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2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FSD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FSD 사용이 제한된 차량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모델Y로, 이번 신청에 해당 차량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산 테슬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신청 대상 차종과 기능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진다. 관건은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에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은 차로 변경 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주변 교통 상황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차로 변경을 판단하고 주행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작동 방식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 등을 언급하며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장 의원은 테슬라코리아 측에도 정식 승인 신청과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당시 국토부로부터 FSD 관련 공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검증 창구와 제도가 마련되면 국토부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제114조의2는 기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장 의원은 이 조항과 제114조제15항을 근거로 외국 안전기준 적용 등 특례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당 조항을 테슬라 FSD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관계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DCAS)에 관한 국제기준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도심 핸즈오프 주행을 포함한 테슬라 FSD는 DCA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FSD가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FSD 안전성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FSD 관련 정부 시험·검증 실적과 공단의 시험·평가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증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향후 검증 계획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테슬라의 승인 신청에 따라 국토부는 FSD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성 평가 항목과 검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정부가 해당 시스템을 직접 시험·검증한 이력이 없는 만큼, 심사 과정에는 차로 변경 등 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실도로 시험을 실시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 과장급 승진 ▲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서기관) 강민수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공공공사 계약을 체결하기 전 업체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류 심사와 현장점검을 병행해 부적격업체의 수주를 막자는 취지다.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고운동)은 26일 제10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1732개 업체를 전수조사한 결과, 69개 업체에서 등록기준 미달 등 부적격 사례가 적발됐다. 건설업 분야에서는 영업정지 24건과 등록말소 4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6월 말 기준 도로과가 실시한 51개사 조사에서도 부적격 사항 7건이 확인됐다. 김 의원은 조사 이후에도 인력과 자본금 등 업체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실제 공사를 맡을 업체를 계약 단계에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공공공사를 수주하면 성실한 업체의 기회가 줄고 공사 품질과 시민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계약 후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할 방안으로 경기도의 공공입찰 사전조사를 제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도가 발주한 1억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136개 사업자를 조사해 부적격업체 53곳을 적발했다. 선순위 업체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적격업체가 나올 때까지 후순위 업체를 차례로 조사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세종시도 개별 계약 단계에서 업체를 검증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와 현장점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입찰공고문에 실태조사 방침과 조사 대상·항목, 제출 자료, 판단 기준을 명시하고 개찰 직후 선순위 업체부터 조사하자고 요구했다. 초기에는 공사 규모와 가용 인력을 고려해 대상을 정한 뒤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하는 방안이다. 점검 과정에서는 사무실을 실제 사용하는지, 등록된 기술인력이 근무하는지 현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 직전에만 요건을 맞추는 편법을 막기 위해 입찰공고일 당시의 고용 이력과 사무실 사용 기록을 함께 확인하고, 계약 시점까지 기준이 유지되는지도 점검하자는 것이다. 자본금 등 별도 기준시점이 필요한 항목은 관련 규정에 맞춰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를 실행할 계약 부서와 건설업 관리 부서의 공동점검 체계 구축도 주문했다. 조사 요청과 현장점검, 결과 통보를 맡을 담당자와 처리 기한을 정하고, 법정 통지·소명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조사 결과를 공유해 적격업체의 중복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사업하고 법과 기준을 지키는 업체가 정당한 기회를 얻는 것이 공정한 건설 문화의 출발점"이라며 계약 전 실태조사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민간임대아파트 4개사가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예비 임차인을 모집하고, '마감임박' 허위광고까지 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에이엠디 등 4개 시행사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드림하우징과 대표자는 고발 조치했다. 4개사는 주택홍보관과 인터넷 카페·블로그·유튜브, 전단지, 현수막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예비 임차인들은 시행사와 회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 등의 회비를 임차료 명목으로 납부했다. 걷힌 회비는 아파트 건설 사업비에 충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가 준공되면 10년간 임차인으로 거주한 뒤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었다. 