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규모 에너지 전문 전시회인 '스마트 에너지 위크(Smart Energy Week)' 봄 전시회가 오는 3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다. 수소, 전력망, ESS 등 에너지 전환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과 정책 기관이 참여하는 아시아 대표 에너지 산업 플랫폼이 될 전망이다. RX Japan은 '2026 스마트 에너지 위크 3월' 전시회를 오는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 기업 20여 곳을 포함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과 기관이 대거 참가해 수소·전력망·ESS·태양광·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전환 기술을 선보인다. 특히 전시와 함께 진행되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통해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정책 방향과 산업 전략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LS ELECTRIC, GS엔텍, 한솔케미칼 등 한국 기업 20여 곳이 참가해 에너지 전환 관련 핵심 솔루션을 소개한다. 참가 기업들은 수소 생산 및 활용 기술, 전력 인프라, ESS, 배터리 소재, 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바이어와의 협력 기회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참가 한국 기업은 △AXBIS △Hanseong Plant Engineering △Taesung △Hansol Chemical △PNT △DYPNF △Hydrochem △Hyundai Mobility △GASDNA △SNCHIPS △MiCo Power △I Solar Energy △리셋컴퍼니 △SB Electric △International Electric △Green Power Monitor △LS ELECTRIC △dotsenergy △SAMIL C&S △GS Entec △SPICO Corporation 등이다. 업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수소·전력 인프라·ESS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만큼 글로벌 에너지 전환 시장에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회 기간 동안 열리는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해 에너지 전환 전략과 기술 트렌드를 공유한다. 주요 참여 기관 및 기업으로는 일본 경제산업성(METI), Honda R&D, IHI, TEPCO Power Grid, MHI Vestas Japan, JERA 등이 포함된다. 컨퍼런스에서는 △일본 정부와 주요 기업들이 참여해 청정수소 인증제 확대와 수소 공급망 구축 전략을 공유 △TEPCO, BYD, GS Yuasa 등이 참여해 전력망 안정화와 ESS 기반 스마트 운영 사례를 발표△Honda R&D, MHI Vestas Japan 등이 탈탄소 기술 상용화 및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일본의 GX(Green Transformation) 정책과 수소 공급망 구축 전략이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아시아 에너지 시장에서는 수소 생태계 구축, ESS 안전성 강화,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통합 운영이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과 국제에너지기구(IEA) 등도 전력 수요 증가와 탈탄소 정책 확산에 따라 수소와 ESS 중심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에너지 위크는 에너지 전환 관련 기술과 정책, 산업 전략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이라며 “아시아 에너지 시장의 협력 확대와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2026 스마트 에너지 위크 3월' 참관 등록은 현재 진행 중이며, 사전 등록 시 무료 참관이 가능하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코오로이가 해외 매출 비중이 65%에 달하며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최근 제조업 전문지 MFG가 국내 제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5%가 코오로이 브랜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코오로이는 50년 이상 축적해 온 기술력을 기반으로 국내 절삭공구 시장에서 입지를 구축해 왔다. 회사에 따르면 코오로이는 정밀성, 신뢰성, 기술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초경 소재 설계부터 생산, 검사까지 전 공정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항공, 방산, 금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제품군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코오로이는 현재 90개국에 영업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전체 매출의 약 65%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 미국, 유럽,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거점에서 현지 맞춤형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컬리제이션(Glocalization)' 전략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항공·방산 등 고난삭 가공 분야에서 적용 사례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는 해외 성장 시장과 품질 경쟁력이 요구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출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매출 구조를 재편할 계획이다. 표준 ISO 제품의 원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독자 제품의 품질 고도화를 통해 프리미엄 제품 비중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성장 산업 분야 공략도 주요 전략으로 제시됐다. 항공·방산·조선·의료 산업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대표 제품인 '슈퍼(Super) 재종(SNC805/SPC810)'은 인코넬, 와스팔로이 등 내열합금 가공에 적용되는 터닝 재종으로 항공·방산 분야 활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외 중심의 영업 및 기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글로벌 시장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ERM(Enterprise Risk Management) 체계도 고도화하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임정현 대표는 “코오로이가 신뢰를 얻고 있는 배경에는 제품 품질뿐 아니라 고객의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려는 기술 대응 역량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인 매출 확대보다는 해외 시장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 중심의 사업 구조 전환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전략 산업 중심의 제품 적용 확대를 통해 중장기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만식 기자 plan@ekn.kr

