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잠재성장률 3%, 수출 4강, 국민소득 5만달러 등 소위 '3·4·5 ' 비전을 제시하며 올 하반기 성장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반도체 호황 등 500조 이상 추가 세수가 예상되자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금은 청년세대와 차세대 성장, 지방, 인재 교육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 속에 역대급 규모 세수와 재정을 마중물 삼아 성장률도 기존 2%에서 3%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미래 성장 먹거리로 서남권 반도체 공장(팹)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구축 등 3대 메가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하반기에는 경제대전환을 가속해해야 한다"며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잠재성장률을 1%대에서 3%로, 수출은 세계 5위에서 4강으로, 1인당 국민총소득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끌어올리는 이른바 '3·4·5 비전'을 제시했다. 하반기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가 있다. 구체적으로 서남권 반도체 팹 4기 구축에 800조원, 8.4GW급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550조원 등 삼성, SK하이닉스 등 기업들과 협력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반도체 외에도 제약·바이오, 방위산업, 우주·항공, AI 에이전트, 블록체인 경제 등 첨단 산업 육성에도 재정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로 올해 예상되는 법인세 포함 총 500조 이상 추가 세수를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세대, 성장동력, 지방, 인재를 집중 투자한다. '한국형 국부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한다. 국부펀드를 활용해 3대 메가프로젝트 포함 금융 인프라, 해외 공급망 산업 등에 장기 투자하고, 해외 국부펀드 등과 협업 투자도 할 방침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도 6000억원 규모 추가 조성해 하반기 총 15조원 이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초혁신경제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한 '5극 3특' 전력에 따라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근로자·창업을 지원하는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도 도입한다. 정부는 반도체 호조세와 함께 이 같은 성장 전략을 토대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로 1월(2.0%) 보다 1.0%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수출 포함 경상 성장률도 12.3%로 1월(4.9%)에 비해 7.4%p 올려 잡았다. 다만, 올해 소비자 물가는 중동 전쟁 여파 등으로 작년보다 0.5%p 오른 2.6%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필요 시 유류세 인하는 추가 연장한다. 또, 생활 물가 안정을 위해 대규모 농수산물 할인 행사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고유가에 따른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高) 우려에 민생 안정, 공급망 수입 다변화 등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기로 했다. 앞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3·4·5 비전이 도전적이지만 해볼 수 있다"며 “수출 증대와 중동전쟁 긴장 완화, 3대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 투자 심리 확산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정책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화된 경제 여건에 맞는 기민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증시 거래대금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증권주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거래대금이 늘면 증권주가 오른다'는 오랜 공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로 수급 쏠림과 거래대금의 질을 '증권주 역설'의 배경으로 꼽는다. 다만 최근 주가 부진은 과도한 면이 있어 2분기 실적 시즌을 전후로 반등 가능성을 예상하는 전망도 나온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KRX 증권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6% 내린 2166.80에 마감했다. 지난 5월 6일 기록한 올해 고점(3362.84포인트)보다 35.56% 하락한 수치다. KRX 증권 지수에는 국내 증시에 상장된 14개 증권사가 포함돼 있다. 2분기(4~6월) 들어 증권주는 대체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 2분기 코스피 지수는 67.7% 급등했지만, KRX 증권 지수는 10.69% 하락했다. 지난 1분기 KRX 증권 지수는 59.82% 급등했지만, 2분기 들어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일평균 거래대금은 연초 대비 크게 늘어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1월 일평균 거래대금은 27조1000억원에서 지난달 50조3000억원 수준으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로 수급 쏠림과 거래대금의 질을 증권주 약세의 배경으로 꼽았다. 윤유동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유동성 장세마다 성립했던 '거래대금 확대=증권주 상승' 공식이 이번에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도체 관련주로 수급 쏠림, 높은 지수 레벨,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매크로 경계감이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연초와 같은 급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짚었다. SK증권은 이번 유동성 장세를 '2011년 차화정(자동차·화학·정유) 랠리' 국면에 비유했다. 당시에도 지수와 거래대금은 좋았지만, 주도주가 아닌 업종은 소외됐다. 유독 증권주만 먼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2000년 이후 상승장에서 거래대금보다 증권주가 먼저 꺾인 사례는 이런 '주도주 쏠림' 국면을 빼면 찾기 어렵다는 게 SK증권 분석이다. 장영임 SK증권 연구원은 “2000년 이후 상승장에서 수급 쏠림을 제외하고는 거래대금보다 증권주가 먼저 하락한 선례는 드물다"며 “반도체 주도 장세에서 소외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순환매가 나타난다면 증권주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절대적인 거래대금 규모는 늘었지만, 증권사 위탁매매 수익으로 연결되는 강도는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집중된 거래대금은 외국인 차익거래성 매매도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는 회전율은 높지만 적용 단가가 낮아 수수료 손익 기여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차익거래성 매매에 활용되는 직접전용주문(DMA)은 적용 수수료율이 일반 브로커리지(3~4bp)보다 훨씬 낮은 1bp 수준이다. 거래대금이 늘어난 만큼 실제 수수료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최근 증권주 부진이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거래대금 성장률 둔화 우려에 시장에서는 투자심리가 약해졌지만, 여전히 절대 수준은 높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지난 1분기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직전 분기 대비 80.6%에 달해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2분기는 직전 분기 대비 35.9% 상승으로 다소 줄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피크아웃' 우려가 퍼진 것으로 풀이된다. 