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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올림픽선수촌 상가, 38년전 복리시설로 승인·준공…‘제척’ 공방 새 국면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최대 쟁점인 중심상가 제척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988년 건설부 사업승인 고시와 준공서류 등에는 중심상가가 복리시설·중심시설 등으로 포함된 내용이 확인됐다. 이에 반해 추진위원회는 “현재는 법적·행정적으로 분리된 별개 부지"라며 맞서고 있다. 13일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근 1987년 건설부 고시 제55호와 1988년 준공통보서, 준공검사필증, 올림픽선수촌 착공 당시 건설개요 자료 등을 확보했다. 건설부 고시 제55호에는 올림픽선수·기자촌 건설사업이 대지면적 62만6641㎡ 규모의 하나의 사업으로 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당시 건설개요 안내판에도 아파트 122개동 5540가구와 함께 중심시설, 편익시설, 체육시설 등이 동일 사업 시설로 기재돼 있다. 1988년 준공 관련 문서 역시 아파트와 중심상가, 스포츠센터 등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 아래 준공 처리한 정황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 자료에서도 중심상가는 판매·편익시설 등 '복리시설'로 분류돼 매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상가 측 설명이다. 상가 측은 현재 중심상가와 아파트의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단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올림픽선수촌은 조성 이후 행정 편의를 위해 아파트뿐 아니라 학교와 파출소, 주민센터, 교회, 중심상가 등을 각각 다른 지번으로 관리했을 뿐 애초 하나의 생활권으로 계획됐다는 것이다. 상가 측 관계자는 “중심상가만 따로 지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파출소, 주민센터 등도 각각 별도 지번"이라며 “지번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별개의 사업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상가 측은 상가 소유주들의 실제 의사 역시 '단독 재건축'이 아니라 '통합 재건축'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상가 측에 따르면 중심상가 소유주는 모두 304명이며, 지난달 20일 열린 소유주 총회와 서면결의서를 합치면 전체의 60% 이상이 아파트와 함께하는 통합 재건축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 또 추진위원회가 상가 제척의 근거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임시관리인 명의 내용증명'에 대해서도 대표성과 권한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 측은 “법원이 선임한 임시관리인의 역할은 관리단 집회를 개최해 정식 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라며 “상가 소유주들의 의사를 묻거나 통합·단독 재건축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관리인이 전체 소유주의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고, 설령 단독 재건축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이를 상가 전체의 의사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임시관리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경위와 권한 범위 등에 대한 입장을 요청했으나, 임시관리인 측은 “건축·재건축 관련 부분은 잘 모르고, 당시 일도 오래전 일이라 지금은 잘 알지 못한다"며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반면 추진위원회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배포한 소식지를 통해 올림픽프라자 상가는 법적·행정적으로 아파트와 분리된 별개의 부지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소식지에 따르면 추진위는 아파트 부지(방이동 89번지)와 중심상가(89-11번지), 스포츠센터(89-12번지)는 지번이 명확히 구분된 독립 필지이며, 폭 8m 이상 도로와 성내천 등으로 물리적으로 구분돼 주택법상 동일 주택단지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1988년 준공 당시에도 아파트는 주거시설, 중심상가는 상업시설로 각각 사용승인을 받았고, 지난 30여 년간 관리주체와 회계, 관리체계 역시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다고 설명했다. 추진위는 상가를 현 단계에서 정비구역에 포함할 경우 도시정비법상 추가 동의 절차와 행정절차가 필요해 정비구역 지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추진위는 “상가 내부에서도 독자적인 사업 추진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정비구역에 포함하는 것은 상가 소유자의 자기결정권과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 모두를 침해할 수 있다"며 “현행 정비계획안은 사업의 신속성과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진위는 단지 내 개별 분산상가와는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추진위는 향후 중심상가 측이 충분한 동의를 확보한 공식 협상안을 제시할 경우 조합 설립 이후 상생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는 주민공람 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1987년 건설부 고시와 1988년 준공 관련 자료에 대한 추진위원회의 추가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추진위 측은 회의 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사 마감 시점까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편 송파구는 최근 추진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상가 제척과 관련해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유튜브나 소식지 등에서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이번에 공개된 최초 사업승인 및 준공 자료와 추진위가 제시한 법적 근거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송파구와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과정에서 올림픽프라자의 법적 성격과 동일 주택단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사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된 사업승인·준공 자료가 현행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이나 동일 주택단지 판단에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는 향후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는 서울시를 통해 해당 문건이 주민공람 과정에서 송파구에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관련 자료에 대한 송파구의 검토 및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내일날씨] 35도 안팎 폭염…밤부터 중부지방 ‘세찬 비’

