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란 사태로 국제 유가 상승 가능성이 커지자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전력시장에서도 과거 에너지 위기 당시 시행됐던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가 다시 도입되는 것 아니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9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한 에너지 가격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유시장에서는 최고가격제 도입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전력시장에서도 SMP 상한제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SMP 상한제는 전력도매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 150원대 수준이던 SMP가 250원 이상으로 급증하자 정부는 전력시장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SMP 상한제는 전기요금 상승 요인을 어느 정도 완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통제로 전력시장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SMP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발전사들이 연료비 상승을 전력 판매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일부 발전사들은 연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경영 압박을 겪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시장에서는 연료비 연동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란 LNG 가격 등 연료비의 변동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기요금의 기본 작동 원리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정치권이 물가 부담을 이유로 요금 인상을 제한하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한국전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약 47조8000억 원의 누적 적자를 기록했다. 당시 전력 구입 비용 급증이 한전 재무 악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한 전력 가격을 억지로 눌러 놓으면 소비가 줄지 않아 이는 결국 연료를 더 많이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외화낭비 및 한전의 적자를 부추기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된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통제를 반복할 경우 전력시장 구조가 더욱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해 놓고 실제로는 상한을 두거나 가격 통제를 하면 제도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된다"며 “정책 신뢰성이 흔들리면 전력시장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일수록 가격 신호가 시장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가격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력시장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쟁도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국내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도입 검토에 나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ℓ)당 1900원에 근접하고 서울은 1940원대를 넘어가는 등 기름값 2000원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9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897.7원으로 전날보다 2.3원 올랐다. 경유 가격도 ℓ당 1920.1원으로 2.3원 상승하며 휘발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서울 지역 기름값 역시 상승 흐름을 탔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ℓ당 1947.4원으로 전날보다 1.7원 올랐고 경유 가격은 1969.5원으로 2.3원 상승했다. 한국석유공사 집계에 따르면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정유사 폴별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일제히 상승했다. △GS칼텍스폴 주유소는 ℓ당 1707.13원에서 1897.79원으로 190.66원(11.2%) 상승 △HD현대오일뱅크폴 주유소는 1706.06원에서 1900.52원으로 194.46원(11.4%) 상승 △SK에너지폴 주유소는 1710.01원에서 1908.10원으로 198.09원(11.6%) 상승 △에쓰오일폴 주유소는 1702.78원에서 1914.76원으로 211.98원(12.4%) 상승했다. 이날 기준 최고가는 에쓰오일 1914.76원, 최저가는 GS칼텍스 1897.79원으로 상표 간 가격 차이는 16.97원 수준이었다. 경유 가격 상승폭은 더 컸다. 같은 기간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은 1611.96원에서 1918.72원으로 306.76원 올라 약 19% 상승했다. 3월 9일 기준 에쓰오일은 1942.79원으로 가장 높았고 GS칼텍스는 1919.02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 간 가격 차이는 약 23.77원 수준이다. 가격 상승은 이달 5~6일 구간에 하루 평균 95원 상승하며 가장 큰 변동 폭을 기록했다. 이후 8~9일에는 일일 상승폭이 3원 미만으로 줄어 완만해졌다. 이에 정부는 유가 급등에 대응해 시장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유류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가격이 급등했다"며 “석유제품에 대한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는 정부가 휘발유와 경유 등의 판매 최고가격을 직접 정하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강력한 시장 통제 수단으로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사실상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정부는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단속과 함께 유류세 인하 확대, 비축유 방출 등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가격 상한제가 실제 도입될 경우 정유사와 주유소 수익성 악화, 공급 축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상승분이 국내 가격이 급격히 반영되지 않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유사들은 공급 가격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분산 반영하고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주유소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해 가격 안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흐름을 지켜보며 최고가격 지정제 발동 여부를 포함한 추가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르면 4월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 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주시, 국·소·본부장 회의 열고 주요 현안사업 점검 문화예술 지원·신중년 고용 확대·산단 문화전환 등 시정 전반 추진 상황 논의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국·소·본부장 회의를 열고 문화·경제·복지·안전 등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경주시는 9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국·소·본부장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주낙영 경주시장이 주재했으며 각 부서별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이 보고됐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경주지회 운영 지원 사업 추진 상황이 논의됐다. 