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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같은달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가 3월 수원페이 인센티브를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원페이 인센티브 지급 시작 시각은 매달 1일 오전 9시였지만 내달 1일 금융기관 전산 작업으로 인해 오후 3시로 늦춰졌으며 오는 4월부터는 다시 1일 오전 9시부터 지급한다. 인센티브는 내달 1일 오후 3시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급하며 1인당 충전 한도는 50만원이고 인센티브는 10%로 50만원을 충전하면 인센티브 5만원을 받을 수 있다. 1인당 수원페이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며 잔액을 소비해야 여유분만큼 충전할 수 있다. 수원페이는 경기지역화폐 앱이나 오프라인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오프라인 충전소는 공휴일에는 운영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하며 오프라인 충전소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검색해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오는 12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 412개소와 무허가 사업장을 지도·점검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를 근절한다. 시는 정기 점검과 배출허용기준 점검을 연계한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며 무허가 사업장 점검을 확대하고 동절기·해빙기·장마철 등 취약 시기에는 특별단속을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배출사업장 기초자료·관리대장을 구축하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량을 통계화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으로 상시 모니터링하며 배출시설을 관리할 예정으로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에 환경기술 컨설팅을 지원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물질 배출시설을 체계적으로 지도·점검해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광명시-군포시-양주시-양평군-하남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내달 8일 오후 2시 평생학습원 대강당에서 정원도시 정책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을 듣는 '시민과 함께하는 광명 정원도시 톡톡(Talk, Talk)'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시와 설명회 중심 일방향 전달 방식을 넘어 시민과 직접 묻고 답하는 양방향 소통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원도시 정책 방향과 내용을 광명시는 시민 눈높이에서 설명하고, 현장에서 나온 시민 의견을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행사에선 정원도시 정책의 주요 사업을 소개하고 국내-외 우수 사례를 공유해 정책 이해도를 높인다. 이어 '정책 대화'에는 온라인 사전 설문 결과와 현장 질의응답을 바탕으로 시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광명시는 행사에 앞서 온라인 사전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정원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과 기대, 궁금한 점을 미리 수렴해 행사 당일 주요 논의 주제로 활용기 위해서다. 설문은 행사 참석 여부와 관계없이 네이버 폼을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정원도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행사에 함께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18일 “정원도시는 도시 공간과 일상을 새롭게 설계하는 정책으로, 시민 생각과 경험이 더해질 때 광명형 정원도시를 완성할 수 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민과 함께 방향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정원문화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2022년부터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참여정원 조성, 새빛정원관리단 운영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원도시 정책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산본신도시 내 장기간 미개발 상태로 있던 금정동 847번지 일원 관세청 부지(기획재정부 소유)를 공공청사와 청년주택이 어우러진 복합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가치 제고와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8일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에게 필요한 행정·주거 복합공간을 제공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맞춰 유연하고 합리적인 도시계획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군포우체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주요 행정기관이 밀집한 곳에 업무시설 용지로 지정됐으나, 산본신도시 조성 시부터 오랜 기간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차량 방치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산먼지 등으로 생활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군포시는 동 부지 활용 방안을 강구해 그동안 협의 결과를 반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기존 업무시설 용지를 폐지하고 공공청사 용지로 전환함으로써 공공기능 중심 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행정기관과 연계된 행정 중심지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선 공공청사, 청년주택, 근린생활시설이 배치되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 제한된 도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행정 기능과 주거, 생활편의시설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시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건립될 '나라키움 복합청사'는 지하 2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만㎡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안양세관, 선거관리위원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공공기관이 입주할 계획이다. 