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경북도의원,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수석부회장 선임 -전국 여성 지방의원 간 협력 강화·지역 현안 중앙정책 연계 역할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명희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대 국민의힘 전국여성지방의원협의회 총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여성정치, 대한민국을 연결하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활동하는 여성 지방의원들이 참석해 의정활동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 정치의 역할 확대와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의원은 수석부회장 선임 소감을 통해 “여성 지방의원들의 목소리가 지역을 넘어 중앙의 정책으로 이어지고, 현장에서 쌓은 경험이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지켜온 여성의 힘으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겠다"며 “수석부회장으로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구미와 경북의 목소리를 더 넓게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30일 열린 '제4회 양성평등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그동안 돌봄 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과 여성친화도시 조성, 여성 및 취약계층 권익 향상 등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번 수석부회장 선임을 계기로 이 의원이 지역 여성 지방의원들의 정책 제안을 중앙정치와 연결하고, 경북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 고독사 예방 실무자 역량 강화…“거부하는 이웃도 다시 살펴야" -28일 안동·29일 구미서 권역별 교육…사회적 고립·정신건강 위기 대응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북행복재단 경상북도사회적고립예방지원센터는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안동과 구미에서 '2026년 하반기 고독사 예방사업 실무자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지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피하는 고난도 사례에 대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에는 안동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북부권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됐으며, 29일에는 구미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세미나실에서 남부권 11개 시·군 실무자를 대상으로 열렸다. 교육에는 고독사 예방사업 담당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참석했다. 강의를 맡은 신현태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센터장은 사회적 고립과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비롯해 개입 거부 가구의 초기 대응, 정신건강 위험 사정, 위기 분류 및 사례별 개입 방법 등을 설명했다. 특히 복지서비스 거부가 단순히 지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부터 상담은 수용하지만 치료를 거부하거나, 생필품과 경제적 지원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례까지 다양한 상황에 맞춘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 부센터장은 “거부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무엇은 거부하고 무엇은 받아들이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교육에서는 외로움·사회적 고립 척도(LSIS), 우울·불안·음주 선별도구, 정신과적 위기분류 척도(CRI-SF) 등의 활용 방법도 다뤘다. 다만 평가도구가 전문가의 판단을 대신할 수 없으며, 특정 점수만으로 응급입원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혼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단정하거나, 복지서비스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주요 교육 내용으로 제시됐다. 특히 위기 상황에서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중요하며, 개입을 거부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다음 연락과 방문, 재평가 시점을 정해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재훈 경북행복재단 대표이사는 “고독사 예방은 사망 이후에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 이전의 생활을 얼마나 먼저 알아차리느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입을 거부한다는 것과 위험이 없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현장에서 끝까지 문을 두드리는 실무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교육과 슈퍼비전, 사례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와 경북행복재단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고독사 예방사업 담당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사회적 고립 위험 가구에 대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화비전이 주력인 영상 보안(비전) 사업의 역대 최대 매출 경신과 반도체 장비(세미텍) 사업의 가파른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2026년 3분기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했다. 29일 한화비전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26년 3분기 잠정 영업 실적 공시를 통해 매출액 5734억2500만 원, 영업이익 1025억72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4227억4200만 원 대비 35.64%, 전분기 5422억8900만 원 대비 5.7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362억600만 원보다 183.30%, 전분기 655억7800만 원보다 56.41% 급증했다. 3분기 연결 영업이익률은 17.9%로 전년 동기 대비 9.3%p, 전분기 대비 5.8%p 상승했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535억7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순손실 67억5000만 원)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전분기 752억9500만 원 와 비교해서는 28.85% 감소했다. 