시는 신라예술제와 청년 아트페스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통해 지역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는 신중년 고용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이 사업은 경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중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지역 고용 활성화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사회 참여 확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외동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문화선도산단' 공모 대응 계획도 함께 공유됐다. 시는 노후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고 문화·디자인 콘텐츠를 접목해 제조와 문화가 결합된 산업단지로 전환함으로써 청년 친화적인 산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여름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한 어항시설 안전점검 추진 계획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등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도 점검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각 부서가 추진 중인 사업들이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말했다. ◇달서구, 대구시 위생업무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5년 연속 우수기관·2년 연속 최우수… 생활밀착 위생관리·기후위기식단 정책 성과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가 대구시가 실시한 위생업무 종합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지역 위생행정 선도 자치구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달서구는 대구시가 실시한 '2025년 위생업무 종합평가'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2025년 한 해 동안 대구시 9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통, 공중위생, 식품안전, 식품관리 등 4개 분야 14개 항목, 44개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위생행정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달서구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음악·게임업소 관리, 숙박업소 관리 등 생활밀착형 위생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관리,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등 식품안전 분야에서도 현장 중심의 예방 행정을 강화하며 위생 수준 향상에 힘써왔다. 특히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와 안심식당 운영관리,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점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여기에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기후위기식단 실천운동' 등 달서구만의 차별화된 시책을 추진한 것도 최우수기관 선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달서구는 2021년부터 5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으며, 최근 2년 연속 최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대구지역 위생행정을 선도하는 자치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구는 올해에도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국인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다국어 안내책자를 제작해 찾아가는 위생지도를 실시하고, 음식물 쓰레기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기후위기식단 실천운동'을 확대해 친환경 음식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또한 단란·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업종 표시 스티커 부착사업을 추진해 이용자가 업종과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5년 연속 우수기관이자 2년 연속 최우수기관이라는 성과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촘촘한 위생관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건강도시 달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북구,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 개최 수험생·학부모 120여 명 참여… 변화하는 입시제도 대비 진학 전략 제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북구가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제도 변화에 대비한 진학 전략 안내에 나섰다. 대구 북구청은 지난 7일 북구청소년회관에서 관내 수험생과 학부모 120여 명을 대상으로 '2027학년도 1차 대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와 북구청소년회관이 공동으로 기획한 행사로, 변화하는 대입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학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설명회는 지난해 처음 공동 개최돼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도 이러한 관심에 힘입어 다시 개최됐다. 이날 강의는 조홍래 대구진학지도협의회장(학남고 진학부장)이 맡아 2027학년도 대입 준비 방향과 함께 2028학년도 이후 변화할 대입전형에 대비한 전략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고교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대입제도 흐름을 중심으로 설명이 이뤄져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개인별 진로와 진학 계획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다. 