공정위는 인·허가 취득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재 관할청의 인허가 없이 아파트 포함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게 돼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내년 3월 9일부터 민간 시행사는 관할청에 임대사업자와 공급할 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예비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관할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원 모집 행위가 금지된다. 드림하우징과 베네치아, 해성산업개발 3곳은 회원 모집률이 낮은데도 '마감임박'이라고 허위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예상 세대수 대비 회원 모집률은 드림하우징 32.2%, 베네치아 33.6%, 해성산업개발 28.4% 등에 불과했다. 이는 회원 모집이 곧 종료될 것처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서두르도록 유도한 행위란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간임대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사업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당 광고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27학년도 전문대학 수시 2차 원서접수가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이 내신과 수능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 면접전형으로 신입생을 모집한다.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은 교수와 지원자 간 1:1 면접을 통해 2027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생활기록부와 내신, 수능 성적은 평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전문대학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는 12월 20일까지이며, 등록은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12월 31일 종료된다.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2027년 1월 4일부터 20일까지다. 광운대 정보과학교육원은 인공지능, 디지털아트학, 게임프로그래밍학 등의 전공을 개설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원격 강의가 아닌 광운대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대면 수업으로 운영된다. 신입생 선발을 위한 면접은 준비요소 30점, 기본면접 40점, 심층면접 30점으로 평가한다. 별도의 교과형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지원 자격은 고교 졸업자와 2월 졸업예정자, 대입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대학 및 다른 대학교에서 학점을 이수한 사람 등이다. 연령에 따른 지원 제한은 없다.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140학점 가운데 84학점 이상을 정보과학교육원에서 이수하면 일부 전공을 제외하고 광운대학교 총장 명의의 4년제 학사학위를 신청할 수 있다. 정보과학교육원 관계자는 “평균 학업기간은 2년에서 2년 6개월이며, 취득한 학위는 4년제 대졸자와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돼 대학원 진학과 학사편입에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2027학년도 신입생 원서접수가 진행 중이며, 면접 등 전형 일정은 지원자에게 개별 안내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업무 자동화와 홈페이지 제작 등을 교육하는 2026년도 하반기 '클로드 바이브 코딩' 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AI와의 대화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바이브코딩(Vibe Coding)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바이브코딩은 개발자가 직접 코드를 작성하는 대신 구현하려는 기능과 결과를 AI에 설명하고, AI가 생성한 코드를 활용하는 개발 방식이다. 교육생들은 클로드 AI사이트를 이용해 업무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홈페이지와 서비스를 제작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 따르면 교육은 총 4주 과정으로 구성되며, AI 활용 기초부터 개인 프로젝트 완성까지 단계별 실습을 진행한다. 1주차에는 클라우드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방법과 바이브코딩의 기본 개념, 업무 자동화 기법을 익힌다. 2주차에는 세컨드 브레인과 스킬 기능을 활용해 반복적인 업무를 체계화하고 개인 맞춤형 AI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을 배운다. 3주차 교육에서는 클라우드 코드와 VS코드를 활용한 홈페이지 제작, 배포 및 유지보수 과정을 다룬다. 마지막 4주차에는 개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마케팅 스킬과 프로젝트 규칙을 적용하고 최종 과제를 완성한다. 특히 클라우드 코드, VS 코드 등 개발 도구를 설치하거나 계정을 연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강사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실습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 일정은 '클로드 바이브코딩 기초반 2기' 오후반과 '클로드 바이브코딩 기초반 3기' 야간반으로 나뉜다. 2기 오후반은 11월 3일, 10일, 17일, 24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다. 3기 야간반은 같은 날짜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운영된다. 두 과정 모두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에서 수업하며 현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한편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은 하반기 법정의무교육도 온라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정의무교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장과 근로자가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과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사업장별 의무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관계자는 “하반기에도 '클로드 바이브 코딩' 기초반, 법정의무교육 등을 편리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의 품질과 학습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의 변수로 떠올랐다. 오 시장이 당권 경쟁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특정 주자를 간접 지원함으로써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사법 리스크에 발목 잡혔던 오 시장이 정치적 공간을 되찾으면서 장동혁 대표를 견제하는 당내 비당권파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의 한계와 당내 조직 기반을 고려하면 실제 당권 구도 변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사법 부담 덜어낸 吳 '킹메이커' 가능성 오 시장은 지난 23일 명태균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상당 부분 덜었다. 다만 특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의 정치적 선택지도 넓어졌다. 