특히 단순한 청사 기능을 넘어 50세대 규모의 청년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복합화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며 향후 사업시행자가 건축설계,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에서 활동할 2026년 제11기 입주작가를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회화, 조각, 사진, 영상, 뉴미디어 등 시각예술 전 분야로, 창작 활동을 지속해 온 국내 미술작가 중 5명을 선발한다.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는 예술가에게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전시와 비평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공공 창작지원 공간이다. 입주작가의 작업 지속과 창작 성과 심화를 도모하며, 비평과 발표 과정을 통해 개별 작업 세계 확장을 지원하는 전문 창작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다. 선정된 입주작가에게는 약 25㎡ 규모의 개별 스튜디오와 공용시설 이용이 제공된다. 입주 기간에는 비평가 매칭 프로그램을 비롯해 오픈스튜디오, 단체전 등 창작 과정과 결과를 단계적으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모집 공고 기간은 이달 11일부터 내달 2일까지이며,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인터뷰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한다. 이계영 양주시립미술관장은 18일 “입주작가 공모는 예술가의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레지던시 운영의 핵심 절차"라며 “창작 역량을 갖춘 국내 작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종 선정 결과는 양주시 및 장욱진미술관 누리집, 양주시립미술창작스튜디오 공식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가족센터가 다문화 가정의 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2026년 다문화엄마학교 2기' 입학생을 오는 22일까지 모집한다. 다문화엄마학교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엄마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습 지도 역량을 높이고 가정 내 학습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다문화 엄마를 비롯해 미취학 자녀를 둔 엄마도 지원할 수 있으며, 참가를 원할 경우 양평군가족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가족센터는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난 13일 1차 면접을 실시한 데 이어 개별 면접을 거쳐 총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 기간은 3월7일부터 7월26일까지이며, 국어-수학-사회-과학-역사-도덕-실과 등 초등 교과 7개 과목을 중심으로 온라인과 대면 수업이 병행 운영된다. 참여자에게는 태블릿PC 및 교재 무료 제공(중도 포기 시 반납)을 비롯해 △학업 성취 장려금 지급 △초등학생 자녀 가정학습 지도 훈련 참여 시 장려금 지급 △자녀가 중학교에 진학할 경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수학-영어 보충학습 및 멘토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양평군가족센터 관계자는 18일 “다문화 엄마의 학습 역량은 자녀 교육과 직결되는 주요 요소"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 가정의 교육 격차 해소와 안정적인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설날인 17일 시청 당직실을 시작으로 보건소, 경찰서, 119안전센터 등 주요 비상근무 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시민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분투하는 근무자를 격려하고 분야별 안전 대응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남시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비해 시청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총괄반, 안전대책반, 교통대책반 등 8개 반 108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상황실'을 통해 재난 관리부터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진료 지원까지 민생과 밀접한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고 있다. 이현재 시장은 먼저 하남시청 당직실을 찾아 상황실 운영 현황을 살피고 격려한 뒤 “여러분 노고 덕분에 시민이 평온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다"며 “연휴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장119안전센터에 들러 긴급 출동체계를 확인하고 대원들에게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여러분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대응력을 높이는 데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치안 최일선인 경찰 관서 방문도 이어졌다. 