북구는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진학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대입제도와 교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 사회복지서비스과,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성인학습자 맞춤 교육으로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 노인복지 수요 대응 인재 육성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가 2026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고령사회에 대응할 사회복지 전문인력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7일 오전 천마체육관에서 '2026학년도 사회복지서비스과 입학식'을 개최하고 신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학과 교수진, 신입생 및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개식 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입학허가 선언, 신입생 선서, 환영사, 교가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용 총장은 입학허가 선언을 통해 신입생들의 입학을 공식 승인하고 영남이공대학교 구성원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어 신입생 대표가 학생들을 대표해 선서를 진행하며 대학생활을 통해 전문 직업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목표와 책임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성인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고령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증가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할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재직자와 은퇴자들에게 새로운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과정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일반은 주 3일 수업으로 운영되며 야간반 역시 주 3일 수업을 통해 직장인들이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한 금요반과 토요반은 주 1회 출석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활 패턴에 맞게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 시스템은 재직자와 은퇴자 등 다양한 학습자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사회적 효도와 직업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교육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실무 중심 교육과 함께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국가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별도의 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으며, 지역 사회복지기관과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졸업 후 곧바로 복지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실무형 사회복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이재용 총장은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성인학습자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실무 능력을 갖춘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복지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이공대학교 사회복지서비스과는 앞으로도 성인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현장 중심 교육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실천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 인재 양성에 힘쓸 계획이다.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 2026학년도 입학식 개최 정보·융합·외국어 3개 과정 94명 선발… AI 시대 창의·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 시동 경산=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이 2026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열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영재 인재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대구대학교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은 지난 7일 경산캠퍼스 성산홀 강당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 및 학부모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4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으로 인가받아 운영 중인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은 창의적 사고와 융합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교육원은 정보, 융합, 외국어 등 3개 분야의 영재교육과정을 개설했으며, 엄격한 선발 과정을 거쳐 정보 과정 25명, 융합 과정 41명, 외국어 과정 28명 등 총 94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이날 행사에는 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해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입학식은 입학 선언을 시작으로 이미순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장의 축사, 교육과정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열린 학부모 워크숍에서는 대구대학교 문화콘텐츠학부 이희정 교수가 'AI 시대의 영재란?'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진행해 학부모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강연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요구되는 창의성과 융합적 사고, 미래 인재 교육 방향 등이 소개됐다. 대구대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은 오는 14일부터 집합 교육과 원격 교육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본격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들어가 학생들의 잠재력과 창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이미순 글로벌브릿지 영재교육원장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학생들이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대구대 관계자는 “지역과 대학이 함께하는 영재교육 모델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굴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인재 양성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문화관광공사, 3월 '경북 미식여행' 콘텐츠 공개 동해안 제철 식재료 포항초·물곰 조명… 자연과 식문화 담은 미식 스토리 소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경북 동해안의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미식 콘텐츠를 선보이며 지역 미식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3월 '경북 미식여행 METI(Monthly Eating Travel Initiative)' 테마로 동해안의 대표 겨울 식재료인 '포항초'와 '물곰'을 소개하는 미식 콘텐츠를 공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겨울 해풍과 거친 동해 바다에서 만들어진 식재료를 통해 경북 동해안의 자연환경과 지역 식문화를 함께 조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강한 바람과 물살을 견디며 자라난 재료들이 지역 음식과 이야기로 이어지는 과정을 담아 미식 여행 콘텐츠로 풀어냈다. 