직접 당권에 도전하기보다 서울시장직을 유지하면서 자신과 노선을 같이하는 인사를 지원해 차기 지도부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실제 무죄 선고 이후 정치권에서는 기대와 견제가 교차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민주당 정치인들의 노골적이고도 저질스런 압박에 굴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바로잡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정치적 재기를 반기는 분위기와 별개로, 그가 장 대표 체제에 비판적인 세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당권 경쟁의 변수다. 비당권파가 결집하면 지도부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수 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 통화에서 “오 시장이 살아나면서 당내에서 장동혁 대표에 반대하는 합리적 보수 세력이 힘을 얻는 것은 사실"이라며 “장 대표는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혁·안철수·김기현·윤상현 등 도전 예상 내년 8월로 예상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장 대표의 연임 가능성과 김기현 전 대표, 안철수·윤상현 의원 등의 도전 여부가 관심사다. 다만 각 주자의 출마 여부와 세력 결집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경쟁 구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직 대표인 장 대표는 당내 조직과 지도부를 기반으로 연임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안팎의 사퇴 요구에도 대여 투쟁을 이어가며 지지 기반을 다져왔다는 점도 강점이다. 오 시장의 부상(浮上)만으로 장 대표 체제가 흔들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김 전 대표와 안·윤 의원 등이 당내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는 비당권파의 결집 여부에 달려 있다. 오 시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특정 주자를 중심으로 뭉친다면 당권 경쟁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오 시장이 차기 전당대회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시장이 당권 경쟁의 전면에 나서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원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책 공유 등 간접적인 지원 외엔 직접적으로 전당대회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동훈·이준석과 '실제 통합' 쉽지 않을 수도 오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내 세력 결집뿐 아니라 보수 진영의 외연 확장과도 맞닿아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의 연대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실제 통합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말로는 통합을 이야기하더라도 실질적인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 의원과 이 의원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순간, 장 대표 체제가 위기에 놓일 수 있어 당권파가 이를 허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보수 통합을 강조할수록 당내에서 존재감을 키울 수는 있지만, 이를 실제 세력 결집으로 연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사법 부담을 덜어낸 오 시장이 비당권파의 구심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당내 조직력과 연대의 실효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81) 브라질 대통령이 예상을 뒤엎고 역사적인 4선에 성공했다. 한때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룰라 대통령이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해온 중남미 우파 진영의 기세에도 제동이 걸렸다. 26일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이 51.8%를 득표해 48.2%에 그친 플라비우 보우소나루 상원의원을 꺾고 당선됐다. 보우소나루 의원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장남으로, 지난 4일 치러진 1차 투표에서 룰라 대통령을 제치고 선두에 올랐던 인물이다. 앞서 부친인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도 2022년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룰라 대통령에게 패한 바 있다. 이번 결과는 브라질 정치사에서도 전례 없는 반전으로 평가된다. 1989년 대통령 직선제가 채택된 이후 1차 투표에서 패배한 후보가 결선에서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룰라 대통령의 승리는 중남미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최근 중남미에서는 미국의 안보·이민 정책에 호응하는 우파 정부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친트럼프 진영의 영향력이 확대돼왔다. 실제로 지난해 에콰도르와 볼리비아, 온두라스, 칠레에 이어 올해 코스타리카와 콜롬비아 등에서도 우파 후보들이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중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에서 좌파 정권이 재집권하면서 이러한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번 결과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는 예상을 뒤엎는 동시에 중남미를 휩쓸던 우파 집권 물결을 저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보우소나루 후보를 지원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선거 결과는 미국의 중남미 영향력 확대 구상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룰라 대통령의 역전승에는 전통적인 지지 기반인 저소득층의 결집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선거 막판 대표적인 복지 프로그램인 '보우사 파밀리아' 지원금 15% 인상과 온라인 도박 금지, 가계부채 재조정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다. 여기에 룰라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안도 선거 직전 확정됐다. 특히 결선투표를 앞둔 마지막 15일 동안 1차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권자들과 부동층을 집중적으로 공략했다. 여기에 자신의 전통적인 정치적 기반인 북동부 지역의 저소득층 유권자들이 결집하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반전은 룰라 대통령의 정치적 이력을 고려하면 더욱 극적이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그는 두 번째 임기를 마칠 당시 지지율이 8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렸다. 그러나 이후 부패 스캔들에 휘말려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감 생활을 했으며, 정치 생명이 끝났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이후 관련 유죄 판결이 무효화되면서 2022년 대선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당시 대통령을 꺾고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번에는 그의 장남인 플라비우 보우소나루마저 꺾으면서 브라질 최초의 '부자(父子) 대통령' 탄생도 무산시킨 셈이다. 