이로써 한화비전의 올해 3분기 누적(1~9월) 실적은 매출액 1조5570억9200만 원, 영업이익 1902억44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누적 실적 대비 각각 16.92%, 31.73% 늘어난 수치다. 누적 당기순이익 또한 1148억2000만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로 돌아섰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상 보안 사업을 담당하는 비전 부문은 3분기 매출액 4036억 원, 영업이익 653억 원을 기록하며 전사 실적을 견인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8.5%, 영업이익은 79.9% 증가했고 2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액을 다시 썼다. 비전 부문의 수출은 3595억 원(전년 동기 대비 +31.1%), 내수는 441억 원(+10.8%)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급격한 환율 하락 환경 속에서도 견조한 영상보안 장비 수요와 주요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더해지며 전분기 대비 매출과 이익률이 모두 개선됐다. 여기에 관세 환급이 본격화되면서 비전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16.2%(전년 동기 대비 +4.6%p)까지 올랐다. 고부가 제품인 AI 카메라의 성장세도 두드러져, 전체 네트워크 카메라 중 AI 카메라의 판매 수량 점유율은 43%, 매출 비중은 63%까지 확대됐다. 세미텍 부문의 실적 약진도 돋보였다. 세미텍 부문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2% 증가한 1698억 원, 영업이익은 373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과 2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전분기 영업이익 140억 원과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166.4% 급증했고 부문 영업이익률은 22.0%에 달했다. 세미텍 부문의 성장은 반도체 장비 사업이 이끌었다. 3분기 반도체 장비 매출은 848억 원으로 전년 동기(394억 원) 대비 115.2%, 전분기(355억 원) 대비 138.9% 급증했다. 특히 패널 레벨 패키징(PLP) 장비 매출 인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수익성 개선을 크게 견인했다. 이 밖에 업황 회복세에 힘입어 표면 실장 기술(SMT) 매출은 639억 원(전년 동기 대비 +20.6%), 공작 기계 매출은 211억 원(+29.4%)을 기록하며 전 사업부가 전년 동기 대비 고른 외형 성장을 달성했다. 한화비전은 향후 전망과 관련해 지정학적 요인·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비전 부문에서는 AI 카메라 침투율 확대와 데이터 센터향 신규 버티컬(특화 시장) 성장을 통해 매출과 이익 증가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미텍 부문 역시 SMT 산업의 중장기 업황 성장 전환과 더불어 기존·첨단 패키징(Advanced Packaging) 등 반도체 장비 부문의 가속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 기업의 핵심 원자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과 손잡고 전략물자 비축 관련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수은은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조달청과 '전략물자 비축·공급망 금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조달청은 민관공동비축 사업자 등 비축제도 참여 기업과 비축 원자재를 활용하는 혁신 강소기업의 정보를 수은에 제공한다. 수은은 해당 정보를 토대로 기업에 금융을 지원한다. 수은 공급망안정화기금은 '전략물자 비축·수입다변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기업은 전략물자 구입 자금과 비축시설 신축과 증설에 필요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기업에는 최대 2.4%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대출 한도는 기존 대비 10% 늘어난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덜어 기업 비축을 늘리려는 취지다. 황기연 수은 행장은 “공급망 위기 대응력을 높이려면 정부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참여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수은은 공급망안정화 기능을 활용해 민간의 비축 참여를 촉진하고 국내 전략물자 확보 기반을 넓히면서 공급망 안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소득계층의 상향 이동과 하향 이동이 모두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소득이 늘어 더 높은 계층으로 진입하는 사람도, 소득이 줄어 아래 계층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줄어든 것이다. 인구 고령화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가 맞물리며 한국 사회의 소득 이동성이 약해지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29일 발표한 '2024년 소득이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 소득분위가 모두 파악된 사람 중 소득분위가 상승한 비율은 16.9%였다.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2017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았다. 소득분위가 하락한 비율도 16.1%로 전년보다 0.7%포인트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소득 이동성 역시 뒷걸음질 쳤다. 전년과 비교해 소득분위가 바뀐 사람의 비율은 33.0%로 집계됐다. 2023년보다 1.2%포인트 낮아졌으며, 2021년 35.0%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하락했다. 소득계층을 오가는 사람이 줄면서 계층 간 이동의 폭이 좁아지는 흐름이다. 이 같은 변화에는 인구 고령화와 근로소득 증가세 둔화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제가 성장해도 임금 등 개인의 근로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으면 소득계층을 바꿀 여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바울 국가데이터연구원 정책통계연구실장은 “2024년도 피용자 보수 증가율은 전체 성장률보다 떨어진 반면 기업의 총잉여증가율은 더 높았다"며 “성장의 과실을 기업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는 청년층의 소득 상승 흐름이 약해졌다. 15∼39세 청년층의 소득 상향 이동 비율은 22.4%로 전년의 23.0%에서 0.6%포인트 하락했다. 40∼64세 중장년층도 14.7%에서 14.5%로 낮아졌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9.9%에서 10.0%로 0.1%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은 고용 부진에서 회복하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딘 데다 인공지능(AI) 확산 등 노동시장 환경 변화의 영향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노년층의 경우 노인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근로소득이 늘어난 점이 상향 이동 비율을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힌다. 