미국과 이란 전쟁 여파로 코스피·코스닥시장 모두 8% 이상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일시 매매 정지)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1시 16분 33초를 기해 코스닥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직후인 11시 19분 12초를 기해 코스피시장에서도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지수가 전날 종가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하는 발동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코스피·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 거래가 20분간 중단됐고, 주식 관련 선물·옵션 거래도 중단됐다. 지난 2024년 8월 5일 미국발 경기침체 우려에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당시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8.11%(469.75포인트) 하락한 5322.16이다. 전날 하락분(452.22포인트)을 넘어섰다. 이날 11시 20분 기준 수급을 보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388억원, 461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은 1조1737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은 에쓰오일(17.69%)을 빼고 모두 하락하고 있다. 삼성전자(-7.23%), SK하이닉스(-5.54%), 현대차(-10.92%), 삼성전자우(-8.13%) LG에너지솔루션(-7.70%) 등이다. 전날 19.83% 오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12.15%(17만4000원) 하락 중이다. 코스닥지수는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당시 전날 대비 8.11%(92.33포인트) 하락한 1045.37이다. 전날 하락분(55.08포인트)을 넘어섰다. 같은 시간 수급을 보면, 개인은 4723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434억원, 3353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 대비 원화는 오전 11시 40분 기준 147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간밤 달러당 1506.5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야간거래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변동 폭이 크다. 환율이 1500원을 넘은 것은 금융위기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이다. 한편, 1차 서킷 브레이커 종료 후에도 주가 지수가 전날 종가 대비 15% 이상 하락할 경우 2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다. 2차 종료 후에도 전날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3차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당일 주식 거래는 종료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최근 은마아파트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노후 아파트의 안전 취약성과 재건축 중심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공동주택을 100년 이상 사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지만, 국내 아파트의 평균 수명은 30년 안팎에 그친다. 배관 교체와 구조 변경이 어려운 벽식 구조 위주의 설계가 주요 원인으로, 유지관리와 수선이 용이한 기둥식 구조를 확대하고 대수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업계에 따르면,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단지다. 스프링클러 설비가 소방법에 따라 의무화된 시점은 1992년으로, 그 이전에 공급된 아파트 상당수는 화재 안전 기준 측면에서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급격한 도시화와 대량 주택 공급 과정에서 제도와 기술 기준이 빠르게 변화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노후 단지의 현실은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1기 신도시인 일산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과 마감재 탈락 등 물리적 노후화가 진행 중이다. 일부 단지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57대 수준에 그쳐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으며, 천장 마감재 이탈과 석면·곰팡이 문제, 노출 배관과 누수, 내부 균열 등을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이 짧은 배경에는 구조적 한계가 자리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4년 발간한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공동주택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으로, 미국(55년), 영국(77년)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다. 국내 아파트의 상당수가 벽식 구조로 지어지면서 부분 보수나 평면 변경이 쉽지 않고, 결국 철거 후 재건축에 의존하는 방식이 구조적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이다. 벽식 구조는 벽체와 슬래브가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기둥 없이 벽이 건물의 골격 역할을 한다. 상하수도관과 각종 배관을 벽과 바닥에 매립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구조여서, 노후화로 배관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일부 교체가 어렵다. 이 때문에 대규모 철거와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시공 단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과거 대량 주택 공급기에는 경제성이 높았지만, 장기 거주와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제약이 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기둥식 구조는 보와 기둥이 하중을 담당하고 벽체는 비내력벽으로 구성된다. 배관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둥을 그대로 둔 채 벽체만 철거해 보수할 수 있어 구조 변경과 리모델링이 비교적 수월하다. 장기 사용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둥식 구조가 대안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도시·부동산개발학과 특임교수는 “과거에는 절대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만큼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벽식 구조가 주로 채택됐다"며 “벽식 구조는 자동화 거푸집 등을 활용해 층 단위로 빠르게 시공할 수 있어 공사 기간이 짧고 인건비 절감 효과도 컸다"고 설명했다. 다만 “벽이 구조체 역할을 하는 특성상 준공 이후에는 리모델링이나 공간 구조 변경이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사업이 건설사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수익성이 높은 방식이 유지돼 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오피스 건물은 대부분 철골 기반의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다"며 “국내에서도 타워팰리스나 쉐르빌 등 일부 주거단지는 기둥식으로 지어졌다"고 했다. 이어 “기둥식 구조는 장수명 설계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벽식 구조를 전제로 30년 주기 재건축이 이뤄지는 구조가 돼 있다"며 “다만 실제로는 준공 30년을 훌쩍 넘어 50~60년 이상 사용하는 단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것은 배관 등 일부 설비이지, 콘크리트 구조체는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어 구조적으로는 100년 이상도 충분히 버틸 수 있다"며 “해외에서는 100년이 되기 전에 전면 철거를 하는 사례는 많지 않고, 거주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수선·보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정부도 장수명 주택 확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단지를 조성한 바 있다. 2019년 국토교통부는 국내 최초로 장수명 주택 최우수·우수 등급을 적용한 '세종 블루시티'를 준공했다. 이 단지는 기둥식 구조를 적용해 하중을 벽이 아닌 기둥과 보가 지지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실내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해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철거·변경할 수 있으며, 재건축 없이도 가족 구성 변화에 맞춰 내부 공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건축했다. 