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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축소’ 美·中 전기차 동반하락…현대차 5%↑ ‘활약’

중국과 미국이 전기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보조금 혜택을 대폭 줄이면서 시장 수요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유럽 전기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전년 대비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중국·북미는 판매가 감소하는 모습이다. 9일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월 전세계 전기차 인도량은 약 121만8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월 대비 2.1% 줄어든 수치다. 해당 통계는 순수전기차(B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전기 상용차를 모두 합산해 산출했다. 국가별 인도량을 보면 수요 부진의 원인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올해 1월 중국 내 전기차 판매는 약 64만6000대로 작년 같은 달(77만3000여대) 대비 16.4% 줄었다. 전체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62.1%에서 53%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북미 성적 역시 12만4000여대에서 8만6000여대로 30.2% 빠졌다. 반면에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13만8000대)와 유럽(30만7000여대)의 전기차 인도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각 96.5%, 19.5% 크게 뛰었다. 브랜드별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대신 중국 브랜드 점유율이 줄어들고 현대차·기아 등 추격 업체들의 영향력이 소폭 커진 점이 눈길을 잡는다. 올해 1월 기준 업체별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은 BYD(16만2000대)와 지리(13만7000대)가 1·2위를 차지했다. 테슬라(7만1000대)는 4위였다. 3사 모두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지며 작년 1월 대비 점유율도 낮아졌다. BYD는 18.6%에서 13.3%로, 지리는 12.5%에서 11.3%로, 테슬라는 6.6%에서 5.9%로 영향력이 줄었다. 폭스바겐그룹 판매는 지난해 1월 8만7000여대에서 올해 1월 9만여대로 소폭 늘었다. 글로벌 점유율은 7%에서 7.3%로 높아지며 테슬라를 누르고 3위 자리를 꿰찼다. 다른 중국 업체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장안자동차(Changan) 성적은 6만9000여대, 4만4000여대로 각각 5.8%, 19.6% 떨어졌다. 중국 제조사 가운데는 7위 체리자동차만 인도량을 4만6000여대에서 5만6000대로 20.1% 늘리는 데 성공했다. 현대차그룹은 3만9000여대로 8위를 기록했다. 전년 동월(3만7000여대) 대비 실적이 5% 개선됐다. 글로벌 점유율도 2.9%에서 3.2%로 올랐다. SNE리서치는 앞으로도 중국·북미 전기차 인도량은 주춤하고 유럽은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국가·권역에서 인센티브 구조와 규제 운용 방식이 변했다는 이유에서다. 단기 판매 등락보다 정책 적응력과 공급망 재편 속도가 시장 방향성을 좌우하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은 올해부터 구매세 정책이 '전면 면제'에서 '감면 체계'로 전환됐다. 1월만 놓고 보면 일부 수요가 작년 하반기로 선반영되고 올해 들어서는 오히려 기저 부담으로 급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9월 연방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이 공식 종료됐다. 소비자 선호 역시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의 경우 탄소배출 규제 체계와 제조사 평균 배출량 관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전동화 전환에 속도가 계속 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럽에서도 국가별로는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다. 독일은 올해 전기차 구매 지원금을 재도입하고 프랑스에서는 유럽 생산 차량에만 우대 혜택을 주기로 결정했다. 영국은 PHEV를 비롯한 저가형 모델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앞서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역시 지난 1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3% 감소한 120만여대라고 발표했었다.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 전세계 전기차 시장이 올해 들어서며 지난해와는 매우 달라진 환경을 맞이했다고 분석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전자 견줄 재무력, 주가는 10년째 제자리”…에스씨디 주주들 ‘폭발’

냉장고·에어컨 부품 제조사인 에스씨디(SCD)를 둘러싸고 소액주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소액주주연대는 주주총회에서 감사 선임을 추진하는 등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회사가 탄탄한 재무구조를 갖추고 있음에도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궁극적으로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고 주주환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요구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SCD 소액주주연대는 최근 회사 측에 △감사 선임 △자사주 매입 △기업설명(IR) 활동 강화 등을 요구하며 주주권 행사에 나섰다. 소액주주연대가 요구하는 사안 가운데 핵심은 자사주 매입이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자사주 매입"이라며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사주 매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가 장기간 박스권에 머무르며 현재 주가는 10년 전보다도 낮은 수준"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회사가 보유 현금을 활용한 자사주 매입 등 주가 부양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행동에 나선 배경에는 특히 재무 구조가 있다. SCD의 지난해 3분기 말 현재 총자산은 약 1710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동자산은 약 1378억원으로 전체 자산의 약 80%를 차지한다. 당장 활용 가능한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약 703억원으로 지난 6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약 631억원을 웃도는 규모다. 반면 비유동자산은 332억원으로 전체의 19% 정도에 그쳤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자산 구조가 일반적인 제조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제조업은 생산설비와 공정 투자 비중이 높아 유형자산 등 비유동자산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반면 SCD는 설비자산보다 현금 등 유동자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이 같은 자산 구조는 최근에 갑자기 형성된 것은 아니다. 2015년 기준 SCD의 유동자산은 약 401억원, 비유동자산은 약 407억원으로 사실상 1 대 1 수준이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유동자산 비중이 빠르게 늘어났다. 2020년에는 유동자산이 약 1147억원, 비유동자산은 약 413억원으로 유동자산 비중이 약 73% 수준까지 올라갔다. 최근에는 유동자산이 1300억원을 넘어서며 전체 자산의 80% 수준까지 확대된 상태다. 제조업이라고 해도 유동자산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는 기업이 언제든 투자나 주주환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SCD의 경우 상당한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투자 확대나 자본 활용 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자본 효율성 측면의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SCD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약 0.48배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대표적인 저PBR 종목으로 분류된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이 낮은 PBR을 극복하고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 SCD 소액주주들의 이번 행동은 단순한 수익성 요구를 넘어 시대적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자산 구조가 사업 모델에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SCD 관계자는 현금을 비롯한 유동자산이 유독 높은 현상에 대해 “생산을 해외 외주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국내에 대규모 설비자산을 보유할 필요가 없다"며 “자산 구조만으로 회사 경영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안정적인 경영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SCD가 주주환원에 마냥 무심한 건 아니다. 