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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췄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 재가동…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동안 제자리걸음을 이어오던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업 무산 위기까지 거론됐던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확보를 거쳐 설계 단계에 들어가면서다. 충남도는 충남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에 최근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법에 따른 충남혁신도시 첫 국비사업이다. 예산 보성초 인근 내포신도시 커뮤니티 부지 6034㎡에 지상 3층, 연면적 4100㎡ 규모로 조성된다. 총사업비는 250억원이다. 센터에는 영유아·청소년 시설과 교육·창의 공간, 혁신도시관리본부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도는 내년까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하고, 2029년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충남혁신도시는 2020년 10월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 등 핵심 사업이 뚜렷하게 가시화되지 못했다. 복합혁신센터 사업 역시 순탄치 않았다. 도는 2024년 설계비 5억원을 확보했지만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미지정 문제로 국비 교부가 보류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충남혁신도시가 다른 혁신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점을 정부에 설명하며 국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후 정부의 국토균형성장 기조와 맞물리며 국비를 확보하게 됐다. 도는 이번 설계 착수를 계기로 충남혁신도시 국비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예산군 등과 협력해 예산 확보부터 시공, 운영까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소명수 충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복합혁신센터 설계 착수는 5년간 정체됐던 충남혁신도시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를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후속 국비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사업승인 없는 ‘김천 유령아파트’…43층 홍보에 공정위 신고

“청약통장 없이 누구나 신청"…김천시, 소비자 오인 우려 판단 인허가 전 투자금 모집 의혹도…“과장광고 피해 주의해야"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 율곡동 803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43층 규모 주거시설 '김천 블루밍 노아르'가 정식 사업승인 없이 분양 성 홍보를 진행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을 받게 됐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벽산건설이 시공사로 소개된 '김천 블루밍 노아르'는 지하 3층~지상 43층 규모로, 전용면적 64㎡ 148실·84㎡ 148실 등 총 296실 공급 계획을 내세우며 홍보 중이다. 관련 홈페이지와 홍보자료에는 평면도와 조감도, 교통망, 교육시설 정보 등이 상세히 게시됐다. 특히 “청약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이라는 문구까지 포함돼 있어 일반 시민이 정상적인 분양 절차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김천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현재 정식 인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사업 주체측은 “입주자 모집이 아닌 투자자 모집"이라는 입장이지만, 김천시는 홍보 방식과 광고 문구가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논란의 핵심은 인허가 이전 단계에서 '투자금' 또는 '출자금' 명목으로 자금이 오갈 가능성이다. 현행 제도상 견본주택이나 홍보관 운영은 통상 입주자모집승인 절차와 연계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들이 홍보관을 먼저 운영한 뒤 청약금 성격의 자금을 투자금 형태로 받아 사실상 규제를 우회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정식 인허가 없이 투자자를 모집하는 형태의 사업은 향후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률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현재 사업승인 여부와 사업 구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장광고만 믿고 계약금이나 투자금을 먼저 납부할 경우 향후 분쟁 가능성이 크다"며 “반드시 해당 지자체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예방 차원에서 과장 광고성 SNS 홍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고, 해당 부지에는 시민 피해 방지 안내 현수막도 설치했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국순당, 성년 된 자립준비청년 사회 정착 지원…양조 교육·인턴십 연계

국순당이 성년의날을 맞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우리술 문화와 전통 주도를 교육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 지정 '찾아가는 양조장'인 강원도 횡성 소재 국순당 횡성양조장 주향로에서 진행됐다. 참석한 청년들은 전통주 생산 시설을 견학하고 전통 방식의 술 빚기를 직접 체험했다. 또한 우리술을 시음하는 과정에서 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책임감 있는 음주 예절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독립해야 하는 이들을 뜻한다. 국순당은 성년이 된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이번 문화 체험 기회를 마련했다. 향후 기업 인턴십, 서포터즈 활동 등 직무 체험을 지원하고 양조 교육을 통해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순당 관계자는 “미래 세대에 대한 관심은 사회가 전통을 계승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성년의날에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바른 음주문화를 경험하고 양조 전문가의 꿈을 키워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후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순당은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위메이드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후원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숨고르기 들어가는 글로벌 증시…금리가 세계 경제 흔든다 [글로벌 레이더]

