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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코이카, 해외조직망 이해충돌·인권침해 공동 대응…6개 공공기관 윤리경영 협약

한국관광공사와 코이카를 포함한 6개 공공기관이 지난 23일 '해외조직망 운영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협약'을 맺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해외조직망의 이해충돌·인권침해 위험에 공동 대응하는 게 목적이다. 한국관광공사와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를 포함한 해외조직망 운영 공공기관 6곳은 지난 23일 '해외조직망 운영 공공기관 청렴윤리경영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관광공사(KTO)와 코이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이다. 협약은 한국관광공사가 처음 제안했고, 6개 기관은 해외조직망에서 생길 수 있는 이해충돌·인권침해 같은 윤리위험에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조직망은 본사와 멀리 떨어져 있어 본사 중심의 내부통제가 미치기 어렵다. 그만큼 현지 업무 과정에서 이해충돌 같은 윤리 문제를 놓칠 위험이 있다. 코이카와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한 6개 기관은 각자 쌓아 온 해외조직망 운영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합쳐 이런 위험을 관리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기관마다 해외조직망 윤리경영 활동 현황을 소개하고 우수사례와 제도를 서로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해외조직망 윤리경영 공동선언문과 실천 체크리스트는 공동으로 만들어 현장에서 쓰기로 했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해외조직망 이해충돌방지 캠페인을 함께 벌이는 방안은 앞으로 검토한다. 박성혁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는 세계인이 한국 여행을 꿈꾸며 가장 먼저 만나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며 “이번 협약을 처음 제안한 기관으로서 6개 기관의 경험과 노하우를 모아 세계인이 믿고 찾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동호 코이카 이사장 직무대행은 “해외 개발협력 현장에서 청렴과 윤리경영은 신뢰받는 협력관계의 기본"이라며 “코이카가 축적해 온 개발협력 경험과 해외 현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조직망의 윤리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청렴, 윤리경영 문화를 확산하는 데 적극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3월17일부터 20일까지 서울과 원주에서 '2026 해외지사장 회의'를 열어 해외지사장 30명과 권역별 방한 마케팅 전략을 논의했다. 코이카는 지난 5월13일 2026년 반부패 추진계획을, 지난 7월2일 2026년 윤리경영 시행계획을 공개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똑똑한여행] 하나투어 호주 ‘하나팩 2.0’ 기획전·모두투어 일본 온천 여행…노랑풍선·여기어때·머큐어 서울 마곡·인스파이어

◇ 하나투어, 노쇼핑 상품으로 구성…울릉공·탕갈루마·필립 아일랜드 일정 하나투어가 호주관광청과 함께 오는 11월22일까지 호주 여행 상품 기획전을 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호주관광청과 손잡았고 기획전 상품은 모두 쇼핑센터 방문을 빼고 선택관광을 합리적으로 넣은 '하나팩 2.0'으로 꾸렸다. '시드니 7일'은 시드니 관광에 해안 도시 울릉공 일정을 더했다. 달링하버가 내다보이는 디너 크루즈에서 저녁을 먹고 울릉공 전망대에 오른다. '시드니/브리즈번/탕갈루마 7일'은 세계유산 블루마운틴에서 '시닉 월드' 어트랙션 4종을 체험한 뒤 5일 차에 청정 생태 섬 탕갈루마 리조트로 옮긴다. 리조트 2박 가운데 하루는 전일 자유 일정이다. '멜버른/시드니 7일'은 두 도시 명소에 더해 필립 아일랜드에서 왈라비 사파리 투어와 펭귄 퍼레이드 관람을 넣었다. ◇ 모두투어, 온천 명소 8곳 상품 구성…멜버른 직항·이탈리아 허니문 강화 모두투어가 겨울철 일본 여행 수요를 겨냥해 온천과 현지 미식을 묶은 '온천이 있는 여행 일본' 기획전을 열었다. 대한항공 멜버른 직항 취항에 맞춘 호주 패키지와 유럽 허니문 상품 라인업도 함께 늘렸다. 모두투어 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1~12월 출발 해외여행 예약에서 일본 비중은 27.4%로 동남아(33.2%)에 이어 두 번째였다. 일본 안에선 오사카(27.3%)와 후쿠오카(27.0%)가 1·2위였다. 기획전은 일본 대표 온천 명소 8곳이 중심이다. 규슈 벳푸·우레시노와 홋카이도 노보리베츠, 도쿄 근교 하코네, 시코쿠 마쓰야마 도고 온천, 오사카 근교 아리마, 돗토리현 미사사, 기후현 게로가 들어갔다. 제철 해산물과 와규, 나베요리, 료칸 가이세키 정식 등 지역 미식도 담았고 청주·부산·대구·제주 출발 상품도 마련했다. 대상 상품은 최대 10만원 즉시 할인된다. 호주 상품은 대한항공의 멜버른 직항 신규 취항에 맞춰 시드니와 멜버른을 함께 도는 일정으로 넓혔다. 대표 상품 '대한항공 직항 시드니·멜버른 패키지'에는 그레이트오션로드 해안 절경과 멜버른 카페 거리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내부 가이드 투어, 블루마운틴 '시닉 4콤보'가 들어갔다. 프리미엄 상품 '[모두시그니처] 시드니·멜버른·그레이트오션로드·헌터밸리 7일'은 노팁·노옵션에 쇼핑센터 방문을 2회로 줄였다. 그레이트오션로드 헬기 투어와 헌터밸리 와이너리 투어, 시드니 공항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도 포함했다. 모두투어는 멜버른 직항 취항을 기념한 별도 기획전도 준비하고 있다. 유럽 신혼여행 상품은 전용 투어와 자유일정을 섞은 세미패키지로 강화했다. 대표 상품 '[허니문][세미팩] 이탈리아·스위스 8박 10일'은 로마 3박과 베네치아 2박, 인터라켄 2박, 취리히 1박으로 짰다. 이탈리아에선 벤츠 밴으로 이동하고 바티칸·로마 허니문 전용 가이드 투어와 베네치아 곤돌라 탑승, 1시간 단독 스냅 촬영을 한다. 스위스에선 인터라켄을 중심으로 부부가 직접 계획하는 개별 관광 일정을 보낸다. 