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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도 ‘고급화 바람’…“비용 감당 못하고 속도 늦어져”

“비싼 집 지으려다 부동산 가격 또 나락으로 간다." 최근 공공주택 공급 관계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내년 주택 '공급절벽'이 예고되면서 정부가 공공주택 물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요즘 민간, 공공할 것없이 '고급화'가 유행처럼 번지다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 빠른 공급을 위해선 고급화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공 주택의 품질 기준과 그에 맞는 합리적 가격 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을 비롯해 주요 공공주택 단지에서 고급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A-24·B-17블록 견본주택도 최신 평면 트렌드를 반영해 거실과 주방을 확장했다. 또,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배치하는 등 민간 아파트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반영됐다. 공공임대 품질 개선은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정책이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공공주택이 최저가 표준건설비로 건설돼 민간 대비 품질이 낮아 선호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공주택은 신혼부부·청년층 등의 실수요가 높은 만큼 품질 개선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양주 왕숙 일부 블록 청약 경쟁률이 70대 1을 기록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럽 일부 국가에서 유명 건축가를 참여시켜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충분한 재정 기반과 높은 조세 부담이 전제된 모델이라고 지적한다. 국내에서는 예산 제약이 크고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해 동일한 방식 적용이 어렵다는 평가다. 가장 큰 변수는 결국 예산이다. 국토부는 내년 수도권에 2만9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최근 수도권 수요에 비해 물량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착공을 서두르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품질을 높일 경우 공사기한 확대와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 또, 그만큼 임대료도 인상해야 하지만, 국내 환경상 저소득층 부담과 사회적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큰 폭의 조정은 어렵다. 이로 인해 늘어난 비용은 세금이나 LH 재정을 통해 보전해야 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LH의 재무 상황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6조8336억원으로 전년 대비 28.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566억원에서 –4277억원으로 떨어지며 적자 전환했다. 부채는 18.4% 늘어난 165조206억원으로, 부채비율또한 221.7%에 달한다. 정부도 재정 부담 등을 의식해 LH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공급 절벽은 이미 현실화돼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을 '살고 싶은 아파트'로 만들겠다는 정책 방향이 오히려 시장에 주거 양극화를 고착시키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공임대는 본래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가구에 기회를 제공한 뒤 민간 중·상급 주택으로 이동하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공공주택의 고급화가 이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주택은 저렴하게 많이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이라며 “특히 은퇴 세대가 상급지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전체 주거 순환 구조가 원활해진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 의료·생활 인프라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 정책은 예산 안에서 양을 늘릴지, 질을 높일지 선택해야 하는 구조"라며 정책 결정자들은 “30평대 10채를 지어 10명에게 공급할지, 15평대 20채로 늘려 20명에게 공급할지 결정해야 한다. 고급화 전략은 특정 영구임대나 소득공제형 등 극히 제한된 유형에 일부를 공급할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반 공공임대로 확대하면 예산 손실을 감당할 여지가 없어, 결국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조언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질 좋고, 저렴하고, 입지가 좋은 공공임대를 많이 공급하면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 제약이 많다"며 “예산·입지·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수준의 아파트 품질 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달 외국인 역대급 ‘팔자’…코스피 순매도 1위 종목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28일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4조4560억원 순매도했다. 이는 월별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액 기준 역대 최대 수치다. 직전 사상 최대 순매도액은 지난 2020년 3월 기록한 12조5174억원이었다. 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과 기업 실적 우려 등에 증시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바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올해 9월과 10월 각각 7조4000억원, 5조3000억원어치 순매수하며 2개월 연속 매수 우위를 보였으나 3개월 만에 '팔자'로 돌아섰다. 올해 연간 기준으로도 외국인은 8조8028억원 순매도를 기록하고 있다. 이달 들어 미국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일부 약화한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이 번지면서 미국 기술주가 휘청이자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이 이달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로 8조7310억원어치 팔았으며, 삼성전자도 2조2290억원어치 순매도해 두 번째로 많이 팔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한 순매도 비중은 76%에 달했다. 뒤이어 두산에너빌리티(7870억원), 네이버(6060억원), KB금융(558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을 대거 받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이달 들어 28일까지 개인의 코스피 순매수액은 9조2870억원으로 역대 3번째로 많았다. 현재 개인의 월별 코스피 순매수액 기준 역대 1위는 지난 2021년 1월 기록한 22조3384억원이며, 2위는 2020년 3월 기록한 11조1869억원이다. 개인이 이달 가장 많이 담은 종목은 SK하이닉스로 5조976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도 1조2900억원어치 순매수해 두 번째로 많이 담았다. 뒤이어 두산에너빌리티(9880억원), 네이버(8720억원), 삼성에피스홀딩스(6150억원) 등 순으로 많이 샀다. 증권가에서는 이미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주 등 낙폭이 컸던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나혼자 산다’ 역대 최고…노인 인구는 1000만 시대

