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전의 전력구매단가(SMP)가 1년 10개월여만에 킬로와트시(kWh)당 140원을 넘어서면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동 전쟁 악화로 SMP는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육지에서 거래하는 전력의 SMP 가중평균은 kWh당 141.04원을 기록했다. 이달 들어 140.2원이었던 지난 14일에 이어 두번째로 140원선을 넘어선 것이다. 가중평균 SMP가 140원을 넘기는 2024년 9월 20일 이후 1년 10개월 만이다.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구매단가인 SMP는 전기요금에서 약 80%를 차지하며 요금 인상 여부를 좌우한다. SMP는 지난해 12월 kWh당 100원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낮았지만, 올해 1월 이후 100원을 넘어서는 날이 다시 많아졌다. 중동 전쟁이 세계 에너지 시장에 미친 여파가 본격화한 4월 소폭 올랐다가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이달 6일부터는 하루를 제외하고 130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중동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액화천연가스(LNG) 시장 가격의 기준인 LNG JKM(일본·한국 지표) 선물 가격은 중동 전쟁 직전까지 MMBtu(100만 영국 열량 단위)당 10달러 전후 수준을 유지했으나, 전쟁 이후에는 15달러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21달러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국내로 수입되는 LNG 단가도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국내 월별 평균 LNG 수입가격은 지난 1~3월 톤당 516.85달러였다가 4~6월 601.34달러로 16.3% 상승했다. 이로 인해 가스공사의 일반발전용 천연가스 요금도 기가줄(GJ)당 지난 3월 684.67원에서 7월 875.56원으로 올랐다. 국제 LNG 가격이 국내 시장에 반영되기까지 빠르면 1~2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SMP는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결국 전기요금 조정이 가까워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전기요금 개편 문제에 관해) 지금은 물가 관리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기는 하다"면서도 “물가 부담이나 국민들의 소득 문제가 없다면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사실상 가정용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라며 “산업용이 비싼 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경쟁을 하는 철강·석유화학 산업 등이 어려움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한전의 손익분기점 SMP는 146원가량이다. 이미 140원을 넘었으므로 한전의 영업이익은 대폭 줄어든 상태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태다. 현재 한전의 부채율은 401%이며, 총부채는 206조원으로 하루 이자비용만 120억원이 지출되고 있다. 한전은 국내 유일한 송배전망 사업자로, 전국 전력망을 구축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따라서 한전이 무너지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및 메가 프로젝트도 진행되지 못한다. 2040년까지 신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구축에는 최소 100조원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존 관행적 주기대로라면 다음 번 전기요금 조정은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전쟁 악화로 SMP가 급등하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한전은 수시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산업용 요금은 2024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으며, 가정용 요금은 2023년 5월 이후 현재까지 조정이 없었다. 역대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선거 표심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로 아직 여유가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지금이 요금 정상화의 적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선관위 특검) 도입에 여야간 합의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선관위 특검의 실질적 위력을 결정하는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는 미해결 과제로 남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원내지도부 2+2 회동을 열고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관위 특검을 추천하는 내용의 특검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일 지방선거 이후 48일 만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민추천위원회는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한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각각 추천한 특검 후보 3명씩, 총 6명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 규모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특검의 실질적인 파급력을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특검 출범 이후 정국 주도권을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이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관위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책임을 폭넓게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 올림픽공원 집회에 참석하며 재선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특검 수사를 계기로 재선거 여론을 확산시켜 정부·여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선거관리 부실의 원인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특검 이슈가 확대될 경우 선거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국정 운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추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은 역대 특검에서도 반복돼 왔다. 