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후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심야시간 거래량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 국내은행의 야간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원화국제결제망 구축 작업도 내년 시행에 맞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 지수다. 한국 증시는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맞춰 전자 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이달 마련한다.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금융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은행 간 시장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9000만 달러에서 24시간 개장 이후 191억40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결제 당일 장내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한다. 앞으로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도 증권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원화국제결제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올해 중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한다. 허 차관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 사고 없이 원활하게 시장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추진 중인 호남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의 현실적 한계와 공군기지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와 주호영 의원이 주최한 '국민의힘 대한민국 반도체 미래지도와 인프라 전략 토론회'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용수수급을 위한 물 관리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무리한 국책 사업 추진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와 함께,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용수·전력 등 핵심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주호영 의원은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의 성급한 추진 과정에 우려를 표했다. 주 의원은 “반도체 성공의 핵심은 전기, 물, 인력, 생태계인데 현재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전문가들의 검토 없이 정치적 선택으로 진행되는 국책 사업은 결국 거대한 매몰 비용과 국가적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호남 지역의 심각한 용수 부족 문제를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주 의원은 “2022년 호남 지방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조차 부족한 상황을 겪었다"며 “하루에만 45만~65만 톤에 달하는 초순수(공업용수)가 필요한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속초공항 등의 사례를 들며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을 버리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못됐는지 꼼꼼히 점검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산단 부지로 거론되는 광주 공군기지 이전 문제를 꼬집었다. 유 의원은 “광주 기지는 유사시 미군 전투기 1600여 대가 전개되는 한미 공동 핵심 안보 시설"이라며 “대구 기지 한미주한군지위협정(SOFA) 협상에만 10년이 걸렸는데, 2년 내 기지를 임시 이전하고 산단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안보 공백을 초래하는 군사적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당 논란을 계기로 반도체 산단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향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반도체 패권 전쟁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인프라 지원을 촉구했다. 양 최고위원은 “미국은 마이크론에 막대한 투자를 감행하고, 중국도 30년 장기 전략으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세계 점유율 70%를 지키고 제2·3의 클러스터를 성공시키려면 수도권 외 지역의 입지 준비를 지금부터 치밀하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양 최고위원은 특히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했다. 그는 “용수와 전력망 같은 기본 관로와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은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라며 “기업은 물을 받아 쓰고 사용료를 내거나 자체 재사용 시설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프로젝트 논란이 오히려 국회가 반도체 인프라의 중요성을 깨닫는 각성의 계기가 됐다"며 “정치적 논쟁을 넘어 용수, 전력, 인재 확보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정부가 한국전력 산하 발전공기업 5사를 하나로 합친 통합 발전공기업을 내년 7월 1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통합에 필요한 특별법은 출범 약 6개월 전인 내년 1월까지 국회를 통과시키는 일정이 거론된다. 발전5사가 참여하는 통합준비반(TF)도 이 같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14일 발전공기업 통합준비반(TF)는 이 같은 일정을 염두에 두고 실무 작업에 착수 중이다. 한 발전공기업 관계자는 “TF에서 내년 7월 1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통합 6개월 전에는 관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준비반은 한국남동발전·한국중부발전·한국서부발전·한국남부발전·한국동서발전 등 발전5사에서 각각 3명씩 파견된 총 15명 규모로 꾸려졌다. 최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해 회사별 조직과 인력, 자산 등 통합에 필요한 현황을 점검하고 실무적인 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합 방향은 발전5사를 하나의 법인으로 합치는 '1사 체제'에 무게가 실린 상태다. 기후부가 지난 2월부터 진행한 발전공기업 구조개편 연구용역 중간결과에서 삼일회계법인은 1사 통합안을 최적안으로 제시했다. 권역별 2~3개사로 재편하거나 지주회사 아래 자회사를 두는 방안보다 에너지 전환 실행력과 운영 효율성, 위험관리, 정의로운 전환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최종 연구용역 결과는 3분기 중 나올 전망이다. 통합이 이뤄질 경우 새 발전공기업은 총자산 약 73조원, 연매출 약 30조원, 정직원 1만3000여명 규모의 초대형 공기업이 된다. 