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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대책]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강서·남양주·광주 2.7만호 우선 공개

정부가 수도권에 23만호+α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 시기를 1~2년 앞당긴다.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약 2만7000호를 시작으로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신규 공공택지 10만호+α를 공급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활용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물량을 추가하는 동시에 이미 계획된 주택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데 있다. 정부는 인허가와 보상, 택지조성 등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절차를 병행해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3기 신도시 등 기존 공공택지 8만9000호의 착공을 당초보다 1~2년 앞당긴다. 이 가운데 4만1000호는 당초 2031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물량을 2030년 이전으로 당긴다. 보상·이주 기간도 줄이고 환경·재해영향평가와 문화재 조사, 오염토 정화 등 사업 지연 요인도 개선한다. 다만 37개월 착공 모델은 관련 법 개정이 전제다.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등을 단축하는 공공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37개월 내 착공이 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약 4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공공택지는 10만호+α를 확보한다. 우선 서울 강서 염창공원과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000호를 공급해 3~4년 안에 착공한다. 나머지 7만3000호+α 후보지도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김 장관은 “이미 지방정부와 협의는 끝났다"며 “주민공람 등 행정 실무절차 때문에 공개만 늦춰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공개 신규택지에 그린벨트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신규택지 공개에 앞서 서울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그린벨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김 장관은 미공개 후보지의 그린벨트 포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묶은 것을 보고 유추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벨트를 잘 보존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면서도 “정부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이미 상당히 훼손된 3·4등급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2030년 이전 추가 착공 물량이 현재 약 12만호+α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택지 10만호+α의 경우 향후 지구지정 등 절차가 진행되면 2030년 이전 착공 물량이 추가로 구체화된다. 도심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 정비사업 약 23만4000호가 차질 없이 착공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사업 단계별 병목 규제를 개선한다. 정부는 추가 용적률 완화보다는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는 사업성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방정부와 기부채납 협의나 주민 간 갈등으로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리는 사례도 있다"며 “이번에는 속도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존 도심 공급부지도 조기 착공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기존 1·29대책 사업지를 2030년 이전 착공한다는 목표다. 태릉CC는 2029년 착공을 추진하고 과천 경마장은 오는 9월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용산공원을 활용한 공급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면서도 우수한 입지의 국유지인 만큼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공급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도 추진한다.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면적과 층수, 일조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범정부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신설하고 사업별·지구별 추진 상황을 주 단위로 관리하는 '주택공급 상황판'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가 가진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며 “지방정부와 서울시 등과 계속 협의해 실제 공급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폭염은 가셨지만 남부 가뭄 ‘심각’… 16일 남해안 비 소식이 변수

기세를 부리던 폭염은 한풀 꺾였지만 남부지방의 가뭄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번 주말 전국적인 비 예보가 있지만, 극심한 가뭄을 해갈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13일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전국 평균 저수율은 45.4%로 평년(68.2%)의 66.6% 수준에 그쳤다. 전날 기준 전국 누적 강수량 역시 617.8㎜에 머물며 평년(869.8㎜) 대비 71.0%에 불과하다. 지역별로는 남부지방의 가뭄이 특히 심각하다. 같은 날 기준 경남 지역의 평균 저수율은 32.4%, 울산 등 인근 지역은 33.5%를 기록하며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 광주(34.7%)와 전북(35.8%) 등 호남권 저수율 역시 평년을 크게 하회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전체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발효 중이며, 밀양·거제·의령·함안 등 4개 시·군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까지 격상됐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 대응에 나섰다. 소방청은 지난 11일 오후 8시 경남 지역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12일부터 소방 급수차 200대를 긴급 투입해 용수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원 첫날인 12일 하루 동안에만 경남 18개 시·군 현장에 653회에 걸쳐 총 4769톤의 물이 공급됐으며, 이 중 99% 이상이 메마른 논밭을 적시는 농업용수로 투입됐다. 