이현재 시장은 창우파출소와 하남경찰서 112상황실 등을 찾아 연휴 치안 유지 상황을 점검한 뒤 하남지구대와 덕풍지구대에도 들러 지역 안전관리 현황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119구조대, 덕풍119안전센터를 비롯해 미사강변-미사지구대, 미사119안전센터 등을 잇따라 방문해 비상출동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서부파출소, 감일119안전센터, 위례파출소를 찾은 이현재 시장은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이 있어 하남이 더욱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에 앞서 이현재 시장은 설날 전날인 16일 새벽부터 민생 현장 근무자를 찾아 격려했다. 설 명절 연휴에도 쉬지 않고 시민 일상과 안전을 위해 소임을 다하는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오전 5시40분, 이현재 시장은 생활폐기물 적환장을 찾아 환경공무직 근무자를 만났다. 영하권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직원의 손을 맞잡으며 감사함을 건넸다. 하남시는 연휴 기간 중 설날을 제외하고 생활쓰레기를 정상 수거하며, 연휴 마지막 날까지 기동처리반을 가동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후 오전에는 창우동 BRT 환승센터와 CCTV 관제실, 상수도과를 잇달아 방문해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살폈다. 귀성객 수송에 매진하는 운수 종사자에게 안전 운행을 당부한 이현재 시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이 시민 일상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라며 근무자 노고에 깊은 신뢰를 보냈다.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복지 현장과 의료 현장 점검도 빼놓지 않았다. 영락경로원을 찾아 노인 안부를 믇고 비상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가서 휴일도 반납한 채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과 약사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지하철 5호선 주요 역사를 찾아 근무자 노고를 격려하고 수송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이현재 시장은 “설 연휴 동안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근무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도교육청, ‘IB 교육’ 일반화 정책 본격 추진...미래형 교수학습 실천 주력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지난 3년 동안 추진한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의 성과를 공교육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해 'IB 교육 일반화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유형이나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IB 교육'의 수업‧평가 원리를 교실 안에 구현하고 경기 미래형 교수학습을 학교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연구·실천 네트워크 구축 △성과 공유 및 확산으로 이뤄진 'IB 교육' 일반화 체계를 마련하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인증학교)'를 핵심 실행 기반으로 삼아 'IB 교육'의 일반화에 나선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3차에 걸친 집중 연수 운영으로 75명의 IB 국제공인 전문강사(FPD)'를 양성했으며 대학 연계 과정 운영으로 86명의 'IB 교육전문가(IBEC)'를 추가 배출해 총 460여 명의 'IB 전문교원'을 확보함으로써 현장 주도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들은 앞으로 'IB 교육 연구공동체'의 핵심 주역으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IB 교육'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의 교원과 협력하며 'IB 수업‧평가'를 일반 수업에 적용하고 미래형 교수학습을 학교 현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이달 연천왕산초를 포함해 모두 30교의 'IB 월드스쿨' 인증을 완료함으로써 지역별 'IB 수업‧평가' 사례 공유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이들 학교는 수업 공개와 사례 나눔을 통해 'IB 수업‧평가'의 실제 운영 상황을 공유하고 초‧중‧고 교육과정과 연계해 지역 중심의 'IB 교육' 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IB 월드스쿨'의 내실 있는 IB 수업‧평가 실천을 지원하고 'IB 전문교원'과 'IB 월드스쿨'을 중심으로 △지역별 연구공동체 운영 확대 △수업‧평가 실천 사례 축적·공유를 통한 'IB 교육' 일반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IB 교육'이 공교육 전체의 수업과 평가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 한부모가족 양육·생활·주거 지원 확대...올해 1798억 투입해 지원 강화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8일 올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총 1798억원(국비 1307억원, 도비 211억원, 시군비 279억원)을 투입해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 대상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100% 이하(2인 가구 월 419만원) 한부모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10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시군은 지난해 12개 시군에서(화성·시흥·이천·여주·광명·안성·구리·가평·성남·의왕·양평·과천) 올해 광주·김포 2개 시군이 추가돼 총 14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도는 이와 함께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 이하(2인가구 월 279만 원)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가구에는 추가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이 지원돼며 올해부터는 △아동양육비 23만원(전년과 동일) △추가아동양육비 월 5만~10만원→월 10만원 △학용품비 연 9만3000원→연 10만원 △생활보조금 월 5만원→월 10만원으로 금액도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부·모 24세 이하)에게는 자녀 연령에 따라 아동양육비를 월 37만~40만원까지 지원하고 학습·자립 활동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이밖에 도는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2개소(광명 여성행복누리, 동두천 천사의집) 운영하며 위기임산부의 임신, 출산, 양육 과정에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매입임대주택 30호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인가구 월 419만 원) 무주택 한부모 가족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대문시장 닮아가는 한국 경제