오는 1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면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 안팎으로 치솟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온도는 33℃ 안팎, 특히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권은 35℃ 안팎까지 올라 매우 무덥겠다. 밤사이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열대야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겠다. 무더위 속에 전국적인 비 소식도 있다. 새벽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오전에는 수도권과 충남, 오후에는 그 밖의 중부지방과 전라권으로 확대돼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다. 특히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30㎜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이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지역별 취약 시간대를 보면 강원 내륙과 산지는 저녁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과 충남 북부, 충북 북부는 밤 시간대에 세찬 비가 쏟아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에 30~80㎜(많은 곳 경기 북부, 강원 북부 내륙·산지 100㎜ 이상)다. 전북과 제주도는 20~60㎜(제주 산지 많은 곳 80㎜ 이상), 강원 동해안과 전남권, 경상권은 5~40㎜의 비가 예보됐다. 이번 비로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끈적한 더위가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최저기온은 23~27℃, 최고기온은 28~36℃로 예보됐다. 이현진 기자 vrai.jin@ekn.kr

머스크가 감사한 ‘그 칩’…삼성 파운드리에도 테이프아웃 왔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AI5' 양산 준비에 돌입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2나노(㎚·1㎚=10억분의 1m) 첨단 공정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내부 관계자는 최근 링크드인을 통해 “테슬라-삼성 AI5 칩이 '테이프아웃'(Tape-Out·시제품 양산)을 완료했다"며 “AI5는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에서 삼성의 2나노 공정을 적용해 생산될 예정이며 머지않아 테슬라 최신 제품에 탑재될 것"이라고 밝혔다. 테이프아웃은 팹리스가 최종 설계를 마친 칩을 파운드리에 넘겨 양산을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다. 대량 양산 직전 관문을 통과한 만큼 테일러 공장 가동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테일러 공장은 올해 말 초기 가동을 시작한 뒤 내년부터 테슬라 등 주요 고객사 제품 양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AI5의 테이프아웃 소식을 전하며 “이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삼성전자와 TSMC에도 감사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언급된 테이프아웃은 TSMC 생산 물량을 의미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삼성 라인의 테이프아웃 공식화는 별개의 이정표로 평가된다. 테슬라는 기존 AI4와 업그레이드 버전, AI5·AI6·AI6.5까지 자체 설계한 AI 반도체를 로봇·자율주행차·데이터센터 등에 순차 탑재할 계획이다. 생산은 삼성전자와 TSMC가 나눠 맡는 구조다. 현재 AI4는 7나노 공정으로 삼성 평택 파운드리 라인에서 양산 중이며, 업그레이드 버전도 같은 평택 캠퍼스에서 생산될 것으로 추정된다. AI5는 TSMC와 물량을 나누고, AI6는 삼성전자가 전담하는 반면 AI6.5는 TSMC가 맡는 것으로 전해진다. 관건은 파운드리 실적이다. 이달 초 공개된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 가운데 메모리 비중은 94%(84조원)에 달하는 반면, 파운드리를 포함한 비메모리 부문은 6000억원 안팎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하반기 적자 폭을 줄인 뒤 테슬라 물량이 본격 출하되는 내년 이후 흑자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AI 칩 생산을 위해 지난해 테슬라와 22조7000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엔비디아 자율주행칩과 그록(Groq) AI 칩 생산에도 협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퀄컴·AMD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협력 확대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파운드리사업부 수장인 한진만 사장과 함께 빅테크 거물들이 모이는 선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해 주요 고객사들과 AI 반도체·파운드리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현대차그룹, 수소 생산부터 충전·차량까지…‘수소 수직계열화’ 완성 속도

현대자동차그룹이 국내 최초의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생산·충전 시설을 충북 청주에 구축하면서 수소사업 전략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단순히 수소전기차를 제조·판매하는 것을 넘어 수소 생산부터 충전, 모빌리티까지 아우르는 수직계열화 체계를 본격 구축하고 있다는 평가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9일 충북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장 부지에서 'HWTO ENERGY 청주'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서강현 현대차그룹 사장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신용한 충북도지사, 이장섭 청주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시설은 하루 평균 500㎏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수소전기승용차 넥쏘 약 100대 또는 수소전기버스 30대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청주시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에서 나온 바이오가스를 원료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현장에서 바로 차량 연료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의 의미를 단순한 수소 생산시설 준공 이상의 변화로 보고 있다. 현대차가 그동안 강점을 가져왔던 수소전기차 분야를 넘어 수소 생산과 공급망까지 직접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다. 현대차는 그동안 넥쏘를 비롯해 수소전기버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등 수소 모빌리티 분야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여기에 수소충전 인프라 구축과 수소 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참여해 왔지만, 이번에는 아예 수소 생산시설까지 직접 운영하게 됐다. 결국 '폐기물-수소 생산-충전-수소차 운행'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하나의 사업 모델로 완성한 셈이다. 수소경제의 가장 큰 과제였던 공급망을 현대차가 직접 구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청주 모델은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청주시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청주 지역의 수소 승용차와 수소버스 연료로 사용하는 구조다. 장거리 운송 없이 지역에서 생산한 수소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수소 지산지소' 모델이 처음으로 본격 구현됐다는 평가다. 경제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지금까지는 석유화학단지 등에서 생산한 수소를 액화하거나 튜브트레일러 등을 통해 충전소까지 운송해야 했기 때문에 물류비 부담이 컸다. 