업무해태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책임 행정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적극 행정과 소극 행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고령군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가 군민의 삶을 바꾸는 동력이 될 것"이라며 “공무원의 작은 변화가 군민의 큰 행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견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황병직 영주시장 예비후보는 소백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구상 본격화해 “관광객 500만 시대 열겠다"고 23일 밝혔다. 황병직 예비후보가 영주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소백산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이 제시되면서,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던 사업 논의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소백산은 사계절 뚜렷한 자연경관과 철쭉 군락지, 능선 트레킹 코스로 전국적인 인지도를 갖춘 산이지만, 고령층과 가족 단위 관광객이 쉽게 오르기에는 지형적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케이블카 설치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행정적 난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들의 선례가 등장하면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41년 만에 물꼬…선례가 된 사례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 규제의 벽을 넘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양양군은 2023년 환경부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조건부 동의'로 마무리하며 사업 추진의 전기를 마련했다. 1980년대 초 논의가 시작된 이후 40여 년 만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이다. 이 사례는 국립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지역에서는 “결국 치밀한 환경 보완 대책과 행정적 설득, 정치적 의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백산 역시 동일한 국립공원 구역인 만큼, 설악산 사례는 향후 추진 전략의 참고 모델이 될 가능성이 크다. ▲문경시, 사유지 매입 넘고 추진…인근 지자체 '속도전' 경북 문경시는 문경새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민선 공약사업으로 채택한 뒤 단계적으로 절차를 밟아왔다. 사유지 매입이라는 난제를 풀고 2023년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지역 관광 패턴을 등산·탐방 중심에서 체험·전망형 관광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문경 사례는 행정적 부담과 환경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장기 계획 아래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경우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소백산 케이블카 논의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해 단계적·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속리산까지 가세…중부권 '케이블카 경쟁' 본격화 충북 보은군도 속리산 케이블카 사업을 중장기 지역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며 관광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고령층, 가족 단위 관광객, MZ세대를 동시에 아우를 수 있는 접근형 관광시설 확보가 핵심 목표다. 이처럼 설악산, 문경, 속리산 등 인근 지자체가 잇따라 케이블카 사업에 뛰어들면서 중부권 관광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교통 접근성과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관광 전략이 확산되는 가운데, 영주가 기존 등산 중심 관광에 머무를 경우 상대적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행정 결단이 관건"…특별기구 설치 구상 소백산 케이블카 추진론을 제기한 측은 시장 직속 특별위원회 구성 등 전담 조직을 통해 환경부 협의, 기본계획 수립, 재원 조달 방안 마련까지 일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단순 공약에 그치지 않고 행정적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핵심은 환경 훼손 최소화 대책과 지역 상생 모델이다. 탐방객 분산 효과, 생태 복원 계획, 지역 상권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 동력은 쉽게 약화될 수 있다. 반면 설득력 있는 환경 대책과 경제적 파급 효과가 구체화될 경우 지역 관광 구조를 바꾸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있다. 소백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는 단순한 관광 인프라 확충을 넘어 영주의 미래 전략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중부권 관광 경쟁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영주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