성별로는 여성의 상향 이동 비율이 17.9%로 남성의 16.0%보다 높았다. 저소득층이 하위 계층을 벗어나는 비율도 떨어졌다. 2023년 소득 하위 20%인 1분위에 속했던 사람 중 2024년 2∼5분위로 올라간 비율은 29.3%였다. 전년의 29.9%보다 0.6%포인트 낮아졌다. 최하위 소득층 10명 중 7명가량은 이듬해에도 같은 계층에 머문 셈이다. 청년층의 1분위 탈출률은 37.7%로 전년보다 0.7%포인트 하락했다. 중장년층 역시 31.9%에서 31.4%로 낮아졌다. 노년층은 11.5%에서 12.2%로 상승했지만, 하위 소득계층을 벗어나는 비율 자체는 다른 연령대보다 낮았다. 상위 소득계층에서는 기존 지위를 유지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2023년 소득 상위 20%인 5분위에 속한 사람 중 86.5%는 2024년에도 같은 분위에 머물렀다. 전년보다 유지율이 0.6%포인트 높아졌다. 상위 계층에 새로 진입하는 사람보다 기존 구성원이 지위를 지키는 흐름이 두드러진 것이다. 장기간 최하위 소득계층에 머무는 사례도 확인됐다. 2017년 소득 1분위였던 사람 중 24.9%는 2024년까지 8년 연속 1분위를 유지했다. 소득 하위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 소득은 개인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산출했다. 소득 하위 분위에 속하더라도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의 소득이 높거나 별도의 재산·이전소득이 있을 수 있어 개인의 소득분위만으로 빈곤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국가데이터처는 설명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29일 여야가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데 반발하며 '입틀막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차남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거주와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운영위 야당 간사인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번 국감을 '3대 입틀막 국감'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민주당이 거의 100%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등 전·현직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을 문제 삼았다. 정부기관의 핵심 자료 제출 거부와 야당 의원들의 발언 통제 문제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과 자료 제출이 제한되면서 국정감사의 실효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 차남의 대통령 관저 거주 문제도 국감에서 거론됐다. 운영위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청와대는 관련 질의에 이 대통령 부부와 차남이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다. 윤석열 정부 때 설치한 사우나와 스크린골프장, 드레스룸 등의 시설이 남아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청와대는 “한남동 관저 구역에 전임 정부가 설치한 시설물이 일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세부 사항은 “세부 사항은 공개 시 원활한 국정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관저 이전, 연내 입주 가능하도록" 청와대 관저 이전 일정도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입주가 늦어진 이유로 대국민 개방에 따른 방치와 훼손 등으로 건물이 심각하게 노후화한 점을 들었다. 이어 “청와대 부속시설 환경 정비는 지난 4월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라며 “청와대 관저로의 구체적인 이사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 없으나 건물 시운전, 이사 준비 등을 거쳐 연내 입주가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정부의 경제·민생 성과와 집권 2년 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올해는 수출 1조달러 달성을 기대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해 AI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주거·일자리·금융을 3대 핵심 사회 정책으로 삼고 지방 주도 성장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임 실장은 검찰청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체계로 전환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 체계 안착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국감에서 야당이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청와대는 경제·민생 성과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을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내규 개정을 통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길을 열었다. 사회주택이 구조적으로 보증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다가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터진 녹색친구들 삼송점 피해 구제를 계기로 다른 사회주택 사업장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HUG는 삼송점 세입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내규를 개정했다. 토지 소유주가 참여하면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선 사항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사업장 전체에 적용되며, 조건을 갖추면 보증 가입이 가능하다. 그동안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부채비율 한도에 막혀 보증 가입이 제한돼왔다. 