포항초는 해풍을 맞고 자라 잎이 단단하고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인 겨울 시금치로, 모래와 염분이 섞인 토양에서 재배된다. 일반 시금치와 달리 옆으로 퍼지듯 자라며 뿌리는 붉은빛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포항 지역은 전국 시금치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겨울 시금치 산지로, 포항초는 매년 10월 말부터 이듬해 3월 사이 가장 맛이 오른다. 동해안 별미로 알려진 '물곰'도 함께 소개됐다. 물곰은 꼼치과 어류로 꼼치, 미거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살이 부드럽고 흐물거리는 독특한 식감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과거에는 일정하지 않은 모양과 식감 때문에 버려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동해안 지역에서 즐겨 먹는 겨울 별미로 자리 잡았다. 조선 후기 어류 기록인 '자산어보'에도 '미역어(迷役魚)'라는 이름으로 등장할 만큼 오래전부터 식문화 속에 등장한 재료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는 물곰을 묵은지와 함께 끓인 '물곰국'으로 즐긴다. 잘 익은 김치의 산미와 칼칼한 국물이 어우러져 속을 풀어주는 향토 음식으로 알려져 있으며, 영덕과 울진 등 동해안 지역에서 이어져 온 대표적인 겨울 음식이다. 포항초 역시 전통적인 나물무침이나 된장국뿐 아니라 최근에는 치아바타, 카레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며 새로운 미식 콘텐츠로 확장되고 있다. 이는 지역 식재료가 전통 식문화와 현대적 요리 방식 속에서 함께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남일 경북문화관광공사 사장은 “경북의 식탁에는 자연과 시간이 만들어낸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제철 식재료와 음식 문화를 스토리로 풀어낸 미식 콘텐츠를 통해 경북만의 미식여행 매력을 지속적으로 소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시특례시가 9일부터 13일까지 '2026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18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는 저소득가구 실직자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소득 보조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여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표로 추진된다. 올해 공공근로사업은 약 4개월씩 3단계로 추진될 예정이며 이번에 모집하는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오는 5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다. 선발된 근로자는 무단투기 집중 관리지역 환경미화부터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 고양시 드론비행장 이용객 안전관리, 브랜드 관광기념품관 운영 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 배치될 예정이다. 공공근로사업 신청 자격은 참여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고양시민으로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상태인 경우로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가구 재산 합계가 4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근무조건은 65세 미만은 주25시간, 65세 이상은 주15시간을 근무하고 4대 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된다. 임금은 올해 중앙정부 최저임금 기준으로 부대경비, 주휴-월차수당 등이 별도 지급된다. 공공근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도장 등을 지참해 9일부터 13일 사이에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업무시간 내)에 들러 신청해야 한다. 세부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내 채용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숙 일자리정책과 팀장은 9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께서 공공 일자리 참여를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는 지속되는 고물가 상황 속에서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온 '착한가격업소'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 내실화를 위해 9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 이번 정비는 현재 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 74곳을 대상으로 재심사와 업소 정보 현행화 점검을 실시해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시민에게 정확한 업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정 후 1년 이상 업소 39곳은 공무원과 물가모니터요원이 참여하는 민-관 공동 현장평가를 통해 재심사한다. 지정 후 1년 미만 업소 35곳은 가격 현황, 영업시간 등 업소 정보 현행화 조사로 구분해 심사한다. 재심사는 현장평가를 통해 가격 수준과 가격 안정 노력,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 점수 40점 이상인 업소에 한해 착한가격업소 자격이 유지된다. 또한 현행화 대상 업소에 대해선 가격 현황, 연락처, 영업시간 등 업소 운영 정보를 정비해 시민에게 정확한 업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가격 수준이 기준(인근 상권 평균가격 미만)에 미달하거나 위생 상태 불량 등으로 재심사 평가 점수 40점 미만인 업소, 행정처분 이력이 확인된 업소 등은 지정이 취소된다. 반면 재심사 평가 기준을 충족한 업소에는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 홍보 지원,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 추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김포시는 이번 정비 결과를 바탕으로 착한가격업소 정보를 현행화하고 제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분기 착한가격업소 모집부터 변경된 '착한가격 메뉴 선정 기준(1개 이상 주메뉴를 인근상권 '평균가격 5%' 이하로 낮게 판매)'을 적용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 제도 운영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가 미세먼지 주요 발생원으로 지적되는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사업 신청은 오는 13일까지 접수하며,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추가 공고를 통해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차,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등이며, 총 231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총중량 3.5톤 미만의 4등급 경유차는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올해 안에 모든 4, 5등급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 및 저공해화 추진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주목할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점이다. 