총 발전설비도 국내 총 용량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53기가와트(GW)에 달한다. 다만 통합 본사 위치나 세부 조직 구성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발전사 본사가 위치한 충남, 전남 나주, 울산, 전경남 진주, 부산 등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벌써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통합을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핵심 변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전공사법이 유일하다. 이 법안은 발전5사를 '한국발전공사'로 통합하고 석탄·액화천연가스(LNG)·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한 법인에 모으는 한편 석탄발전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재생에너지 산업 전환 등을 담고 있다. 발전5사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면서 출범했다. 이후 회사 간 중복 투자와 조직·인력 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가 내년 7월 출범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을 설정하면서 25년 만의 발전공기업 체제 개편 작업도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0년 가까이 방치된 서울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가 공공주택 1000가구 규모의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정부가 '8·13 주택 공급대책'을 통해 구체적인 입지를 공개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다. 지하철 9호선 급행 정차역인 염창역과 한강에 인접한 도심 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실수요자의 관심이 예상된다. 다만 아직 후보지 단계인 만큼 지구 지정과 토지 보상, 주민 협의 등을 원활하게 마치고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강서구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서구 염창동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5만711㎡를 '서울 강서지구'로 개발해 청년 등 무주택자가 부담할 수 있는 주택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염창근린공원 전체 면적은 11만1769.4㎡다. 주택 공급 대상은 공원 전체가 아니라 산림을 제외한 훼손지로, 전체 면적의 약 45%에 해당한다. 정부와 강서구는 기존 산림을 보전하면서 주택사업 부지와 공원을 연결하는 개방형 녹지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입주민뿐 아니라 기존 지역 주민도 녹지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염창공원 훼손지를 둘러싼 개발 논의는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강서구는 민간사업자가 부지 일부를 개발하는 대신 청소년 문화시설과 어르신 사랑방, 야외공연장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약속한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지 않은 채 골프연습장만 운영했다. 강서구는 2006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2009년 직권 폐업 조치를 내렸다. 이후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가 남았지만 대규모 사업비와 복잡하게 나뉜 토지 지분, 소유권 변동 등이 얽히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부지는 공원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됐고 도시 미관과 안전 문제를 둘러싼 주민 민원도 이어졌다. 강서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조직개편을 통해 도시 균형·계획·개발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이듬해에는 조직을 국 단위로 확대하고 국토부와 공공기관에 공공개발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이번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계기로 20년간 표류한 사업이 다시 출발선에 서게 된 셈이다. 입지 경쟁력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염창동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가 정차하는 염창역을 통해 여의도와 강남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는 올림픽대로 진입이 쉽고 월드컵대교를 이용하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한강변과 가깝고 양천구 목동 학원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최근 염창동 일대에서 대규모 신축 아파트 공급이 드물었던 만큼 새 아파트를 원하는 젊은 직장인과 신혼부부 등의 관심이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9호선을 통한 여의도·강남 접근성이 좋고 한강과 목동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며 “강남권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다는 점도 젊은 수요자에게 장점으로 작용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염창동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준공된 중소 규모 아파트가 많다. 기존 용적률이 200~300%대로 높은 단지도 적지 않아 개별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상당수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었던 점도 정비사업의 제약으로 작용했다. 최근 서울시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준공업지역에 최대 400%의 법적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사업성 개선 기대가 커지고 있다. 염창우성 1·2차와 삼천리아파트는 개별 단지의 낮은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602가구를 최고 43층, 996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에는 소규모 단지가 많고 일부 단지는 상가 소유관계까지 복잡해 개별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며 “인접 단지를 하나로 묶는 통합 재건축이 현실적인 정비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염창공원 훼손지에 1000가구가 들어서면 염창동에 부족했던 대규모 신축 주택을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비사업까지 가시화하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염창공원 사업은 아직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단계다. 주민 의견청취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로 최종 지정돼야 한다. 