또, 철근 피복 두께와 콘크리트 강도 역시 일반 주택보다 강화해 물리적·화학적 열화를 최소화했다. 이 같은 제도적·기술적 기반이 마련됐음에도 장수형 아파트 확산보다 전면 재건축이 반복된 배경으로는 수익 구조와 시장 인식이 꼽힌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고급화 흐름과 선분양 구조 속에서 신규 단지가 첨단 설비와 스마트 시스템을 앞세워 상품성을 높여온 점에 주목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택보다 신축 아파트의 가치가 더 크게 오른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이른바 '얼죽신(얼어 죽어도 신축)'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즉, 결국 재건축을 통해 자산 가치가 오른다는 기대가 시장 전반에 형성되면서 재건축은 대표적인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과거 개포동 등 저층 단지를 초고층으로 탈바꿈시키며 조합원 수익이 크게 늘어난 사례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현재는 압구정동과 한강변 일대 등 일부 핵심 입지를 제외하면 과거와 같은 사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건축은 노후화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사업은 아니며, 적절히 고쳐 쓰면 충분히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과거에 개발된 단지들은 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구조였다"며 “그런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재건축이 추진된 것이지, 단순히 노후화 문제만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가격 상승이나 수요 증가가 충분하지 않다면 과거처럼 30년 주기로 재건축을 반복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보수와 개선을 통해 사용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입지적으로 도심에 위치해 사업성이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재건축·재개발이 원활하지 않았던 지역은 그간 누적된 압력이 현재의 재건축 추진 움직임으로 나타난 측면도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현장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지정된 일산 일부 단지는 분담금 부담으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지지 않는 분위기다. 분당 역시 동일 평형 기준 수억원대 분담금이 거론되는 등 공사비 급등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이 지속되면서 '수익성 있는 재건축'은 점차 줄어들고, 새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추가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 부담도 변수다. 전면 재건축은 기존 건축물을 대거 철거하는 방식이어서 건설폐기물이 대량 발생하고, 수십 년간 형성된 녹지와 생활 생태 환경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한계가 있다. 그런 만큼 전문가들은 전면 철거 중심의 정비에서 벗어나 성능 개선과 부분 보수를 중심으로 한 방식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원철 교수는 “최근 현대건설이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와 '주거환경 개선 신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재건축 대신 대수선을 추진한 사례가 대표적"이라며 “이사할 필요 없이 지하주차장과 외벽 등을 개선하고, 세대 내부는 개별 수선을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면서 새 아파트 수준으로 주거 환경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 유효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건설이 사업을 시작하자 다른 건설사들도 관련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전면 재건축이나 대규모 리모델링보다 '개선' 중심으로 흐름이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이 사업은 공용부의 외벽·주동 출입구·조경·커뮤니티 공간을 개선하고, 지하주차장 시스템과 전기차 화재 방지 설비, 스마트 출입 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세대 내부는 층간소음 저감 구조, 고성능 창호, 에너지 절감 설비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희망 세대에 한해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상승과 사업성 저하가 이어질 경우 국내 역시 선진국처럼 수선과 개선을 전제로 한 장수명 주택 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와 함께 금융·세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주거 트렌드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200년까지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최소 100년 정도는 갈 수 있는 건축물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조합에만 맡겨서는 안 되고,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술 개발 시 기술 개발비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적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높이 평가하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성남지사 시절부터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음에도 싱가포르의 부동산 정책을 한국의 부동산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지 주목된다. 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싱가포르 정부청사에서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대통령을 만나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의 유사점 중에 하나는 좁은 국토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며 “좁은 국토에서 엄청난 경제적 성장을 이뤄냈으면서도 주택문제나 부동산 문제로 전혀 사회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말했다. 2024년 외교부의 싱가포르 개황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 주택의 80% 이상이 공공아파트다. 싱가포르 공공아파트는 99년 임대 형태로 계약을 맺는만큼, 사실상 자가와 다름 없는 형태로 거래된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싱가포르 주택 자가점유율은 2023년 기준 92.3%에 달한다. 법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세나 다주택 보유자 등의 주택 거주 형태는 없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성공요인은 복합적이지만 토지국유화, 중앙적립기금 활용을 통한 재정 해결, 그리고 정책일관성을 꼽을 수 있다. 싱가포르의 높은 공공주택 비율과 주택 자가점유율은 리콴유 총리 시절 마련한 토지수용법과 강력한 사회보장제도를 바탕으로 한다. 토지 국유화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대량으로 확보했다. 그 결과 싱가포르의 국유지 비율은 90%에 달한다. 토지 국유화 정책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지을 수 있는 기반은 마련했지만 주택을 올릴 재정이 충분치 않았다. 1960년대 당시 싱가포르 인구의 10% 미만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연간 1만4000채의 주택이 부족했다. 대규모로 슬럼화된 상가 주택, 파편화된 토지, 정비되지 않은 거리는 1959년 집권한 인민행동당(PAP)의 과제였다. 리콴유 총리는 재정문제를 '중앙적립기금(Central Provident Fund, CPF)'을 활용해 돌파했다. 중앙적립기금은 싱가포르의 기본적인 종합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강제저축을 통해 자조개념을 강조한 것이 유럽형 국가 복지주의와의 차이다. 