남부지방 가뭄이 심화된 원인은 최근 비구름이 형성되기 어려운 기상 조건이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한반도 주변 공기 흐름이 정체된 가운데 차고 건조한 바람만 불면서 남부지방으로 수증기가 유입되지 못했다. 다행히 이번 주말 단비 소식이 있다. 기상청은 오는 15일까지 내륙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린 뒤, 16일 새벽부터 17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강혜미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중국 남부에서 상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고온 다습한 바람이 강하게 유입될 것"이라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은 지형적 영향이 더해져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강수량을 특정하기 어려워 향후 기상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비로 가뭄이 완전히 해갈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가뭄은 강수량 중심의 '기상학적 가뭄'과 저수지 집수·활용이 중요한 '수문학적 가뭄'으로 나뉜다"며 “내린 비가 지표나 지하로 스며들거나 바다로 유실되는 양을 제외하고 실제 저수지에 얼마나 모이는지가 관건"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일시적인 강수에 기대기보다 근본적인 기후 적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종성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이번 남부 가뭄은 단순한 강수 부족이 아니라 기후변화에 따른 강수 패러다임의 변화"라며 “가뭄과 폭우가 반복되는 환경에 대비하려면 단기 예보를 넘어 수십 년 단위의 기후 전망을 치수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댐 운영 및 용수 배분 기준 역시 과거 통계가 아닌 변화된 기후 패턴에 맞게 수정하는 중장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제품 구입비 200억 유증…‘쉘’로서의 가치↑[하이퍼코퍼레이션: 이상석과 무리들-④]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최근 2년간 최대주주가 두 차례 바뀌는 과정에서 잇단 인수합병(M&A)과 관계사 자금거래를 거쳤고, 재무구조도 크게 악화됐다. 본지는 이 과정에서 이상석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물들과 회사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이어졌는지, 일련의 거래와 함께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재무상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추적한다. [편집자주] 하이퍼코퍼레이션이 제품 매입을 위해 200억원대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달 목적 자체보다 유상증자 이후 회사 자금의 흐름을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이 나온다. 여기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5월 증권신고서 정정을 요구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정정신고서가 다시 제출되지 않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를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쉽게 해소하기 어려운 '크리티컬(치명적인)'한 사안이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이번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약 204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회사는 조달 자금 전액을 제품 매입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로지텍 제품과 주방가전 등 커머스 사업에서 판매할 상품을 확보하는 데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회사가 밝힌 자금 사용 목적만 놓고 보면 본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유통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제품을 먼저 매입한 뒤 이를 판매해 현금을 회수하는 구조인 만큼 상품 매입을 위한 운전자금 수요 자체가 이례적인 것은 아니다. 문제는 하이퍼코퍼레이션의 과거 자금 운용 이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이 신고서에 기재된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뿐만 아니라, 제품 판매 이후 회수되는 현금과 기존 보유자금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 자금이 향후 인수합병(M&A)이나 관계회사 자금지원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그렇지 않더라도 기업 자금의 대체 가능성을 고려하면 유상증자로 제품 매입비용을 충당하는 만큼, 기존 보유자금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또 유상증자로 현금 여력이 커질 경우 회사의 '껍데기(쉘)'로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다른 기업에서 주주배정 유상증자 이후 경영권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금감원의 심사 과정에서 향후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과 이에 따른 대주주·소액주주 간 이해상충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배경에는 최근 최대주주 변경 전후 하이퍼코퍼레이션이 보여준 행보가 자리한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전 최대주주인 에프에스엔(FSN)은 2024년 하이퍼코퍼레이션의 경영권을 확보했다. 이후 하이퍼코퍼레이션은 FSN으로부터 메이크어스와 이모션글로벌, 핑거랩스 등을 잇달아 인수하며 M&A에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했다. 인수 이후에는 이들 관계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거래까지 이어졌다. 상당 규모의 대여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 이들 기업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콘텐츠 제작 등을 주력으로 해 유통이 본업인 하이퍼코퍼레이션과 사업영역에도 차이가 있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이 관련 사업목적을 추가했지만, 거액을 투입한 M&A가 기존 사업과 뚜렷한 시너지를 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일부 투자자산은 이후 처분되기도 했다. 본지 참조. 올해 또 한 차례 최대주주가 바뀌었는데, FSN과 완전히 단절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는 올해 2월 FSN에서 JK신기술투자조합 제12호로 변경됐다. JK신기술투자조합은 약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39.09%를 확보했다. 