장영임 연구원은 “올해 일평균 거래대금은 85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69.5% 증가할 것"이라며 “분기별 증가율은 둔화하지만, 2분기 90조5000억원에 이어 3분기 91조원, 4분기 95조7000억원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아해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도 “절대적인 거래대금의 높아진 수준에 기반해 증권사들의 브로커리지 이익이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2분기 실적도 시장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메리츠증권은 2분기 5대 증권사(미래에셋·NH투자·삼성·한국금융지주·키움) 합산 순이익을 1년 전보다 145.5% 늘어난 4조2800억원으로 전망했다. 국내 일평균 거래대금의 절대적 수준이 높아지면서 브로커리지 관련 이익도 늘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투자자산 관련 평가이익도 양호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AI물류자동화과 신설 추진…AGV·소팅봇 구축으로 현장형 교육 강화 교육부터 취업까지 연결하는 산학협력 플랫폼 구축…지역 청년 일자리 확대 기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손잡고 인공지능(AI)과 로봇 기반 스마트 물류산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영남이공대학교는 14일 오후 교내 산학협력관 1층에서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와 함께 'AI물류교육센터' 개소식을 열고, 첨단 물류자동화 산업에 대응할 교육·취업 연계 산학협력 플랫폼의 출범을 알렸다. 이번 교육센터 개소는 지난해 9월 양 기관이 체결한 'AI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의 결실로,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산학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대학 주요 보직자와 정종철 CFS 대표,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대구시교육청 관계자, 지역 특성화고 교장과 취업담당 교사 등 50여 명이 참석해 AI물류교육센터의 출범을 축하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행사는 양 기관 대표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기자재 전달식, 현판 제막식, AI물류교육센터 투어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CFS는 실제 물류센터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동일한 수준의 무인운반로봇(AGV) 3대와 소팅봇(Sorting Bot) 5대를 대학에 기증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산업현장과 동일한 교육환경에서 AI 기반 물류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운용하며 스마트 물류기술과 자동화 설비 운영 능력을 익힐 수 있게 됐다. 교육센터는 AI와 로봇, 데이터 기반 물류자동화 기술을 중심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실시하고,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역할을 맡게 된다. 학생들은 자동화 설비 운영은 물론 스마트 물류시스템 이해, 로봇 운용, 물류 데이터 활용 등 미래 물류산업 핵심기술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남이공대학교는 교육센터 개소를 계기로 스마트 물류 분야 교육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2027학년도에는 'AI물류자동화과'를 신설해 물류관리, 로봇제어, 산업안전, 생산품질관리 등을 아우르는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학은 현장 중심 교육과 기업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선순환 교육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AI물류교육센터는 교육 기능뿐 아니라 취업 연계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대학은 산학협력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은 우수 인재를 확보하는 상생 모델을 구축해 교육과 취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대학은 교육센터 개소와 함께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잇따라 운영했다. 오전에는 천마스퀘어에서 특성화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CFS 일학습병행과정 면접을 실시했다. 약 100명의 지원자가 참여했으며, 합격자는 기업 현장실무와 전문학사 과정을 병행하는 교육과정을 통해 안정적인 취업과 학업을 동시에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 스마트융합기계계열 재학생을 대상으로 AMR(자율이동로봇)과 협동로봇을 활용한 AI물류자동화 교육도 진행됐다. 학생들은 스마트 물류 시스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첨단 물류자동화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적응 능력을 높였다. 오후에는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미취업 청년 구인·구직 만남의 날(일자리 수요데이)'도 열렸다. CFS를 비롯해 반도체와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이 참여해 채용정보 제공과 현장면접, 취업 상담 등을 진행하며 지역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힘을 보탰다. 영남이공대학교는 앞으로 AI물류교육센터를 단순한 교육시설을 넘어 교육과 취업, 기업과 지역산업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거점으로 육성해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영남이공대학교 총장은 “AI와 로봇기술을 기반으로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산업현장과 동일한 교육환경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AI물류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미래 물류산업을 이끌 실무형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영남이공대학교와의 긴밀한 산학협력을 통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과 기업의 우수 인재 확보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스마트 물류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애플이 오픈AI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포스트 아이폰' 경쟁에 제동을 걸었다.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지만, 소송 자체만으로도 오픈AI의 인재 영입과 AI 하드웨어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는 13일(현지시간) 이번 소송이 오픈AI의 인재 확보와 제품 개발, 공급망 구축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오픈AI의 '포스트 아이폰'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오픈AI가 애플 출신 직원과 입사 지원자들에게 미공개 제품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구하고, 애플의 보안 절차를 우회하는 방법까지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애플 전 아이폰 디자인 책임자가 만든 체크리스트도 활용됐다는 게 애플 측 설명이다. 애플은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AI가 보유한 영업비밀 자료를 폐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오픈AI는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는 관심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오픈AI코리아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본사의 공식 입장 외에 한국 법인에 별도로 전달된 대응 지침은 없다"고 밝혔다. 