글로벌 증시가 고금리 부담과 실적 변수 속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미국 증시는 소형주 중심의 매도세 속에 금리 기조와 엔비디아 실적이 변수로 꼽힌다. 중국 증시에서는 투자자들이 산업생산과 소매판매 부진에 따른 경기 하방 압력으로 당국의 부양책에 기대를 거는 모양새다. 일본 증시에서는 2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국채금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주(11일~15일) 미국 증시에서 대형주는 버텼으나 소형주는 밀려났다. 변동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이번 주(18~22일) 미국 증시 핵심 변수는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될 전망이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지난주 스탠다드앤푸어스(S&P) 500 지수(+0.13%)는 강보합세였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0.16%)와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0.2%)는 약보합세를 보였다. '월가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지수(VIX)는 18.4로 올라섰다. 통상 20을 넘어서면 시장에 변동성이 다소 있다고 본다. 업종 측면에서 보면, 의류(-6.2%)와 유통(-3.7%), 호텔·레저(-2.3%)가 하락했다. 변동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업종에 매도세가 집중됐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변동성이 약점으로 작용한 주였고, 실적이 받쳐주는 일부 대형 성장주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방어할 수 있는 산업만 수혜를 봤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상 기조가 확인된다면 증시에 차익실현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5%를 넘어섰다. 여기에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지속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울 수 있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이 연준의 긴축 기조 강화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엔비디아 실적은 미국 증시 밑단을 받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인공지능(AI) 생산성과 투자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함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다만 이러한 기대가 기존의 반도체 주도 강세에 반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제한적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주 미·중 정상회담은 중국 증시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양국은 '건설적인 미·중 관계의 전략적 안정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 다만 정상회담 이전에도 논의된 바 있던 엔비디아 H200 칩 수출 승인은 중국의 AI 칩 수급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국 증시에서는 AI 하드웨어 강세 속 창업판(ChiNext) 지수, 과창판지수가 한때 4000선과 17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창업판 지수와 과창판 지수는 첨단 기업들이 주로 상장되어 '중국의 나스닥'으로 불린다. 전반적 경제 상황도 증시 호조를 뒷받침했다. 앞서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는 지난달 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1% 상승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8일 발표된 중국 4월 실물 경제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며 중국 증시의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모두 예상치를 밑돌았다. 다음 분기 중국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박주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수출은 상대적으로 견조했으나, 중동 리스크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산업생산과 소비 지표에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기가 빠르게 둔화될 경우 중국 정부의 정책 대응 속도 역시 빨라질 전망이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경기 하방 압력 증가는 정부 입장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도입의 명분이 된다"며 “20일 발표되는 중국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 결정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중국 증시 밑단을 받치는 요소"라고 말했다. 지난주 일본 증시는 AI 자본지출 흐름에 힘입어 한때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닛케이225 지수는 6만300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하락 반전했다. 광케이블 기업 후지쿠라가 내년 회계연도 순이익 감소 전망을 내놓자 AI 기업 주가가 하락한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앞으로 일본 증시에서 주목해야할 변수로는 금리가 꼽힌다.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에 일본 국채금리는 가파르게 올랐다. 지난 15일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2.7%를 돌파하며 지난 199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국채 금리 급등은 기업 조달 비용을 높이고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조재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며 성장주 밸류에이션에 직접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종목별 변동성은 축소되는 분위기다. 