올해 주당 50원, 시가배당율 3.81%로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연 4~5% 이상을 고배당주로 분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가배당율 3.81%는 높은 편에 속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러한 설명만으로 현재의 자산 구조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업 중 하나인 삼성전자도 유동자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40% 안팎 수준"이라며 “총자산 1700억원 규모의 회사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70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기업 재무 구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론적으로 현금성 자산의 수익률은 은행 예금 이자 수준에 불과하다"며 “전체 자산의 40% 이상을 연 1%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다면 자본 효율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총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감사 선임' 여부다. 상법상 감사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보유 지분과 관계없이 의결권을 합산해 3%까지만 행사할 수 있다. 이른바 '감사 선임 3% 룰'이다.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소액주주 측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구조다. 소액주주연대는 지난해 말 현재 발행주식 총수 대비 7%가 넘는 지분이 결집한 상태다. 이는 상법상 주주제안 요건인 3%를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감사 선임 안건이 이번 주총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주주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감사 선임을 통해 회사 경영을 견제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요구하는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주행동 플랫폼 액트의 이상목 대표는 “현금성 자산이 시가총액을 넘어서는 사례는 수많은 저평가 종목 중에서도 극히 이례적"이라며 “'감사 선임 3% 룰'을 고려하면 SCD 이번 주총에서 소액주주 측이 승기를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1 미만인 상장기업에 대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장기간 저PBR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의 주가 관리 부재를 개선하고 밸류업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순자산에도 못 미치는 기업가치가 이어지면서도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주진우, 부산시장 출마 선언…“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들겠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이 9일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재탄생시키겠다며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만드는 일에 모든 것을 바치겠다"며 “20~40세대를 전면에 발탁해 젊고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대한민국이 도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이 양축으로 성장해야 한다"며 부산을 서울에 버금가는 해양수도로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부산 재도약을 위한 핵심 구상으로 ▲해운·항만·금융 생태계 완성 ▲청년 정착 지원 확대 ▲북극항로 거점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HMM 이전과 항만 배후단지 개발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활용해 부산을 규제 없는 인공지능(AI)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제안했다. 청년 정책으로는 '청년부시장' 직을 신설하고 원도심 재개발 수익을 활용한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값 아파트'를 도심에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해양수산부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북극항로청'과 '수산진흥공사' 신설을 제안하며, 북극항로 개척을 통해 부산을 동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덕도 신공항, 부산형 급행철도 구축, 부울경 통합 등 지역 현안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부산은 대한민국의 끝이 아니라 세계로 나가는 시작"이라며 “부산시민과 함께 강한 부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이원희의 기후兵法] 에너지 권한 커진 지자체…지방선거, 기후위기 대응 시험대

기후위기 대응이 6월 지방선거의 중심 의제로 떠올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법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 전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새로운 지자체장이 기후위기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방선거가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전망했다. 9일 녹색전환연구소·더가능연구소·로컬에너지랩으로 구성된 '기후정치바람'이 유권자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선거 기후위기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은 기후위기 대응 공약에 따라 누구를 뽑을지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53.5%는 '평소의 정치적 견해와 다르더라도 투표를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공약과 관계없이 지지하던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2.4%,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0%였다. 기후정치바람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기후·에너지 관련 이슈가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역별 전기요금제는 수도권 외 지역에 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낮춰달라는 요구와 맞물리며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이전 논의와 함께 더욱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후정치바람 여론조사에서도 전기요금 차등화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3.5%로 나타났다. 또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가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본 응답자도 53%에 달했다. 지역에는 주민 기피시설인 발전소와 송전선로만 들어서고 수도권의 전력 공급지로만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송전비용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차등화하고, 지역에는 전기요금을 낮춰 기업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기남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수도권 중심으로 주요 인프라로 보내고 비수도권은 환경오염산업들이 들어서고 있다고 충남에서는 이해하고 있다"며 “수도권에서 사용하는 자원을 끌어오르기 위해 지역과 어떤 협의도 없다. 에너지는 생산지에서 소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법 개정으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역 권한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주요 권한으로는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가 갖게 되는 점이 꼽힌다. 기존에는 지자체가 3MW 이하 설비에 대해서만 발전사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지방에서는 대규모 태양광 사업이나 육상풍력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경북·대구와 충남·대전 특별법에도 20MW 이하 설비에 대한 허가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전남·광주와 달리 특별법 통과가 지연된 상태다. 전남·광주 특별시 출범에 그치더라도 해당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행정통합에 따라 지역별 탄소중립 정책을 다시 짜야 할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윤희철 생태도시리빙랩 소장은 “전남·광주 통합은 기후 전환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다"며 “기후위기 시대에 지역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말했다.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소장은 “행정통합이 지금은 기후 의제와 무관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상 기후 의제와 매우 밀접한 사안"이라며 “시도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서로 달라 통합이 이뤄질 경우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설치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도 법 개정으로 설정이 어려워졌다. 