특검 추천권은 사건의 성격과 수사 대상에 따라 달라졌다. 현직 권력이나 여권 인사가 수사 대상이었던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에서는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래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했다. 반면 2007년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던 이명박 후보를 겨냥한 BBK 특검은 정치적 중립성을 이유로 대법원장이 후보를 추천했다. 즉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는 야당 추천, 특정 정파에 추천권을 맡기기 어려운 사안은 제3자 추천이라는 원칙이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여야는 일단 특검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합의는 양당 의원총회 추인을 전제로 한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부결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하나투어가 여행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현지 여행 현장 점검에서 도출한 수십 건의 개선 과제를 대부분 완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과 동남아, 유럽 등에서 '고객경험 체크인' 활동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했다. '고객경험 체크인'은 미스터리 쇼퍼 방식으로 현지 행사 품질을 점검해 고객경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는 활동으로, 지난해 회당 약 20건의 개선 과제가 도출됐고 이 가운데 95%를 개선 완료했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지 행사 품질은 '개런티 프로그램'으로 관리했다. '개런티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여행업계 최초로 도입한 제도로 일정표에 없는 쇼핑센터를 방문할 경우 반품 없이 100% 보상하고, 선택관광이 사전 안내와 다르게 진행되거나 강요될 경우에도 100% 보상한다. 적용 범위는 하나팩 2.0 프리미엄과 스탠다드, 해외 골프 패키지 등 전 상품이다. 고객만족도 관련 지표는 상시 수집해 관리했다. 하나투어는 2013년부터 자체 개발한 고객만족지표(HCSI)를 운영하고 있다. 출발 2일 전과 귀국 3일 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설문을 발송해 예약상담과 가이드, 인솔자, 식사, 숙소, 일정, 선택관광, 쇼핑, 차량 항목별 만족도를 수집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비즈니스인텔리전스(BI) 시스템과 연계돼 모니터링된다. 비대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개선 조치가 이어졌다. 4월에 예약프로세스 개선을 시작한데 이어 6월에 예약시스템, 7월에 환불서비스, 8월에는 상품가격 관리까지 개선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4월에는 예약 단계의 입력 항목을 줄였다. 상품 예약 시 동행인 이메일 등 불필요한 필수입력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접수되자 필수값을 제외한 입력정보를 최소화하고 고객식별 로직을 조정했다. 6월에는 AI 여권 인식을 도입했다. 여권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발권이나 현지 출입국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마련한 조치다. 여권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공공API를 연계하고 AI 광학문자인식(OCR)으로 정보 입력을 자동화했다. 하나투어는 이를 통해 여권 정보 입력 오류를 차단했다. 7월에는 AI 환불금 캘린더의 학습 대상을 넓혔다. 항공사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고 비정형 데이터로 제공돼 실제 환불금액을 미리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서비스다. 2024년 12월 업계 최초로 선보인 뒤 대상 항공사를 15개에서 해외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한 43개로 확대했다. 취소수수료를 자동 계산하고 환불 일정을 안내한다. 8월에는 상품가격 오기입 방지 절차를 신설했다. 인적 실수로 인한 가격 오기입이 고객 혼선을 부른다고 보고 가격 생성과 변경 시 범위를 설정하고, 범위를 벗어나면 알림과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온라인문의와 환불문의, 환불접수 방문고객의 약 50%가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하나투어 측은 2024년 12월 론칭 이후 환불 문의와 온라인 상담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멀티 AI 상담 서비스 하이(H-AI)의 누적 이용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100만명을 넘어섰다. 24시간 실시간 맞춤 상담과 상품 추천을 제공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고객만족도 관련 주요지표들이 개선됐다. 지난해 HCSI는 전년 대비 1.7%포인트(p) 상승했고 개런티 프로그램 준수율은 0.3%p 상승한 97.15%를 기록했다. 지난해 접수된 고객의 소리(VOC)는 7474건으로 이 가운데 99.8%가 처리됐다. 개런티 위반과 관련해 접수된 VOC는 9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 하나투어의 고객관련 의사결정은 2012년 신설한 최고고객책임자(CCO)를 축으로 이뤄진다. 고객경험본부장이 CCO를 겸직하고 월 1회 경영진 회의에서 현황과 개선 방향을 보고한다. 이러한 고객 경험 개선 노력에 힘입어 하나투어는 지난 2012년 여행사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주관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받은 뒤 12년 연속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 수여식'에서 명예의전당 부문에 선정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 차질이 지속될 경우 국제유가가 올해 4분기 배럴당 120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단 스트루이븐 등 애널리스트들은 20일(현지시간) 보고서를 내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페르시아만을 통한 원유 물동량이 전쟁 이전 수준의 45% 밑으로 추산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내다봤다. 