국내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며 지난해 처음으로 전체 가구의 36%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4년 사회보장 통계집에 따르면 1인 가구는 804만5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36.1%를 차지했다. 2015년 520만 가구(27.2%)였던 1인 가구는 2020년 664만 가구(31.7%)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겼고, 이후로도 매년 늘어왔다. 지금과 같은 추이가 계속되면 1인 가구는 2027년 855만 가구, 2037년 971만 가구, 2042년에는 994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명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로 처음으로 20%를 돌파하면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2013년 4만3770개에서 매년 줄어 2022년 3만923개, 2023년 2만8954개, 지난해에는 2만7387개까지 급감했다. 전체 어린이집이 감소하는 가운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은 늘어 지난해 기준 전체의 23.8%를 차지했다. 지난해 사교육 참여율은 처음으로 80%를 기록했다. 전년(78.5%)보다 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은 한 달 평균 52만원, 중학생은 49만원, 초등학생은 44만원 등이었다. 의사 수는 지난해 기준 10만9274명으로 전년(11만4699명)보다 4.7% 감소했다.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의사에게 받은 진료 건수(2023년 기준)는 18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7건)의 2.7배에 달했다. 국가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은 237조6000억원으로, 국가 총지출의 36.2%를 차지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 승인통계와 다양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가족·생애주기, 일·소득보장, 사회서비스 등 사회 보장 전반에 대한 통계 분석을 담은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주간증시] FOMC 앞두고 숨 고르는 증시…금리·AI 변수에 촉각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지난주 국내 증시는 소폭 상승했다. 구글이 출시한 제미나이 3.0이 우호적인 평가를 얻으면서 AI 모멘텀 회복 기대감도 부각됐다. 이번 주 증시는 12월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의 통화정책 컨센서스와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따라 방향성이 갈릴 전망이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여파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FOMC 이후로 미뤄지면서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3926.59로 마감했다. 주 초반 3908.70으로 출발한 것에 견줘 17.89포인트 올랐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대되면서 코스피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연준 이사들은 12월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았다. 또한 차기 연준 의장으로 금리 인하를 강하게 주장하는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감이 한층 강화됐다. 인공지능(AI) 모멘텀도 증시 상승을 뒷받침했다. 구글이 최근 출시한 제미나이 3.0이 시장에서 긍정적 평가를 얻으며 알파벳을 중심으로 AI·반도체 투자심리도 회복했다. 제미나이 3.0 개발에 활용된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메타가 구글 TPU 도입을 논의한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관련 업종이 강세를 보였다. 특히 TPU에도 HBM이 탑재된다는 점에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우호적인 수급이 유입됐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는 한 주간 매도 우위를 보이며 지수 상단을 제한했다. 11월 24~28일 기준,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2조1609억원, 1조3411억원을 순매도했고, 기관은 3조3320억원을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9월과 10월에 13조원 이상을 순매수하며 연간 누적 순매수로 전환했지만, 11월 들어 14.5조원을 순매도하며 사상 최대 규모로 팔아치웠다. 9월 이후 외국인 수급은 IT 업종,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려있다. 9월과 10월 외국인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순매수 대금은 8.7조원이고, 11월 순매도 대금은 10.9조원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이 추세적인 매도로 이어질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계 자금이 과거 6개월 이상 국내 주식을 순매도하는 구간은 항상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하의 원화 강세 시기였다"며 “미국계 자금 입장에서 원화가 약한 상황에서 추세적인 국내 주식 비중 축소의 이득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의 지속 여부, AI 버블론 확대 여부, 국내 경제지표 결과가 상승·하락 요인을 가를 전망이다. 먼저 하락 요인으로는 FOMC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꼽힌다.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인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지난 21일 연준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단기적으로 “금리를 추가 조정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매파적 기조를 내비쳤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 발언 이후 시장에서 12월 금리를 25bp 내릴 가능성은 30%에서 28일 84%로 뛰었다. 다만 일각에선 최종 투표에서 동결과 인하가 6:6으로 맞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투표권이 있는 위원들 발언을 종합하면 6:6이 될 수 있기 때문에 1일에 있을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중요하다"며 “사전 토론에서 6:6이 나오면 파월 의장의 협상 능력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AI버블 논란이 다시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1~2일 엔비디아가 주요 AI학회에서 발표에 나서고 AMD, 램 리서치, 아리스타 네트웍스 등이 'UBS 글로벌 테크 & AI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5일 열리는 마이크로소프트(MS) 주주총회에서 AI 투자와 비용 관련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기술주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상승 요인으로는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거론된다. 1일부터 연준의 양적긴축(QT) 중단이 본격화하며 시장 유동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수출·GDP 등 국내 지표가 견조하게 나오면 외국인 수급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셧다운 종료 이후 미 재무부의 일반계정(TGA) 방출은 '정부 재정지출→지급준비금 확대→레포 시장 유동성 여력 증가'로 이어져 단기 수급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연말 IPO 줄섰지만…11월 불장 뒤 급락, “공모주 시장 과열 경고음”