세부 내용은 동두천시 누리집 일반공고 게시물을 확인하거나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화 환경보호과장은 9일 “내년부터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별도 지원 계획이 없는 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속히 신청해 달라"고 권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예술단이 오는 14일 오후 5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양주시립예술단 신춘음악회'를 개최한다. 공연을 앞두고 양주시립예술단과 협연하는 시민합창단들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신춘음악회는 '양주, 다시 피어나는 울림(Bloom Together)'을 주제로 봄 시작과 함께 시민에게 희망과 설렘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에는 양주시립예술단과 시민합창단인 양주호수합창단, 양주둘하나합창단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시민합창단 단원들은 공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현정 양주시립합창단 지휘자의 지도 아래 발성, 호흡, 합창의 균형을 세심하게 맞추며 무대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단원들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인 만큼 더 큰 책임감과 기대감을 갖고 연습에 임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홍미영 문화관광과장은 9일 “이번 신춘음악회는 전문 예술단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의미 있는 무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의 목소리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하모니로 봄의 희망을 전하는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군부대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군사규제 완화에 행정력을 집중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 관할 군부대와 역대 최대 규모의 협의 실적을 이끌어 내며 지역 개발의 고질적인 걸림돌 제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박지영 도시계획과장은 9일 “군 작전성 검토 동의율이 90%를 상회한다는 점은 파주시와 군부대가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 군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중심! 더 큰 파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축 인허가 속도감 제고= 파주시는 올해 1월 제25보병사단과 축구장 215개 규모(1.5㎢)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2024년 10월에는 제9보병사단과 축구장 약 700개 면적(5.05㎢)에 달하는 지역의 행정위탁을 확정하며 최근 5년 내 최대 규모 규제 완화 성과를 기록했다. 행정위탁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시 군부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직접 인허가를 처리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법원읍 웅담리, 파평면 파주콘텐츠월드 산단 일대 등 인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 인허가 군 작전성 검토 '동의' 역대 최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 노력은 수치로도 증명됐다. 파주시에 따르면, 인허가 핵심 절차인 군 작전성 검토 '동의'(조건부 동의 포함) 비율이 작년 말 기준 94%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80% △2023년 82%였던 동의율은 △2024년 93% △작년 2025년 94%로 최근 2년간 상승했다. 이는 파주시가 관할 사단과 상시 소통 창구를 가동하고 작전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로 풀이된다. ▷ 시민 재산권 보호 가속화= 이런 변화는 군부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도 한몫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민-관-군 상생은 매우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 민-관-군 소통은 단순 전술적 차원을 넘어 더 크게 멀리 봐야 하는 전략적 사항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시는 향후 국방부에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전면 해제를 지속 건의하는 한편, 행정위탁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한층 수월하게 만들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신한금융지주가 재무 실적 등 과거 성과를 넘어 기술력, 사업 모델 등 미래 경쟁력을 반영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개발한다. 기술력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보다 정교하게 평가해 혁신 기업과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9일 신한금융그룹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금융권의 일반적인 기업 신용평가 방식은 재무 실적 등 과거 성과 중심의 안정성 평가를 중심으로 설계돼 기술 기반 기업이나 신(新)산업 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한금융은 최근 첨단 산업과 혁신 기업 육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면서 금융 역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봤다. '기업 성장성 신용평가 시스템'은 기존 재무 중심의 신용평가 방식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 사업 모델, 산업 전망 등 미래 경쟁력을 반영하도록 설계됐다. 