이후에도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 보상, 부지 조성 절차를 통과해야 실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보상 등 관련 절차를 가능한 범위에서 병행해 사업 기간을 줄일 방침이다. 그러나 과거 사업을 장기간 가로막았던 토지 지분 분산과 소유권 관계가 보상 과정에서 다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녹지 보전과 기반시설 확충도 과제다. 사업 대상지가 울창한 산림이 아니라 폐업한 골프연습장과 절개지 등 훼손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게 정부와 강서구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택 배치와 층수, 녹지 보전 규모 등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1000가구가 입주하면 지역의 인구와 차량 통행량도 증가한다. 이미 공동주택이 밀집한 염창동의 도로와 대중교통, 학교가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염창동은 교통 혼잡과 학교 접근성, 생활 상권 부족 등이 약점으로 지적돼 왔다"며 “주택만 공급할 것이 아니라 통학로와 도로, 상업·생활편의시설을 함께 확충해야 지역의 주거 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이번 사업 선정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했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은 지역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오랜 기간 기다려 온 주민들의 염원이 만든 결실"이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염창공원 사업은 서울에서 대규모 가용지가 고갈된 상황에서 장기 방치된 도심 유휴부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훼손지를 주택과 녹지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바꾸고 기반시설까지 충분히 확보한다면 새로운 도심 공급 모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토지 보상과 주민 협의, 기반시설 대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일정도 장담하기 어렵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7월 들어 가계의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 주택 관련 자금 수요가 이어졌지만 수도권 주택 거래와 전세 수요가 둔화한 데다 증시 조정으로 주식 투자 목적의 대출 수요까지 줄면서 전체 증가폭이 전월보다 축소됐다. 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194조8000억원으로 한 달 새 5조4000억원 늘었다. 6월에는 7조6000억원 증가하면서 2024년 8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한 달 만에 증가 규모가 줄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담대가 3조4000억원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다만 증가액은 6월 4조3000억원에서 9000억원 감소했다. 7월 말 주담대 잔액은 948조4000억원이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한 데는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과 전세 수요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 4~5월 수도권 주택 거래가 늘어난 여파가 시차를 두고 대출에 반영되고 있지만 전세 거래 감소가 이어지고 있고, 기존에 분양된 주택의 중도금 납부 수요도 이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주식 투자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도 증가폭이 줄었다. 7월 기타대출 잔액은 245조4000억원으로 2조원 증가했지만 6월 증가액인 3조3000억원에는 미치지 못했다. 개인의 주식 투자 열기가 다소 식으면서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자금 수요가 둔화한 영향이 컸다. 다만 예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증가세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권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늘어 6월의 8조3000억원보다 증가폭이 2조1000억원 줄었다. 주담대는 금융권 전체에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액인 4조5000억원보다 1조원 감소한 규모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3000억원에서 3조4000억원으로, 제2금융권은 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각각 축소됐다. 기타대출 역시 6월 3조8000억원에서 지난달 2조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낮아졌다. 특히 신용대출 증가액이 2조원으로 전월의 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 줄면서 전체 흐름에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5조4000억원 늘었다. 전월 7조6000억원 증가에서 상당폭 둔화한 것이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2조9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정책성 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각각 증가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 역시 3조3000억원 증가에서 2조원 증가로 둔화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늘어 전월과 같은 증가 규모를 유지했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이 2000억원 증가에서 7000억원 감소로 돌아섰다. 반면 저축은행은 2000억원 감소에서 5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3000억원 증가로 각각 전환했다. 보험권은 1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둔화했지만 금융당국의 시선은 여전히 시장 과열 가능성에 맞춰져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권과 관계기관이 참석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전날 발표된 부동산 금융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과거 평균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연간 총량관리 목표를 기준으로 봐도 한도 소진 속도가 빠르다며 경계감을 나타냈다. 