1990년대 말 유통 분야 담당 기자로 남대문시장을 취재했던 적이 있다. 이때만 해도 남대문시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쇼핑객들이 찾았던 곳이었다. 기사 발굴을 위해 아동복과 숙녀복 등 품목별 상인 회장들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관리 회사인 남대문시장주식회사에 친한 취재원을 두기도 했다. 설이나 추석 명절을 앞두고는 의례처럼 남대문시장 르포 기사를 썼다. 이곳이야말로 밑바닥 경기를 가장 잘 알려주는 상징적 장소였기 때문이다. 명절 무렵 남대문시장은 '대목'이라는 말이 실감 날 만큼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다. 상점들 사이 좁을 통로를 걷다보면 어깨가 부딪치고 주변 사람의 발이 밟힐 정도였다. 하지만 남대문시장은 쇠락하고 있다. 얼마 전 한 일간지의 보도에 따르면 남대문시장 공실률은 20%에 육박한다. 비인기 상가는 10곳 중 7곳 넘게 비워져있다고 한다. 한때 수억 원에 달했던 권리금은 사라진지 오래고, 보증금을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상인들도 적지 않다니 격세지감이 든다. 남대문시장은 여러 측면에서 성장률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를 떠오르게 한다. 쇠락의 원인이 변화해야 할 때 변화를 거부한 사실에 있다는 점이 특히 그렇다. 남대문시장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개발이 절실했다. 2만 개가 넘는 점포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물리적 환경은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온라인 쇼핑이 대세가 된 상황에 맞춰 '전통시장'만의 장점을 살리는 전략을 찾아야 할 필요도 있었다. 그러나 남대문시장의 변화는 느리기만 했다. 1970년대부터 재개발 논의가 있었으나 반세기가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변화는 거의 없었다. 건물주와 임차인, 상인들이 각자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여기에 더해 노점상들의 생계 문제도 걸려 있다. 조선시대 초기에 조성됐으니 600년의 역사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사 중에 유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발목을 잡았다. 국보인 숭례문이 인접해 고층 개발이 힘들고 공사비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것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한국 경제도 남대문시장처럼 외통수에 걸려있다.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 세력이 이무기처럼 똬리를 틀고 변화와 개혁을 막고 있다. 정치권만 해도 그렇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주요 정당은 참신한 인재보다는 권력자에 가까운 사람을 공천하려고 한다. 경제 정책도 말로는 중소벤처기업이 중요하다면서도 실제로는 대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혁신과 성장의 원천이 될 모험 자본은 구색용일 뿐이고 대규모 정부 지원은 대기업에 쏠려있다. 노동 시장도 마찬가지다. 대기업 정규직 목소리만 크고 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직, 대리기사와 프리랜서 같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 근로 환경과 조건이 개선돼야 할 노동자들의 외침은 잘 들리지 않는다. 변화를 외면한 대가는 처참한 경제 지표로 나타난다. 잠재성장률은 0%대로 수렴 중이며 청년 일자리는 점점 말라간다.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그냥 쉴 수밖에 없는 청년이 70만 명이 넘는다. 코스피 지수가 5000을 넘어 6000으로 향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썰렁하기만 하다. 내수 침체가 길어지며 폐업하는 소상공인이 연간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 역시 성장을 견인하기 보다는 부와 소득 양극화를 심화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 이재명 대통령은 설 명절을 앞둔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이제 대한민국을 바꿀 기회가 왔다.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는 것이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것이든, 성장·발전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든 두려움을 모두 떨쳐내고 촌음까지 아껴 사력을 다하겠다." 이런 간절함이 결실을 맺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내린 기득권 세력의 교묘하면서도 굳건한 벽을 해체해야 한다. 이들을 보호하는 제도와 규제를 혁파하고 '창조적 파괴'에 인재와 자본이 몰리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혁신의 불씨가 살아나고 일할 곳이 없어 절망의 늪에 빠진 청년들을 구할 수 있다.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D-1…특검은 사형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결론이 19일 나온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9일 오후 3시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찰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는 무기징역, 조 전 청장에는 징역 20년을 각각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5분께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군은 지휘부 명령에 따라 국회로 출동해 망치와 소총으로 유리창을 깨고 본청으로 진입했고 경찰은 국회를 봉쇄했다. 