이격거리란 도로와 주거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한 지자체 조례다. 지자체는 발전사업 허가권 다음 단계인 개발행위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격거리 조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제한해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문화재보호구역과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제외하고는 이격거리를 일정 거리 이상으로 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주민이 발전사업에 일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설비에는 이격거리 적용도 제한된다. 그동안 지자체는 주민 반대를 근거로 이격거리 조례를 운영해왔지만 앞으로는 단순히 주민 반대를 이유로 사업을 막기보다 주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에 놓이게 됐다. 이에 지역에서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강조하기보다 지역 복지 사업과 연계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기후 공약은 단독으로 고립돼 제시되기보다 복지 공약과 연계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례로 '햇빛소득마을'을 소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이 직접 태양광 발전을 하고 그 수익을 마을 복지 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이처럼 에너지 전환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는 이유다. 위 여론조사는 로컬에너지랩이 여론조사기관 메타보이스와 피앰아이에 의뢰해 이메일로 설문 링크를 발송한 뒤 응답을 듣는 방식으로 지난달 2∼23일 이뤄졌다. 응답률은 3.1%,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0.7%포인트(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석유 최고가격제 검토, ‘SMP 상한제’ 재도입으로 이어지나

정부가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전력시장에서도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됐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에너지 가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도 SMP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MP 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150원대 수준이던 SMP가 250원 이상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완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통제로 전력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이 연료비 상승을 전력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일부 발전사들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압박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LNG 가격 등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기요금의 기본 작동 원리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7조80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전력 구입 비용 급증이 한전 재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전력 가격을 억지로 눌러 놓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이는 결국 연료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외화낭비 및 한전의 적자를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통제를 반복할 경우 전력시장 구조가 더욱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상한을 두거나 가격 통제를 하면 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면 전력시장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가격 신호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유가 급등에 휘발유 1900원 눈앞…에쓰오일 가장 높게 상승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에 근접하고 서울은 1940원대를 넘어가는 등 기름값 2000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ℓ당 1920.1원으로 2.3원 상승하며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 역시 상승 흐름을 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969.5원으로 2.3원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정유사 폴별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GS칼텍스폴 주유소는 ℓ당 1707.13원에서 1897.79원으로 190.66원(11.2%) 상승 △HD현대오일뱅크폴 주유소는 1706.06원에서 1900.52원으로 194.46원(11.4%) 상승 △SK에너지폴 주유소는 1710.01원에서 1908.10원으로 198.09원(11.6%) 상승 △에쓰오일폴 주유소는 1702.78원에서 1914.76원으로 211.98원(12.4%) 상승했다. 이날 기준 최고가는 에쓰오일 1914.76원, 최저가는 GS칼텍스 1897.79원으로 상표 간 가격 차이는 16.97원 수준이었다. 경유 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611.96원에서 1918.72원으로 306.76원 올라 약 19% 상승했다. 3월 9일 기준 에쓰오일은 1942.79원으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는 1919.02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 간 가격 차이는 약 23.77원 수준이다. 가격 상승은 이달 5~6일 구간에 하루 평균 95원 상승하며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후 8~9일에는 일일 상승폭이 3원 미만으로 줄어 완만해졌다. 이에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장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 최고가격을 직접 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통제 수단으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단속과 함께 유류세 인하 확대, 비축유 방출 등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격 상한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 수익성 악화,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이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공급 가격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분산 반영하고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정위, ‘담합 과징금’ 더 쎄진다…매출의 ‘최소 10%’로 상향

이르면 4월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 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로컬뉴스] 경주시, 달서구, 대구북구, 영남이공대, 대구대, 경북문화관광공사 소식

◇경주시, 국·소·본부장 회의 열고 주요 현안사업 점검 문화예술 지원·신중년 고용 확대·산단 문화전환 등 시정 전반 추진 상황 논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문화·경제·복지·안전 등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경주시는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주재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지회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시는 신라예술제와 청년 아트페스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이 사업은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중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고용 활성화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외동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선도산단' 공모 대응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시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디자인 콘텐츠를 접목해 제조와 문화가 결합된 산업단지로 전환함으로써 청년 친화적인 산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어항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등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각 부서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달서구, 대구시 위생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우수기관·2년 연속 최우수… 생활밀착 위생관리·기후위기식단 정책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대구시가 실시한 위생업무 종합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위생행정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달서구는 