다만 배럴당 120달러 전망은 골드만삭스이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골드만삭스는 현재 브렌트유가 올해 4분기 배럴당 80달러, 내년에는 7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될 것을 전제로 한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데다 홍해에서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유가 전망을 둘러싼 위험이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올해 2분기 글로벌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원유시장이 공급 충격에 이전보다 더 취약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국의 원유 수입 감소와 수요의 가격 탄력성 확대 등이 추가적인 유가 상승폭을 제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이날 골드만삭스가 내놓은 분석은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글로벌 원유시장을 지배했던 '공급 과잉' 전망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골드만삭스는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 예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원유 수요마저 부진할 경우 국제유가가 내년 배럴당 60달러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모건스탠리도 지난달 30일 보고서에서 글로벌 원유 현물가격의 기준인 '데이티드 브렌트(Dated Brent)'의 올해 3·4분기 평균 가격을 배럴당 75달러로 제시했다. 기존 전망과 비교하면 각각 15달러와 5달러 낮춘 수준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이 이어지면서 국제유가의 흐름도 급격히 뒤바뀌고 있다. 특히 이란의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브렌트유는 최근 배럴당 91달러를 넘어섰다. 여기에 예멘의 친이란 성향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하면서 글로벌 원유 공급을 둘러싼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봉쇄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망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에너지 애스팩츠의 암리타 센 설립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량 감소와 전 세계 원유 재고 고갈이 맞물릴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토교통부가 운전자제어보조기술(DCAS) 체계 도입은 국제 자율주행 기준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FSD)에 대한 정부의 자율주행 정책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DCAS 도입 취지를 직접 설명한 것이다. 지난 2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박용선 과장은 “국토부의 초점은 '국제 조화'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 이미 DCAS 체계가 국제화된 상태에서 국내 기준과의 조화를 위해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CAS 도입이 테슬라 등 특정 기업이나 기술을 겨냥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 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FSD는 현행 국제 기준이 전제로 하는 기술 범위를 벗어나 있는 만큼, DCAS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는 국토부의 입장도 전했다. 최근 업계에서는 FSD가 DCAS 적용 대상에 포함될 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제기됐다. 일부 언론에서는 국토부가 FSD를 사실상 레벨3 수준의 기술로 판단해 DCAS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과장은 “FSD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레벨2 시스템으로 봐야하고 DCAS는 처음부터 FSD까지 포괄하도록 설계된 기준은 아니다"라며 “DCAS 체계 자체가 FSD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토부가 인위적으로 FSD를 제외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FSD는 현재 국제기준이 전제로 하는 DCAS 체계와 기술적 접근 방식이 다르다"면서 “운전자 모니터링 방식과 시스템 구성, 안전기준 등이 DCAS 체계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개로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 국제 기준 DCAS, FSD와 기술적 접근 달라 DCAS는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을 전제로 하는 레벨2 기반의 운전자보조 시스템에 대한 국제 안전기준이다. 차량이 조향과 가속, 감속을 수행하더라도 운전자가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즉시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됐다.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 세계차량기준조화포럼(WP.29)이 채택한 'UN 규정 제171호(UN Regulation No.171)'에 담긴 기준이다. 최근에는 기존 차로 유지나 속도 조절을 넘어 시스템이 주도하는 차로 변경, 램프 진출입, 내비게이션 경로 기반 주행 등 고도화된 운전자보조 기능까지 논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다만, 이 역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감독형 운전자보조 체계라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 반면 테슬라 FSD는 카메라 기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중심으로 복잡한 도심 환경까지 주행하도록 설계된 기능이다. 현재 국제기준이 전제로 하는 DCAS 체계와는 기술적 접근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운전자 모니터링 방식과 시스템 구성, 안전기준 등이 DCAS 체계를 전제로 설계된 기술과 다르다는 것이다. 예컨대 DCAS가 차로 유지나 차로 변경 등 개별 기능별 안전요건을 중심으로 설계됐다면, FSD는 처음부터 AI가 주행 전반을 통합적으로 판단·제어하는 방식으로 개발됐다. 