이를 뚫고 모여든 국회의원들은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계엄군이 빠져나간 뒤로도 한동안 침묵하던 윤 전 대통령은 새벽 4시 27분께 계엄을 해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로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도 이뤄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이 수사 경쟁을 벌이며 '중복수사'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후 공수처가 사건 이첩 요청권을 행사해 수사는 일원화됐다. 작년 1월 3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경호처 '인간띠'에 막혀 불발됐다. 이후 15일 두 번째 시도 끝에 영장을 집행해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체포했다. 법원은 같은 달 19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공수처는 지속적인 진술 거부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채 1차 구속기간 만료일 닷새 전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했다. 헌재는 4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4월 14일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고, 1월 13일까지 총 43차례 진행됐다.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87조는 대한민국 영토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명시한다. 특검팀은 비상계엄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양상이 모두 내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야당의 정부 주요 인사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따른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였을 뿐 실제로 군정을 실시해 국헌을 문란케 할 의도는 없었다고 항변했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공직 엘리트들이 자행한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시스템을 통해 헌정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은 '망국적 패악'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를 해달라는 호소였다"며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계속했다. 한편,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가 모두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으로는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죄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상장 꿈꾸는 오아시스마켓, 티몬·퀵커머스 준비만 ‘하세월’

오아시스마켓이 여전히 코스닥 상장의 꿈을 꾸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 2023년 초 기업공개(IPO) 철회 이후로도 인수합병(M&A)을 통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으나, 아직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분위기다. 여기에 새벽배송 위주로 시장 판도가 흔들릴 조짐까지 보이면서, 새벽배송 전문 업체라는 존재감도 옅어질 위기에 봉착했다. 1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 재개장이 예정됐던 티몬의 운영 정상화 계획이 해를 넘어 기약 없이 밀리고 있다. 공식 홈페이지에도 영업재개 지연에 따른 협력사 대상의 사과문만 수개월째 게재돼 있을 뿐 별다른 소식이 들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티몬 인수 후 서비스 정상화까지 600억원 이상을 수혈했던 오아시스마켓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영업 재개를 위한 준비도 대부분 마쳤으나 결제망 연동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라는 회사의 설명이다. 오아시스마켓 관계자는 “재개장이 안 되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상화가 된다면 일부 대형 플랫폼으로 집중된 이커머스 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으로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아갈 예정"이라며 “IPO 추진은 티몬 인수와 별개로 계속 준비해 온 사안이며, 현재는 내실을 다지며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아시스마켓은 티몬 인수 과정부터 IPO 재도전을 위한 덩치 키우기 전략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2023년 오아시스마켓은 코스닥 상장을 추진했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기대치보다 하회해 상장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신선식품 중심의 직매입 구조인 오아시스마켓 특성상 오픈마켓 노하우를 지닌 티몬을 품에 안아 새 사업 모델을 육성할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회사 차원에서도 빠른 배송 시스템 등 오아시스마켓의 강점을 티몬에 그대로 이식한다는 비전까지 제시했으나, 투자 매력도 올리기는 차치하고 현재 투자금 회수마저 힘든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당정 주도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일면서, 향후 상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오아시스마켓은 택배배송과 새벽배송을 병행해 운영하는데, 전체 배송 중 90% 가량이 새벽배송으로 이뤄질 만큼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새벽배송 시장에서 수요가 분산될 경우 오아시스마켓이 입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업계 분석이다. 위기감이 고조된 만큼 또 다른 새벽배송 특화 업체인 컬리는 '자정 샛별배송'을 신규 도입하며 당일배송을 본격화했다. 