그러나 FSN과 JK신기술투자조합, 하이퍼코퍼레이션이 인수한 관계회사 주변에서는 이상석 대표를 비롯해 서정교·최복규·이정찬 등 같은 인물들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본지 참조. 이들은 10여년전부터 FSN과 자회사 레코벨을 비롯해 하이퍼코퍼레이션이 FSN으로부터 인수한 핑거랩스와 이모션글로벌 등의 경영진을 오가며 활동했다. FSN이 하이퍼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에는 일부가 하이퍼코퍼레이션 경영진으로도 합류했다. 현재 최대주주인 JK신기술투자조합과의 접점도 확인된다. JK신기술투자조합의 최대출자자인 엑스큐어에서는 이상석 대표와 최복규 이사가 과거 사내이사로 재직했고, 두 사람은 현재 JK신기술투자조합 측 특수관계인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지난해 추진됐다 무산된 경영권 변경 과정에서는 제16회차 CB 투자자인 버덴트아우룸1호의 최대출자자 케이트레저리인베스트먼트 대표조합원으로 이정찬이 등장했다. 종합하면 FSN에서 JK신기술투자조합으로 최대주주가 교체되고 중간에 다른 투자자들을 통한 경영권 변경까지 추진됐는데, 이 과정들에서 이상석·서정교·최복규·이정찬 등 기존 인적 네트워크가 관계회사와 투자구조를 달리하며 이어진 셈이다. 이번 유상증자 이후 자금 운용을 과거 경영과 완전히 분리해 바라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하이퍼코퍼레이션 측은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기존 인적 네트워크가 이어졌다는 점만으로 경영권 변경이 형식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이퍼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상석 대표는 조합의 결성이나 투자자금 조성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합의 투자 의사결정 역시 규약과 업무집행조합원 등 적법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기존 경영진이 유임된 것은 경영권 변경이 형식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사업 연속성과 기존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주주 변경이 반드시 기존 경영진 전원의 교체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며 “새로운 최대주주 역시 기존 사업과 경영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회사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상증자가 금융감독원 심사 단계에서 장기간 멈춰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 5월 28일 하이퍼코퍼레이션에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약 3개월이 지났지만 하이퍼코퍼레이션은 아직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 4일 유상증자 일정만 연기하는 공시만 냈을 뿐이다. 금감원은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심사할 때 재무수치와 자금 사용처뿐 아니라 최대주주 변경 이력과 지배구조 변화 등도 폭넓게 살펴본다. 특히 단기간 최대주주가 반복적으로 변경됐거나 본업과 동떨어진 신규 사업을 추진한 경우, 무자본 M&A 가능성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 배경과 지배구조 등에 대해 보다 충실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회사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나 판단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투자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충실하게 내용을 기재했는지, 그 근거가 타당한지 등을 중점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이퍼코퍼레이션은 금감원의 정정신고 요구 이후 약 3개월 가까이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정정 요구를 받으면 회사와 주관사가 지적사항을 보완해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고, 추가 지적이 있으면 재차 정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이어간다. 유상증자는 일정이 정해져 있어 회사 입장에서도 신속하게 보완할 유인이 크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문구나 수치 보완이라면 정정신고서를 다시 내고 추가 요구가 나오면 또 보완하는 방식으로 일정을 맞춰가는 게 일반적"이라며 “그런데 3개월 가까이 정정신고서를 한 차례도 다시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회사가 쉽게 설명하거나 해소하기 어려운 '크리티컬한' 부분을 아직 보완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유상증자는 효력이 발생해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만큼 회사와 주관사도 통상 최대한 빨리 정정에 나선다"며 “그런 상황에서 석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는 기간 자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IB업계 관계자는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인해 현금이 풍부해져 아이러니하게도 하이퍼의 쉘로서 가치가 올라간다"면서 “과거에도 주주배정 유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권 변경이 있었던 타기업 사례를 고려해볼 때 금감원은 유증 효력 검토 시, 갑작스런 지배구조 변화와 같은 대주주와 소액주주들의 이해상충을 초래하는 회사행위(Corporate Action)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하이퍼코퍼레이션 측은 이번 유상증자 자금이 과거와 같은 M&A나 관계회사 지원에 사용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시각에 선을 그었다. 신규 M&A나 관계회사에 대한 추가 자금지원을 전제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향후 투자나 M&A를 검토하더라도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우선적으로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하이퍼코퍼레이션 관계자는 “이번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는 자금은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한 사용목적에 따라 커머스 사업의 제품 매입 등 회사의 핵심 영업활동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과거와 같은 M&A나 관계회사에 대한 신규 자금지원을 전제로 이번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투자나 M&A가 검토될 경우에도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기존 핵심사업과의 전략적 연관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이사회 및 공시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신규 외형 확장보다 재무구조 정상화와 핵심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가장 중요한 경영목표로 두고 있으며, 실제로 3분기 흑자전환을 이뤘다"고 덧붙였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 더 낸다고?