특히 부도 발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벤처·첨단·혁신기업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단계, 산업 특성을 두루 고려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무·거래 정보 중심의 기존 데이터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 전통 금융정보와 대안정보 등을 함께 활용해 사업성·시장 성장성·기술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는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 산업 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신한금융은 해당 시스템을 기존 기업신용평가 체계와 연계해 기업 여신 심사, 투자금융 의사결정, 산업별 성장기업 발굴 등 다양한 기업금융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신한지주가 새로운 유형의 신용평가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 것은 은행권이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옥동 신한지주 회장은 지난해 9월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산업분석 능력을 키우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진옥동 회장은 “담보 위주의 쉬운 영업을 해왔다는 국민적인 비난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 선구안을 키우기 위해 정확한 신용평가 방식을 개척하고, 산업분석 능력도 키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진옥동 회장은 '초혁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을 확대해 우리 사회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책임 금융'을 실천한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구상에 맞춰 신한금융은 생산적 금융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실행력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신한지주는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이행 목표, 성과를 주요 그룹사의 전략과제,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하고, 그룹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지주회사,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도 연계해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신한금융은 산업과 미래 변화에 대한 '선구안'을 바탕으로 혁신 기업과 국가 전략 산업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유력 후보들이 줄줄이 불출마하면서 '구단도, 선수도, 관중도 없는 3무(無) 한국시리즈'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에서조차 공천 신청이 저조해 경선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시·도지사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수도권과 충청 등 주요 지역에서 중량급 인사들의 불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 신동욱, 안철수 의원 등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충남 역시 김태흠 지사가 공천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대진표가 확정된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경선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민주당은 서울에서만 김영배·박주민·전현희 의원과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총장 등 총 5명의 경선 구도를 확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6일 6·3 지선에서 이른바 '한국시리즈 경선'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현역 단체장이 출마하는 지역의 경우, 현역을 제외한 후보들끼리 먼저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최종 경선에서 현역과 1:1로 맞붙는 구조다. 현역에 비해 인지도와 조직력이 약한 도전자들의 불리함을 보완하고, 비현역 간 예비경선을 먼저 실시해 도전자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다만 당 안팎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당권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이른바 '찍어내기' 아니냐는 지적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을 겨냥한 서바이벌 경선은 공정한 기회가 아니라 힘 빼기 경선"이라며 “인위적인 찍어내기 인상을 주는 오디션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혁신위원장은 지난 8일 “결정된 룰은 따르겠지만 현역과 도전자 모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이상한 룰"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 등 최대 승부처에서 공천 신청이 저조하면서 '한국시리즈식 경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 경선 방식은 구단도 없고, 선수도 없고, 관중도 없는 이른바 '3無 한국시리즈'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당내 사정이 하도 엉망이다 보니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여러 경선 방식을 고안하는 것 같은데 한국시리즈 방식도 인적 자원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 “그나마 승산이 있는 서울시장에도 오 시장을 비롯한 나경원, 안철수 의원 모두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 지도부가 지금 '절윤'으로 노선을 바꾼다고 해도 늦어도 많이 늦은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간 이번 지방선거는 2018년 이상으로 국민의힘이 참패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6·3 지방선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다. 오 시장이 당 지도부를 향해 '절윤' 등 당의 노선 변화를 요구한 만큼 의총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국내 해상풍력 확대를 위해서는 발전 설비뿐 아니라 전력을 육상으로 전달하는 해저케이블과 송전망 구축 체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이 최근 공개한 '해상풍력 확대를 위한 해저케이블 제도정비 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해상풍력 사업은 해저케이블과 전력망 구축이 발전 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향후 발전이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력을 육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해저케이블과 육상 송전선, 변전소 등 전력망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돼야 하지만 실제 사업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자 갈등과 환경 문제 등으로 구축 속도가 발전 계획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송전망 협력 구조, 정부 주도 환경평가, 주민 참여 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해상풍력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계통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전망 사업자 '초기 참여' 부족…특별법에도 제한적 반영 KEI 이재혁 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이 연구보고서는 국내 제도의 핵심 문제로 송전망 사업자의 참여 시점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늦다는 점을 꼽았다. 