이런 실질적 차이 때문에 FSD를 기존 DCAS 기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FSD의 법적 성격 자체는 현행 제도상 레벨2 운전자보조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FSD 역시 운전자의 지속적인 감독과 즉각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국제기준상 레벨3 자율주행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정혁 자율주행정책과장은 “FSD는 운전자 책임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재는 레벨2 운전자보조 시스템 정책을 담당하는 자동차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술 발전과 제도 변화에 따라 담당 체계가 달라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자동차정책과 소관이 맞다"고 했다. ◇ '현토부' 논란…“테슬라 허용만의 문제 아냐" 지난 7일 국토부의 DCAS 도입 보도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DCAS 도입과 FSD를 둘러싼 각종 해석이 난무하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국토부가 DCAS를 도입해 테슬라 FSD를 의도적으로 규제하거나, 국내 완성차 업체를 보호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현토부(현대차+국토부)' 논란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해석은 사안을 지나치게 단순화한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우리나라는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제도와 국제기준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논의의 핵심은 테슬라 FSD를 허용하느냐가 아니라, AI 기반 운전자보조 기술을 기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유럽에서는 FSD와 같은 기술을 포괄하는 공통의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며 “국내 제도 역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해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내 업체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데 특정 기업을 겨냥해 제도를 만들었다는 해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며 “DCAS는 특정 업체를 위한 제도가 아니라, 국제 기준에 맞춰 국내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완성차 업체 역시 SDV 전환을 위해 FSD 수준의 AI 기반 주행기술 확보를 서두르는 상황"이라며 “이번 논란은 테슬라를 허용하느냐, 막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을 기존 제도에 어떻게 담아낼 것인지의 문제"라고 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카드사들이 홈플러스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하고 있다. 메리츠금융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의 합의로 홈플러스에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지원이 확정되면서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를 재개하기로 했으나, 정상화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2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카드사가 전국 홈플러스 점포 영업이 중단된 지난 13일을 전후로 매출대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지급 범위를 축소했고, 현재도 이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리스크가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홈플러스에서는 가전제품 등 미배송 상품 결제가 취소되고 문화센터 잔여 이용권 환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카드사가 가맹점에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고객에게 청구하는 결제 과정으로 볼 때 홈플러스가 환불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는다는 의미다. 카드사로서는 표준약관이 명분이다. 회생·파산신청 및 이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매출대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홈플러스 관련 사업도 멈춰서고 있다. KB국민카드·신한카드는 제휴카드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현대카드는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M포인트 사용을 막았고, 할인권은 다른 커머스 이용권으로 대체했다. 하나카드도 홈플러스 연계 멤버십 혜택을 없앴다. 카드 발급이 가능한 삼성카드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법원의 후속 결정을 토대로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인정했고, 오는 9월4일까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을 심리·의결할 예정이다. 문제는 회생 가능성이다. 지난달 홈플러스의 임금체불액은 333억원, 퇴직연금 사외적립금 미납액은 1100억원에 달한다. 협력사에 지급해야 하는 납품대금도 4000억원 수준이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대금과 DIP 금융을 더해도 이를 충당하지 못한다. 홈플러스는 DIP 금융이 집행되면 영업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점포 문을 열어도 고객 유치가 어려울 수 있다. 자체 브랜드(PB) 상품으로 매대를 채우는 대신 코너 명칭에 맞는 상품을 진열하기 위해서는 납품대금 이슈가 해결돼야 한다. 더 이상 시간을 벌기 어렵다는 점도 언급된다. 통상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가결돼야 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4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등으로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발생한 이슈라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며 “홈플러스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보장이 있기까지 움직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한은행이 정기예금과 적금 금리의 인상에 나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의해 나타난 이번 변화에 따라 전 은행권의 수신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만기 1년의 '쏠편한 정기예금' 금리를 연 2.9%에서 3.2%로 상향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신한S드림 정기예금' 등 거치식 예금 13종의 기본금리를 0.2%~0.4%p씩 인상할 계획이다. 이에 따른 신한S드림 정기예금 만기 1년의 금리는 연 2.05%에서 2.30%로 올라간다. 신한S드림 적금 등 적립식 예금 17종의 기본금리도 0.1%~0.3%p씩 상향된다. 