이근식 모두투어 일본사업부 부서장은 “겨울철 일본은 온천과 설경, 지역 미식 등 계절적 매력이 뚜렷하고 주요 도시와 인근 온천 지역을 연계하기에도 좋은 여행지"라고 말했다. ◇ 노랑풍선, 나트랑·북해도·시드니 상품 추천…빈원더스 이용권 포함 노랑풍선이 여행 목적별로 상품을 고를 수 있게 꾸린 겨울 여행 기획전을 연다. 테마는 '겨울방학, 아이와 함께'와 '겨울 즐기기', '겨울 탈출' 3가지이고 BC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8만원을 즉시 할인해 준다. '겨울방학, 아이와 함께' 추천 상품인 나트랑 5일 세미패키지엔 놀이공원·워터파크·아쿠아리움 등을 쓸 수 있는 빈원더스 전일 이용권과 하루 자유일정이 들어 있다. '겨울 즐기기'의 북해도 4일 상품은 조잔케이·소운쿄 온천호텔 2박과 삿포로 시내호텔 1박으로 짰고 비에이 흰수염폭포와 오타루 운하 등을 둘러본다. '겨울 탈출' 테마의 시드니·뉴캐슬·포트스테판 7일 상품은 포트스테판 사륜구동 사막투어와 돌고래 관찰 크루즈, 블루마운틴 시닉 4콤보, 시드니 하버 디너 크루즈를 담았다. ◇ 여기어때, 매일 해외숙소 20% 쿠폰 지급…일본 블랙 호텔 쿠폰도 여기어때가 프리미엄 숙소 큐레이션 서비스 '일본 블랙' 오픈을 기념한 '블랙위크' 프로모션으로 겨울 해외숙소 할인에 나선다. '여기어때 블랙'은 전문가가 고른 최상급 호텔·리조트·료칸을 모은 서비스로 최근 인수한 일본 하이엔드 여행 플랫폼 리럭스와 시너지를 내 대상을 일본으로 넓혔다. 해외숙소 20% 할인 쿠폰은 오는 11월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에 선착순으로 풀린다. 쿠폰은 발급 당일에만 쓸 수 있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체크인하는 숙소에 적용된다. 동남아·유럽·중화권 인기 호텔 특가는 매주 바뀐다. 일본 '블랙 호텔'엔 별도 쿠폰이 붙는다. 오사카·교토·오키나와·삿포로·후쿠오카 등지 호텔마다 최대 20% 할인 쿠폰 10장이 선착순으로 나간다. ◇ 머큐어 서울 마곡, '발렌타인 17년' 칵테일 3종 선봬…30일 하루 한정 머큐어 서울 마곡이 오는 30일 호텔 6층 'M 라운지 & 바'에서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루프톱 바 '라티튜드32'의 안준혁 헤드 바텐더를 초청해 '게스트 바텐딩 나잇'을 연다. 같은 아코르 계열 호텔끼리 손잡은 행사로 페르노리카코리아가 후원한다. 안준혁 바텐더는 2019년 아코르 아시아·태평양 칵테일 경연 대회에서 우승했다. 이날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 스카치위스키 '발렌타인 17년'으로 클래식 칵테일을 재해석한 3종을 한정으로 낸다. 메뉴는 딸기와 커피를 섞은 식전주 '아메리카노?'와 우유로 칵테일을 정제하는 '밀크 워시' 기법을 쓴 '블러드 발렌타인', '100 Year Old Cigar'를 발렌타인 17년으로 바꿔 만든 '17Y Old Cigar'다. 행사는 사전 예약제로 운영한다. ◇ 인스파이어, 12월 중 명명권 발효…네이버 안면인식 입장 서비스 구상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네이버와 아레나 명명권·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인스파이어 아레나' 이름을 '네이버 아레나 앳 인스파이어(NAVER ARENA at INSPIRE)'로 바꾼다. 명명권은 시설 이름에 기업명을 붙일 수 있는 권리로 이번 계약은 12월 중 효력이 생겨 3년간 이어진다. 계약 금액은 공개하지 않았다. 인스파이어는 공연·스포츠·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유치와 아레나 운영을 맡는다. 네이버는 브랜딩·마케팅 권리를 갖고 안면인식 기반 현장 입장과 스마트 지도·길찾기 서비스 등 관람 서비스를 함께 구상한다. 인스파이어 아레나는 2023년 12월 문을 연 최대 1만5000명 수용 다목적 실내 공연장으로 개관 이후 공연 100건 이상을 유치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JB금융, 300억 AI 펀드로 AX 가속…보안기업 첫 투자

JB금융그룹이 약 300억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전략투자 펀드를 결성했다. 유망 기술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해 그룹 차원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에서다. 첫 투자처는 AI 보안 기업 '사이퍼데이터'가 낙점됐다. JB금융은 펀드 결성 후 곧바로 투자를 집행하며 AI 생태계 협력에 속도를 낸다. JB금융지주는 전북은행, 광주은행, JB우리캐피탈 3사가 출자자(LP)로 참여한 '제이비신성장투자조합1호'를 결성하고, 첫 투자로 사이퍼데이터에 대한 투자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펀드 운용은 계열사인 JB인베스트먼트가 맡는다. 이 펀드는 JB금융이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룹 AX 전략 일환이다. JB금융은 AI 기술 단순 도입에 그치지 않고, 유망 AI 기업 투자로 기술을 직접 확보해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는 구조를 갖추기 위해 그룹 차원의 전용 펀드를 조성했다. 첫 투자처로 AI 보안 기업을 택한 것은 AI를 활용한 보안 위협에 미리 대비한다는 목적에서다. 최근 AI가 해킹 등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선제적인 보안 역량 확보가 그룹 AX 추진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판단했다. 사이퍼데이터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안관제센터(SOC) 경보 분석과 사고 대응을 자동화하는 'AIDR(AI 기반 탐지·대응)'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 회사를 이끄는 케빈 하 대표는 아마존과 메타에서 AI 보안 엔지니어링과 개인정보 사고 대응을 총괄했다. 사이퍼데이터는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 등이 참여하는 AI 보안 협의체 'CoSAI'의 회원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JB금융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사이퍼데이터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보안관제 기술의 금융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JB금융은 AI 펀드를 활용해 AI 모델과 응용 서비스, 데이터 분석 등 유망 AI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투자 기업과 그룹 계열사 간 사업 협력을 연계해 투자가 그룹 AX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기홍 JB금융 회장은 “이번 AI 펀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AI 기업들과 함께 그룹 AX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기술 기업과 금융 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마사회, 자회사 사업소 4곳 상황극 경연…모·자회사 합동 TBM 경진대회