대구시가 실시한 '2025년 위생업무 종합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통, 공중위생, 식품안전, 식품관리 등 4개 분야 14개 항목, 44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위생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달서구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음악·게임업소 관리, 숙박업소 관리 등 생활밀착형 위생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며 위생 수준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와 안심식당 운영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점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기후위기식단 실천운동' 등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한 것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달서구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최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대구지역 위생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는 올해에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내책자를 제작해 찾아가는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기후위기식단 실천운동'을 확대해 친환경 음식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단란·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업종 표시 스티커 부착사업을 추진해 이용자가 업종과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이자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성과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촘촘한 위생관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달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 개최 수험생·학부모 120여 명 참여… 변화하는 입시제도 대비 진학 전략 제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제도 변화에 대비한 진학 전략 안내에 나섰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7일 북구청소년회관에서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 북구청소년회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해 처음 공동 개최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다시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학남고 진학부장)이 맡아 2027학년도 대입 준비 방향과 함께 2028학년도 이후 변화할 대입전형에 대비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인별 진로와 진학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북구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입제도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사회복지서비스과,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성인학습자 맞춤 교육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노인복지 수요 대응 인재 육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가 2026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7일 오전 천마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사회복지서비스과 입학식'을 개최하고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학과 교수진, 신입생 및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환영사,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용 총장은 입학허가 선언을 통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공식 승인하고 영남이공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어 신입생 대표가 학생들을 대표해 선서를 진행하며 대학생활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재직자와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일반은 주 3일 수업으로 운영되며 야간반 역시 주 3일 수업을 통해 직장인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요반과 토요반은 주 1회 출석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시스템은 재직자와 은퇴자 등 다양한 학습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적 효도와 직업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복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형 사회복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재용 총장은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앞으로도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정보·융합·외국어 3개 과정 94명 선발… AI 시대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시동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이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영재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은 지난 7일 경산캠퍼스 성산홀 강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 및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인가받아 운영 중인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은 창의적 사고와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원은 정보, 융합, 외국어 등 3개 분야의 영재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정보 과정 25명, 융합 과정 41명, 외국어 과정 28명 등 총 94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입학식은 입학 선언을 시작으로 이미순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장의 축사, 교육과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학부모 워크숍에서는 대구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이희정 교수가 'AI 시대의 영재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미래 인재 교육 방향 등이 소개됐다.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은 오는 14일부터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가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미순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장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대 관계자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영재교육 모델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3월 '경북 미식여행' 콘텐츠 공개 동해안 제철 식재료 포항초·물곰 조명… 자연과 식문화 담은 미식 스토리 소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 동해안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3월 '경북 미식여행 METI(Monthly Eating Travel Initiative)' 테마로 동해안의 대표 겨울 식재료인 '포항초'와 '물곰'을 소개하는 미식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겨울 해풍과 거친 동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식재료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지역 식문화를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한 바람과 물살을 견디며 자라난 재료들이 지역 음식과 이야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아 미식 여행 콘텐츠로 풀어냈다. 포항초는 해풍을 맞고 자라 잎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인 겨울 시금치로, 모래와 염분이 섞인 토양에서 재배된다. 일반 시금치와 달리 옆으로 퍼지듯 자라며 뿌리는 붉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포항 지역은 전국 시금치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겨울 시금치 산지로, 포항초는 매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사이 가장 맛이 오른다. 동해안 별미로 알려진 '물곰'도 함께 소개됐다. 물곰은 꼼치과 어류로 꼼치, 미거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살이 부드럽고 흐물거리는 독특한 식감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일정하지 않은 모양과 식감 때문에 버려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동해안 지역에서 즐겨 먹는 겨울 별미로 자리 잡았다. 