대형 기업 실적 발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다. 시장에서는 AI 인프라에 대한 기업의 투자심리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후지쿠라 실적 전망이 일본 AI 자본지출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흔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선호 업종으로는 AI 관련주, 기계, 우주, 은행 등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민주 김정섭 “공주시장 권한 시민에게”…계약·인사·예산 혁신 드라이브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섭 공주시장 후보가 19일 시정혁신 공약을 발표하며 “공정성과 투명성, 청렴성은 시장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시장이라는 원칙으로 시정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계약·인사·재정·소통·업무혁신·시민주권 강화를 6대 축으로 한 행정혁신 구상을 공개했다. 우선 청렴성 혁신 분야에서는 특정업체 반복·편중 계약 구조 개선과 함께 '분할 발주', 특정 공법 설계 반영 등 불공정 계약 관행 차단을 약속했다. 또 수의계약 운영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민간 청렴시민감사관과 예산 감시단 운영을 통해 시정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사 혁신과 관련해서는 “성과 낸 공직자가 인정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적극행정과 국·도비 확보, 규제 개선, 부서 간 협업 등을 인사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유산·축제·농업·도시계획·계약회계 분야 등에 전문성을 축적하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정 혁신 분야에서는 국·도비 확보 확대와 함께 성과 낮은 중복 사업 정비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AI 기반 스마트 재정점검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반복 지출과 계약 편중, 보조금 이상 징후 등을 수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열린 시장실'과 '찾아가는 시장실'을 월 1회 정례화하고 주요 회의와 세미나 온라인 생중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시민 여론조사를 시정에 반영하고 공무원노조와의 정례 협의를 통해 행정서비스 개선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업무 혁신 분야에서는 AI·디지털 기반 스마트 행정시스템 구축과 전문가 자문 확대, 불필요한 회의·의전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충남도와 세종시, 중앙부처 등과의 인사 교류 확대를 통해 업무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시민주권 강화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읍·면·동 권한·재정 이양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공주시민대학 내 '시민주권대학'을 설치해 참여예산과 주민자치, 예산 감시, 시민리더십, AI 전환 대응 교육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단독] ‘배현진·고동진·박정훈’, 부산 회동…韓 “민심이 누가 이길지 안다”

당 지도부의 '해당 행위' 경고에도 배현진·고동진·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부산에 집결해 북구갑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한 한동훈 후보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본지 종합 취재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8분 한 후보는 북구 덕천 젊음의거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국민의힘 박정훈·고동진·배현진 의원과 자리를 함께했다. 배 의원이 키오스크 앞에서 직접 결제를 맡았고, 4명이 합석해 대화를 나누던 중 한 시민이 다가와 말을 건네자 한 전 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건넸다. 고 의원도 나란히 서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한 후보는 배현진 의원 등과 나눈 대화 내용을 묻는 본지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고동진 의원실 측은 “간단히 식사하러 간 비공식 일정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전날 저녁 부산에 내려갔다가 당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실 관계자는 “장동혁 대표가 언급한 징계와도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오후 한 후보의 북구 일대 민심 행보에 배현진·고동진·박정훈 의원이 동행했다. 만덕2동 백양중 학생들이 “유튜브 쇼츠 많이 봤다"며 사진을 요청하자 웃으며 “같이 찍자"고 화답했다. 한 어르신이 폴더폰으로 셀카를 부탁하자 한 후보는 폰을 직접 붙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키 높이를 맞추며 셀카를 찍어줬다. 인근 주민 3명도 “우리도 사진 하나 찍어줄 수 있으예?"라며 다가서는 동안 배현진·고동진 의원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봤다. 박정훈 의원은 한두 차례 직접 셔터를 눌러주기도 했다. 세 의원은 앞서 한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직후인 지난 1월 29일, 국회 본청에서 장동혁 지도부 퇴진을 촉구하는 16인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일명 '팀 한동훈'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배 의원은 지난달 한 후보를 “사실상의 국민의힘 후보"로 규정하며 당 차원의 지원을 공개 촉구한 바 있다. 그는 “무공천을 하든 후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를 경영한다면 북구갑을 가져올 수 있다"며 “부산 현지에서 확인한 민심은 한 전 대표에겐 우호적이지만 장동혁 지도부에는 분노하고 있었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의 지원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 후보가 지난 2월 대구 방문 당시에도 박정훈·배현진·우재준·정성국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과 함께한 사진을 SNS에 공개하며 결속을 과시한 바 있다. 