하드웨어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없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이민규 법무법인 한수 대표변호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며 “오픈AI가 실제로 전직 애플 직원이나 입사 지원자들에게 미공개 제품 정보를 가져오도록 요구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때 AI 협력 파트너였던 양사는 이제 법정에서 맞서게 됐다. 애플은 2024년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오픈AI와의 협력을 발표하고 챗GPT를 자사 AI 서비스인 '애플 인텔리전스'에 연동했다. 이용자는 시리가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에 대해 챗GPT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후 오픈AI가 AI 하드웨어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면서 양사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오픈AI는 지난해 애플의 전 최고디자인책임자(CDO) 조니 아이브가 설립한 AI 기기 스타트업 'io'를 65억 달러(9조7000억원)에 인수하며 자체 AI 기기 개발에 나섰다. 애플은 이번 소장에서 현재 400명 이상의 전직 애플 직원이 오픈AI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에는 애플이 차세대 시리의 핵심 AI 모델로 챗GPT 대신 구글의 제미나이를 채택하면서 양사의 협력도 사실상 종료됐다. PP 포사이트(PP Foresight)의 애널리스트 파올로 페스카토레는 “애플은 오픈AI를 협력사에서 잠재적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고, 오픈AI는 아이폰 의존도를 낮춰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이번 소송은 오픈AI의 하드웨어 사업 계획을 지연시키고, 양사의 협력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의 배경으로 오픈AI의 공격적인 애플 인재 영입을 지목했다. 애플은 핵심 인력을 붙잡기 위해 이례적으로 높은 잔류 보너스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이번 소송이 오픈AI의 인재 영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애플 직원들이 오픈AI 면접이나 이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보안 조직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애플 내부에 축적된 기술과 개발 경험이 오픈AI로 유입되는 속도도 함께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품 개발에도 부담이 예상된다. 오픈AI는 소송 대응을 위해 법률 검토와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하고, 경영진과 개발 인력도 상당한 시간을 소송에 투입해야 한다. 법원이 애플의 영업비밀이 실제 제품 개발에 활용됐다고 판단할 경우 제품 설계를 다시 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민규 변호사는 “애플 정도 규모의 기업이라면 소송 승패뿐 아니라 소송이 가져올 여러 영향을 함께 검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오픈AI의 공격적인 인재 영입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이번 소송이 인력 이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픈AI는 올해 첫 AI 하드웨어를 공개하고 2027년 출시한다는 기존 계획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제품은 스마트폰이 아닌 웨어러블이나 스마트 스피커 등 새로운 형태의 AI 기기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공급망도 변수다. 블룸버그는 아시아의 주요 전자기기 제조업체들이 애플과의 거래 관계를 고려해 오픈AI와 협력을 확대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전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애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도 “애플을 매우 존중한다"고 밝혔다. 반면 애플은 소장에서 “오픈AI의 새로운 하드웨어 사업은 불법적으로 훔친 영업비밀에 의존해 그 핵심부터 썩은 불안정한 기반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는 “최종 판결과 관계없이 이번 소송은 '포스트 아이폰 시대'를 열기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오픈AI의 행보를 늦추는 효과를 이미 내고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경북·대구·경북대, 첨단산업 인재 육성 위해 공동 협력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광역시, 경북대학교가 미래 첨단산업을 이끌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경북도는 14일 경북대학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 허영우 경북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대경권을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교육과 연구,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 기관은 AI 교육·연구 거점대학 조성과 성장엔진 브랜드 단과대학 육성, 초광역 공유대학 구축 등에 공동 대응하며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확대한다. 특히 인공지능을 비롯해 반도체, 로봇,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등 전략산업 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하고,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형 국비 공모사업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경북대를 중심으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연구시설과 교육자원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에 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도 확대해 지역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첨단기업이 선택하는 지역은 우수한 인재와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갖춘 곳"이라며 “대구시, 경북대와 협력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허영우 경북대 총장은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해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대구·경북을 AI와 첨단산업 혁신 거점으로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도, 현장 아이디어로 규제혁신…우수 제안 9건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공직자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질적인 제도 혁신에 나선다. 도는 '2026년 공공부문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 결과 대상 1건을 비롯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모두 9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공모전은 기존 공무원뿐 아니라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정책 제안을 접수했으며, 관련 부서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결정했다. 대상에는 사회재난 발생 시 기부금 지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선정됐다. 