원래 중앙적립기금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처럼 노후보장을 주목적으로 했다. 그러나 1968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 기금을 주택 구입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월 원리금 상환액이 기금의 월 불입액에 해당하는 수준이므로 추가적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이다. 결국 싱가포르에서 거래되는 주택은 공공임대아파트라는 이름 아래 자가 형태로 국민들이 거주하지만, 실질적 집주인은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관건은 싱가포르의 주택정책을 한국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 대통령은 타르만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싱가포르 주택정책에 관심을 가져왔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지사로 지낼 때 장기 공공 임대 주택인 '기본주택'을 도입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이 당시 경기지사는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중산층이 살만한 좋은 위치에 품질 높은 공공임대 주택이 공급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도 없으며, 불필요한 투기나 공포 수요도 사라질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조건을 가진 싱가포르가 이미 증명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 장기 임대주택은 싱가포르 모델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강조한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싱가포르 모델은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며 “국가 소유의 땅은 임대하고 건물만 파는 싱가포르 모델과 땅도 임대하고 건물도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목표는 '자가 소유'다. 반면 기본주택 같은 공공임대 확대 정책의 목표는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책 목표도, 구조도 다른 것이다. 두 나라가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기에 싱가포르 모델을 그대로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럼에도 싱가포르의 '보조금 정책'은 필요하다는 전문가도 있다. 우리나라는 저리로 빌려줄테니 빚내서 집을 사라는 '대출 위주의 정책'이지만, 싱가포르는 다양한 종류의 보조금 정책으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저소득 신혼부부나 첫 주택 구매자 등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정책을 편다. 정부는 '추가주택자금지원(AHG: Additional Housing Grant)' 및 '특별주택자금지원(SHG: Special Housing Grant)' 제도를 통해 저·중소득 가구의 주택 구입을 지원한다. 정책적 일관성도 중요하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안정적인 주택 정책을 편 리콴유 총리는 1959년부터 1990년까지 31년간 장기 집권했다. 그는 사회·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자가 소유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리콴유 총리는 “자가 소유는 시민에게 국가와 국가의 미래에 대한 지분을 주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집을 소유한다면 나라가 더 안정될 것"이라고 믿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반값 아파트나 공공주택 등이 싱가포르 모델을 일부 참조한 모델"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값 아파트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등장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아이디어를 활용한 정책이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시장중심 주택정책이나 보금자리 주택 중심 공급 등 정책 기조의 변화로 대량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레이철 카슨 ≪침묵의 봄≫, 에코리브르) 1962년 미국의 해양생물학자 카슨은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책이라는 ≪침묵의 봄≫을 통해 살충제 남용이 생태계를 어떻게 파괴하고, 결국 새들의 노랫소리를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경고했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흐른 지금 인류는 다시 한 번 새들이 침묵하는 봄을 마주하고 있다. 다만 이번 '침묵의 봄'은 단일 원인이 아닌, 기후 변화와 농업 구조의 변화, 대형 산불, 그리고 생태계 내부의 사회적 학습 붕괴가 겹쳐 만들어진 복합 위기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아마존 원시림에서 확인된 기후 변화의 조용한 충격 인간의 영향이 거의 없다고 여겨졌던 열대 우림조차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25일 과학 저널 '사이언스(Science)' 보도에서 과학전문기자 워런 콘월은 아마존 깊숙한 지역에서조차 새들의 노랫소리가 사라지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미시간 공대 야생동물 생태학자 자레드 울프와 브라질 아마조나스 연방대(UFAM)의 조류학자 스테파노 아빌라가 아마존 중부에서 현장 조사를 벌였는대, 흔히 들리던 특정 숲새의 노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에콰도르 야수니 생물권 보전지역에서 2001년에서 2014년 사이 그물에 포획된 조류 수가 40% 급감했고, 시각 및 청각 조사 결과에서는 조류 수가 절반으로 감소했다. 특히 곤충을 먹는 조류는 2001년부터 2024년 사이 포획량이 83%나 줄었다. 연구팀은 살충제가 아닌 기후 변화가 원시림 깊숙한 곳까지 영향을 미쳐 곤충 개체수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곤충을 주 먹이로 삼는 새들이 먼저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미 대륙을 가로지르는 구조적 '조류 감소' 북미 대륙에서는 이 같은 침묵이 장기적 추세로 확인되고 있다. 체코 생명과학대학교의 생태학자 프랑수아 르루아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공간생태학자 마르타 A. 자르지나가 참여한 국제 연구진은 지난달 사이언스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1987년부터 2021년까지 북미 지역 조류 261종의 개체수 변화를 분석한 결과 122종(47%)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 가운데 63종은 감소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가속화' 현상을 보였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살충제와 비료 사용 증가, 대규모 단작 재배, 경작지 확대 등 이른바 '농업의 집약화'가 조류 감소를 구조적으로 가속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기후 변화로 인한 고온 스트레스가 더해지면서 새들의 생존과 번식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산불과 미세먼지가 빼앗은 새소리 기후 변화가 초래한 대형 산불 역시 새들을 즉각적으로 침묵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미국 코넬대학교 소속 생태학자 트리포사 I. 시마모라와 행동생태학자 티모시 J. 