오아시스마켓도 이미 2023년부터 당일배송 서비스를 선보여 그나마 위안이 되지만, 여전히 배송 가능 지역이 일부 지역으로 제한돼 한계로 꼽힌다. 더구나 오아시스마켓이 신사업으로 퀵커머스 시장 진출을 공언한지 6년째지만, 아무런 진척도 없다. 2021년 7월 오아시스마켓은 배달플랫폼 '부릉' 운영사인 메쉬코리아와 합작회사 '브이'를 설립하고, 퀵커머스 플랫폼인 '브이마트' 출시를 꾀했다. 오아시스마켓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까지 거친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까지 무기한 표류 중이다. 반면 경쟁사인 컬리는 퀵커머스인 '컬리나우' 제공 점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며 서비스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아시스마켓 측에 브이마트 사업 향후 방침을 물었으나 “당분간 운영 계획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삼갔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플란치과병원, 부산여자개인택시운전자회와 의료지원 MOU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플란치과병원이 부산 지역 여성 개인택시 운전자들의 구강 건강 지원에 나섰다. 이 병원은 지난 9일 부산 연제구 부산개인택시조합회관에서 부산여자개인택시운전자회와 '플란파트너스'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장성 플란치과병원 대외협력실 부장과 김영자 여운회 회장을 비롯해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여자개인택시운전자회는 부산 지역 여성 개인택시 운전자들로 구성된 단체다. 장시간 운전과 불규칙한 식사 등으로 치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번 협약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플란치과병원은 여운회 소속 회원과 직계 가족에게 임플란트와 비급여 진료비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우선 예약 시스템과 구강 검진·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자 회장은 “회원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치과 방문을 미루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협약이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장성 부장은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기사들의 건강이 중요하다"며 “안전 운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플란치과병원은 지역 직능단체과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의료 지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패트롤] 군포시-남양주시-시흥시-안산시-포천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청년의 자발적인 교류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주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이하 청플)이 오는 24일까지 청년 소모임 지원 프로그램인 '청년 커뮤니티314 청플 번영회(이하 314청플 번영회)'에 참여할 소모임을 공개 모집한다. 314청플 번영회는 청년이 공통 관심사를 바탕으로 모여 자율적인 소모임 활동을 펼치며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운영된 지역 특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청년 관심사를 폭넓게 반영해 사업 범위를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9세 이하 군포청년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모임이며, 군포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 기반을 둔 청년이 3인 이상 포함돼야 신청이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4개 소모임에는 팀당 총 110만원(월 최대 10만원) 활동비가 지원되며, 청플 내 활동 공간도 함께 제공된다. 활동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9개월이며, 9월 '군포 청년의날' 축제 참여와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활동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모임은 오는 24일까지 군포시 청플 누리집을 통해 신청서와 회원 명단 등을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서면 심사를 거쳐 오는 27일 발표될 예정이다. 군포시 청플 관계자는 17일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소모임 활동을 통해 지역청년 간 활발한 교류와 연대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일회성 모임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청년문화를 만들어 갈 역량 있는 청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 주도 커뮤니티 지원사업 관련 세부 사항은 군포시 청플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사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7일 설날을 맞아 시민이 안전하고 평온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민생 현장 점검 및 비상근무체계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오후 주광덕 시장은 이패동 소재 남양주시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입양문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하며 민생 행보를 시작했다. 주광덕 시장은 유기-유실 동물 포획부터 보호, 입양까지 이어지는 관리 절차를 꼼꼼히 확인했으며, 명절 연휴에도 생명을 돌보는 소중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무자에게 감사와 격려 인사를 건넸다. 