반면 생산시설과 충전시설을 한 곳에 구축하면 운송비를 줄일 수 있어 수소 공급단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도 이러한 구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30년까지 청주 시설의 생산능력을 하루 2t 규모로 확대해 충북 지역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생산 프로젝트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현대차의 수소사업 전략이 차량 판매 중심에서 '수소 플랫폼'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대차는 이미 인도네시아 등 해외에서 유기성 폐기물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에서도 관련 사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차량뿐 아니라 수소 생산시설과 충전 인프라, 운영 노하우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수출하는 모델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최근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수소 승용차 개발을 축소하거나 상용차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는 것과 달리 현대차는 생산과 공급, 모빌리티를 모두 아우르는 생태계 구축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수소경제 초기 시장에서는 차량 성능보다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 확보가 시장 확대의 핵심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청주 모델은 지역자립형 수소생산 시스템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자원순환형 청정수소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주 프로젝트가 현대차가 수소차 제조기업을 넘어 수소 생산과 공급, 충전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종합 수소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생산 규모 확대와 해외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현대차의 수소 수직계열화 전략도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속보] 코스피, 8% 급락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올해만 7번째

13일 코스피 지수가 8% 급락하며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올해 들어 7번째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락하면서 지수도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8분경 코스피 시장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 같은 시각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96%(594.97포인트) 하락한 6880.97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할 때 발동된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매매를 20분간 중단한다. 이후 10분간 호가를 접수한 뒤 단일가 방식으로 매매가 이뤄진다. 주요 반도체 종목은 대부분 급락하고 있다. 특히 SK하이닉스(-13.35%) 낙폭이 크다. SK하이닉스 지분가치를 반영하는 SK스퀘어(-15.19%)와 SK(-10.65%)도 급락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SK하이닉스 미국예탁증서(ADR) 상장 이벤트가 소멸하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SK하이닉스 급락은 현재까지 반도체 업황이나 중장기 이익 방향성이 훼손된 결과라기보다, ADR 상장이라는 단기 이벤트 소멸과 높아진 실적 기대치, 레버리지 포지션 정리가 동시에 반영된 조정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9.21%)와 삼성전기(-17.99%) 등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34분경에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했다. 올해 들어 35번째 사이드카였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 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가격이 5% 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면 발동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1%만 섞어도 탄소 100만톤 감축…그러나 외면받는 바이오연료 [윤병효의 에·바·다]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는 우리 일상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연료다. 하지만 동시에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내뿜는 주범이기도 하다. 세계 각국이 전기차와 히트펌프 등 친환경 설비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비용과 기존 인프라 문제로 전환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탄소를 즉각 감축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주목받고 있다. 바로 '바이오연료'다. 바이오연료는 음식물 쓰레기나 도축 폐기물에서 나오는 동물성 기름, 가축분뇨, 식물성 유지 등을 발효·정제해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친환경 연료로 꼽힌다. 실제로 국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용 경유와 도시가스에 각각 바이오디젤과 바이오가스를 1%p씩만 추가 혼합해도 연간 탄소 배출량을 100만 톤가량 감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석유공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국내 자동차용 경유(황 함량 0.001%) 소비량은 약 213억 4961만 리터(1억 3428만 5000배럴)에 달한다. 현재 이 경유에는 4% 비율(약 8억 5398만 리터)로 바이오디젤이 혼합되어 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법과 석유사업법(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자동차용 경유에 4%의 바이오디젤을 의무적으로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무 혼합률은 2027~2029년 4.5%, 2030년 이후에는 5%로 점진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수송연료 분야의 탄소 감축을 위해 혼합량을 이보다 더 과감하게 높이기로 했었다. 지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을 발표하며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2030년까지 8%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발표 이후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를 제도화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중 바이오연료 확대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을 정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일정을 차일피일 미루며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2년 정부의 호언장담을 믿고 바이오디젤 공급 능력을 늘리기 위해 대대적인 설비 증설을 단행한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으며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 벌써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도화가 미비하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탄소중립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정부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바이오연료 확대 제도화를 이토록 늦추고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한탄했다. 바이오디젤은 탄소 감축 효과가 입증된 폐식용유, 폐동물성 유지, 팜유 등을 원료로 제조된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및 정부 유관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바이오디젤을 1000리터 사용할 때마다 약 2.57~2.59톤의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용 경유에 바이오디젤을 4% 혼합하면 매년 약 222.3만 톤의 온실가스가 감축된다. 