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연 작가 첫 에세이 출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구미를 중심으로 스피치 교육과 부모교육을 이어온 박정연 작가가 첫 에세이 '나는 끝내 사람을 선택했다'를 출간하며 교육계와 지역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저서는 단순한 자기계발서를 넘어, 실제 교육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과 치유의 과정을 담아낸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책은 인간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갈등과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이를 통과해 다시 타인을 신뢰하게 되는 과정을 섬세하게 풀어낸다. '상처를 지나 믿음에 닿다'라는 부제처럼 관계의 균열과 회복을 반복하면서도 끝내 '사람'을 선택하는 태도에 집중한다. 박 작가는 영진전문대학교 교수이자 통합예술심리치료 박사로, 교육과 상담을 접목한 실천형 교육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스피치 교육기관 ART스피치 원장으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능력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그는 “부모의 말 한마디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이는 상담과 강의 현장에서 축적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부모-자녀 간 언어 습관이 정서 발달과 사회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번 에세이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담아내며,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이들에게 위로를 건넨다. 동시에 교육 현장에는 소통 중심의 인성교육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료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강조되는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흐름과도 맞닿아 있어 실질적인 교육 콘텐츠로서의 가치도 주목된다. 박정연 작가는 “상처 이후에도 결국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며 “이 책이 교육 현장과 가정에서 작은 위로이자 다시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지역사회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소통 문화 확산에 기여해왔으며, AI경영리더협회 회원으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이번 출간을 계기로 그의 교육 철학이 더욱 폭넓게 확산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의 부실 논란과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실효성 문제를 동시에 도마 위에 올렸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기 일정에 따르면 제344회 임시회는 3월 24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회기 주요 안건에는 제1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이 포함됐다. 양숙희 도의원(춘천)은 2일 도정질문에서 강원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415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총체적 부실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25년까지 완료된 308개교 가운데 무작위 선정된 18개교 점검 결과 72.2%가 부적정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체계적 매뉴얼 없이 87%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보완공사비만 수십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학교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이 2021년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이 산업재해로 처음 인정된 뒤 급식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부실 논란의 무게가 더욱 크다고 짚었다. 특히 무작위 점검에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부적정 비율이 확인된 데다, 설계도면·시방서·성능시험성적서·하자담보책임 서류 등 기본 서류조차 학교별로 제각각인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양 의원은 “제대로 된 계약, 설계, 감리, 검수 체계도 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된 공사가 정상적인 공공기관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으며, 부실공사 책임 규명과 함께 전수조사, 시공 관리체계 강화,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자보수에 추가로 투입될 수 있는 예산 규모도 철저히 따져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기 도의원(홍천)도 도정질문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이행의 실질성과 경제·인구·SOC 현안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홍 의원은 공약 이행률이 2023년 43.7%, 2024년 93.6%, 2025년 96.0%로 제시되고 2025년 기준 124건 중 85건이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지만, 중요한 것은 수치가 아니라 도민의 체감도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강원도가 2024년 지역내총생산 64조원, 2025년 국비 10조원 달성이라는 외형적 성과를 내세우고 있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52.0%에 이르고 전체 인구와 청년인구 감소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정책이 단순한 시설 확충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 여건 개선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용문~홍천 광역철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영월~삼척 고속도로 등 주요 SOC 사업과 관련해서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나 설계 착수 단계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국비 확보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시설원예 난방비, 농기계 연료비, 물류비 상승 문제를 언급하며 농가 경영안정 대책도 따져 물었다. 