조선 후기 어류 기록인 '자산어보'에도 '미역어(迷役魚)'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오래전부터 식문화 속에 등장한 재료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물곰을 묵은지와 함께 끓인 '물곰국'으로 즐긴다. 잘 익은 김치의 산미와 칼칼한 국물이 어우러져 속을 풀어주는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서 이어져 온 대표적인 겨울 음식이다. 포항초 역시 전통적인 나물무침이나 된장국뿐 아니라 최근에는 치아바타,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새로운 미식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지역 식재료가 전통 식문화와 현대적 요리 방식 속에서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경북의 식탁에는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제철 식재료와 음식 문화를 스토리로 풀어낸 미식 콘텐츠를 통해 경북만의 미식여행 매력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패트롤] 고양시-김포시-동두천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특례시가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18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는 저소득가구 실직자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약 4개월씩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에 모집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환경미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고양시 드론비행장 이용객 안전관리, 브랜드 관광기념품관 운영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격은 참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양시민으로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상태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재산 합계가 4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무조건은 65세 미만은 주25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을 근무하고 4대 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임금은 올해 중앙정부 최저임금 기준으로 부대경비, 주휴-월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공공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도장 등을 지참해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업무시간 내)에 들러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내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숙 일자리정책과 팀장은 9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서 공공 일자리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착한가격업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정비는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74곳을 대상으로 재심사와 업소 정보 현행화 점검을 실시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업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정 후 1년 이상 업소 39곳은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현장평가를 통해 재심사한다. 지정 후 1년 미만 업소 35곳은 가격 현황, 영업시간 등 업소 정보 현행화 조사로 구분해 심사한다. 재심사는 현장평가를 통해 가격 수준과 가격 안정 노력,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 점수 40점 이상인 업소에 한해 착한가격업소 자격이 유지된다. 또한 현행화 대상 업소에 대해선 가격 현황, 연락처, 영업시간 등 업소 운영 정보를 정비해 시민에게 정확한 업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격 수준이 기준(인근 상권 평균가격 미만)에 미달하거나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재심사 평가 점수 40점 미만인 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 등은 지정이 취소된다. 반면 재심사 평가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홍보 지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추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번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현행화하고 제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부터 변경된 '착한가격 메뉴 선정 기준(1개 이상 주메뉴를 인근상권 '평균가격 5%' 이하로 낮게 판매)'을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는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접수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고를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이며, 총 231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모든 4, 5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및 저공해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주목할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세부 내용은 동두천시 누리집 일반공고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화 환경보호과장은 9일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이 없는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예술단이 오는 14일 오후 5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양주시립예술단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공연을 앞두고 양주시립예술단과 협연하는 시민합창단들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양주, 다시 피어나는 울림(Bloom Together)'을 주제로 봄 시작과 함께 시민에게 희망과 설렘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양주시립예술단과 시민합창단인 양주호수합창단, 양주둘하나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시민합창단 단원들은 공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현정 양주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지도 아래 발성, 호흡, 합창의 균형을 세심하게 맞추며 무대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단원들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인 만큼 더 큰 책임감과 기대감을 갖고 연습에 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9일 “이번 신춘음악회는 전문 예술단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로 봄의 희망을 전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관할 군부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 실적을 이끌어 내며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 제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9일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상회한다는 점은 파주시와 군부대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축 인허가 속도감 제고= 파주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 규제 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인허가 군 작전성 검토 '동의' 역대 최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작년 말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작년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이는 파주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 시민 재산권 보호 가속화= 이런 변화는 군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한몫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민-관-군 상생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민-관-군 소통은 단순 전술적 차원을 넘어 더 크게 멀리 봐야 하는 전략적 사항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향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행정위탁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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