보증 가입에는 주택 가격 대비 부채비율 100% 이내 요건이 필요한데, 토지임대부 주택은 주택 가격에 토지가치는 반영되지 않고 건물 가치만 반영된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보증 가입이 거절됐다. 2020년 등록 임대 사업자의 보증 가입 의무화 이후, 사회주택의 보증 가입 거절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제도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녹색친구들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했고, 삼송점의 미반환 보증금 규모는 약 8억2000만원이다. HUG는 법이나 시행령 개정은 필요하지 않고 내규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UG는 내규 개선 내용으로 토지 소유주의 참여 아래 토지 가치를 주택 가격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HUG·사회주택협회는 삼송점 피해 구제 방안으로 매입안과 보증 가입안을 검토했고, 보증 가입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주택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으면 리츠가 소유한 건물을 감정가의 50%로 매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고, 삼송점은 HUG가 리츠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매입을 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HUG 관계자는 “감정평가액의 50%로 매입하는 권리 행사 시 녹색친구들이 근저당 등 채무 승계에 따른 대금 차액을 지급해야 하나, 자금 여력 부족으로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매입 절차 진행 불가하다"고 답했다. 삼송점 피해 세입자들은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를 받고 있으며 최종 협상 단계다. 녹색친구들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보증 가입 이후 삼송점은 위탁관리업체가 운영·관리할 계획이다. 자금관리는 토지주가 실시한다. HUG는 삼송점을 비롯해 지분 100%를 보유한 사업장 3곳에 대해 보증 가입 이후 리츠가 재정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증 가입이 이뤄져도 이미 퇴거한 세입자에게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 HUG는 삼송점에서 퇴거한 1세대에 대해서는 별도 구제 방안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한 것은 퇴직연금을 최대한 오래 쌓고, 은퇴 후 노후 소득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다. 40% 넘는 퇴직금 체불도 줄이고, 전문기관에 퇴직금 운용을 맡겨 수익률도 높이는 '퇴직연금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노사정이 퇴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구체화했다. 사업장 규모별 퇴직급여의 사외 적립 단계적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이 주요 골자다. 오는 2028년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를 외부 금융기관 등에 쌓아두는 사외 적립 방식이 의무화된다. 2028년 1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등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적립할 의무가 없어 경영난이나 폐업 때 체불로 이어졌다"며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적립하도록 해 안정적 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근로자들이 떼인 퇴직금 규모는 8229억원으로 전체 임금체불의 41.1%를 차지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 등 사외 적립 부담이 큰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외적립을 조기 도입한 소규모 사업장에는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적립금 10%를 지원한다.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기업은 경영자금 융자 시 대출금리를 2%포인트(p)를 지원한다. 의무화 후에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되도록 했다. 또, 정기 감독 때 적발된 미도입 사업장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퇴직급여를 오래 적립하고, 운용 수익률도 높여 노후 소득으로 연결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방식의 개편도 추진된다. 퇴직급여를 전문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등 수탁 법인에 맡기고, 여러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용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근로자가 직접 투자상품을 고르는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등을 전문 금융기관이 대신 운용하게 된다. 운용사나 방식은 가입자가 선택하고, 손익도 가입자 몫이다. 수탁법인이 가입자 이익을 우선하도록 법률에 명시토록 했다. 70%로 제한된 IRP 위험자산 투자 한도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0년간 퇴직연금 적립금은 총 501조 이상 늘어났지만 수익률은 저조했다. 작년 퇴직연금 수익률은 6.47%로 국민연금(18.82%)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기금형 방식 개선으로 근로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동시에 적립금을 직접 투자, 운용하기 어려운 부담을 덜고, 안정적 수익률 확보도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수익률 향상을 위해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적용 예정 통보를 기존 상품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겨 자금이 방치되는 것을 막고, 수익률을 높인다는 취지다. 아울러, 퇴직금 수령 시 근로자가 일시금으로 받겠다고 명시하지 않으면 자동 연금으로 지급한다. 수탁 기관이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시 기대수익 등의 정보도 사전 제공한다. 주거나 의료비 충당 목적으로 퇴직금을 중도 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 출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근로자는 기존대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연금 수령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연금 수령을 하더라도 도중에 일시금 전환도 가능하다. 정부는 다음 달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NH농협금융지주가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모험자본 공급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벤처모펀드 조성과 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농협금융은 29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제4차 '생산적·포용금융 특별위원회'를 열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추진 과제를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생산적금융 부문에서는 지역 특화 NH금융허브를 확대한다. 