면세유 제도의 실효성, 지방비 대응 여부,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전환 대책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번 도정질문은 교육행정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 안전사업의 부실 관리 문제를, 도정 전반에서는 공약 이행의 실질성과 청년 유출, 농업 부담, SOC 추진력 등 도민 체감형 성과의 부족 문제를 동시에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보여주기식 수치와 예산 집행을 넘어 실제 현장 변화와 행정 책임성을 입증하라는 주문이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잇따라 제기된 셈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함평=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수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남오 예비후보가 4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의 다주택 억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는 자녀 통학을 위한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이 확정되면서 투기 의혹까지 겹쳐 논란이 커지는 양상이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예비후보는 배우자와 함께 함평 2채를 비롯해 서울 노원구,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예비후보 명의의 노원구 공릉동 아파트는 '서울시 2030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재건축 사업이 확정된 단지다. 기존 432세대 규모에서 약 700세대, 30층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현재 66㎡ 기준 약 7억5000만원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우자 명의의 용인 처인구 다세대주택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발표 이후 지가 상승 기대감이 집중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해당 지역을 대표적인 개발 수혜지로 평가하고 있다. 이 같은 자산 구성이 알려지면서, 이 예비후보의 다주택 보유는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닌 '정책 일관성' 논란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축소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 후보의 4주택 보유는 정책 신뢰와 직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남오 예비후보는 “투기 목적이 아닌 가족 생계와 자녀 교육 과정에서 형성된 자산"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녀 4명이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 거주 필요에 따라 주택을 마련한 것"이라며 “용인 주택은 10여 년 전 구입했지만 현재는 거래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재산은 당과 선관위 검증을 거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문제의 핵심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정책과의 괴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주택 규제를 강조해온 정부 여당 소속 후보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유권자 신뢰를 흔들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 유권자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보다 '정책과 얼마나 일치하느냐'를 본다"며 “이번 논란은 자산 규모가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의 신뢰를 가르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남권 강자' 창원 상남팀이 올해 시즌 초반 경륜 판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몰고 왔다. 그 중심에는 성낙송(21기, S1, 창원 상남) 선수가 있다. '철옹성'으로 불리던 임채빈(25기, SS, 수성)을 무너뜨리며 팀 내 분위기를 끌어올린 성낙송 승부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진앙이 됐다. 지난 광명 9회차(3월1일) 특선급 결승전, 작년 그랑프리 챔피언 임채빈은 단연 1착 후보로 꼽혔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임채빈의 강력한 젖히기를 상대로 성낙송이 젖히기로 맞승부를 펼쳐 반 차신 차이로 승리를 거뒀다. 20번째 맞대결 만에 성낙송이 거둔 첫 승리다. 경륜 전문가와 경정 팬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 임채빈을 상대로 만들어 낸 값진 승리"라고 평가했다. 성낙송은 그동안 김포-수성-동서울 등 강팀과 대결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보여왔다. 수적 열세와 집요한 견제 속에서도 특유의 경기 운영능력과 정교한 조종술로 승부 흐름을 바꾸는 장면을 여러 차례 창출했다. 경남권 경륜 명맥을 이어가는 축이 창원 상남팀이고, 이를 주도하는 선수가 성낙송이란 평가다. 이런 상승세를 계기로 성낙송은 전체 성적 11위에 랭크됐고 승률 50%, 연대율 69%, 삼연대율 75%를 기록 중이다. 최근에는 순발력을 앞세운 젖히기와 날카로운 추입 능력이 더욱 살아나면서 특선급에서 존재감을 다시 키우고 있다. 팀 내에선 “성낙송이 봄의 전령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박진영(24기, S2) 선수 활약도 눈에 띈다. 팀의 훈련부장 역할을 맡고 있는 박진영은 선배와 후배를 잇는 가교역할을 하며 중심을 잡고 있다. 2월28일 광명 15경주 예선에서 젖히기 2착, 3월20일 광명 14경주 예선에서 추입 1착을 기록하며 두 차례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낙차 이후 복귀한 박건이(28기·S2) 역시 서서히 페달에 힘이 붙고 있다. 재정비를 거쳐 지난달 21일 출전한 광명 15경주에서 추입으로 3착을 기록하며 기량 회복을 알렸다. 여기에 강진남(18기·S2) 선수는 지난달 22일 광명 14경주에서 마크 2착, 박병하(13기, S3) 선수는 선행 3착을 기록하며 복병 가능성을 보여줬다. 창원 상남팀의 젊은 전략들도 기대를 모은다. 부상으로 잠시 전열에서 이탈했던 김광오(27기, S3) 선수와 김태율(28기, S3) 선수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며 훈련에 복귀해 재도약을 준비 중이다. 우수급에선 안재용(27기, A1) 선수가 꾸준한 성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2월 대상 경륜에서는 주춤했지만 최근 경기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승률 47%, 연대율 53%, 삼연대율 60%를 기록 중이다. 매 경주 입상 후보로 거론되는 선수다. 신인 최우성(30기, A1) 선수의 성장도 주목거리다. 선발급 데뷔 이후 특별승급으로 빠르게 우수급에 올라온 최우성은 최근 부산 경주에서 2연승을 거두며 가능성을 보여줬다. 기존 힘 위주 자력 승부에 추입 능력을 더해 전술 폭을 넓히고 있다는 평가다. 예상지 '경륜위너스' 박정우 부장은 3일 “창원 상남팀은 낙차 부상 선수가 많아 아쉬움이 있었는데 최근 재도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성낙송 상승세에 박진영, 박건이, 최우성 등 전력이 더해진다면 올해 경륜 판도에서 창원 상남팀이 돌풍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상에서 돌아오는 선수들과 성장 중인 신예, 그리고 중심을 잡아주는 베테랑이 어우러지면서 창원 상남팀의 봄바람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경륜 팬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에 나선 박형준 시장과 주진우 의원이 두 차례 주도권 토론에서 맞붙으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두 사람은 부산 발전 해법을 두고 '경험과 성과'냐, '속도와 변화'냐를 놓고 정면으로 부딪혔다. 2일 부산MBC에서 열린 2차 TV토론회는 1차와 2차 주도권 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각 후보가 직접 질문하고 공격하는 방식이어서 분위기는 내내 팽팽했다. 