연말을 앞두고 11월 IPO 시장이 '따블', '따따블'을 기록하며 상장 훈풍을 보였지만, 급등 이후 급격한 조정이 이어지며 공모주 시장이 과열 국면으로 기울고 있다는 경고음도 동시에 커지고 있다. 연말까지 삼진식품, 세미파이브,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리보스메드, 알지노믹스, 아크릴 등 다수 기업이 상장을 예고하며 수요예측과 일반청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상장 당일 주가 흐름에 대한 경계심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 공모가 대비 등락률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이후 상장한 IPO 종목 가운데 상장이후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종목은 3개(약 15.8%)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는 상장 당일 30% 이상 급락한 종목 비중이 53%였지만, 올해 11월에는 15%로 낮아졌다. 올해 일부 기업은 상장 직후 급등세를 보였지만, 또 다른 종목들은 고점 대비 큰 폭으로 밀리며 낙폭을 키웠다. 다수 종목이 상장 직후 '따블'을 기록한 뒤 단기간에 조정으로 진입하는 흐름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이노테크는 고점 대비 약 50% 하락했으며, 명인제약과 세나테크놀로지도 30% 이상 밀리며 상당 부분 상승분을 반납했다. 개인투자자의 쏠림도 두드러진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4000억원 이상을 순매수했고, 신규 상장 종목이 개인 순매수 상위권에 대거 포함됐다. 그러나 NH데이터에 따르면 이달 신규 상장 기업 상당수에서 손실 투자자 비율이 70%를 웃돌며, 뒤늦게 진입한 투자자들이 고점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나타났다. 2025년 10월 이후 상장한 IPO 가운데 상장이후 최고가 대비 30% 이상 하락한 종목은 △이노테크(-50.9%) △명인제약(-38.6%) △세나테크놀로지(-34.4%)다. 같은 기간 고점 대비 20% 이상 조정을 받은 종목도 △씨엠티엑스(-29.9%) △비츠로넥스텍(-23.5%) △큐리오시스(-22.3%) 등 6개로 집계됐다. 또한 △삼익제약(-16.5%) △그린광학(-14.7%) △더핑크퐁컴퍼니(-13.4%) △노타(-13.3%) 등도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하며 조정 구간에 들어섰다. 반면 2024년 같은 기간 상장한 IPO 32개 중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한 종목은 17개(53.1%)로, 올해보다 비중이 크게 높았다. △와이제이링크(-87.9%) △인스피언(-73.2%) △닷밀(-72.7%) △탑런토탈솔루션(-69.8%) 등 다수 종목이 60~80%대 급락을 기록해 변동성 수준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고점 대비 40% 이상 급락한 종목 비중도 지난해는 13개(40.6%)였던 반면, 올해는 1개(5.3%)에 그쳤다. 올해가 전년과 다른 점은 기관 의무보유 확약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인해 상장 당일 급락세가 줄어든 데 있다. 다만 상장 당일 수익률에 대한 과도한 관심이 유지되면서 단기 기대감 중심의 매매가 강화되는 구조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시장의 훈풍만 보고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이 고점에 물리며 고점 부담을 떠안는 구조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상장 당일 수익률에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이 이어지면서 단기 기대감 중심의 매매가 강화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흐름을 두고 비정상적인 과열 양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상장 첫날 주가가 과도하게 급등하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 흐름이라 보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루 만에 급등하는 것과 유사한 과열 신호"라고 진단했다. IPO 시장이 회복 흐름에 올라섰다는 평가도 있지만,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될 경우 투자 신뢰 약화와 변동성 확대라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말 IPO가 줄을 서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첫날 수익률'이 아닌 기업의 본질을 바라보는 시각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개인 투자자들이 IPO를 기업 가치나 성장성을 보고 접근하기보다, '넣으면 수익이 난다'는 인식 아래 부동산 청약과 유사한 구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짙다"며 “이 같은 인식이 일부 기관 투자자에게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실적이나 비즈니스 모델보다 상장 첫날 주가 흐름만을 보고 참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IPO 시장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있다"며 “현재 흐름은 장기 투자라기보다 단기 기대감에 기반한 과열 구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공모주가 기업 성장에 참여하는 투자 수단이 아니라 단기 차익을 노린 거래 이벤트처럼 IPO로 '치킨값 벌자'는 말이 나온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기업과 투자자 모두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객정보 3300만건 털린 쿠팡…피해 5개월간 몰랐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정보가 거의 반년 전부터 유출됐을 가능성마저 제기되자 소비자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전날 오후 “고객 계정 약 3370만개가 무단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공지했다. 쿠팡은 노출된 정보가 고객 이름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일부 주문정보로 제한됐고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이어 “현재까지 조사에 따르면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무단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 정보 탈취 시도가 이미 5개월 전에 시작됐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 사고를 지난 18일 인지하고 지난 20일과 전날 각각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현재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이번 사태에 대한 고소장을 받아, 개인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쿠팡에서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2차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고객 피해는 누가 책임지나', '다 털려서 너무나 두렵다', '유출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등의 글이 잇따랐다. 