독일·영국·일본 등은 해상풍력 부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송전망 사업자가 참여해 계통 용량과 접속 지점 등을 함께 결정하지만, 한국은 전력계통 정보를 정부가 제공하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과 전력망 구축이 따로따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발전이 시작되더라도 송전 용량 부족이나 계통 접속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연구에서는 입지 정보망 작성 단계부터 송전망 사업자가 참여해 접속 가능 지점과 계통 용량을 제공하고, 예비지구 단계에서는 변전소 위치와 공동 접속 설비 계획을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실시계획 단계에서는 발전사업자와 송전망 사업자가 사업 일정과 계통 연계 시점을 조율하고 지연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책임 구조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별법법과 시행령안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전력망 연계를 요구하는 절차가 포함되기는 했다. 1기가와트(GW)를 초과하는 대규모 발전지구는 송전사업자가 접속 설비를 우선 건설해 계통 연결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도록 했다. 해당 비용은 발전사업자로부터 회수하게 된다. 그러나 송전망 사업자가 입지 정보망 작성이나 예비지구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규정은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아 발전사업과 송전망 구축을 동시에 계획하는 협력 구조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주도 환경평가 제도는 일부 반영 환경성 검토 방식 역시 보고서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분야다. 독일·영국·일본은 정부가 해상풍력 개발 초기 단계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 부지 선정과 사업 추진에 반영한다. 반면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기업이 환경성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중심이어서 평가 결과의 공개성과 통합적 검토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예비지구 지정 이전 단계에서 정부가 해양 생태계와 어업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전 환경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부지를 확정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1월 공개한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환경성과 입지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절차가 포함되면서 일부 개선이 이뤄졌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환경성과 해양 이용 현황을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보고서의 제안이 부분적으로 반영된 셈이다. 기후부나 해양수산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로 지정한다.다만 평가 결과의 공개 범위나 환경정보의 통합 관리 체계는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 참여 확대 규정 도입…협의체 운영은 과제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주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의체를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연구에서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정부·전문가·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해저케이블 경로와 접속 지점, 송전선로 등을 논의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독일과 영국은 전문가 중심 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한 뒤 공론화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정부와 기업, 지역 대표가 참여하는 공공·민간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제도에서는 어민이나 송전선로 인근 주민 대표의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연구에서는 어업단체와 지역 주민을 포함한 공공·민간 협의체를 단계별로 운영해 해저케이블 상륙 지점과 송전선로 계획을 논의하고, 설치 이후에도 환경 변화와 어업 영향 등을 공동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별법 시행령안에는 해상풍력 개발 과정에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 절차를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돼 주민 참여 제도는 일정 부분 강화됐다. 다만 해저케이블 경로 선정이나 송전선로 계획까지 포함한 구체적인 지역 협의체 운영 구조는 아직 제도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해상풍력·수소 연계 등 장기 전략 필요 연구에서는 해상풍력 확대와 함께 전력망과 에너지 산업을 연계하는 장기 전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럽에서는 해상풍력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로 전환해 저장·운송하는 '파워투엑스(Power-to-X)' 방식이 확대되고 있도, 해저케이블과 수소 인프라를 함께 고려한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보고서는 국내에서도 해저케이블뿐 아니라 수소 생산시설과 연계한 에너지 운송 체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해상풍력과 전력망, 산업단지를 연계하는 에너지 공간계획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등 중장기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해상풍력이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의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발전 설비 확대뿐 아니라 송전망 협력 구조, 환경평가 체계, 주민 참여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프랜차이즈 산업을 평가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올해 브랜드가 몇 개 늘었나, 가맹점은 얼마나 오픈했나"를 묻는다. 하지만 국부(國富)는 간판 숫자의 팽창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현장 자영업자들이 체감하는 경제의 명암은 정반대의 지표에 있다. “얼마나 덜 망했나, 그리고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나." 이제 프랜차이즈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K-프랜차이즈의 진정한 국부 기여는 맹목적인 '점포 수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율'에서 증명되어야 한다. 자영업 실패는 '개인 탓' 아닌 '구조 격차'… 프랜차이즈가 좁혀야 : 자영업 폐업을 가맹점주의 개인 역량 부족으로만 돌리면 해답이 없다. 현장의 참사는 대개 구조적 격차에서 비롯된다. 무엇이 돈이 되는지 아는 '정보 격차', 원가와 서비스 품질을 통제하는 '운영 격차', 임대료와 플랫폼 수수료를 방어하는 '협상력 격차'다. 이 지점에서 프랜차이즈의 본질적 가치가 드러난다. 