만기 1년의 신한S드림 적금 금리는 연 2.00%에서 2.25%로 변경된다. 신한은행은 올해 창립 44주년을 맞아 '신한 My플러스 정기예금'을 출시하는 등 특판 상품을 통한 수신 경쟁도 강화했다. 이달 말까지 1조원 한도로 만기 1년 예금을 최고 연 3.3%에 판매한다. 이는 5대 은행의 대표 예금 상품 중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다. 아울러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도 오는 23일까지 만 50세 이상 개인 및 개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3000억원 한도로 특판한다. 최고 연 3.4%의 금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금리 상향 조정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p 인상했다. 고물가와 수도권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3년 6개월 만의 긴축 전환이다. 신한은행의 이번 예·적금 금리 인상이 타 시중은행 등 은행권 전반 수신금리 상승 확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우리은행도 지난 20일 예·적금 금리를 0.25%~0.30%p 인상한 바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문의는 규제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실제 거래는 까다로워졌죠" 21일 병점역 근처 부동산 공인중개사 A씨는 동탄 토허제 풍선효과에 따른 병점 부동산 분위기에 대해 한 문장으로 진단했다. 인터뷰 동안에도 아파트 매매를 묻는 전화가 두 차례나 걸려와 대화가 끊기기도 했다. 이달초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제 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이면 아파트 매매 시 실거주 의무가 생기고, 거래 시 지자체의 허가 절차를 걸쳐야 한다. 동탄이 토허제 대상이 되면서 인근 병점동에서 수요가 인근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해서 집 값을 끌어올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나타났다. 병점역 반대편 상가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B씨 또한 “동탄은 금액이 많이 오르고 규제지역이 되다보니 병점으로 조금 옮겨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 병점역 대표 단지 집 값은 상승세를 보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병점역 아이파크캐슬 84.98㎡은 지난달 7억4900만 원(21층)에 거래됐지만 규제 지정 이후인 7월 들어 8억5000만원(6층)에 거래가 체결됐다. 불과 한 달 사이에 1억원가량 오른 셈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실제 문의가 증가한 것에 비해 거래는 까다로워졌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공인중개사 A씨에 따르면 집 값이 오르면서 집을 사려는 쪽은 가격 부담을 느끼고 집주인은 호가(집 판매가)을 높여 부르거나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오를거라는 판단 하에 매물을 거둬드린다는 것이다. A씨는 “집 값이 오르면서 매수와 매도 간 입장 차이가 있어 거래 성사가 조금 더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B씨 또한 “기존에 7억원에 내놓았던 집을 집주인이 갑자기 8억원으로 올려달라고 했다"며 “(집을) 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주인이 호가를 높여 부르니 집을 보여줄 수 없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규제 이후 병잠 아파트 단지를 찾는 수요자들에 대한 해석이 갈렸다. 공인 중개사 A씨는 “그래도 아직 실거주자 위주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공인중개사 B씨는 “실거주 목적 반, 투자 목적 반이다. 갭투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실거주라고 해도 미래 가치를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고 사는거다"고 분석했다. 또한 B씨는 “(투자 가치 때문에 ) 신축 선호도가 강하다"고 말하며 풍선효과로 인한 집 값 상승도 사실상 신축 아파트 위주라고 현상을 진단했다. 이처럼 실거래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는 것과 달리 병점역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반응은 무덤덤했다. 대다수의 주민들은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병점역 아이파크 캐슬 아파트 앞에서 만난 한 30대 남성은 한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다. 동탄 토허제 규제로 인한 병점 집 값 상승 기대감이 있냐는 에너지경제신문의 질문에 남자는 “부동산에 대한 건 잘 모르겠다"고 무심하게 고개를 젓고 지나갔다. 횡단보도 앞에서 만난 노부부는 웃으며 “글쎄. 부동산 관련한 건 젊은 사람들이 잘 알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이후 만난 주민들도 토허제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대해 모르겠다는 소극적인 태도였다. 병점역으로 이동해 만난 50대 남성은 “어디가 규제로 묶였다고요?"라고 역으로 되물었다. 동탄 지역의 토지거래허가제로 규제가 시작된 지 일주일. 집 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뜨거워진 부동산 현장과 달리 주민들의 일상 속 체감은 달라진 게 없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이지민 인턴기자 lalalisa6983@gmail.com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울산 남구갑)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김 의원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의 미진한 부분 수사를 연장하는 이번 개정안을 “실패한 특검에 대한 연명치료"로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4일 수사 종료를 앞둔 2차 종합특검의 기한을 사실상 강제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통령의 승인을 전제로 한 연장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늘려 수사 기간 30일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명분 뒤에 숨은 독소조항을 정조준했다. 그는 “30일 연장이라는 가면을 쓴 '무기한 특검법'"이라며 “여당이 주도하는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며, 이는 특별검사가 아니라 정권의 친위 수사대와 다름없다"고 밝혔다. 