특히 쿠팡이 피해 규모를 9일 만에 약 7500배로 조정한 것을 두고, 추가 피해가 더 나오는 게 아니냐고 보는 시각도 있다. 또 지난 6월부터 정보 탈취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보 유출이 수개월에 걸쳐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쿠팡은 지난 20일에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계정이 4500여개라고 발표했으나, 전날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했다. 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언급한 프로덕트 커머스 부분 활성고객(구매 이력이 있는 고객)은 2470만명인데, 이보다 많다. 사실상 전체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또 쿠팡의 이번 고객 정보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으로 개인정보보호위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1348억원) 처분을 받은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약 2324만명)를 뛰어넘는 규모다. 다른 기업들의 보안 관련 사고에서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졌다. 앞서 사이버 침해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경우 지난 9월 4일 사과문에서는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으나, 그로부터 2주 뒤에는 카드번호뿐 아니라 CVC번호 등 민감 정보까지 유출됐다고 밝혔다. KT의 경우 해킹 사고 처리 과정에서 서버를 폐기해 증거를 은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이달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국내에서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택배 기사·물류센터 노동 문제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입점 수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는 박대준 대표 등 쿠팡 경영진이 5개 상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은 상설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이 뽑은 인천시 최고 정책은?...유정복표 ‘천원주택’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의 혁신적인 '천원정책' 시리즈 중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유정복표 '천원주택' 사업이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대되면 좋을 인천시 천원정책'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높은 평가표를 얻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인천시 홍보부스에서 현장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4458명의 관람객이 인천의 대표 천원정책들을 면밀히 살펴본 후, 전국적 확산의 필요성에 대해 직접 투표하며 그 의미를 더했다. 시의 대표 천원정책은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천원주택'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이(i) 바다패스'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는 '천원택배' △청년층 식비 부담을 줄이는 '천원아침밥'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천원티켓' 등 다양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책은 다름 아닌 '천원주택'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투표자 중 39%가 '천원주택'을 전국으로 확대하면 좋을 정책으로 꼽아 압도적인 선호도를 보였다. 이어 △천원아침밥(17%) △아이(i)바다패스(15%) △천원택배(15%) △천원티켓(1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심화하는 주거문제에 대한 전 국민적인 공감대와 함께 시의 혁신적인 주거정책이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시 홍보관은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천원 정책을 전국에서 방문한 관람객에게 소개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천원의 행복, 천배의 감동'을 주제로 천원주택의 집 모양의 독창적인 공간디자인과 천원정책 홍보, 포토존, 이벤트 등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특히 부대행사로 열린 '지방자치 크리에이터 경진대회'에서 인천시의 '천원주택 행복수집' 광고영상이 장려상을 수상하며 천원주택이 단순한 정책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 속 행복을 현실로 만드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널리 알렸다. 시 홍보관을 찾은 방문객은 “홍보관 관람을 통해 인천의 좋은 정책들을 알게 되었다"며 “천원주택이나 바다패스 같은 정책은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천원시리즈 정책들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인천의 천원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IPA, 인천항 중고차 수출 활성화 방안 마련 전담조직 발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30일 최근 인천항 중고자동차 수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시와 역할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관계기관 전담 조직(TF)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이번 전담 조직(TF) 구성은 인천항이 국내 중고차 수출 물량의 약 80% 이상을 담당하는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출 단지 이전 문제와 물류 환경 변화 등 대내외적 과제에 직면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위에서 추진됐다. 