프랜차이즈는 단순한 매장 복제업이 아니라, 초보 창업자의 '실패 확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폐업이 줄어들면 재창업 비용, 가계 부채, 상권 공실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방어된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K-브랜드의 로열티라는 지속 가능한 해외 수익까지 창출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가 창출하는 진짜 국부다. “가맹점이 망해도 본사는 번다?"… 인센티브 구조부터 뜯어고쳐야 : 프랜차이즈 업계의 끝없는 갈등은 '나쁜 본사' 때문이 아니라 '어긋난 수익 구조(인센티브)'에서 출발한다. 본사의 수익이 가맹점의 매출 성장이 아니라, 과도한 필수품목 마진이나 인테리어 리베이트에 의존한다면 어떻게 될까. 상생 선언문 백 번보다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 왜곡된 구조다. 업계 스스로 '상생'이라는 모호한 선언 뒤에 숨지 말고, 투명한 수익 구조와 현장의 '폐업 방어 시스템'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 깜깜이 필수품목에 과도한 마진을 붙이거나 잦은 인테리어 리뉴얼로 본사 배만 불리는 낡은 관행은 버려야 한다. 대신 품목과 마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가맹점이 돈을 벌어야 본사도 수익을 내는 '로열티 중심'으로 본사와 가맹점의 생존 궤도를 완벽히 동기화해야 한다. 현장 운영은 철저히 '데이터와 예방'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주먹구구식 감(感)에 의존한 오픈 대신 엄격한 상권 데이터 룰을 적용하고, 문을 연 뒤에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매출 급감이나 원가율 급등 같은 폐업의 시그널을 4~8주 전에 미리 포착해 본사가 즉각 코칭하는 구명줄을 던지는 식이다. 여기에 광고·판촉비의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고, 분쟁 발생 시 쉬쉬하기보다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해결해 재발률을 낮춘다면 어떨까. 불필요한 의심과 갈등에 낭비되던 에너지는 오롯이 점포의 자생력을 키우는 데 쓰일 것이다. 중기부·공정위·산업부, '규제 vs 진흥' 멈추고 '생존율 KPI'로 통합하라 : 정부의 정책 렌즈도 달라져야 한다. 현재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위의 '규제', 중기부의 '민생', 산업부의 '수출 진흥'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결코 다른 길이 아니다. 공정한 룰이 현장에 내장되면 민생 지표(폐업률 감소)가 개선되고, 튼튼해진 내수 경쟁력이 곧 강력한 글로벌 K-프랜차이즈 수출 동력(산업 진흥)으로 이어진다. 가맹점 1년 생존율, 조기경보 개입 및 회복률, 본사 수익원 공시율 등 명확한 지표를 기준으로 삼자. 협회가 이를 바탕으로 '신뢰 브랜드'를 인증하고, 중기부와 산업부, 지자체가 합심해 이들에게 정책 자금, 디지털 전환, 해외 진출 지원 등 압도적인 혜택을 몰아주면 된다. 시장의 룰을 바꾸는 자가 국부를 만든다 프랜차이즈 국부 기여의 핵심은 확장이 아니라 '신뢰 기반의 생존'이다. “점포가 망해도 본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방치한 채 글로벌 도약을 논할 수는 없다. 폐업률 방어를 본사의 최우선 KPI로 삼고, 정부가 이를 단일화된 정책으로 강력히 지원하는 순간, 나쁜 본사는 자연스럽게 도태되고 좋은 본사만이 살아남아 국가 경제의 진정한 기둥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bienns@ekn.kr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가운데 환율과 증시가 동시에 요동치며 국내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고, 주식시장에서는 코스피가 장중 8% 넘게 급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된 모습이다. 9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0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보다 15원 이상 상승한 1496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장 초반 1490원대 초반에서 출발해 같은 구간에서 등락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수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외환시장 불안의 배경에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간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됐고, 그 여파로 달러화 가치가 상승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커졌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이 시장 불안을 키우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 시간 기준 이날 오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가격은 배럴당 107달러대를 기록했다. WTI 가격이 세 자릿수에 올라선 것은 2022년 중반 이후 처음이다. 글로벌 기준 유가인 브렌트유 역시 배럴당 100달러선을 넘어선 상태다. 달러 강세 흐름도 뚜렷하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날 98대 후반에서 99대 중반 수준까지 상승했다. 외환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자금이 달러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확대될 경우 원화 약세 압력도 더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선을 위협하자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흔들렸다. 이날 오전 10시 40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약 450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8% 이상 하락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수는 장 초반 5% 넘는 하락률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5130선까지 밀렸다. 급격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개장 직후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이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때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시간 매도 호가 효력을 정지시키는 장치다.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대규모 매도에 나서며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두 투자 주체는 각각 1조원 이상과 수천억원 규모의 순매도를 기록한 반면 개인 투자자는 2조원 넘는 순매수로 저가 매수에 나선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국제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주 말 미국 뉴욕 증시 역시 유가 상승과 고용 지표 충격이 겹치며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이후 유가가 추가로 상승하면서 글로벌 투자심리가 더욱 위축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중동 정세와 관련한 비상 경제 상황 점검에 나선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통해 국제유가와 환율 움직임을 포함한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 부처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