먼저 1차 주도권 토론에서는 부산의 미래 과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진우 의원은 북항 개발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다. 그는 “북항에 대형 공연장과 복합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지금 계획만으로는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수조 원 투자 계획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공터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투자 실현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이에 박형준 시장은 “대형 투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며 “이미 수조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진행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행정은 계획을 쌓고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속도보다 안정적인 추진을 강조했다. 박 시장은 반대로 주 의원의 성과를 문제 삼았다. 그는 “혁신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야 한다"며 “지역에서 어떤 변화를 직접 만들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2차 주도권 토론에서는 일자리와 산업 정책이 중심에 섰다. 박 시장은 그 동안의 성과를 수치로 설명하며 “청년 유출이 줄고, 일자리도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통계만으로는 시민이 느끼는 현실을 설명할 수 없다"며 “부산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바뀌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안 된다는 말만 해서는 변화가 없다"며 시정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토론이 이어질수록 두 사람의 시각 차이는 더 뚜렷해졌다. 박 시장은 “경험과 성과가 쌓여야 도시가 발전한다"고 했고, 주 의원은 “지금은 과감하게 속도를 내야 할 때다"고 각각 강조했다. 이날 토론은 두 후보가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직접 겨누며 끝까지 긴장감을 이어갔다. 주도권 토론에서 드러난 '안정 대 변화' 구도가 선거 막판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오는 7일 오후 6시 부산·경남 민영방송 KNN에서 경선 3차 비전토론회를 열고 마지막 토론을 벌인다. 이후 9~10일 본경선을 치른 뒤 국민의힘은 11일 부산시장 후보를 발표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정성철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가 2일 해운대 시외버스터미널 퇴거 문제를 두고 “구청장이 앞장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터미널이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는데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행정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가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와 복잡한 규정에 막혀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철도공단 부지를 활용해 임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실무 부서가 '특혜 논란'을 걱정해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대안으로 나온 노포동 이전이나 중동역 인근 임시 정차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대책이다"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정 예비후보는 “공무원들이 감사나 책임을 걱정하는 상황은 이해한다"면서도 “이용객 불편과 상권 피해를 막으려면 책임자가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제가 막힐 때 직접 나서서 풀어내는 것이 구청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결 방안도 제시했다. 구청장이 직접 회의를 열어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부산시, 운영사 등 관계 기관을 한자리에 모으고, 임시 부지 확보부터 이전 계획까지 전 과정을 챙기겠다고 했다. 또 긴급한 민생 문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전담 체계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는 “해운대는 관광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중요한 도시"라며 “현장에서 답을 찾고 결과로 보여주는 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김승주 부산진구청장 예비후보가 코로나19 백신 관리 문제와 과거 마스크 공급 논란을 거론하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1일 감사원의 코로나19 백신 관리 실태 발표와 관련해 “이물질 우려가 제기된 백신과 동일한 제조번호 물량 1420만 회분이 별다른 조치 없이 접종됐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서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부가 방역 성과를 강조하는 데 집중하면서 안전 검증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의문이 남는다"며 “보건 행정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서은숙 전 부산진구청장 재임 시절 마스크 공급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2020년 부산진구가 주민 배포용 마스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계약과 다른 제품이 납품됐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선금 약 3억 원이 회수되지 않는 문제로 구의회 조사와 수사 의뢰까지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중앙에서는 백신 관리 논란이, 지방에서는 마스크 공급 문제로 혼선이 이어졌다"며 “보건 행정 전반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사 출신인 김 예비후보는 △보건 물품 조달 과정의 투명성 강화 △의료 전문가 중심 위기 대응 체계 구축 △과거 보건 행정 사례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 예비후보는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은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지역 보건 행정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커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한 달 만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달러 강세와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가 동시에 작용하며 보유액 감소 압력을 키운 것으로 풀이된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236억 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39억 7000만달러 줄어든 규모로, 감소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당시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과 환율 급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이 큰 폭으로 줄어든 바 있다. 