현재는 여러 기관이 각각 기부금을 관리해 지급 시기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지만, 지급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고 집행기관을 일원화해 피해 지원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양식업 허가 갱신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안과 영유아 동반 가족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화장실과 유아 편의시설 설치를 확대하는 제안이 각각 선정됐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 시설 확충 기준 개선, 상수원보호구역 제도 개선, 첨단산업 공장 증설 절차 간소화, 노후 관광단지 활성화, 스마트팜 규제 개선, 장애인 주차환경 개선 등 산업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과제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경북도는 선정된 과제를 중앙부처 건의와 연계해 법령 및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현장의 작은 불편을 해결하는 것이 규제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우수한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져 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한국도로학회, 미래 도로정책·교통안전 강화 협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국내 최고 수준의 도로 분야 전문 학술단체와 협력해 미래형 도로정책과 교통안전 수준 향상에 나선다. 경북도는 13일 사단법인 한국도로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기술 혁신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도로 인프라 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고도화,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정책 및 기술 교류를 비롯해 세미나와 포럼, 성과발표회 공동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한다. 또 공동 연구성과를 발간하고 홍보하는 한편 산업현장과 학계,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도로정책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지역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고, 한국도로학회는 연구 역량과 전문기술을 지원함으로써 도로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AI와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도로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석 숙련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수준 인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국가 숙련도 평가에서 모든 항목을 통과하며 환경분석 전문기관으로서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이 실시한 '2026년 토양 및 환경유해인자 분야 숙련도 시험'에서 전 평가 항목에서 '만족' 판정을 받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최고 수준의 분석 능력을 입증했다고 14일 밝혔다. 평가는 토양 분야 11개 항목과 환경유해인자 분야 3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연구원은 모든 항목에서 기관 적합 판정을 받아 분석 정확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숙련도 평가는 환경시험·검사기관의 분석 능력과 품질관리 수준을 검증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국가 인증 절차로, 시험기관의 측정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평가다. 연구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조사하고 어린이 생활환경의 유해물질 노출 관리 등 환경보건 업무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정확한 환경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개회…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구성 마무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의회 전반기 의정 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시의회는 개회식에 이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과 위원장 선거를 진행하며 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의회운영위원장에는 정복순 의원, 문화복지위원장에는 김창현 의원, 경제도시위원장에는 박치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1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가 진행되며, 15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지는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21일에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결정한 뒤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다. ◇안동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정비…재발 방지 관리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14일 밝혔다. 시는 관계 부서와 협업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철거가 완료된 지역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특히 하천구역 내 무단 점용과 불법 영업 행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행정지도를 병행해 미이행 시설에 대한 후속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앞으로 정기 순찰과 현장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관련 법령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깨끗한 하천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법시설 정비와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시민이 주인공 되는 행사문화 만든다…의전 절차 대폭 간소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형식적인 의전 관행을 줄이고 시민 중심의 행사 운영을 위한 새로운 기준 마련에 나섰다. 시는 14일 '영주시 행사 의전 간소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행사 운영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복잡한 의전 절차를 개선하고, 시민이 보다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새로운 운영 방안에 따르면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는 지정 좌석 대신 자율 좌석제를 도입하고, 주요 참석자는 일괄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또한 개별 축사는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등 행사 성격과 규모에 맞는 간결한 의전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영주시는 이 같은 변화가 참석자들의 몰입도를 높이고, 행사의 본래 취지와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행사 준비 단계부터 의전 사항을 함께 점검해 불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정리하고, 유관기관과 민간단체에도 개선 취지를 공유해 시민 중심의 행사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추진을 통해 형식보다 실질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의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시민과 교류하는 시간으로 전환해 행사 만족도와 행정 효율성을 함께 높인다는 목표다. 