…여성단체 “부동산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하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여협)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여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부부 공동명의는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재산이 남편의 이름으로만 등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여성의 재산권과 경제적 지위를 확립하기 위해 여성계의 오랜 노력의 결과 이루어진 남녀평등 실현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어머니와 아내들은 직접적인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와 육아, 자녀교육과 가족 돌봄을 담당하며 가정의 안정과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다"며 “남편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정을 지키고, 때로는 자신의 직업과 꿈까지 포기했던 여성들의 희생 위에서 가족의 재산 형성이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명명백백한 일"이라고 했다. 과거 주택과 재산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되던 관행도 비판했다. 여협은 “과거의 법과 제도는 이러한 여성의 희생과 기여를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존중도 인정도,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주택과 재산은 남편 한 사람의 명의로만 등기되는 제도와 관행 속에서 여성은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부 공동명의 제도는 이러한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고, 혼인 생활을 통해 함께 형성한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법적으로 확립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세제개편으로 공동명의가 단독명의 보다 불리해진다면, 이는 세 부담 차원을 넘어 여성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후진적인 조치이며, 범 세계적인 추세인 양성평등의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부 공동명의의 의미를 훼손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세 부담 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53개 회원단체와 17개 시·도 여성단체협의회, 전국 500만 회원을 대표해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동 공백 메우는 K-윤활기유…정유업계, 글로벌 핵심 공급망 부상

중동전쟁으로 촉발된 윤활기유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며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갖춘 국내 정유업계의 글로벌 공급망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중동권의 공급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내 업계의 글로벌 윤활기유 시장을 둘러싼 각축전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13일 업계와 외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핵심 시장인 미국에선 중동발(發) 공급불안의 여파로 윤활기유 수입과 중동산 제품 비중이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글로벌 윤활기유 전문 매체인 베이스오일뉴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인구조사국 무역 통계를 인용해 미국의 2분기 윤활기유 수입분이 약 250만배럴(33만톤)로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수입물량을 40% 수준으로 차지하던 중동산 제품 비중은 2분기 6% 미만까지 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동권의 주요 윤활기유 설비가 중동전쟁의 여파로 가동 불가 상태에 진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윤활기유 중 고성능 제품군인 그룹3 기준 전세계 공급물량의 30% 수준을 차지하는 카타르의 '펄 GTL' 설비는 이란의 설비 타격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중동전쟁 여파에 휩쓸리며 중동권의 윤활기유 공급능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산 윤활기유는 미국향(向) 수출 실적이 급성장하며 중동산 공급차질의 여파를 상당 부분 흡수해 대체 수입처로 급부상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국산 윤활기유의 미국향 수출물량은 16만9656톤(t)으로 전년 동기(13만1682t) 대비 28.8% 증가했다. 수출액의 경우 4억871만달러(6000억원)로, 같은 기간 160.4% 증가해 수출물량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힘입어 국내 정유업계의 2분기 윤활기유 및 윤활유 사업부문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의 2분기 윤활기유·윤활유 사업부문 매출은 합산 4조299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5% 늘었고, 영업이익은 1조7084억원으로 같은 기간 297.7% 급증했다. 이처럼 국내 정유업계가 중동권 윤활기유 공급차질 여파를 흡수할 수 있었던 배경엔 이들 업계의 안정적인 생산역량이 자리한다. 이들 정유업계가 글로벌 공급차질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가동률을 유지하며 전세계 윤활기유 시장의 핵심 공급망으로써 경쟁력을 재확인했다는 평가다. 국내에서 윤활기유 생산 능력이 가장 높은 SK이노베이션의 경우, 하루당 약 8만배럴 수준의 그룹3 윤활기유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경쟁사인 에쓰오일 역시 하루 4만4000배럴 수준의 윤활기유 생산 역량을 자랑한다. 두 회사만으로 전세계 윤활기유 생산량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안팎에선 중동권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동의 생산능력 회복이 지연됨에 따라 윤활기유 고마진 현상이 지속되는 한편,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토대로 한 글로벌 파트너로써의 입지를 공고히 할 기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동권의 공급 정상화 시점은 내년 이후까지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글로벌 고부가 윤활기유 시장을 둘러싼 국내 정유업계의 경쟁관계도 내년을 기점으로 한층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 시기 HD현대오일뱅크가 그룹3 윤활기유 생산에 착수할 예정인 까닭이다. 앞서 HD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HD현대쉘베이스오일을 통해 대산 윤활기유 공장을 증설하고 내년부터 그룹3 윤활기유 생산시설의 상업 가동을 본격화 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HD현대쉘베이스오일은 HD현대오일뱅크와 글로벌 에너지기업 쉘의 합작법인이다. 기존 기업들의 공급망 입지 강화 행보도 가파르게 전개되고 있다. SK엔무브(SK이노베이션)은 이달 초 미국 에너지기업 HF싱클레어와 그룹3 윤활기유 장기 공급·유통 관계를 구축하며 북미 판매망을 강화했다. 이밖에 GS칼텍스는 이달 인천 윤활유 글로벌 물류센터의 완전 자동화를, 에쓰오일은 지난해 유럽 현지법인 'S-OIL Europe B.V.'를 설립하고 윤활기유 트레이딩·마케팅 역량 확대에 나서는 등 글로벌 윤활유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 차질로 국내 업계의 성장 지표가 두드러진만큼 중동권의 생산능력이 단기간에 회복될 경우 업계 성장세도 일부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동 업체의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공급 파트너로써 국내 정유업계의 입지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 9월 학점은행제 과정 개설