현재 입양문화센터에는 동물관리사와 입양관리사 등 9명 인력이 상주하며 유기동물 위생 및 질병 관리, 입양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연휴 기간 동물 보호 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광덕 시장은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 당직실과 다산1동 행정복지센터를 차례로 들러 설 명절 종합상황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설 명절 기간에는 재난 대책 등 13개 분야 32개 부서에서 총 330여명 직원이 비상근무를 실시하며 행정 공백 최소화에 집중하고 있다. 주광덕 시장은 당직실과 행정복지센터에서 설 연휴 기간 발생하는 주요 민원과 긴급 대응체계를 세밀히 살피며 비상근무 중인 직원을 격려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설 연휴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가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을 돕는 디지털 플랫폼 '시흥탄소가계부 플러스'를 모바일 앱(App)으로 정식 출시했다. 시흥탄소가계부 플러스는 시화나래환경기금위원회의 환경 분야 민-관 협력 기획 공모사업으로 개발된 시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이다. 시민이 스스로 탄소배출을 관리하고 친환경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시화호 권역 환경교육과 연계해 교육과 실천이 선순환하는 지역형 탄소중립 모델 구현을 목표로 한다. 앱의 주요 기능은 △나의 탄소발자국 진단 △친환경 실천 인증 △탄소 감축량에 따른 '가상 탄소숲' 조성 등이다. 사용자는 하루 최대 15개 항목의 친환경 실천을 인증할 수 있으며, 실천 내용은 탄소 감축량으로 환산돼 누적된다. 누적된 감축 성과는 개인별 가상 탄소숲으로 시각화돼 실천 효과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아울러 마을-학교-단체별 활동방을 운영해 공동 실천을 활성화하고, 개인 실천을 지역사회 차원의 기후행동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모바일 앱은 기존 웹 기반 '시흥탄소가계부' 서비스 대비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대폭 개선했다. 시흥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를 더 활성화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양순필 환경국장은 17일 “시흥탄소가계부 플러스를 통해 시민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지속하며 탄소중립을 체감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마을-학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중심 기후행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1986년 시 승격 이후 올해 40주년을 맞아 도시 발전사를 돌아보고 안산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안산미래연구원은 아리(ARI) 이슈 보고서(2025년 9호)에서 '안산, 성찰과 공존을 넘어 미래로 시민과 함께 여는 40주년'을 주제로, 시 승격 40주년이 단순한 과거 기념을 넘어 미래를 향한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40년간 안산이 산업화, 도시화, 다문화 전환 등 격동의 변화를 거쳐 '공존과 회복의 도시'로 발전을 이뤄온 과정을 집중 조명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7일 “시 승격 40주년은 단순한 행사나 회고 성격이 아닌, 산업과 이주의 역사 위에 쌓은 도전과 성취의 서사를 시민과 함께 미래 전략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라며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도시 이야기의 전환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도전에서 공존으로 전환= 안산시는 1976년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지정 이후 산업화 현장으로 자리 잡고 1986년 시 승격과 함께 계획도시 면모를 갖췄다. 갯벌과 염전으로 이뤄진 농어촌이 산업단지와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에서 안산은 산업화 최전선에 있었고 전국 각지 이주민의 도전과 정착이 어우러져 현재 도시를 형성했다. 반월-시화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안산시는 수도권 서남부의 대표 도시로 성장해 오며 급격한 산업화, 인구 유입, 다문화 사회로 전환 등 국내 도시 역사에서 보기 드문 궤적을 그렸다. 특히 외국인 주민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하며, 단순한 다문화 도시를 넘어 상호 문화적 공존을 시험하는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다. 안산 성장은 이주와 개척으로 가능했다는 평가다. 강원도의 탄광 노동자는 석탄산업 쇠퇴로 일자리를 잃고 안산으로 대거 이주했으며, 전라-충청 지역 섬진강 수몰민은 댐 건설로 고향을 떠나 안산에 새 삶을 꾸렸다. 아울러 젊은 노동자와 이주민은 갯벌을 메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새로운 생활 터전을 개척한다는 더 큰 도전의식 속에서 안산에 정착했다. 결국 안산 태동은 산업화의 거대한 물결과 갯벌을 개척하며 삶의 터전을 일군 수많은 이주민 땀과 도전이 함께 엮여 이뤄진 성취다. 안산은 원래 갯벌과 염전이 넓게 펼쳐진 땅이다. 여기에 시화호 간척과 매립을 통해 공단과 주거지가 조성됐다. 처음에는 '돈을 벌면 떠나는 도시'였던 안산이 세대를 거듭하며 이주민 자녀가 “나의 고향은 안산"이라 말하는 정착의 도시로 변모했다. 안산은 이렇듯 산업화 상징이자 이주와 개척, 정착의 서사를 품은 특별한 도시로 성장했다. ▷ 바다 메워 세운 개척 도시= 안산 40년은 산업화와 개발 과정 상처를 정착과 재생으로 극복한 회복의 서사를 보여준다. 도시 건설 과정에서 국내 최초로 시행된 전면 매수 방식은 원주민 공동체 붕괴를 초래했으나 이후 생활 인프라 확충과 세대 정착을 통해 안산은 점차 '아이들의 고향'으로 자리 잡았다. 아울러 시화호는 방조제 건설로 '죽음의 호수'라 불릴 만큼 심각한 오염을 겪었으나 시민-환경단체-행정의 협력 속에서 생태-레저 공간으로 재생되며 안산의 환경과 삶의 질 회복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됐다. 2000년대 들어 정주 도시로 전환이 본격화되며,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건립(2004년), 국제거리극축제 개최(2005년∼) 등 문화 거점이 조성되면서 단순 '일터'를 넘어 '함께 잘 사는 곳'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안산은 '작은 지구촌'이라 불리며 대표적인 다문화 도시로 떠올랐다. 원곡동은 110여 국적의 외국인이 모여 사는 공간으로, 음식-식재료 상점과 문화-정보 교류가 활발한 이주 배경 주민의 광역 허브가 됐다. 