정경숙 영주시 총무과장은 “행사의 중심은 시민이며 의전은 행사를 지원하는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행사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예천군곤충연구소, 국가보급종 꿀벌 '젤리킹' 첫 공급…양봉 경쟁력 높인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곤충연구소가 자체 증식한 국가보급종 여왕벌 '젤리킹'을 경북지역 양봉농가에 처음 공급하며 우수 품종 보급 확대에 나섰다. 14일 연구소는 경북꿀벌자원육성품종증식장에서 생산한 젤리킹 여왕벌 130마리를 도내 9개 시·군 34개 농가에 보급했다. 젤리킹은 농촌진흥청 우수 꿀벌 이용촉진사업의 일환으로 육성된 품종으로, 항균·항염과 항산화 기능을 가진 10-HDA 성분 함량이 높아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에 유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공급은 올해 예정된 세 차례 보급 가운데 첫 번째로, 이후 예천지역과 경북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공급을 실시해 연말까지 모두 300여 마리를 보급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지난해 준공된 품종증식장을 중심으로 우수 품종 육성, 질병 관리, 인공수정 등 전문 연구를 확대하며 양봉산업 경쟁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 ◇의성군, 2027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8월 7일까지 접수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군민이 직접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오는 8월 7일까지 접수한다. 공모는 군민 누구나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는 일반공모와 주민자치회가 발굴하는 자치계획형 사업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접수된 사업은 담당 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본예산안에 반영되며, 군의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군민은 주민e참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의성군은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으로 15개 사업, 1억6천600만 원 규모를 선정해 올해 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군민이 직접 지역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봉화군,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 실증사업 선정…스마트 농촌교통 구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모델(DRT) 실증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스마트 농촌교통 구축에 속도를 낸다. 이번 사업은 이용자의 호출 정보를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운행 경로를 설정하는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봉화군은 농어촌버스 무료 운영과 행복택시 사업 등 기존 교통복지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 공모에 선정됐으며, 우선 소천면에서 실증사업을 실시한 뒤 점차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을 위해 전화 예약과 마을 공동 호출벨 등 기존 방식도 함께 운영해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첨단 AI 기술과 기존 교통복지 정책을 접목해 산간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더욱 강화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농촌교통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다문화가족 화합의 장 '어울림한마당' 성황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난 11일 영양군민회관에서 '2026 다문화가족 어울림한마당'을 열고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다문화가족과 유관기관, 지역 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해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지역사회의 의미를 함께 나눴다. 행사의 시작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준비한 공연으로 꾸며졌다. 합창과 댄스 무대, 이중언어 발표가 이어지며 참석자들의 큰 박수를 받았고, 가족들의 끼와 재능이 행사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 기념식에서는 모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표창 수여식도 진행됐다. 입암면에 거주하는 김○○·조○○ 부부는 베트남 출신 배우자와 9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자녀 양육에 힘쓴 점을 인정받아 군수 표창을 받았다. 석보면의 장○○·민○○ 부부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배우자와 18년간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가정을 이룬 공로로 군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부대행사도 풍성하게 마련됐다. 영양사진동호회는 가족들의 소중한 순간을 남길 수 있는 무료 사진 촬영을 지원했고, 가톨릭상지대학교 뷰티케어과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어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회가 열려 가족과 이웃이 함께 어울리는 시간을 만들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문화가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영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서 통행료를 받겠다고 선언하자 실현 가능성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있든 없든 계속 개방될 것"이라며 “우리는 이란 선박, 그리고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의 항해를 막는 이란 봉쇄를 재개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다른 모든 국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미국은 지금부터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로 불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만 공정성 차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불안정한 이 지역의 안전과 보장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화물에 대해 20%를 보상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와 체계 구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확보해 민간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화물 가치의 20%를 통행료 형태로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이 국제법적 정당성과 현실성 모두에서 적지 않은 의문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해양전략센터(CMS)의 존 맥카운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도 먼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미군의 보호) 이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만으로는 통행료 산정 방식이 전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해상 봉쇄 비용을 선박들이 나눠 부담한다는 의미인지, 미 해군이 상선을 호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20%를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송되는 화물 가치의 20%를 부과한다는 의미인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어떤 방식이든 실제 부과되는 비용이 너무 높아 결국 이를 부담하려는 주체는 거의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맥카운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화주들이 운송회사에 지급하는 운송비는 화물 가치의 2~3% 수준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준은 기존보다 약 10배에 달해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보험사들이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한 보험 인수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구상은 국제법적 측면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 선박의 자유로운 통항이 인정되는 국제수로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르면 해협의 수로가 특정 국가의 영해에 속하더라도 연안국의 주권보다 '통과 통항권'이 우선한다. 