보이콧 연구팀은 지난달 '생물학적 보전(Biological Conservation)'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2023년 캐나다 대형 산불로 연기가 미국 동북부까지 확산됐을 당시 초원에 서식하는 조류의 노래 활동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8개 핵심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높아질수록 새들의 발성 빈도는 급격히 줄었다. PM2.5 평균 농도가 76μg/m³에 이르렀을 때 5개 종에서 유의미한 발성 활동 감소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반응이 아니라 짝짓기와 영역 방어라는 핵심 행동을 방해하는 '행동적 침묵'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멸종 위기 조류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붕괴 더 심각한 문제는 개체수 감소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새들의 '노래 문화' 자체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호주 국립대의 진화생물학자 다니엘 애플비 연구팀은 지난달 사이언티픽 리포츠(Scientific Reports)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멸종위기 조류를 사례로 삼아 이러한 현상을 '문화적 멸종'으로 규정했다. 리전트 꿀빨기새(regent honeyeater)의 어린 수컷들은 다양한 연령대가 섞인 큰 무리에 합류해 노래를 습득하게 된다. 하지만 야생 개체수가 극도로 줄어들면서 어린 수컷 새들이 성체로부터 고유한 노래를 학습할 기회를 잃고, 다른 종의 노래를 흉내 내거나 단순화된 소리를 내는 현상이 관찰됐다. 이는 짝짓기 성공률을 떨어뜨려 다시 개체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하며, 보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개체 보호'에서 '행동과 문화의 복원'으로 확장해야 함을 시사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결론이다. 연구팀은 개체수 감소로 고유의 노랫소리를 잃어버린 리전트 꿀빨기새를 대상으로 3년간의 적응형 노래 교육을 진행한 결과, 야생 노래를 익힌 유조(어린 새)의 비율이 42%까지 증가했다. ◇국내에선 참새·제비는 회복, 다른 조류는 감소 국내에서도 조류 감소는 일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의 '2024년 야생동물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당 29.3마리였던 박새는 2024년 21.5마리로 줄었다. 직박구리도 같은 기간 서식밀도가 21.3마리/㎢에서 17.5마리/㎢로 줄었다. 까마귀는 2016년 4.8마리에서 2024년 4.5마리로, 까치는 2016년 17.5마리에서 2024년 15.8마리로, 어치는 같은 기간 9.7마리에서 6.4마리로 줄었다. 꿩과 멧비둘기, 꾀꼬리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비는 2011년 19.8마리에서 2024년 26.2마리로 증가했고, 참새는 2011년 110.1마리에서 2024년 157.4마리로 늘어났다. 농약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포획이 금지된 덕분에 제비와 참새의 서식 환경이 개선된 덕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서 고시한 멸종위기 조류의 경우 2016년에는 전국에서 27종이 국내에서 관찰됐으나, 2020년에는 26종, 2024년에는 23종만이 관찰됐다. ◇두 번째 '침묵의 봄'이 던지는 경고 오늘날 다시 거론되는 '침묵의 봄'은 60여 년 전 레이철 카슨이 경고했던 살충제 문제를 넘어선다. 기후 변화, 토지 이용의 급격한 전환, 대기오염, 그리고 생태계 내부의 사회적 학습 붕괴가 중첩되면서 새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점점 노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새들의 침묵은 단순한 자연의 변화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지구 시스템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다. 1960년대 '침묵의 봄'이 환경운동의 출발점이 되었듯 오늘날의 두 번째 '침묵의 봄'은 기후와 생태 위기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경고음으로 다시 울리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8986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4일 밝혔다. 홍천군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6일 군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당초 예산 8227억 원보다 759억 원(9.2%)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8225억 원과 특별회계 761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은 중앙정부와 강원도에서 교부한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했다. 민생 안정 지원 275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382억 원, 미래산업 육성 71억 원 등에 중점 투자된다. 먼저 군민의 건강과 안전, 농가 지원, 복지 확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275억 원을 편성했다. 군민 건강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석·남면 파크골프장 조성 16억 원 △내면 고원국민체육센터 건립 15억 원(총 60억 원 규모) △읍면 생활체육시설 보수 16억 원 △수변공원 조성 40억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농업인 안전과 재해 대응을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과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5억6000만 원, 재해예방 하천 정비 21억 원, 대상포진 백신 공급 사업도 포함됐다. 농가 안정 지원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20억 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2억2000만 원 △채소가격안정제 2억3000만 원 △면세유 구입비 지원 6억5000만 원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5억2000만 원 등이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SOC 인프라 개선에는 309억 원이 추가 투자된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로 인프라 개선 79억 원 △지방상수관로 확장 104억 원 △농업용수로 개량 8억3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생활인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스포츠마케팅 사업 22억 원(총 56억 원 규모), 관광시설 확충 7억 원, 반려동물 축제·게임 페스티벌 등 지역 축제 지원 12억 원 등이 추진된다. 더불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마련됐다. 홍천사랑상품권 발행 18억3000만 원, 공공일자리 창출 3억8000만 원(총 53억8000만 원),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홍천군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 산업 등 미래 성장 기반 투자도 확대했다. K-Bio 첨단도시 조성을 위해 K-Bio 첨단도시 종합지원센터 조성 27억 원, K-Bio 첨단도시 행복주택 건립 11억 원, 천연물·바이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7억6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또한 용문~홍천 광역철도 연계 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에 5억 원을 투입해 향후 지역 발전 전략 마련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결혼장려금 2억 원, 출산가정 기저귀 지원 1억7000만 원, 북방면 공공주택 건립 10억 원 등 인구 정책 사업도 포함됐다. 전상권 군 기획감사실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며 “군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3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은 역세권 개발과 철도 연계 지역 발전 전략을 모색하며 '홍천 철도 시대' 준비에 나섰다. 용문~홍천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홍천군의 향후 과제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세미나를 지난 3일 홍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강원연구원이 주최하고 홍천군이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는 영재 홍천군수와 배상근 연구원장, 박영록 군의회 의장, 이영욱 도의원, 홍성기 도의원 등 주요 내빈과 홍천군 공직자, 강원연구원 연구원들이 참석했다. 