여기서 혼합률을 단 1%p만 높여도 약 52만~53만 톤의 저감 효과가 추가로 발생한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7880만~8030만 그루를 새로 심는 것과 맞먹는 효과다. 혼합률을 8%로 높이면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444.6만톤으로 대폭 늘어난다. 탄소중립 효과가 뛰어난 '바이오가스' 역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현재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의 대상은 바이오디젤에만 국한되어 있고, 바이오가스는 제외돼 있다. 바이오가스는 음식물 쓰레기와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기반으로 생산된다. 우리나라는 대도시 중심의 음식물 쓰레기 수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고 가축분뇨 처리 가이드라인도 명확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기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특히 주성분이 메탄(CH₄)이어서 간단한 정제 과정만 거치면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에 바로 투입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도시가스 사용량은 245억7811만㎥이다. 도시가스 1㎥당 탄소 배출량은 0.002201tCO₂ 수준이다. 바이오가스 1%를 혼합할 시 탄소 감축량은 연간 약 54만톤이다. 결국 바이오디젤와 바이오가스 혼합률을 1%p 높일 경우 탄소 감축량은 연간 각각 약 52만~53만톤, 약 54만톤으로 100만톤 이상을 감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연료가 탄소 감축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자원 재활용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김기은 서경대 화학생명공학과 명예교수는 “바이오연료는 화석연료를 대체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원료 자체가 탄소를 흡수·순환하므로 탄소중립 효과가 크며, 버려지는 폐기물을 유용하게 재활용하는 일석삼조의 가치가 있다"라며 “정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바이오연료 사용 확대를 당장 본격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정책 현장에서 바이오연료는 외면받고 있다. 소관 부처가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파편화되면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중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서동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명예연구원은 “바이오연료가 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잊힌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하며 “석유·가스 인프라는 산업부가 담당하고, 신재생연료 관련 제도는 기후부가 맡다 보니 두 부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지정해 구체적인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지속해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속보] 코스피 장중 7000선 내줘...하닉 12%·삼전 7% 급락

코스피가 13일 장중 6% 넘게 급락해 2개월여만에 7000선을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12시 53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02%(525.16포인트) 하락한 6950.78이다. 이날 증시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커졌다. 기관과 외국인이 삼성전기를 집중 매도하면서 17.61% 급락했다. 삼성전자(-7.89%)와 SK하이닉스(-12.66%) 등도 급락하고 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청와대 앞서 1인 시위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1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보건복지부가 양방의원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시위는 '한국형 일차의료 모델' 구축과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한의계의 참여가 이뤄져야 함을 호소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협회는 전했다. 윤 회장은 “한의원들이 통합돌봄과 방문진료에 동참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돌보고 있으며, 만성질환과 노인성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높은 만족도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한의사와 한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편향정책의 대표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트럼프, 이란 또 폭격…‘국제유가 100달러’ 현실화하나 [이슈+]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군사 충돌을 이어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미국이 일주일 새 네 번째 대(對)이란 공습을 단행하자 이란도 중동 내 미군 기지를 겨냥한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맞대응했다. 지난달 발효된 종전 양해각서(MOU) 체제가 사실상 흔들리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배럴당 80달러를 향해 치솟은 반면 국제 금값은 온스당 4000달러선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동 지역 미군을 관할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미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후 5시(한국시간 13일 오전 6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유롭게 지나는 민간 선원과 상선을 공격하는 이란의 능력을 계속 약화시키기 위한 추가 공습을 개시했다"며 “군 통수권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가 이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이번 공습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팀 호킨스 중부사령부 대변인은 미군 항공기가 이란의 순항미사일과 공격용 드론을 요격했다고 CNN에 말했다. 이번 공습은 최근 일주일 사이 네 번째이자 이틀 연속 이뤄진 대이란 군사작전이다. 지난달 발효된 종전 MOU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8일부터 이틀간 이란 남부 지역에 공습을 단행했고, 지난 11일에는 이란의 키프로스 국적 컨테이너선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 내 군사 목표물 약 140곳을 타격했다. 이란도 이에 대응해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위치한 미군 주요 시설을 겨냥해 맞대응했다. 쿠웨이트 국방부는 전날 해상 원유 시추 시설이 드론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란은 또 미국의 개입이 종료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이란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군의) 야만적인 공격은 유엔 헌장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서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난 수개월간의 모든 외교적 노력이 수포가 됐다"고 비난했다. 