한국마사회가 지난 22일 서울경마공원 본관 대강당에서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와 처음으로 합동 TBM 경진대회를 열었다. 양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했고, 자회사 4개 사업소 대표팀이 상황극으로 경연해 서울경마공원 전기사업팀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2일 서울경마공원 본관 대강당에서 '2026년 모·자회사 합동 TBM(Tool Box Meeting) 경진대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TBM 경진대회를 합동으로 연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양사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해 현장 안전 경험을 나눴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현장 근로자들이 모여 그날의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짧게 공유하는 회의가 TBM이다. 한국마사회가 서비스 업종에 맞춘 TBM 체계를 현장에 들인 것은 2023년이고, 이후 협력사에 전문 교육과 안전 물품을 지원해 왔다. 자회사 한국마사회시설관리는 2024년부터 자체 경진대회를 열어 왔고, 한국마사회는 행사장을 내주고 심사에 참여하고 포상금을 보태는 방식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경연에 앞서 참석자들은 'TBM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안전 퀴즈'에 참여했다. 퀴즈 정답자는 기념품을 받았다. 본 대회는 한국마사회 출발전문 부서의 시연으로 시작했다. 말을 직접 다루는 탓에 재해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부서다. 예선을 거친 자회사 4개 사업소 대표팀은 실제 작업 현장에서 마주치는 위험요인과 조치 과정을 상황극으로 재현해 경연했다. 심사 기준은 현장 적용성과 실효성이었다. 모·자회사 안전관리부서와 내·외부 안전 전문가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최우수상은 서울경마공원 전기사업팀이 차지해 상금 150만원을 받았다. 참가팀에는 모·자회사가 함께 마련한 포상금과 격려금 총 350만원이 돌아갔다. 하재무 한국마사회 안전관리단장은 “이번 대회는 그간 모·자회사가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사의 현장 안전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상생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작은 목소리와 실질적인 노하우를 적극 공유해 모·자회사의 모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마사회는 지난 5월7일 협력사 10곳과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발대식을 열고 6개월 동안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약 6000만원을 들여 안전 컨설팅과 비상대피훈련, 작업중지권 공동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공정한 승부엔 예외 없다”…마사회, 경마 관계자 공정경마 실천 서약

한국마사회는 지난 23일 렛츠런파크 서울 기수협회에서 경마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공정경마 실천 서약식'을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경마 관련 법령·규정과 비위행위 제재 기준을 교육받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점검한 뒤 불공정행위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서약했다. 마사회는 이를 계기로 현장 중심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신촌 고기창고, 재학생 대상 찌개 무료 제공 프로모션

서울 서대문구 신촌 대학가에 위치한 음식점 '고기창고'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찌개 무료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프로모션은 신촌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행사로, 오는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행사 기간 동안 대상 대학 재학생은 매장 방문 시 학생증을 제시하면 된장찌개 또는 김치찌개 중 한 가지 메뉴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고기창고는 신촌 대학가에서 약 26년간 영업을 이어온 곳이다. 연세대학교를 비롯해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등이 인접한 신촌 상권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해당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무료 제공 메뉴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두 종류다. 학생들은 두 메뉴 중 원하는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참여 대상 여부는 학생증을 통해 확인한다. 이번 프로모션은 특정 대학 한 곳이 아닌 신촌 지역 3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행사 기간은 11월 말까지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기간 내 매장을 방문해 학생증을 제시하면 된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LH행복주택, 의왕고천 오봉산마을1단지 ‘제4회 한마음축제’ 성료

