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기업 운영의 '보이지 않는 병목'이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기술력과 영업력은 확보했지만, 재무·회계·인사·법무 등 경영관리 영역을 책임질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창업 3~5년 차, 매출과 조직 규모가 동시에 확대되는 시점에서 CFO(최고재무책임자) 부재는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높은 인건비 부담, 조직 적응 실패, 잦은 이직 등으로 전문 인력을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점이 구조적 문제로 꼽힌다. 이 같은 환경 속에서 경영관리 BPS(Business Process Service)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최초로 경영관리 BPS 모델을 도입한 티에스피(대표 유정환)가 있다. 경영관리는 종종 단순 행정이나 백오피스 업무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다. 기업 운영은 상법, 근로기준법, 기업회계기준, 세법, 자본시장법 등 복합적인 법·제도 환경 위에서 이루어지며, 작은 판단 오류가 재무 리스크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티에스피는 지난 25년간 축적한 실무 경험과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회계·세무·노무·재무 전략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단순 대행을 넘어, 기업 성장 단계에 맞는 관리 체계 설계와 리스크 예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최근 AI 기술 발전으로 회계 처리, 데이터 정리 등 반복 업무는 자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경영관리의 핵심 가치는 여전히 '사람의 판단'에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숫자 해석을 넘어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투자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설계하며, 조직 내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은 기술만으로 대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티에스피는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이는 한편, 확보된 자원을 고객사 자문과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 경영진은 경영관리 인력을 내부에서 육성할지, 외부 전문 서비스를 활용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내부 육성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고, 인력 이탈 리스크도 상존한다. 티에스피는 하나의 인건비 수준으로 CFO급 재무 전략, 안정적인 백오피스 운영, IPO·M&A 자문까지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제시한다. 현재까지 230여 개 기업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며 성장 단계별 경영관리 파트너로 활용해 왔다. 업계 관계자는 “경영관리 BPS는 단순한 비용 절감 수단이 아니라, 성장 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적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사람' 문제로 성장이 정체되는 기업이라면, 검증된 경영관리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이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4일 남동구 구월동 일원(인천시청 주변 약 1㎢)에 총사업비 33억7000만 원(국비 70%, 시비 30%)을 투입해 전국 최초로 유정복표 '스마트디자인 특구'를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마트디자인 특구 조성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된 국비 공모사업으로 스마트 기술과 공공디자인을 융합해 원도심 주민에게 최적화된 도시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지인 구월동 일원은 석천초등학교와 구월중학교, 인천시청, 애뜰광장 등 주요 공공시설을 비롯해 병원, 상가, 업무시설이 밀집해 있어 다양한 시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평가되며 이번 사업은 △스마트 응급구역 △스마트 안전통학로 △스마트 공원 △스마트 보행안전거리 등 4개 분야로 추진된다. 노인과 학생, 보행약자의 통행이 많은 길병원 사거리와 구월중 삼거리에 조성되는 스마트 응급구역 및 안전통학로에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530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70개,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70개 등을 설치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청 앞 애뜰광장에 조성되는 스마트 공원에는 어르신을 위한 스마트 운동기구 8개를 비롯해 스마트 벤치 10개, 자전거 거치대 2개, 보안등 20개 등을 설치해 휴식과 여가 기능을 확충한다. 또한 가천대길병원 암센터 사거리와 중앙도서관 삼거리, 더행복요양병원, 미래로 일원에 조성되는 스마트 보행안전거리에는 스마트 그늘막 7개와 스마트 미디어폴 6개 등을 설치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특히 스마트 벤치에는 겨울철에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열 기능과 스마트폰 무선충전 기능을 적용하고 보안등에는 평상시 밝기의 60%로 운영하다가 인체 움직임이 감지되면 100%로 밝아지는 지능형 조명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2월 관급자재 및 공사 계약을 마쳤으며,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해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사업은 스마트 기술과 공공디자인을 융합해 부서 간 협업을 기반으로 한 단계 높은 공공서비스 모델을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행복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자가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다주택자 대출 규제는 매우 엄격하다"며 “양도소득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주었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할까요"라고 되물었다. 이어 “힘들고 어렵지만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긴 사람들보다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버티면 해결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린다.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정상 사회의 핵심은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 이익 볼 수 없게 하는 것"이라며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하카코리아가 대표 제품인 하카 시그니처의 전국 단위 오프라인 한정 이벤트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하카 시그니처 이벤트는 2024년 이후 2년 만에 진행되는 전국 이벤트다. 이벤트는 시그니처 팟 5개 구매 시 시그니처 기기를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기존 사용자뿐만 아니라 입문자에게도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벤트는 하카를 취급하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하카코리아는 이번 이벤트에서 총 17종의 컬러를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릴레이 출시'를 예고했다. 