특히 이번 전담 조직(TF)의 가장 큰 특징은 선언적인 협력을 넘어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도출했다는 점이다. 3개 기관은 전담조직(TF) 내에서 각 기관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명확히 정립했으며 이러한 역할 분담에 기초해 향후 인천시와 IPA는 중고차 수출 활성화를 위한 심층적인 연구 용역을 공동 또는 분담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추진될 용역에는 △중고차 수출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방안, △배후부지 활용 최적화, △관련 법·제도 검토 등 실효성 있는 중장기 로드맵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기 IPA 부사장은 “이번 전담 조직(TF) 발족은 인천항 중고차 수출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One-Team)'으로 뭉쳤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광역시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인천항이 글로벌 중고차 수출 허브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담 조직(TF)는 인천시 주도하에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IPA는 위기대응능력 제고 및 효율적인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 관리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상황을 하나의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 설치됐으며 안정화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공사는 기존 현장 인력이 역무선부두 종합상황실에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실시간 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가 가능함에 따라 사각지대 없이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규 IPA 사장은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천항 통합관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항만종사자와 여객이 인천항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6월 현장 인력이 수시로 인천항 소형선 접안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과 접안시설 내부 영상망(CCTV)을 연동해, 통합관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상일, “용인의 미래는 곧 사람...사람중심 시정” 강조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29일 하루 동안 아동양육문화 확산과 학교 밖 청소년 성장 격려를 위한 행사에 잇따라 참석하며 “아이부터 청소년까지 전 생애를 책임지는 사람중심 시정"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긍정적으로 아이키우기 페스타'에 참석해 부모와 아동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시와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가 공동 주최한 부모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 영화 상영과 전문가 강연, 토크콘서트, 체험 프로그램 등을 결합해 긍정적 양육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뜻 깊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준 세이브더칠드런과 참석해 주신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아이를 사랑으로 키우는 문화가 더 널리 확산돼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그 생명을 훌륭하게 잘 키우는 일 역시 위대하고 소중한 일"이라며 “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고 그 노력의 결실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인증 자체가 아니라 실천"이라며 “모두가 힘을 모으면 아이들은 더 큰 사랑 속에서 성장해 미래의 용인과 대한민국을 이끌 인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아동권리영화제 수상작 '콘' 관람을 시작으로 백지은 긍정양육 전문강사의 강연, 김윤나 아동발달·소통 전문가 특강, 박지헌(V.O.S)의 힐링 공연까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양육에 대한 공감과 해법을 나눴다. 로비에서는 '100가지 말상처' 전시와 가랜드 제작, 지구본 페이퍼아트 만들기, 공공형 어린이집 아동권리 존중 보육사례 전시 등 체험 부스가 운영돼 아동과 부모들이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같은날 시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2025 꿈드림 어워즈 & 성장발표회'*에 참석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졸업과 성과를 축하했다.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이 운영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과 가족, 멘토 등 80여명이 함께했다. 청소년미래재단 이사장인 이 시장은 졸업 청소년 15명에게 직접 졸업장을 수여하고 한 해 동안 청소년 지원에 기여한 우수 청소년·멘토·협력기관 7명에게 시장 표창을 전달했다. 올해 꿈드림센터는 △검정고시 합격 113명(만점자 3명) △정규학교 복교 42명 △대학 진학 12명 △자격증 취득 29명 등 총 285명의 성취를 기록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인생의 첫 챕터를 멋지게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챕터에서도 꿈을 품고 도전하며,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성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시는 꿈드림센터와 함께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러분의 배움과 도전을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검정고시 만점자이자 졸업생 대표로 나선 조재영 학생의 소감발표와 졸업생 공연, 청소년 장기자랑, 마술 및 팝페라 축하무대까지 이어지며 행사장은 응원과 박수로 가득 찼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함승헌 길병원 교수, 대한산업보건협회 표창 수상

가천대 길병원(병원장 김우경) 직업환경의학과 함승헌 교수가 지난 26일 열린 2025년 제17회 산업보건학술제에서 산업보건 분야에 대한 탁월한 사명감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산업보건협회(회장 백헌기)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했다. 이 표창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교육·연구 활동에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전문가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함 교수는 그동안 근로자 직업병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국민검진센터 작업환경측정실을 통한 맞춤형 작업환경 안전보건 활동,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 개발 등 다방면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왔다. 함 교수는 특히 산업보건의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정됐다. 함 교수는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은 곧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요소"라며 “앞으로도 산업보건의 발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산업보건협회는 1947년 창립된 국내 대표 산업보건 전문기관이다. 산업장 건강관리, 직업병 예방, 보건관리자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 산업안전보건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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