경기 의왕시 고천동에 위치한 LH 행복주택 오봉산마을1단지는 지난 24일 단지 내에서 '제4회 한마음축제'를 열고 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전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은 이번 축제는 입주민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가 공동 주최했다. 신혼부부와 청년층,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대가 거주하는 행복주택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특히 단지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도 초청해 지역 공동체 간 교류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날 행사에는 서창수 의왕시의회 의장과 최기식 국민의힘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등 지역 인사들도 참석해 축제 개최를 축하했다. 축제는 이웃 간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이웃 사촌 만들기-서로 먼저 인사하기 캠페인'으로 시작됐다. 이어 입주민들이 단지 내 조경 공간을 함께 가꾸며 교류하는 '참여형 정원 문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면서 자연스럽게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기획된 행사다.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전통 특각등 만들기와 나의 대화유형 알아보기, 페이스페인팅, 행복담은 서금패 키링 만들기 등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노래자랑과 장기자랑도 열렸다. 단지 내 국공립 고천행복어린이집 원아들도 공연에 참여해 축제에 활기를 더했다. 이 밖에도 제기차기를 비롯한 전통놀이와 다트게임 등이 진행됐으며, 외부 푸드트럭을 통해 치킨과 떡볶이 등 다양한 먹거리도 제공됐다. 오봉산마을1단지는 이번 축제를 통해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을 줄이고 이웃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김해경 오봉산마을1단지 관리소장은 “층간소음, 흡연, 주차 분쟁 등으로 이웃 간 갈등이 깊어지기 쉬운 현대 공동주택 환경에서 우리 단지 주민들이 축제를 통해 마음의 벽을 허물고 먼저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입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전국 LH 행복주택 중 가장 살기 좋고 자랑스러운 아파트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李대통령 “농지 전수조사·CPTPP 농어민 피해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둘러싼 농어민들의 우려를 이해한다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PTPP 가입은 연내 신청하지 않고 농어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뒤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대통령이 직접 농어민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CPTPP 문제를 두고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불의의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는 농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분이 걱정하는 CPTPP 가입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에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를 해뒀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면 가입 문제를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가입 신청을 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되기도 힘들다"며 “결국 비난만 받을 가능성이 크고, 정치인으로서 편한 선택은 (가입을) 안 해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비난이 있어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CPTPP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산업 간 균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업 등) 1차 산업이 대한민국 생존에 관한 안보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가 반도체만으로 살 수도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농업만으로 살 수 없다. 모든 게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소득 등을 시행하는 것도 농림·축산·어업·임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농림·축산·어업·임업인의 땀과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수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다수가 큰 이익을 보면 소수는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방향이었으나,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힘이 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손실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최대한 끌어내되, 끝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대한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해가되 결국 마지막까지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결정한 뒤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보완 방법을 충분히 생각해 보겠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을 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테슬라, 국토부에 FSD 승인 신청서 제출...주사위는 국토부로