첫 발제에서는 장진영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사업 추진 절차와 노선 협의, 비용 분담, 역세권 개발 등 홍천군의 향후 대응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분석해 발표했다. 이어 김재진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조명호·추용욱 연구위원과 함께 광역철도 개통에 따른 홍천의 미래 발전 방향과 역세권 중심 지역개발 전략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철도 연계 산업과 관광, 도시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홍천군은 지난 2월 '홍천 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에 이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광역철도 추진과 지역 발전 전략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역세권 개발과 지역 성장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광역철도를 통한 지역 발전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용문~홍천 광역철도는 강원권 최초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홍천군 미래 100년의 전환점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신속한 개통을 위해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전문가와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도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이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과 품목별 전문 교육 확대를 통해 농가 소득 안정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4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은 2026년도 동·하계 전략작물 직불금 신청이 5월 29일 마감됨에 따라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쌀 수급 안정과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은 동계작물의 경우 4월 3일까지, 하계작물은 5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올해부터 지원 단가와 대상 품목도 확대됐다. 하계 옥수수와 깨는 ha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조사료는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알팔파, 율무, 수수 등이 신규 전략 작물로 추가됐다. 품목별 지급 단가는 동계작물의 경우 밀 100만 원, 보리·조사료 50만 원이며 하계작물은 두류·가루쌀 200만 원, 식용옥수수·깨 150만 원, 조사료 550만 원, 알팔파·율무 250만 원, 수수 240만 원, 수급조절용 벼 550만 원이다. 홍천군은 이와 함께 농업기술 교육을 통한 전문 농업인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홍천군농업기술센터는 기후변화와 재배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교육은 토마토와 찰옥수수 등 전략 품목을 중심으로 총 3개 과정, 100명을 대상으로 3월 중 진행된다. 3월 5일 서석농협에서는 '토마토 재배기술 및 생리장해·병해충 관리'를 주제로 교육이 진행되며, 3월 13일 내면농협에서는 '토마토 재배환경 이해 및 영농설계' 교육이 열린다. 이어 3월 20일 두촌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고품질 찰옥수수 재배기술'을 주제로 전문 교육이 실시된다. 또한 사과 재배 농가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과 심화 과정 교육도 운영된다. 사과 심화 교육은 다축밀식과정과 기타수형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구성됐다. 이론교육은 3월 4일과 6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되며, 이후 실제 과원에서 전정과 수형 관리 등 현장 실습이 이어질 예정이다. 홍천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재배 기술 향상과 병해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윤선화 홍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실용 기술 중심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품목별 전문교육을 지속 확대해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공정률 70%를 넘어서며 노후 산업단지의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춘천시는 도로 확장과 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8년까지 친환경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4일 춘천시에 따르면 2022년부터 추진해 온 후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이 현재 공정률 70%를 돌파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해빙기를 맞아 3월부터 도로 확장과 기반시설 잔여 공사를 재개하고, 2028년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후평산단 재생사업은 노후 산업단지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산업 환경을 개선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 3년간 시는 산단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협소한 도로 구조 개선에 집중해 왔으며, 현재 주요 구간 정비가 상당 부분 마무리되면서 산업단지 내부 환경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업 물류 이동 효율이 높아지고 근로자 출퇴근과 이동 편의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에는 산단 내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면서 변화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복합문화센터는 입주기업 근로자에게는 휴식과 복지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산업단지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공공임대형 시설인 춘천 ICT벤처센터도 운영에 들어가 창업기업과 벤처기업 유치를 통해 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춘천시는 여기에 더해 탄소중립 기반을 갖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에너지 기반을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단지 모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산단 환경 개선을 위한 추가 사업도 이어진다. 장기간 방치된 휴·폐업 공장을 활용한 리모델링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어 근로 환경 개선과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최근 선정된 '바이오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산단' 사업을 통해 바이오 산업과 AI 기술이 결합된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나설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ICT벤처센터와 복합문화센터 준공을 계기로 후평산단이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산업단지'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며 “에너지 인프라 구축과 산업 혁신 사업을 통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춘천시가 2026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서 '독서국가 선도도시' 모델 구축에 본격 나섰다. 수원, 부천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로는 세 번째 독서국가 선도도시다. 