그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계대출 수요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의 차질 없는 자금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금융권에 주문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합리적으로 조정된 만큼 금융권의 확대된 자금 공급 여력을 활용해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 등 실수요 목적의 자금이 적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앞으로 가계대출 흐름에는 정부의 세제 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은은 이들 정책이 8월 이후 대출 수요에 복합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실제 가계대출 규모는 차주의 대출 수요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대출 태도와 주택시장 여건 등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정책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하경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제6대 신임 원장이 취임했다. APCC는 하 신임 원장이 부산 해운대 아태기후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취임식을 하고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하 원장은 부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대기환경과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기초과학연구원(IBS) 기후물리연구단에서 활동해왔다. 또한, 한국기상학회 제30대 회장을 지내며 기상과 기후 분야의 발전 및 정책 마련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부산대학교에서 학사 과정을 마친 후,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연세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하 원장은 기상청과 녹색기후기금(GCF)을 비롯한 국제기구와 협력해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을 알렸다 이를 바탕으로 센터의 '글로벌 기후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 아태지역 개발도상국이 겪고 있는 기후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연구 조직의 전문성을 높여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기후 예측에 적극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농업, 재난 관리 등 사회 각 분야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기후 정보'를 생산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반도체 공정 소재의 핵심 원재료인 형석의 대외 의존도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부처 차원에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실상 원료 전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유일 생산거점마저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면서다. 14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현재 불산급 형석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종국 의존도는 99%에 달한다"며 “국내 유일 생산거점마저 해외자본에 넘어간다면 돌이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형석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불화수소(불소)' 소재의 핵심 원재료인 광물이다. 특히 주 성분인 '불화칼슘'을 97% 이상 함유한 고순도 '불산급 형석'의 국내 공급망은 현재 중국이 99% 수준의 점유율을 자랑한다. 불산급 형석을 황산과 반응시켜 제조하는 기초원료 '무수불산'의 국내 공급망 역시 95% 수준으로 중국 의존도가 높다. 무수불산이 사용되는 첨단소재나 이를 활용한 반도체·이차전지·철강·화학산업은 국내 산업계가 우수한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첨단소재·산업의 앞단인 원료와 기초소재의 수급처는 중국 한 곳에 쏠려 공급망 대외 의존과 편중 현상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생산기반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강원도 춘천에 위치한 '보고형석광산'은 지난 1970년 휴광 이전까지 연간 1만톤(t) 수준의 형석 생산을 담당했던 국내 유일 생산거점이다. 국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이 광산은 지난 2025년 1월부터 재개발이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보고형석광산이 자금난에 처한 가운데, 이를 인지한 다수의 중국업체가 매입·지분 투자 의향을 지속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대외 의존·공급망 편중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나마 자체조달이 가능한 생산거점마저 중국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더해 주요 해외국이 자원 안보화 기조 아래 형석 수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공급망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역시 잠재적인 불안 요소다. 전세계 형석 생산 비중 60%를 차지하고 형석을 전략 광물로써 관리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지난 1월 형석을 수출허가 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미국도 형석을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자국 내 광산·생산시설 확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은 호주 형석광산 탐사사업에 약 100억원을 투자해 미래 생산량의 매입 권리(최대 15%)를 확보한 상황이다. 반면, 국내 형석 상업생산은 30년 이상 장기간 단절되면서 탐사는 물론 채광, 선광 등 관련 기술과 인력, 장비 기반이 크게 약화한 상태다. 오 의원은 “현재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텅스텐은 전량 미국으로 반출되지만 정작 국내 텅스텐 수요는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형석 역시 이 같은 전철이 그대로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고형석광산을 포함해 국내 부존하면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광물의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형석을 핵심광물로 지정해 국가 공급망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며 “개발가치가 확인된 광물은 연구개발(R&D)과 정책금융, 국내 수요기업의 투자·장기구매 등을 연계한 국내 생산기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산업통상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하고, 산업자원 안보 기금 마련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가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정부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투자 플랫폼을 가동한다. 