이에 당 지도부도 친한계 의원들의 잇단 현장 지원에 '해당 행위'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단일화 요구에 대해 한 후보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소취소를 단행할 것이고, 그 공소취소를 가장 앞장서서 막고 있는 사람이 나"라며 “공소취소에 대한 탄핵까지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이미 그 길을 내주시고 있다"며 “민심이 누가 이재명 정권의 대리인을 꺾을 것인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가 “보수 재건은 한 후보의 자기반성과 희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 후보는 “계엄을 막지 않고 윤어게인 한 것에 대한 반성부터 필요하다"며 “계엄 저지 안 했으면 지금 국민의힘이 빨간 옷 입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보수 재건은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로 막 나가지 않도록 말할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보수 재건"이라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동윤 인턴기자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할인 행사 때 ‘정가’ 2~3배 부풀려

앞으로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은 홈페이지에 할인가와 비교 가능한 정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가도 명확히 구분해 안내해야 한다. 공정위는 부당 가격 표시 관련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되, 부당 행위가 반복되면 제재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가격할인 표시방식 관련 개선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4개 쇼핑몰이다. 이들 쇼핑몰은 설 명절 등 할인행사 때 정가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 표시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최근 소비자원은 쇼핑몰 4곳에 입점해 판매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했다. 우선, 올해 설 명절 실시한 할인행사 때 800개 선물세트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올려 할인율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제주 천혜향 설 선물세트의 경우 행사 전 정가 3만원, 할인가 1만9900원에서 행사 기간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올린 뒤 할인가는 1만7900원으로 판매했다. 할인율을 기존 35%에서 84%로 부풀린 셈이다. 일부 제품 2%(16개)는 정가를 할인행사 전보다 2~3배 넘게 인상한 뒤 할인율을 과장했다. 이 같은 부당 행위는 쿠팡이 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 13%, G마켓 9%, 11번가 6% 순이었다. 시간제한 할인 행사의 경우 종료 후에 동일한 수준 또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 대상으로 가격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낮아졌다. 적발 사례는 네이버가 37%로 최다였고, 11번가 35.4%, G마켓 14.3%, 쿠팡 2.2% 등이 뒤따랐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들 온라인 쇼핑몰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표시하는 상품 홈페이지에 종전 거래가격 등 정가 관련 자세한 설명을 추가할 것을 권고했다. 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하되,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할인율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할인쿠폰도 유효기간, 사용조건 등 주요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 쇼핑몰 4곳은 가격할인 표시방식에 대한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이행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 권고안은 할인율을 부풀리고자 정가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번 실태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소지가 확인된 업체에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향후 동일·유사 행위를 반복할 경우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 재생에너지를 ‘제2의 반도체’로… 2030년까지 태양광 10GW·풍력 3GW 확충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연간 10기가와트(GW), 풍력 터빈은 3GW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 산업을 '제2의 반도체·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능력을 현재 연간 6GW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GW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풍력 터빈 생산능력 역시 같은 기간 0.8GW에서 3GW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수출 규모도 2024년 4조2000억원 수준에서 2035년 2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태양광·풍력 산업 생태계 재건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공공사업과 계획입지 사업 등에 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 사용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기준을 마련해 금융지원과 연계하기로 했다. 햇빛소득마을과 학교, 공공주차장 등 공공 태양광 사업에서도 국산 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후 인버터 교체 시장도 국산 제품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수명이 6~7년 수준인 노후 태양광 인버터를 국산 제품으로 교체할 경우 융자와 금융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인버터 통신장비에 대한 보안 검증 기준도 새롭게 마련해 공급망 안정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강화한다. 