춘천시와 국회 교육위원회, 춘천교육지원청은 3일 춘천시립도서관에서 독서국가 선도도시 춘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육동한 춘천시장과 김영호 국회교육위원장, 장진호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비롯해 지역 교육계·출판계·도서관 관계자, 문인단체, 서점연합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는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이 주도하고 국회·정부·교육계·지자체·민간이 참여하는 범사회적 독서 부흥 운동이다. 이번 협약은 생성형 AI가 주도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독서국가 교육 대전환 프로젝트'를 지역 차원에서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춘천시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최지로서 국가 단위 독서정책과 지역 교육·문화 정책을 연결하는 선도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협약에는 △생활밀착형 독서 인프라 확충과 15분 독서생활권 조성 △지자체-교육청 연계 독서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과 교육발전특구 연계 강화 △작은도서관·지역 서점·독서모임이 함께하는 온마을 독서공동체 구축 △취약계층 도서서비스 강화 및 상호대차 서비스 고도화 △독서대전·청소년 책축제 등 시민 참여형 독서문화 사업 확대 △AI 기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도입 등이 담겼다. 시는 '춘천, 어디든 책세권'이라는 비전 아래 15분 독서생활권 거점 도서관 인프라를 조성하고 작은도서관과 지역서점, 독서모임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운영하고 교육발전특구 사업과 연계해 학교 현장의 독서교육을 강화한다. AI 선도도시 전략과 맞물려 AI 기술 체험·활용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도입해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독서교육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춘천시는 올해 독서 관련 사업에 총 21억 원을 투입해 시립·청소년도서관 도서 구입과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독서문화 행사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독서 인프라를 확충한다.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독서도시를 위한 시민과의 대화'가 열려 학교-공공도서관 연계, 지역 독서생태계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춘천은 이미 교육과 문화 자산이 집적된 도시"라며 “국회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독서국가 선도도시 모델을 통해 AI 시대에도 흔들리지 않는 문해력과 사고력을 갖춘 시민을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일수록 깊이 있는 독서와 문해력이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된다"며 “춘천이 독서국가 선도도시로서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진호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독서교육 생태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우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김한성 굿프롬프트 대표 “AI는 이제 법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AI 기본법을 두고 일부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라고 말한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이번 법의 취지를 그렇게만 보는 것은 좁은 해석이다. AI 기본법은 산업을 묶기 위한 족쇄가 아니라, AI를 국가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한 기준 설정에 가깝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법이라기보다,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AI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다.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와 신용평가에 AI가 활용되고, 병원에서는 영상 판독과 진단 보조에 AI가 쓰인다. 기업은 채용 과정에서 AI를 활용하고, 공공기관은 민원 분석과 행정 의사결정에 AI를 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I의 판단은 개인의 취업 기회, 대출 가능 여부, 치료 방향과 직결된다. 이런 영역에서 오류나 편향이 발생하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 AI 기본법은 바로 이 지점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 금융·의료·교육·공공행정 등 고영향 영역에서 활용되는 AI에 대해 안전성과 책임성을 법적 요구사항으로 명시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는 산업을 위축시키려는 조치가 아니라, AI가 핵심 영역으로 더 넓게 확장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신뢰가 없으면 확장도 없다. 신뢰는 선언으로 생기지 않는다. 구조와 기준을 통해 형성된다. 기업 입장에서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 체계의 정비다. AI 시스템이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했는지 내부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의 출처와 가공 과정은 추적 가능해야 하며, 알고리즘의 판단 기준 역시 설명 가능해야 한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와 대응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단순한 법 준수 장치가 아니라 기업의 신뢰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이 AI 기반 대출 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가정해 보자. 특정 집단에 불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면 이는 기술적 오류를 넘어 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 이때 데이터 구조와 학습 과정을 투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다. 설명 가능성과 추적 가능성은 사후 방어 수단이 아니라 사전 신뢰 구축의 기반이다. 이러한 변화는 대기업만의 과제가 아니다. 스타트업, 중견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등 AI를 활용하는 모든 조직이 대상이다. AI는 더 이상 특정 산업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산업의 기반 기술이 되었기 때문이다. 준비 수준이 곧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결국 이 법은 세 가지 층위에서 작동한다. 기업 내부의 관리 체계, 국가 차원의 기준 형성, 그리고 국제 표준 경쟁이다. 국제 환경 역시 빠르게 변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AI Act를 통해 위험 등급에 따라 규율 체계를 세분화했고, 미국은 안보 관점에서 첨단 AI 기술을 관리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설계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기준이 사실상의 국제 표준이 된다. 결국 표준을 만드는 쪽이 시장의 규칙을 정한다. 이 맥락에서 AI안전연구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진다. 이 기관은 단순히 AI 안전 관련 동향을 소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내외 규범을 분석해 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판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국내 기업의 모범 사례를 체계적으로 축적해야 한다. 동시에 이러한 사례를 국제 논의에 제시해 한국의 경험이 글로벌 표준 형성에 반영되도록 연결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신뢰 인프라' 구축 작업이다. 금융에서 중앙은행이 통화의 신뢰를 관리하듯, AI안전연구소는 AI 안전의 기준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기술을 직접 개발하지는 않지만, 기준을 설계하고 시장에 신호를 보낸다. 