하카 시그니처는 세로 86mm 가로 29mm 폭 12mm라는 한 손에 들어오는 콤팩트한 크기와 팟만 교체하여 사용하는 간편한 사용 방식으로 입문자도 손쉽게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하카코리아 관계자는 “하카 시그니처는 편의성과 적은 냄새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라며 “돌아온 전국 이벤트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시그니처의 매력을 만나보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이벤트는 하카 카카오 공식 채널을 추가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며, 상세한 내용은 하카코리아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방자치단체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구역을 제한해온 이격거리 조례를 완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를 하나로 묶었던 신재생에너지법도 둘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일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8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시행령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의 핵심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격거리 조례는 주거지역이나 도로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지자체 조례를 말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기준이 제각각 운영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일정 부분 제한했다. 다만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유지하도록 했으며 주거지역과 도로 인근의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상한선 범위 내에서만 이격거리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참여 설비는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햇빛소득마을과 같은 이익공유형 사업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신재생에너지법과 수소법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8개)와 신에너지(수소에너지 등 3개)를 동일한 법률에 규정해 운영하던 체계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법체계로 개편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신재생에너지법에 포함돼 있던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조항은 수소법으로 이관했다. 그동안 수소와 재생에너지가 서로 다른 에너지원임에도 한 법률에 묶여 개별적인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수소발전업계와 재생에너지업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이 수소경제 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따. 이두순 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회장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법 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국가 에너지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도 이번 입법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연합회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독립적인 정책 위상을 확보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중장기 목표 설정과 보다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경인교육대학교 경기도 RISE 센터가 주최하고 경인교육대학교 SW지원센터가 주관한 '2026 방과후·늘봄(돌봄) 프로그램 강사 연수'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진행됐다. 이번 연수에서는 경인교육대학교 경기도 RISE 센터가 자체 개발한 스토리텔링 기반 컴퓨팅 사고력 계발 프로그램이 소개됐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야기 구조를 중심으로 문제 해결 과정을 구성해 학생들이 순서화, 패턴 인식, 문제 분해, 알고리즘적 사고 등 컴퓨팅 사고력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늘봄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활동 중심 수업 구성과 단계별 지도 전략을 소개하며, 참여 강사들의 운영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수는 이론 이해와 실습 활동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실제 수업 적용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도 함께 공유됐다. 연수 수료자에게는 이수증이 발급되며, 향후 늘봄 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추천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현장 실행력을 갖춘 강사 인력풀을 마련하고, 늘봄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경인교육대학교 김왕준 총장은 “경인교육대학교는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교원양성기관으로서, 지역사회와 연계한 늘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인교육대학교 경기도 RISE 센터 센터장 이재호 교수는 “스토리텔링 기반 수업은 초등학생의 흥미와 몰입을 이끌어내는 효과적인 방식"이라며 “컴퓨팅 사고력을 기초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기르는 늘봄 프로그램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교육대학교 경기도 RISE 센터는 앞으로도 지역 기반 방과후·늘봄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강사 양성을 통해 공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헬스케어 기업 쥬비스다이어트가 오는 3월 3일, 전라남도 순천시에 42번째 지점인 '쥬비스다이어트 순천점'을 공식 오픈한다고 13일 전했다. 이에 앞서 쥬비스다이어트는 오는 23일부터 사전 상담을 시작으로, 순천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건강 상담을 선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쥬비스다이어트 순천점은 '세상을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기업'이라는 슬로건 아래 '건강한 감량'이라는 본질에 집중할 계획이다. 개인별 211가지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 시스템과 전담 컨설턴트의 밀착 관리 시스템으로, 지역 고객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도 높은 건강 관리 솔루션을 제공할 준비를 마쳤다. 단순히 체중 감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주변 환경, 심리 등 삶의 전반을 고려한 1:1 맞춤 건강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근본적인 컨디션 개선과 바디부스팅 체계를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특히, 오는 23일 시작되는 사전 상담에서는 순천 시민들의 고민을 듣고, 각자 가진 건강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쥬비스 시스템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천하는 등의 실제 관리 전 간접 경험을 제공한다. 3월 3일부터는 오픈을 기념해 방문 상담을 진행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소정의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쥬비스다이어트 관계자는 “순천은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사전 상담을 통해 지역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이해하고, 순천과 주변 지역에 최적화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쥬비스다이어트는 이번 순천점 오픈으로 전국에 42개 지점을 운영하게 됐다. 24년간 축적된 빅데이터와 검증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조원대 규모 제2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중앙계약시장에서 SK온이 물량의 50% 이상을 수주했다. SK온은 서산 공장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능력(캐파)을 향후 6기가와트시(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평가 결과에서 SK온이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따냈다. 전남도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1개 지역을 포함해 총 7곳이 사업지로 선정됐는데, SK온은 이 중 3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게 됐다. 