학점은행제 기반 온라인 교육기관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한사평)은 오는 9월 1일 개강하는 2026학년도 2학기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강 신청은 8월 27일까지 할 수 있으며, 학습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이번 개강반에서는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등 국가자격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운영한다. 경영학과 사회복지학, 아동학 등 전공별 학위취득 과정도 개설한다. 사회복지사 과정에는 이론과 실습 관련 교과목이 마련된다. 이와 함께 보육실습, 사회복지현장실습, 평생교육실습 등 자격 취득과 연계된 실습과목도 운영한다. 수업은 PC와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과 학업을 병행하는 성인 학습자도 개인 일정에 맞춰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처음 이용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1:1 상담을 제공한다. 전담 학습설계사가 학습자의 최종 목표와 현재 학력, 일정 등을 확인한 뒤 학습계획 수립과 학사관리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사평 관계자는 “학위나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줄인 온라인 과정을 운영한다"며 “학습자의 여건과 목표를 반영한 학습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사평은 올해 설립 25주년을 맞아 수강료 할인 등을 포함한 수강 지원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교육원 관계자는 “온라인 강의와 1:1 학습관리를 통해 학습자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은 2004년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 첫 평가인정 당시 5개 시범기관 가운데 하나로 평가인정을 받았다.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 경영·심리학 온라인 학위과정 수강생 모집

중앙대학교 원격미래교육원은 학점은행제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경영학·심리학 학사학위 과정의 9월 개강을 앞두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수강 신청과 맞춤형 학습설계 신청 기간은 8월 31일까지다. 예비 학습자는 별도 비용 없이 학습설계와 입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과 학습 기간은 개인의 학력과 기존 학습 이력에 따라 달라진다. 고교 졸업자와 전문대학·4년제 대학에서 학점을 취득한 학습자는 추가로 이수해야 할 학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격미래교육원은 상담을 통해 학습자가 보유한 학점을 확인한 뒤 학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과목과 이수 과정 등을 안내한다. 학력 보완이나 경력개발, 새로운 전공 학습을 희망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상황에 맞춘 학습계획도 제시한다. 원격미래교육원 관계자는 “경영학과 심리학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기존에 취득한 학점의 활용 방법을 확인하고 목표 학위에 필요한 과목과 학습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는 모두 온라인 학습을 활용할 수 있지만 수업 방식과 학위 취득 과정에는 차이가 있다"며 “학습 목적과 개인 상황을 고려해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정해진 학사학위 취득 요건을 충족한 학습자는 중앙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중앙대 원격미래교육원의 9월 개강 과정 수강 신청과 맞춤형 학습설계 신청은 8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세종사이버대 권주연 졸업생, 충북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합격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 아동학과는 22학번 권주연 졸업생이 충청북도 교육공무직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에 최종 합격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방과 후나 종일반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공무직이다. 기본생활 습관 형성과 정서 안정, 사회성 발달을 비롯해 놀이·일상생활 등을 지원한다. 학생별 발달 특성과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고 교사, 보호자와 협력해 안전한 학교생활과 환경 적응을 지원하는 업무도 맡는다. 권주연 졸업생은 세종사이버대에서 아동학을 복수전공하며 습득한 전공 지식과 현장 중심의 학습 경험이 합격 과정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권주연 씨는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아동마다 다른 발달 과정과 개별 욕구를 이해하는 경험을 쌓았다. 이후 아동학과에서 아동발달과 상담, 놀이를 활용한 지원 방법을 공부하면서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그는 “놀이를 매개로 아동의 정서와 행동을 살피고 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는 방법을 배운 점이 특수교육종일반전담사 직무와 연결됐다"고 말했다. 세종사이버대 아동학과는 아동발달, 보육, 상담, 놀이심리재활 등 아동 관련 현장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 영역의 자격 인정을 위한 14개 법정 교과목도 개설했다. 이사라 아동학과 교수는 “아동학과는 아동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며 “아동발달센터의 '놀이치료 임상실습실'을 활용해 재학생들이 실제 현장과 가까운 환경에서 실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아동발달센터 수석연구원인 김정은 교수는 “권주연 졸업생의 합격은 아동학 전공 지식과 보육 현장 경험, 놀이심리재활 관련 전문성이 교육 현장으로 확장된 사례"라며 “아동과 가족, 발달재활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할 현장형 인재 양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아동학과는 보육교사 2급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놀이심리재활 영역 양성과정, 청소년지도사 2급, 직업상담사 2급, 청소년상담사 3급 등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또 아동발달센터와 연계한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보육·상담·발달재활·특수교육 지원 분야 진출을 돕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8월 18일까지 가을학기 2차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박대군 기자 guny@ekn.kr