선박이 통과를 목적으로 중단없이 신속하게 항해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협약은 단순히 해협을 통과한다는 이유만으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도선사 안내나 구조, 기뢰 제거 등 특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채택되기 전부터 공해의 자유로운 항행을 보장하는 국제관습법도 존재했다. 미국 역시 그동안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려 할 때마다 이러한 국제법과 국제관습법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종전 양해각서(MOU)가 사실상 붕괴되고 전쟁 재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이 오히려 통행료를 받겠다고 나서면서 기존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미 해군대학의 제임스 크라스카 국제해양법 교수는 이란이 과거 부과했던 비용은 사실상 통행료였으며 국제법상 허용되지 않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선박들을 호위해 통과시켜 줄 테니 원하는 선박은 비용을 내고 호송에 참여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크라스카 교수는 화주들이 비용을 지불해 미국의 호위를 받을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이라면 통행 자체를 조건으로 강제 요금을 부과하는 것과는 달라 국제법에 부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합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바람직한 정책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오는 25일 열리는 '싸이 흠뻑쇼 SUMMERSWAG 2026–원주' 공연을 앞두고 지난 13일 시청에서 관계기관 합동회의를 열고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했다.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원주경찰서와 원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해 공연장 안전관리와 응급상황 대응, 기관별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시는 공연 당일 3만여 명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난안전상황실과 현장상황실을 운영해 실시간 상황 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행사 주최 측에 교통 혼잡 완화와 임시주차장 확보,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원주시는 오는 24일 구자열 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 대책 이행 여부를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2026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2025년 실적)에서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 가운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도내에서 8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원주시가 유일하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82개 연계지표 가운데 75개를 달성해 목표 달성률 91.4%를 기록했으며, 정성평가와 노력도 부문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원주시는 매월 실적 점검과 부진 지표 관리, 담당자 교육, 부서별 면담, 실적 향상 대책보고회 등을 운영하며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 왔다. 시 관계자는 “8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은 전 직원의 협업과 지속적인 성과관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14일 시청에서 '강원과학기술원 원주 설립 사전 타당성 및 입지 전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연구 추진 상황과 원주 유치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에서는 강원과학기술원 설립의 정책적 필요성과 원주 입지의 경쟁력, 국내외 과학기술원 운영 사례, 특화 발전모델, 입지 후보지 및 유치 전략 등을 논의했다. 원주시는 의료기기와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기반과 강원연구개발특구, 우수한 교통 접근성을 강점으로 내세워 과학기술원 최적 입지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연구용역에 반영해 정책적·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유치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폭염경보 발효에 따라 폭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폭염·열대야 행동요령 준수와 무더위쉼터 이용을 당부했다. 시는 지난 11일 열대야주의보에 이어 12일 폭염경보가 발효되자 지난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김정남 부시장 주재로 '2026년 폭염 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분야별 대응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독거노인과 건설근로자, 고령 농업인 등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대책을 비롯해 무더위쉼터와 폭염저감시설 운영 현황, 폭염대책비 집행 상황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주요 도로에 살수차를 지속 운영하고, 폭염 상황에 따라 운행 구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그늘막과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과 무더위쉼터의 운영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활용해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등 밀착형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온열질환 예방에 적극 대응한다. 시는 장마 이후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반복되는 시기에는 온열질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외작업장과 논·밭은 체감온도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한낮 시간대 작업과 1인 작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어르신과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 폭염 취약계층은 무더위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모자와 양산 등을 활용해 햇빛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열대야가 이어질 경우에는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이용해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잠들기 전 카페인과 음주를 삼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원주시는 경로당과 행정복지센터, 편의점 등을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쉼터는 국민안전24와 네이버지도, 카카오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원농협도 도내 농·축협과 농협은행 영업점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해 영업시간 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엄미남 시 안전총괄과장은 “최근 비가 그친 뒤 무더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는 폭염·열대야 행동요령을 실천하고 무더위쉼터와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을 적극 활용해 달라"며 “주변 어르신 등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는 데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가운데 하나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가 실제 지역 개발사업으로 이어지며 제도 시행 효과를 본격적으로 내고 있다. 14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강릉과 홍천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7.1ha 해제를 확정하며 농산물 유통시설과 관광 인프라 조성에 속도를 낸다. 