계통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세대 스마트 인버터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압·주파수 제어 기능을 갖춘 스마트 인버터와 인공지능(AI) 기반 발전 예측·고장 예지 기능을 갖춘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전 기술지주 출연금과 모태펀드 등을 활용한 전용 펀드 조성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태양광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지원과 인증제도 개편에도 나선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설계·제작·설치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셀을 활용한 모듈에는 공공입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태양광 핵심 기자재를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 개발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탠덤셀과 페로브스카이트 등 차세대 태양전지 기술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장 육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국내 기업이 세계 최고 수준의 탠덤셀 초기효율을 확보한 만큼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과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해상풍력 산업 육성 전략도 포함됐다. 정부는 20메가와트(MW)급 초대형 해상풍력 터빈 개발을 지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선점을 위해 100MW급 테스트베드 구축도 추진한다. 현재 세계 부유식 해상풍력 시장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만큼 조선·철강·케이블 산업과 연계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전략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붕어대학, ‘소금 붕어빵·꼬리빵’ 출시…슬러시 3종도 선봬

와플대학의 디저트 브랜드 '붕어대학'이 신메뉴 '소금 붕어빵·소금 꼬리빵' 시리즈와 슬러시 3종을 새로 선보인다고 19일 전했다. 이번 신메뉴는 최근 디저트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소금 디저트'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 달콤함과 짭짤함이 조화를 이루는 '단짠' 콘셉트를 전통 붕어빵에 접목해 새로운 디저트 경험을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신메뉴는 ▲플레인 소금붕어빵 ▲팥 소금붕어빵 ▲완두 소금붕어빵 ▲고구마 소금붕어빵 ▲팥모찌 소금붕어빵 ▲플레인 소금꼬리빵 ▲팥 소금꼬리빵 ▲완두 소금꼬리빵 ▲고구마 소금꼬리빵 ▲팥모찌 소금꼬리빵 등 총 10종으로 구성됐다. 플레인 메뉴는 버터 풍미와 은은한 소금맛을 강조했으며, 팥·완두·고구마 메뉴는 달콤한 앙금과 고소한 풍미를 조합해 단짠 매력을 살렸다. 특히 팥모찌 제품은 쫀득한 모찌 식감을 더해 차별화를 꾀했다. 함께 출시된 슬러시 3종은 여름 시즌 수요를 겨냥했다. '상큼 애사비 슬러시'는 사과초 식초 콘셉트를 적용했으며, '파워업 에너지 슬러시'는 에너지 드링크 스타일의 청량감을 강조했다. '믹스 슬러시'는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최근 디저트 업계에서는 전통 간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디저트 제품과 소금 디저트 계열 메뉴가 젊은 소비자층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붕어대학 역시 붕어빵을 계절 한정 간식이 아닌 사계절 디저트 브랜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붕어대학 관계자는 “전통 붕어빵에 소금 디저트 트렌드를 접목해 보다 새롭고 트렌디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계절과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RPS 폐지법 국회 상임위 통과…재생에너지 경매제 전환 본격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재생에너지 정책 체계가 대대적인 전환 국면에 들어섰다. 기존 RPS 중심 시장 구조를 정부 주도의 경매제도로 바꾸겠다는 방향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행 RPS 제도를 폐지하고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급 물량과 목표를 정한 뒤 경매 방식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시장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PS는 500메가와트(MW) 이상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2012년 의무비율 2%로 시작해 올해는 15%까지 확대됐다. 그동안 국내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를 견인해왔지만 최근에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RPS 대상 발전사들은 직접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하지 않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발전사들이 신규 재생에너지 설비를 늘리기보다는 REC 구매에 의존하고 있어 REC 가격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RPS 체계 아래 운영되던 REC 현물시장은 사라지고 정부가 사전에 입찰 물량을 정한 뒤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시장이 재편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가 신규 재생에너지 물량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대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환경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후환경단체 플랜1.5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지만 독소조항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채 통과됐다"고 비판했다. 플랜1.5는 특히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보급하지 않고 일정 금액 납부로 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보급대체이행'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대체이행 상한선 규정이 없어 사실상 재생에너지 직접 보급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RPS에서 의무 대상이었던 민간발전사가 개정안에서는 '목표관리대상자'로 완화돼 실질적 규제가 약해졌다는 점도 우려 요소로 꼽았다. 플랜1.5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OECD 최하위 수준인 약 10%에 불과하다"며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를 달성하려면 오히려 의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에서 독소조항을 보완하는 수정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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