청년엔 “월세 대신 집”...비거주 1주택엔 전세대출 칼 뺀다 [8·13 부동산대책]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금융 지원이 한층 촘촘해진다. 월세를 내는 수준의 비용으로 비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전용 정책대출이 도입되고, 결혼 이후 소득 합산으로 정책대출에서 탈락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도 완화된다. 반면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투기 가능성을 따져 신규 대출과 만기 연장을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는 한편, 주택을 보유하고도 거주하지 않는 수요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 방향을 구분했다. 특히 주택시장에 진입하려는 청년을 겨냥한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내년 1월 선보인다.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이 상품은 생애 최초로 집을 마련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 가운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사람만 요건을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로, 오피스텔과 빌라 등이 포함된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이며 LTV는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더라도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청년이 부담해야 할 월 상환액을 현재 비아파트 월세 수준에 맞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컨대 2억원을 연 3% 금리로 30년 동안 빌리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은 약 85만원으로, 현재 비아파트 평균 월세인 80만원 안팎과 비슷한 수준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고가 아파트를 매입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비아파트를 주거 사다리의 출발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월세 수준 부담으로 주택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서, 이를 더 큰 집이나 아파트 등으로 가는 징검다리 발판으로 삼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품은 연간 3조원씩 2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금융위는 수요와 성과를 살펴본 뒤 아파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임차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함께 확대된다. 전세와 월세 대출을 한 상품으로 묶어 보증하는 '전세+월세 대출 결합보증'이 신설되며,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100%로 높아진다. 기존에는 전세보증과 월세보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두 대출을 동시에 보증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다. 신혼부부는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한다. 청년특례 전세대출보증 역시 가입 연령이 기존 만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넓어진다. 신혼부부와 자녀가 있는 가구의 대출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같은 매매·반전세·전세 지원책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결혼 이후 정책금융 이용 문턱이 높아지는 문제도 손질한다. 보금자리론의 신혼부부 소득요건은 기존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기준을 유지하면서, 부부 가운데 한 명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추가한다. 두 기준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도 대출이 가능해지는 방식으로, 오는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도 같은 취지로 기준을 바꾼다. 디딤돌대출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버팀목대출은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금융위는 주택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문제는 총량관리에서 분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의 이주비와 신축 아파트 입주 과정에서 필요한 중도금·잔금대출 등 공급 관련 주담대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목표에서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들은 연간 대출 증가량을 관리하기 위해 집단대출까지 자체적으로 축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때문에 입주를 앞둔 아파트 단지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마련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실거주 목적의 주택 공급과 입주에 필요한 자금이 총량관리 때문에 막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대출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회사가 DSR을 산정할 때 앞으로 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 기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 미성년 시절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주택 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 여신심사위원회가 사정을 심사해 생애최초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반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실거주 없이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문턱이 높아진다. 정부는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전세대출을 활용하는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를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했다. 