다만 이번 선거는 룰라 대통령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보다 보우소나루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룰라 대통령은 세 번째 임기 동안 실업률 하락과 경제성장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으로 지지율이 이번 임기 중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는 특히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는 경제 환경에서 성장한 젊은 세대에게 룰라 대통령의 전통적인 현금성 복지 정책이 더 이상 충분한 해법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역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룰라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현실에 뒤처졌다는 인식이 확산했다고 전했다. 정치 분석가 토마스 트라우만은 블룸버그에 “이번 선거는 거부의 선거였다"며 “기본적으로 거리의 젊은이들과 소셜미디어, 새롭게 선출된 의원들이 주도한 선거운동이었다. 변화는 공식 선거캠프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금융시장도 예상 밖의 선거 결과에 충격을 받았다. 일본 증시에 상장된 브라질 보베스파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는 룰라 대통령의 당선 소식에 이날 아시아 거래에서 최대 16% 급락했다. 보우소나루 후보의 승리와 재정 건전성 회복을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룰라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브라질의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82%를 넘어선 가운데 높은 금리와 가계부채 부담이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우파 진영이 의회 다수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룰라 대통령의 네 번째 임기는 어느 때보다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아무리 막강한 권력이라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권불십년(權不十年)'의 경고가 여당의 턱밑까지 차올랐다. 당 지지율 하락과 안팎의 분란으로 10년 만에 가장 위태로운 시험대 위에 섰다는 경고음이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간판을 내건 것은 지난 2015년 12월 문재인 당시 대표 체제에서였다. 2016년 제20대 총선 직전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당을 창당하며 문재인 대표와 결별한 이후 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옷을 갈아입었다. 이후 민주당은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2년 대선·지방선거, 2024년 총선, 그리고 2025년 대선에 이르기까지 굵직한 선거들을 쉼 없이 치러왔다. 승패의 굴곡은 있었을지언정 당의 존립을 흔들 만한 궤멸적 패배나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한 덕분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어느덧 1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 정당사에서 같은 당명이 10년째 유지되는 건 극히 드문 일이다. 리더십의 연속성 또한 당명과 궤를 같이했다. 추미애·이해찬·이낙연·송영길·이재명·정청래, 그리고 현재의 김민석 대표에 이르기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대부분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 ◇국힘·장동혁보다 못하다는 민주·김민석 지지율 그러나 10년 여가 지난 지금 민주당 내 기류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다. 단단했던 '10년의 성벽' 안팎에서 동시다발적인 파열음이 나오고 있어서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2~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3.2%·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0.2%p 하락한 36.0%로 나타났다. 1.7%p 상승한 국민의힘(42.6%)과 격차는 6.6%p로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에서 뒤졌다. 여기에 김민석 대표 개인에 대한 지지율마저 동반 침체할 조짐을 보이자 당내 위기감은 최고조에 달했다. 본지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19일~21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514명을 대상으로 김 대표의 당대표 직무수행 평가를 조사(무선 RDD 100%·응답률 2.5%·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25.6%(부정 67.6%)에 불과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33.6%)보다도 낮은 수치다. ◇친청계 공개 면박에 조국 사과 요구까지 더욱 뼈아픈 대목은 당 안팎의 공세. 당내 친청계는 정청래 의원을 필두로 김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선거 개입 의혹'의 실체를 밝히라며, 김 대표의 리더십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같은 자리에 있던 김 대표 면전에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문제는 친청계가 제기하지도 않았고, 8.17 전대 이후 친청계가 공론화하지도 않았고, 당대표의 결자해지를 기대했다"며 “실체를 있는 대로 밝히고, 이를 토대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여기에 외부 우군으로 여겨졌던 조국혁신당마저 날을 세우며 김 대표를 코너로 몰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세훈(서울시장) 판결이 난 뒤 김민석 대표가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했다"며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비판했다. 조 원장은 전날에는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 항소심 무죄를 두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지면 대표와 지도부가 총사퇴해야 할 것인데, 선거가 없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집권당 지도부가 2028년 총선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느냐"며 “김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내분이 제일 큰 적…각자도생 말고 뭉쳐야" 당 안팎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자 현역 최고령인 박지원(84) 의원이 직접 나서 진영 내 결속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내분이 제일 큰 위험이자 제일 큰 적"이라며 “각자도생의 시간이 아니다. 닥치고 뭉쳐서 신천지, 조희대 사법부 문제를 현명하게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를 둘러싼 여권의 갈등이 조기에 봉합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정계개편의 풍랑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이런 흐름으로 계속 간다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친명계 대 친청계·조국혁신당으로 쪼개지는 분당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며 “그럴 경우 김 대표의 임기 완주 여부조차 장담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