강원도는 최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강릉시 유산동과 홍천군 서면 팔봉리 농촌활력촉진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7.1ha 해제안을 원안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강원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복잡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절차를 간소화해 지역이 개발 필요성과 우량농지 보전의 균형을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강원형 규제혁신 제도다. 과거에는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중앙정부와의 협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됐지만, 제도 도입 이후에는 지역 실정에 맞는 공익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최소 지정면적 3ha 기준이 폐지되면서 소규모 개발사업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강릉 유산동처럼 규모가 작은 사업도 제도 시행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해제 대상은 모두 농업진흥구역으로, 논 6.03ha(85.2%)가 대부분을 차지했고 밭은 0.2ha, 기타 농지는 0.68ha였다. 비농지는 0.16ha로 전체의 2.3% 수준에 그쳤다. 대규모 우량농지를 무분별하게 해제한 것이 아니라 개발 필요성이 인정된 구역을 중심으로 조정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에 해제된 강릉시 유산동 지구(2.8ha)에는 정부 농산물 비축기지가 조성돼 농산물 수급 안정과 유통 효율 향상, 영동권 농가의 물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군 서면 팔봉리 지구(4.3ha)는 팔봉산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농촌관광과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강원도는 2024년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294ha)를 지정했다. 이 가운데 7개 지구 51.9ha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완료했다. 단순한 규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과 관광, 농업 기반시설 조성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강원특별법의 대표적인 현장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식 도 농정과장은 “농촌활력촉진지구는 지역이 필요한 사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강원특별법의 대표적인 특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군이 지역 제조기업의 가장 큰 애로로 꼽히는 물류비 부담과 인력난 해소을 동시에 진행한다. 물류비 지원사업과 일자리 박람회로 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 고용 활성화를 함께 뒷받침하는 기업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2026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지난해 자재 구입과 최종 생산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물류비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원거리 운송에 따른 물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제조기업의 비용을 줄여 생산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원자재 반입과 제품 출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운송비 부담을 덜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횡성군 내 농공단지에서 공장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 다만 물류업과 택배업 등 비제조업체, 실제 농공단지에서 생산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기업별 실제 물류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이다.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횡성군청 경제정책과 기업지원팀을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횡성군은 물류비 지원이 단순한 경영비 절감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생산성과 투자 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농공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은경 경제정책과장은 “물류비는 지방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경영비용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기업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횡성군이 기업과 구직자를 직접 연결하는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지역 고용시장 활성화에 나선다. 현장 면접을 통해 실제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기업의 구인난과 구직자의 취업난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횡성군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과 공동으로 오는 9월 9일 횡성실내체육관에서 '2026 횡성군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 기업을 오는 21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신규 채용이나 인력 충원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다. 행사장 규모를 고려해 20개 기업 안팎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박람회에서는 구직자를 위한 취업 특강과 함께 기업 인사담당자와 구직자가 직접 만나는 현장 면접이 진행된다. 기업은 필요한 인재를 현장에서 발굴하고, 구직자는 채용 정보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즉시 면접까지 참여할 수 있어 실질적인 취업 성과가 기대된다. 군은 이번 박람회가 단순한 채용행사를 넘어 지역 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고용 선순환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지역 내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횡성군 일자리지원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심은경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박람회는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가 직접 만나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일자리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