외환보유액은 올해 들어 등락을 반복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등의 영향으로 3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지만, 3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며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단기적인 증감이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감소의 핵심 요인은 달러 강세다. 달러 가치가 상승하면 유로화, 엔화 등 기타 통화로 보유한 자산의 달러 환산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거래 등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가 병행되면서 실제 보유액 감소로 이어졌다는게 한은의 설명이다. 자산별로 보면 감소 흐름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외환보유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3776억 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22억 6000만달러 줄었다. 예치금은 210억 5000만달러로 14억 4000만달러 감소했고,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155억 7000만달러로 2억달러 축소됐다. 반면 금 보유액은 47억 9000만달러로 변동이 없었다. 금은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 원가 기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최근 금값 상승에도 불구하고 수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외환보유액 규모 자체뿐 아니라 국제 순위도 한 단계 더 밀려났다. 2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276억달러로 세계 12위를 기록했다. 한 달 전 10위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이다. 글로벌 순위를 보면 중국이 압도적인 규모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일본과 스위스가 뒤를 잇는다. 이어 러시아, 인도 등 신흥국과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상위권에 포진해 있다. 순위 하락에는 단순한 보유액 감소 외에도 평가 방식 차이가 영향을 미쳤다. 일부 국가는 금 보유분을 시가로 반영하고 있어 최근 금값 상승이 외환보유액 증가로 이어졌고, 그 결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순위가 밀린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외환보유액 감소 자체를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시각도 있다. 환율 급변기에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액을 활용하는 것은 일반적인 대응이기 때문이다. 다만 달러 강세가 이어지고 이란 전쟁 여파로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외환보유액 감소세가 지속될 가능성도 있어 경계감은 유지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강기정 예비후보 측 '빛명캠프'가 단일화 여론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민형배 후보 측의 '역선택 유도'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3일 빛명캠프에 따르면, 캠프 측은 전날 광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해당 사안을 조직적 여론조사 개입 행위로 규정했다. 논란은 민 후보 측 관계자와 지지자들이 온라인 단체 대화방 등을 통해 여론조사 참여를 독려하고 특정 응답을 유도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일부 대화방에서는 응답 결과를 캡처해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등 조직적 개입 정황도 제기됐다. 빛명캠프는 이 같은 행위가 단일화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시도로 보고 있으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캠프 관계자는 “단순 참여를 넘어 기획과 실행 등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가 핵심"이라며 “관련자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자료 확보에 따라 고발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형배 후보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일부 지지자의 자발적 행동일 뿐 조직적 개입이나 지시는 없었으며, 지난달 28일 관련 행위 금지를 공지했다는 입장이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자 경영계에 '사법 리스크'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으로 가뜩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안고 있는 가운데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 소식이 전해지자 경영계에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진데 따른 사법 리스크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3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에 대해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꾼다는 취지다. 다만, 경제부처 등 일부의 반대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이 나온 이유는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온 배경 탓이다. 대기업의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대통령과 주무부처가 같은 지향점을 두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의 폐지는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사회단체들이 기업을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며 걱정한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내 법체계에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바 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최근 중동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라고 지적한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전속고발권 폐지에 경영계 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