물량으로 따지면 총 565메가와트(MW) 중 284MW(50.3%)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1차 입찰에서 76%를 싹쓸이했던 삼성SDI는 35.7%의 물량을 확보했다. 1·2차 입찰을 합쳐 과반의 수주 성과를 거두며 선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차에서 24%의 물량을 수주하며 고전한 데 이어 이번에도 14%의 점유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SK온이 이번에 과반의 물량을 확보한 데에는 핵심 평가 요소인 '산업·경제 기여도'와 '화재 및 설비 안전성' 등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SK온은 2차 입찰에 참여하며 국내 서산 2공장 라인 일부를 전환해 올 하반기 중 3GWh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2차 입찰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향후 수주 추이에 따라 캐파를 최대 6GWh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최대 규모로, ESS용 LFP 배터리의 국내 생산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SK온은 ESS용 LFP 배터리의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을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다. 국내 LFP 생태계 강화와 함께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가동률 향상, 직·간접적 고용 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높아진 화재 안정성에서도 차별화된 경쟁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SK온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대책 외에도 사전 예방책을 대폭 강화했다. SK온은 화재 발생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조기 감지할 수 있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EIS)' 기반 배터리 진단 시스템을 3사 중 유일하게 ESS용 LFP 배터리에 탑재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AI데이터 플랫폼 전문기업 인젠트는 티머니의 교통 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교통복지플랫폼'을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플랫폼은 지자체별 교통비 지원 정책을 디지털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전용 시스템으로, 교통 데이터와 행정 시스템을 연계해 복지 행정의 자동화와 정산 정확도를 동시에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교통복지플랫폼은 거주지 인증을 통한 지원 대상자 확인부터 교통 거래 데이터 추출, 지원금 산정 및 정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통합 시스템으로 구현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교통비 지원 업무를 최소화하고, 대용량 교통 정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다 투명하고 정밀한 복지 행정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는 통합 홈페이지를 통해 거주지 인증과 지원 내역 확인을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데이터 기반 정책 운영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현재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광진구와 강남구, 인천시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별로 상이한 교통복지 정책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성과 표준성을 고려해 설계됐으며, 다양한 교통비 지원 제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구조를 고도화했다. 인젠트는 이번 사업에서 플랫폼 구축과 데이터 관리를 맡아 대규모 교통 정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운영 역량을 제공했다. 구축 과정에서는 집중적인 DB 설계와 성능 튜닝, 기존 운영 데이터베이스와의 안정적인 데이터 이관, 대용량 정산 처리를 고려한 운영 체계 수립 등을 통해 공공 서비스 환경에 최적화된 데이터 플랫폼을 구현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인 eXperDB는 인젠트가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포스트그레SQL 기반의 DBMS 플랫폼으로, DB 운영, 모니터링, 백업, 복구, 이중화 등 데이터 전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패트로니 오토 페일오버(Patroni Automatic Failover) ▷DRE(Disaster Recovery Engine) 기반 이중화 구조 ▷쿼럼 (Quorum)합의 기반 복제 안정성 ▷PG Pool 프록시(Proxy) 기반 트랜잭션 분산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젠트 이형배 대표이사는 “이번 교통복지플랫폼은 교통 데이터를 기반으로 복지 행정을 고도화한 데이터 중심 공공 IT 사업"이라며 “티머니와의 협력을 통해 지자체 교통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 표준을 제시하고, 향후 전국 단위 확산과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최근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관련 수사가 증가하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법조계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대구 지역 성범죄 사건에 대해 전문변호사들은 경찰 1차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이 사건의 향방을 사실상 결정짓는다고 입을 모은다. 이는 단순한 조언이 아닌 형사절차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과 달리 성범죄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CCTV나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게 되는데, 수사기관은 1차 진술을 수사의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다면 경찰과 검찰은 이를 토대로 CCTV, 통화·메신저 기록, 위치정보 등을 확보해 혐의를 보강해 나간다. 법원 역시 최초 진술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최초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허위 동기가 없다면 그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사건 직후 기억이 선명한 상태에서 나온 진술이 경험칙상 진실에 가깝다는 판단에 기초한다. 피의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어, 전문적인 법률 지식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왜 말을 바꿨는가"에 수사기관이 주목하게 된다. 문제는 진술 번복 시 발생하는 법적 위험성이다. 1차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다가 증거가 나오자 일부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사실상 자백의 취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솔직하면 괜찮다"는 인식이나 “술에 취해 실수했다"는 식의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는 고의 부정이 아니라 구성요건 해당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1차 조사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 후 진술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준비 없이 조사에 임했다가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성범죄 사건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장기적 영향이 큰 부수처분이 병과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성범죄 수사는 감정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정리하는 절차인만큼 1차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구조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흐름을 형성한다. 혐의 제기 순간부터 이러한 사건을 전담해 본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결국 경찰 1차 조사는 단순한 시작 단계가 아니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틀을 정하는 출발점에 가깝다. 준비되지 않은 한마디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감정적 대응보다는 냉정한 법률적 판단을 우선해야 한다. 유수빈 변호사 에너지경제 기자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