대상 여부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으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다만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임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담대에 대한 은행권 자본규제는 내년 1월부터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고위험 주담대 범주에 고액·고DSR 대출과 고가주택·고LTV 대출을 추가하고, 해당 대출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기존보다 2~4배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계대출 확대에 따른 금융권의 시스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가계 부문 시스템리스크 완충자본(SSyRB)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자본규제 적용 기준은 은행권과 추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부처 애로해소센터 등을 활용해 실수요자와 주택 공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자금 조달 애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금융 지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민주당 당대표 관심?…최고위원 ‘5위’ 경쟁이 더 뜨겁다, 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당대표 선거뿐 아니라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계파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최고위원 5석 가운데 어느 계파가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와 경선 1위인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를 놓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친청계(친정청래계)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충청과 부산·울산·경남, 제주·인천, 강원·대구·경북 권리당원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은 최민희 후보가 20.28%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박선원 후보가 16.74%로 뒤를 이었고 한민수 후보 14.39%, 서미화 후보 14.24% 순이다. 누적 득표율은 1위부터 4위까지를 친청계 2명(최민희·한민수)과 친명계 2명(박선원·서미화)이 양분하고 있다. 여기에 5위를 달리고 있는 친명계 김용 후보와 6위인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0.76%포인트(P) 차로 맞붙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8명으로 이 중 5명이 차기 지도부에 입성한다. 후보군은 당내에서 대체로 친명계 김영호·박선원·서미화·임미애·김용 후보와 친청계 최민희·이성윤·한민수 후보 등 5대3 구도로 분류된다. 이날 기준 7위는 임미애(6.69%), 8위는 김영호(3.13%) 후보다. 현재 상위 4명이 당선권에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친명계 김용 후보가 5위 자리를 수성하느냐,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역전하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5위 싸움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지도부 입성 여부를 넘어 최고위원회의 세력 구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 후보가 5위를 지키면 친명계가 최고위원 3석, 친청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되지만, 이성윤 후보가 막판 뒤집기에 성공하면 반대로 친청계가 3석, 친명계가 2석을 차지하게 된다. 남은 경선 결과에 따라 차기 지도부의 내부 역학 구도가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전남·광주·전북 순회 경선, 16일 경기·서울 순회 경선을 치른 뒤 17일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최고위원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성윤 후보는 지역구(전북 전주)가 있는 전북, 김용 후보는 정치적 기반(경기 성남)이 속한 경기 지역 경선에서 선전을 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호남·수도권 경선에 따라 순위가 변동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친청계 지지자들은 남은 투표에선 이성윤 후보에게 표를 더 몰아주자며 '이성윤 구하기' 등 문구가 적힌 포스터를 공유하고 있다. 일부 친명계 지지자들 사이에선 “하위권인 임미애·김영호 후보 대신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최고위원 선두 자리를 둘러싼 경쟁도 만만치 않다. 현재 누적 득표율 1위 친청계 최민희 후보와 2위 친명계 박선원 후보 간 격차는 3.54%포인트(P)에 불과하다. 최고위원 경선 1위는 '수석 최고위원'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 공개 최고위원회의 등에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음으로 발언할 수 있는 만큼 당내 존재감도 크다. 결국 이번 최고위원 선거의 핵심은 차기 지도부의 '힘의 크기'를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대표가 당의 대표성을 갖는 자리라면 최고위원 선거는 지도부 내부에서 각 계파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확보할지를 결정하는 경쟁이라는 것이다. 특히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위원 선거의 의미가 단순한 지도부 입성 경쟁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최고위원 다수파를 확보할 경우 당대표의 당 운영을 견제하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공천 국면에서도 계파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표를 못 가져오더라도 최고위원을 몇 명이나 집어넣느냐가 실질적인 승부처"라며 “최고위원회를 다수파가 쥐고 있으면 당대표가 마음대로 공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할 수 있고, 판을 흔들어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공천 국면에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세 대결이 최고위원 선거로 표출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남은 경선에서 주목할 지점은 두 가지다. 최민희 후보가 박선원 후보의 추격을 뿌리치고 수석 최고위원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 가운데 누가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지다. 당대표 선거와 별개로 최고위원 선거 역시 차기 지도부의 세력 균형과 주도권을 가를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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