모태펀드 출자와 연기금·금융권·산업계 등의 민간자본을 결합해 약 1조원 규모의 'LP성장펀드'를 조성하고 벤처기업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는 1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LP성장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LP성장펀드는 출자기관별 맞춤형 구조를 적용해 다양한 기관이 벤처투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한 투자 플랫폼이다. 자펀드 또는 모펀드 방식의 투트랙 출자사업과 우선손실충당, 풋옵션 등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출자기관의 참여를 유도한다. 18개 기관이 출자를 결정했으며 민간 출자기관이 3400억원, 모태펀드가 1700억원을 출자한다. 민·관 공동 출자금 5100억원에 벤처캐피탈(VC) 추가 모집 등을 더해 약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정부 재정 20%, 민간자금 80%의 구조를 적용해 재정 부담은 낮추고 민간자금의 참여를 확대한다. 통상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이 약 60%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정 승수효과를 5배 이상 높이는 구조다. 이번 출자를 계기로 국민체육진흥기금, 공급망안정화기금, 한국수출입은행, KMI한국의학연구소, 극동물류그룹 등 5개 기관은 처음으로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공급망안정화기금 등 3개 연기금도 출자를 확정했으며, 추가 참여가 확정되면 연기금 출자금액은 지난해보다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전략산업 투자도 확대한다. 수출입은행과 BNK금융그룹 컨소시엄이 1100억원 규모의 방산 특화 펀드를 조성하고, 네이버·효성·GS 등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AI·뷰티·바이오·방산 분야 오픈이노베이션 펀드도 약 2500억원 규모로 결성된다. LP성장펀드는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참여를 확대해온 정책의 연장선이다. 정부는 2024~2025년 '스타트업 코리아펀드', 2025년 'LP첫걸음펀드'를 거쳐 올해 LP성장펀드로 참여기관과 투자 구조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모태펀드의 역할도 정부 재정을 투입하는 '마중물'에서 민간자본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확대된다. LP성장펀드는 14일 첫 출자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4분기 내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펀드 조성 절차에 돌입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정부는 마중물 공급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축적된 국가자본을 모험자본으로 흐르게 만드는 모태펀드 2.0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LP성장펀드 출범과 더불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모태펀드의 '차세대 벤처투자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어서면서 완성차 업계의 경쟁 무대가 판매에서 사후관리(AS)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고전압 배터리와 전자제어 시스템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정비 인력과 전동화 서비스 인프라 확보가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 4월 10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6월 말 기준 109만5218대를 기록했다. 이 같은 수요 변화에 맞춰 완성차 업체들도 전동화 정비 인프라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BMW는 전동화 정비 인프라를 가장 구체적으로 공개한 사례다. BMW코리아는 지난 4월 전국에 81개 전동화 서비스 거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와 고전압 시스템을 진단·수리할 수 있는 전문 정비 인력인 고전압 테크니션은 480명을 확보했다. 2028년까지는 고전압 테크니션을 65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배터리 팩과 고전압 회로를 다루기 때문에 일반 정비보다 전문 교육과 자격이 요구된다. BMW는 독일 본사 기준의 단계별 고전압 정비 자격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동화 차량 증가에 맞춰 정비 인력과 서비스 거점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전동화 정비 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6월 배터리, 인버터, 전기모터 등 고전압 부품 정비 역량을 평가하는 '고전압 전문가' 부문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용인 메르세데스-벤츠 트레이닝 아카데미에서는 전기차 정비 교육을 포함한 AET(Auto Electric Traineeship)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부터 전기차 정비 교육을 포함하는 과정으로 개편됐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수입차 브랜드의 경우 판매 이후의 서비스 품질이 브랜드 가치와 잔존가치를 유지하는 핵심 요소"라며 “전동화 전환 이후에는 배터리와 전자제어 시스템의 비중이 커진 만큼 고전압 정비 인력과 전문 교육 체계, 서비스 네트워크 수준이 프리미엄 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차도 전동화 정비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2분기 기준 현대차의 국내 전기차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30.8% 증가했다. 현대차는 전기차 판매 증가에 맞춰 정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2022년에는 전국 평가를 통해 2032명의 블루핸즈 엔지니어에게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의 고전압 시스템을 진단·정비할 수 있는 전동화 전문 엔지니어 인증인 'e-Master' 인증을 부여했다. HMCPe(현대 전동차 마스터 인증 프로그램)를 통해 고전압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 전기차 진단 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전국 1000개 이상 블루핸즈에서 전기차 정비가 가능하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현재는 전국 1300여 개 블루핸즈를 기반으로 전동화 정비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담 블루핸즈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전동화 차량 정비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동화 정비 인프라 경쟁은 전기차 증가 속도와도 맞물려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규 전기차 등록은 전년 동기 대비 113.6% 증가한 19만8509대로, 신규 등록 차량의 23.3%가 전기차였다. 