특검의 수사 성과가 미진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 의원은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8건 중 11건이 기각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미 법원이 기각함으로써 실패를 선언한 특검을 국회가 표결로 연장해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감사 방해' 행위 추가와 소급 적용 부칙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무엇이 방해인지에 대한 기준조차 조문에 없다"며 “이는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를 향해 발부된 '백지 영장'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현행법상 못 끝낸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을 만든 것도 민주당"이라며 “연장이 아니라 (경찰로의) 인계가 법의 명령"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듭되는 특검 정국이 막대한 혈세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특검이 특검을 낳고 그 특검이 또 특검을 낳는, 세금으로 돌아가는 영구기관이 되고 있다"며 “이미 발의된 다음 특검까지 합치면 이 정권이 특검에 쏟는 세금만 800억원이 넘는다. 이쯤 되면 수사가 아니라 '800억짜리 산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김 의원은 “특검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법치주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개정안의 부결을 촉구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동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정부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다시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이란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주재하고, 개최 횟수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제유가도 90달러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올릴 가능성도 내비쳤다. 21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등을 잇달아 연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열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군 3명이 사망했다. 미국이 재차 보복 수위를 높이면서 종전 협상도 무력화된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 일정을 보다 촘촘히 잡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전면전도 우려되는 상황이라 비상국정 운영 태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총리가 주재하는 비상경제본부회의를 다시 대통령이 할 수도 있고, 민생물가 TF를 통해 국제유가와 물가 관리, 공급망 대응책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사태가 발생했던 지난 3월부터 비상경제 대응체계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직접 챙겼다. 이어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며 비상경제점검회의는 한 주에 3회 열렸다. 이후 미국과 이란이 종전 협상을 하면서 7월부터 대통령이 주재했던 비상경제점검회의는 총리가, 총리 주재는 부총리가 맡으면서 2회로 단축됐다.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서 정부도 대응 수위를 낮췄다. 하지만, 미-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되면서 정부는 비상경제점검회의를 다시 대통령 주재로 바꾸고, 3회로 늘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가 원유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도 지속한다. 정부는 오는 24일 8차 최고가격제를 통해 유가 변동에 따른 휘발유 등 가격 상한선을 다시 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150원 낮췄던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려 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13일 처음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4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다. 종전 협상 후 국제유가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자 정부는 6월 27일 7차 석유 최고가격을 통해 리터(ℓ)당 150원을 인하하기로 했다. 휘발유는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이후, 열흘 간 이어진 무력 충돌에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원유 수송 차질 우려로 국제유가가 다시 치솟고 있다. 미군 병사 사망 소식 이후 브렌트유 가격은 장중 한때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다. 정부는 향후 국제유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도 검토하기로 했지만 무력 충돌 속 유가의 상승세 전환에 당초 계획을 보류하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다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종전 협상에 따라 6월 30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3단계)에서 '주의'(2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천연가스 '주의' 경보는 해제했다. 이어 7월 1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모두 종료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장기화될 조짐에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 원유 수급 등 변동 상황에 대비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는 차량 2부제 재개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7∼8월 원유는 전년 대비 110% 이상 확보했고, 9월까지 원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 현재로서는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나 위기경보 상향 여부 등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원유 수급이나 유가 등에 변동이 생기면 상황을 보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