테슬라코리아가 국토교통부에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코리아는 지난 22일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에 FSD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테슬라의 신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테슬라가 FSD와 관련해 국토부에 공식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 차종, 적용 하드웨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FSD 사용이 제한된 차량은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한 모델3·모델Y로, 이번 신청에 해당 차량 전체가 포함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국산 테슬라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안전기준 인정 예외가 적용되는 만큼, 신청 대상 차종과 기능에 따라 적용 여부는 달라진다. 관건은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능에 별도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다. 국토부는 지난 8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일반도로에서 작동하는 테슬라 감독형 FSD와 FSD V14 라이트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 별표 6의2 제10호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은 차로 변경 시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직접 조작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반면 테슬라의 감독형 FSD는 주변 교통 상황을 바탕으로 시스템이 차로 변경을 판단하고 주행을 수행하는 기능을 포함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작동 방식이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는 자동차 안전기준 특례를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정감사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4조의2 등을 언급하며 특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장 의원은 테슬라코리아 측에도 정식 승인 신청과 안전성 검증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는 당시 국토부로부터 FSD 관련 공식 조사나 자료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히면서, 검증 창구와 제도가 마련되면 국토부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제114조의2는 기존 규칙에서 정한 장치보다 우수한 새로운 장치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다. 장 의원은 이 조항과 제114조제15항을 근거로 외국 안전기준 적용 등 특례 활용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해당 조항을 테슬라 FSD에 실제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국토부의 구체적인 판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국제기준과 국내 기준의 관계도 쟁점이다. 국토부는 운전자제어지원시스템(DCAS)에 관한 국제기준인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의 UN R171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도심 핸즈오프 주행을 포함한 테슬라 FSD는 DCAS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제기준을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FSD가 해당 기준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별도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FSD 안전성 검증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장 의원실이 공개한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FSD 관련 정부 시험·검증 실적과 공단의 시험·평가 결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검증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향후 검증 계획 역시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테슬라의 승인 신청에 따라 국토부는 FSD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안전성 평가 항목과 검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정부가 해당 시스템을 직접 시험·검증한 이력이 없는 만큼, 심사 과정에는 차로 변경 등 주행 기능의 안전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실도로 시험을 실시할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박서현 기자 shine@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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