전기차는 구조적으로 엔진오일과 점화플러그, 타이밍벨트, 변속기 오일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요 소모품 교환 항목이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 대신 리튬이온 배터리와 고전압 시스템은 화재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핵심 부품인 만큼 BMS와 인버터, 전력변환장치 등 전동화 부품의 진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전압 시스템 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동차리콜센터 월별 리콜 현황을 보면, 올해 들어 전기장치 관련 리콜은 44만5004대로 장치별 리콜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전기장치에는 BMS와 전원 공급 장치, 전자제어장치 등 전동화 핵심 부품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100만대 시대에 들어서면서 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의 기준도 달라지고 있다고 본다. 과거에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구매 보조금이 전기차 선택의 핵심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서비스 거점 접근성과 전문 정비 인력, 배터리 진단 역량 등이 유지·관리 편의성과 서비스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이제 소모품 교환보다 배터리 진단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고전압 시스템 점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게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가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서비스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동백전 캐시백을 100일간 15%로 올리고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부산시의 6374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시의회 심사에 들어갔다. 부산시는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산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으로 부산시 올해 총예산은 기존 18조7635억원에서 19조4009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가율은 3.4%다. 시는 추경 재원을 민생경제 회복과 해양수도 기반 구축, 시민 복지에 집중한다. 가장 많은 2747억원을 민생경제 회복에 편성했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961억원을 투입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 28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소상공인 4만명에게는 1% 저리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 14만곳에는 카드수수료 0.15%를 지원한다. 영업용 화물자동차 보험료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유가보조금 지급 한도도 높인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동백전 혜택도 확대한다. 동백전 캐시백은 기존 10%에서 15%로 오른다. 10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 기간 캐시백 인센티브 예산은 1290억원이다. 동백전 이용자를 위한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 3개월간 매월 20만명에게 QR결제 전용 다운로드 쿠폰을 지급한다. 추석에는 이용자 4만명을 추첨해 쿠폰을 준다. 매월 동백전을 10만원 이상 사용한 시민에게는 공공배달앱 '땡겨요' 쿠폰도 지급한다. 민생 안전망에는 175억원을 배정했다. 이동노동자 4000명에게 산재보험료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20만원이다. 파산과 회생, 채무조정이 필요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법률상담과 행정비용도 지원한다. 일자리도 늘린다. 미취업자 500명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4500명, 신중년 일자리 200명, 장애인 일자리 150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산의 미래 산업과 해양수도 기반을 다지는 데는 1379억원을 편성했다. 해양·AI 대전환 클러스터 조성에 681억원을 투입한다.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양수산부 직원과 가족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부산오페라하우스의 내년 개관을 위해 437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AI 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지역특화 AI 공간컴퓨팅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5개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한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센텀시티 일원에는 스마트도시특화단지를 조성한다. 해양산업 투자도 이어간다. 명지녹산 에코마린 소부장특화 AX 실증산단 구축에 26억원,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글로벌 인증지원센터 구축에 29억원, 중소조선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경쟁력 강화에 16억원을 투입한다. 시민 복지와 의료, 돌봄에는 1927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957억원은 돌봄 분야에 들어간다. 강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지원하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도 확대한다. 부산대학교병원의 수술실과 중환자실을 고치고 의료장비도 보강한다. 권역외상센터 운영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5750명으로 늘린다. 다가구주택 200호를 매입해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과 보육에는 160억원을 추가한다.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을 2000명 늘리고 난임부부 지원도 확대한다. 도시철도 운송 적자를 메우기 위한 부산교통공사 재정지원금도 669억원 늘어난다. 기존 2272억원에서 2941억원으로 증액한다. 부산시는 문화·관광 분야에도 115억원을 투입한다.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숙박 할인권을 확대하고 부산역 유라시아플랫폼에 체험형 웰컴센터를 조성한다. 부산독립운동기념관 조성에는 15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경안은 부산시의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1일 최종 확정된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지금이 바로 민생 회복에 나서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민생은 즉시 챙기고 부산을 다시 힘차게 뛰게 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