동남권 '해양·항공·방산 종합지원센터'와 전북 'NH금융허브'에 이어 서남권 'NH금융허브'를 중심으로 지역 전략 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서남권 NH금융허브는 인공지능(AI)·반도체·백신·에너지 등 지역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기업금융과 투자, 보험, 컨설팅 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NH금융 민간벤처모펀드(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AI·반도체·모빌리티·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농협금융 계열사 공동으로 총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운용은 NH벤처투자가 맡는다. 모태펀드 등이 투자하는 정책금융과 그룹의 자체 투자 역량을 연계하며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투자와 유망 기업 발굴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 연계 투자도 강화한다. 4000억원 규모의 그룹 공동펀드인 'NH상생성장펀드 2호'를 활용해 기업금융과 국민성장펀드 관련 투자 기회를 발굴한다. 해당 펀드는 기업금융에 60%, 국민성장펀드에 40%를 투자한다. AI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과 지역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계열사 공동투자와 금융주선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포용금융 부문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NH미소금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계열사 공동으로 1000억원을 출연해 연내 재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청년과 농촌지역 서민 등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도 강화한다. 제2금융권 성실상환 차주를 위한 은행 대환대출 등을 확대하고, 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해 금융 이력이 부족한 고객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기반 기업과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보증부대출 1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특별출연·지자체협약 보증 대상에 마을기업을 추가한다. 범농협 차원에서 연내 9276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 소각·감면과 추심 중단을 추진해 금융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도 지원한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농협금융만의 지역 기반과 계열사 간 협업 역량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실행력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 사업을 수주한 한국수력원자력이 29일 시공 계약 논의를 진행해온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협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한수원은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대우건설이 일방적 계약 종료 통보에 반발하면서 업계는 체코 원전 사업이 더뎌질 가능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한국이 체코에 이어 미국 원전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원전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만큼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고 고품질과 납기 준수 경쟁력을 유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한수원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주요 계약조건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오던 두코바니 원전 건설사업의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 20일 한국과 체코 산업통상부가 화상으로 진행한 3차 두코바니 원전 이행점검 협의체에서 시공계약에 대해 이달 말까지 협상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양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2036년 완공을 목표로 체코 정부가 추진해온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에서 한수원 중심의 '팀코리아'가 2024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지난해 6월 총 사업비 26조원에 한국형 노형 APR1000(발전 용량 1GW 규모) 2기를 공급하고 설계·조달·시공(EPC) 및 핵연료 공급 등을 수행하는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2018년 현대건설·삼성물산을 제치고 체코 원전 시공자로서 팀코리아에 합류했다. 그러나 시공 주관사를 맡기로 한 대우건설과 한수원이 공사비와 일정, 사업 단계별 책임 소재 등을 두고 접점을 좁히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1년 넘게 시공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원자로와 터빈 발전기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설계용역은 한국전력기술과 각각 지난해 12월 계약을 체결해 참여가 확정됐다. 원전 연료와 시운전 정비를 맡을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와는 내년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에 착수하고, 내년 7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시공사를 새로 선정하기 위한 입찰 계획을 세우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 2022년 체코 원전 입찰 초기 단계에서 5호기에 대한 계약금액과 조건을 합의했지만, 2024년 최종 입찰에서는 5·6호기에서는 공사비와 관련 조건 합의를 마무리하지 않은 채 서류를 냈다. 