양측 모두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시사해왔지만 최근 들어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NBC 방송 '미트 더 프레스'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다며 “우리는 지난밤 이란을 강하게 폭격했다. 그들은 매우 사악하고 병든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일에도 이란이 자신에 대한 암살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경우 “1000발의 미사일을 퍼붓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란 측 종전 협상을 주도해온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전날 “일방적인 합의의 시대는 끝났다"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말했다. 현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국의 보복 공방이 격화되면서 국제유가도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브렌트유는 지난주 5% 넘게 오른 데 이어 이날 오전 11시 39분 기준 전장보다 3.95% 급등한 배럴당 79.01달러를 기록 중이다. 종전 MOU 발효 이후 원유 공급이 빠르게 늘자 브렌트유는 이달초 배럴당 70.14달러까지 떨어져 전쟁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지만 최근에 리스크 프리미엄이 다시 반영되는 모습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무력 충돌 격화로 올해 글로벌 원유 재고를 재확충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최근 경고했다. MST 마퀴의 사울 카보닉 에너지 연구 책임자는 최근 무력 충돌이 “전면전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진단하면서도 “공습이 계속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위축된 상태가 이어지면 유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쿠웨이트의 원유 시추시설에 대한 이번 공격은 수주 만에 처음으로 에너지 인프라를 직접 겨냥한 사례"라며 “분쟁이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경우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커지면서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값은 하락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국제 금값은 이날 장중 온스당 4060달러 부근까지 최대 1.4% 하락했다. 금값은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20% 넘게 떨어졌다. 실제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정책에 민감한 미국 2년물 국채금리는 이날 4.24%까지 올라 지난해 2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물 국채금리도 4.58%까지 오르며 연중 최고치에 근접했다. 헤베 첸 밴티지마켓 애널리스트는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이미 취약한 금 시장에 또 한 번 충격이 가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충돌이 의미 있게 진정되지 않는다면 높은 국제유가와 국채금리 상승, 달러 강세가 금값을 계속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0개월 이어진 호황에도...‘반도체 고점론’ 일축한 한은

AI 투자에 힘입어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판단이 한층 분명해졌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반도체 고점론'에 대해선 현재의 업황이 과거와 다른 구조적 요인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13일 한국은행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한은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이 당분간 확장 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AI 확산으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기술적 제약으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한은은 현재 반도체 시장을 과거 사이클과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AI 인프라 구축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의 투자 규모와 속도가 이전 확장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번 확장기는 AI 확산에 따른 산업 생태계의 근본적 변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쟁적 투자가 견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 확장기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공급 여건도 호황이 장기화하는 배경으로 꼽았다. 한은은 고성능 반도체는 양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HBM(고대역폭 메모리)처럼 고객 주문에 맞춰 생산하는 제품 비중이 커지면서 공급 확대 속도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비해 공급 증가가 상대적으로 더딘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수급 구조가 반도체 업황을 지탱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업황의 지속 기간도 과거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한은은 이번 반도체 경기 확장 국면이 2023년 3월 이후 40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다섯 차례 확장기의 평균 지속 기간인 29개월을 넘어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망도 이전보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한은은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의 분석을 인용하며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봤던 기존 평가보다 한 단계 연장된 전망으로 해석된다. 다만 AI 산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한은은 AI 기술 확산 속도와 수익성, 적용 범위 등에 따라 업황 흐름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로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 내부에서도 반도체 업황에 대한 낙관적 시각은 꾸준히 제시돼 왔다. 이지호 당시 조사국장(현 부총재보)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반도체 사이클이 2026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창용 전 총재도 올해 1월 AI 버블 논란과 관련해 “AI 산업에서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반도체는 써야 한다"며 “관련 산업이 적어도 1년 시계에서 전망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반도체 수출이 예상치를 웃도는 증가세를 이어가는 점은 한은의 판단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통관 기준 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월 171.4%, 5월 167.7% 증가했고, 월간 수출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6월에는 증가폭이 더욱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 시장에서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경제 여건과 함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추가 진단을 내놓을지 주목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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