그 기준이 산업 전반에 내재화될 때, 한국은 외부 표준을 따르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 형성에 참여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 결국 AI 기본법은 규제가 아니라 전략이다. 명확한 기준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기준의 축적은 표준의 형성으로 이어지고, 표준은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신뢰가 확보되면 AI는 공공 영역과 글로벌 시장에서 더 넓게 활용될 수 있다. 한국이 AI를 잘 만드는 나라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AI를 잘 활용하고 책임 있게 운영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그 차이는 기술의 속도가 아니라 기준의 수준에 있다. 더 큰 모델을 만드는 능력보다 더 책임 있는 구조 안에서 기술을 운용하는 능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AI 기본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의 존재가 아니라 실행이다. 기업과 기관이 기준을 어떻게 내재화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AI 생태계는 도약할 수도, 정체될 수도 있다. AI 시대의 핵심 경쟁 요소는 성능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를 제도화하는 국가만이 AI 시대의 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bienns@ekn.kr

자율주행과 전기화가 수송부문의 대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생각은 없다. 그럼에도 하나의 선택지가 암묵적으로 지워진 현실 자체는 글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한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이 정의 속에는 휘발유나 경유 대신, 수소를 직접 연소시키는 수소 내연기관 차량이 애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기차 일변도의 전환 경로 속에서 수소는 연료전지라는 극히 제한된 형태로만 허용되었고, 그 결과 수소가 지닌 또 다른 기술적·산업적 가능성은 충분한 논의조차 거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인물로는 Tesla의 CEO 일론 머스크(Elon Musk)라고 본다. 그는 수년간 공개 석상과 인터뷰를 통해 수소차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발언을 반복해 왔다. 전기를 생산해 수소로 전환한 뒤 다시 이를 전기로 바꾸는 연료전지 방식은 변환 손실이 크고, 승용차 기준에서 전기차 대비 효율이 낮다는 것이다. 문제는 머스크의 비판이 연료전지를 넘어 수소 전체, 특히 수소 내연기관까지 동일하게 포괄해버렸다는 점이다. 그의 “에너지 변환 단계가 많다", “시스템이 복잡하다"는 비판은 전기→수소→전기로 다시 변환하는 연료전지에는 상당 부분 타당하지만, 수소를 직접 태워서 기계적 동력을 얻는 수소 내연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다른 핵심 비판인 “시스템이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다. 연료전지 시스템의 복잡성과 달리 수소 내연기관은 기존 내연기관을 기반으로 한다. 그럼에도 이 둘을 구분하지 않고 수소를 하나의 비효율적 선택지로 단순화한 이유는, 의도적인 전략이었다. 수소 내연기관을 인정하는 순간 전기차 중심의 정책·투자 집중도가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머스크의 단순화된 비판은 글로벌 담론과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대안을 완전히 논외로 밀어냈다. 한국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상에서도 이를 명시적으로 배재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미국과 EU의 무공해 수송수단 (ZEV: Zero Emission Vehicle) 기준도 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CO₂ 배출이 없음에도 고온 연소로 인해 미세먼지 NOx가 완전히 0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엔진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제로배출 차량 배제 사유가 된다. 경유차에서 요소수 넣어 미세먼지 원인인 NOx 저감하듯 똑같이 할 수 있는데도 말이다. 영국 에너지안보탄소중립부 2024년 보고서도 현행 규제가 수소 내연기관을 넷제로 기여 기술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분류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수소 내연기관 인정이 신속한 탈탄소화 옵션 제공, 공기질 개선, 경제 기여, 일자리 보호 등의 부가 효과가 있음을 강조한다. 실제로 수소 내연기관의 핵심 기술은 이미 성숙 단계에 있으며, 한국에서도 2020년 이전부터 실증 사례가 존재했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 회장도 2022년 칼럼에서 수소엔진이 기존 내연기관 생태계를 활용하면서 탄소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지적한 바 있다. 자동차 제조업 강국으로서 비용과 생산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내연기관 중심으로 형성된 산업 생태계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또한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점은, 한국이 산업 구조적으로 수소 생산 자립 국가라는 점이다. 정유·석유화학·철강 공정 전반에서 이미 대량의 개질수소와 부생수소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이 수소의 상당 부분은 공정 내부 연료로 소모되거나 저부가가치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수소 생산 인프라를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유럽이나 미국과 한국을 구분 짓는 중요한 차이점이다. 이처럼 부가적으로 생산한 수소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경우, 그레이·블루 수소 자체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논란과는 별개로 총 배출은 무조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미 업계에서는 CCS (Carbon Capture & Storage)등으로 자체 배출을 제거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고 말이다. 반면 전기차를 위한 전력 생산은 여전히 수입 연료에 의존하고, 배터리 핵심 원자재도 대부분 해외 조달에 의존하며, 전기차 확산은 전력망 부담을 키운다. 온실가스 배출을 개별 차량에서 발전소로 몰아준것에 불과하니, 온실가스 감축 효과도 크지 않음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차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선택지를 본격적으로 검토하지 못한 채 전기차 중심 전환 경로에 편입된 것이 너무 아쉬울 뿐이다. 결국 2015~2020년 사이 형성된 '수송부문 기후 대응=전기차, 산업 전환=배터리' 이라는 글로벌 컨센서스가 결정적이었다. 이로 인해 수소 내연기관이나 혼합 전략을 제시할 정책적 공간은 사라졌다. 보조금, 규제 인정, 국제 협력, 수출 인증 모두 연료전지 중심으로 설계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수소 내연기관을 추진하는 것이 시장도 없고 리스크만 큰 계륵(鷄肋)으로 전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수송에 대한 국내 시장 방어 혹은 자원 안보라는 현실적인 과제를 감안하면, 지금 이 문제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최고의 수소 생산 및 수소차량 기술 보유 국가에서, 단지 정책 분류와 국제 분위기에 밀려 잠재력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깝기 때문이다. 이 글은 전기차와 한국의 배터리 산업을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한국이 가진 산업 구조와 자원 현실을 기준으로 할 때, 수소 내연기관이라는 선택지가 처음부터 배제되어야 할 이유는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라도 다시 검토할 가치가 있다는 문제 제기일 뿐이다. 미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소한 선택지를 스스로 줄이는 전략은 굳이 할 필요 없지 않을까.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