체코 원전 주계약을 체결한 뒤에도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달과 이달에는 한수원과 대우건설 측 최고경영진끼리 협의했으나 결국 결렬됐는 것이 한수원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게시글을 통해 안타깝다면서도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과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라는 체코 원전 프로젝트의 주요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며 한수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반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입장문을 내고 유감스럽다며 “원청사가 원만한 협상에 재차 나서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7일 한수원이 변경해 제시한 하도급 계약 조건을 이날까지 검토하기에 시간이 짧았다고 지적하며 “원청사에서 제시한 변경된 조건을 상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정식 공문을 통해 연말까지로 협상 시한을 연장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으나 원청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공사비 총액 계약 방식에 대해서는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APR1000 모델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단순 시공 컨소시엄에 설계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공사 물량을 공사비 변경 없이 높은 비율로 감당하라는 조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원전 수출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인공지능(AI) 산업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하며 원전 건설 필요성이 높아지자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한국의 원전 공급망은 수출 시장을 중동,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넓힐 기회를 맞이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국내 중심이었던 한국 원전 사업의 영역이 2024년 체코 원전 수주와 올해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 체결을 계기로 수출 시장까지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변화를 맞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원전과 달리 해외 원전 건설은 세부적인 계약 조건을 더 따지는 경향이 크지만, 일일이 계약 조건을 따지다가 시간과 인력을 낭비할 가능성도 봐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른 원전 수출 과정에서 같은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부사항 여러 건을 일괄 계약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빠른 건설'이라는 한국 원전 산업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5개월째 오르면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한층 무거워졌다.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를 넘어섰고, 전체 가계대출 금리도 2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2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에 따르면 9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금리는 연 4.96%로 집계됐다. 한 달 전보다 0.20%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2023년 11월(5.04%) 이후 가장 높았다. 지난 4월 4.43%였던 가계대출 금리는 5개월 동안 0.53%p 뛰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9월 주담대 금리는 4.88%로 전월 대비 0.22%p 올랐다. 2012년 4월(4.94%) 이후 14년 5개월 만의 최고치다. 일반 신용대출 금리 역시 6.49%로 0.16%p 상승해 2023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4.57%로 한 달 새 0.22%p 올랐다.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상품의 금리 상승 폭도 컸다.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5.11%로 전월보다 0.23%p 상승했다. 지난해 10월 3.97%를 기록한 뒤 12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고정형 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4.76%로 0.23%p 상승했다. 다만 전체 주담대에서 고정형이 차지하는 비중은 34.2%로 전월보다 1.1%p 낮아졌다. 금리 상승에는 시장금리의 움직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성준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8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시장금리가 대체로 0.2%p 내외 상승한 것이 대출금리 상승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고정형 주담대의 경우 기준이 되는 은행채 금리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1.54%p 오른 점이 금리 상승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10월 대출금리의 흐름은 달라질 여지가 있다. 김 팀장은 이달 23일까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0.07%p 오른 반면 은행채 5년물 금리는 0.16%p 내렸다고 밝혔다. 지표금리 하락이 대출금리에 반영될 경우 금리가 낮아질 수 있지만, 은행의 가산금리 조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월말까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도 상승했다. 9월 기업대출 금리는 4.49%로 전월보다 0.19%p 올랐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4.37%로 0.16%p 상승했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63%로 0.25%p 뛰었다. 가계와 기업을 합친 은행권 전체 대출금리는 4.57%로 한 달 전보다 0.17%p 높아졌다. 은행의 예금금리도 상승세를 보였다. 9월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는 연 3.45%로 전월 대비 0.24%p 올랐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39%로 0.25%p 상승했으며, 금융채와 CD 등 시장형 금융상품 금리는 3.69%로 0.16%p 높아졌다.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격차는 오히려 축소됐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12%p로 전월보다 0.07%p 줄었다. 반면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2.21%p로 0.01%p 확대됐다. 은행 외 금융기관에서는 업권별로 금리 흐름이 엇갈렸다. 1년 만기 예금·예탁금 금리는 신용협동조합이 3.69%, 새마을금고가 3.62%, 상호금융이 3.44%로 각각 0.07%p, 0.05%p, 0.05%p 상승했다. 상호저축은행 금리는 3.81%로 0.07%p 하락했다. 대출금리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9.80%로 0.43%p 내렸고,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각각 5.25%, 4.97%로 0.03%p, 0.20%p 하락했다. 상호금융 대출금리는 5.09%로 0.16%p 상승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