이 과정에서 안산은 상호문화도시로 발전했다. 이는 국내 최초 다문화마을특구 지정(2009년), 최초 상호문화도시 지정(2020년)으로 제도화됐다. 현재 안산시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많은 29개 결연-우호 도시(국내 15곳, 국외 14곳)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과 활발한 교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17일 창수면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즉각적인 긴급 방역 조치에 착수했다. 해당 농가는 16일 폐사 증가에 따른 의심 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포천시는 확진 판정 직후 농장 주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출입 차량과 인원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양계(38만8721수) 살처분을 추진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농장에 중앙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이동 동선과 접촉 가능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또한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설정된 방역대 내 가금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보호 및 예찰 지역 농가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방역대 내 농가를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별도 예찰을 통해 이상 유무를 면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이번 AI 발생에 따라 포천시는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및 방역대 관리지역(발생농장 500m 이내) 농가에 통제초소를 추가 설치 등 방역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질병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윤희 축산과장은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대 농가에 대한 예찰과 점검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가금농가에선 이동제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시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백영현 포천시장은 확진 당일 농장에 들러 방역 및 살처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대응 과정에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상일 “동백IC 설치사업, 주민 의견 충분히 듣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오는 27일 기흥구청에서 (가칭)동백나들목(IC)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민들에게 (가칭)동백IC 기본설계(안) 공람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가칭)동백IC는 기흥구 청덕동 일대에 들어서는 영동고속도로 서울·인천 방향으로 진출입할 수 있는 IC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가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다. 그간 시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불편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 내용을 듣고 수차례 한국도로공사를 방문해 이런 내용이 반영되도록 계속 전달해 왔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같은 민원 등을 검토해 최대한 반영한 기본설계(안)을 내놨다. 이상일 시장은 “(가칭)동백IC 설치는 기흥구 주민들의 오랜 바람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부터 반려동물 가구를 위한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인 '찾아가는 반려동물병원 서비스 지원사업'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역내 70세 이상 고령자와 사회적배려계층이 반려동물 치료를 원할 경우 수의사가 가정을 방문해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용인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자로 구성된 가구와 기준중위소득이 120% 미만인 가구,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가구다. 지원은 가구당 2회 이내로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 반려동물의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와 노령동물 종합건강검진 비용도 지원한다. 의료와 돌봄, 장례서비스는 마리당 최대 16만원, 만 7세 이상의 노령반려동물 종합건강검진 지원금은 최대 32만원이다. 이와 함께 시는 내달부터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사업은 등록대상 동물에 대해 내장형무선식별장치와 등록대행비 비용을 마리당 2만원까지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특례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마련해 노령가구와 사회적배려계층에 지원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복지 서비스를 높이고,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는 같은날 지역내 도시공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과 풍수해 등의 재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했다. 시는 산불 화재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내 주요 산지형 공원에 산불 진화장비를 확보하고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홍보막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공원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초기 진압을 위해 시청 산림과와 각 구청 도시미관과 공직자로 구성한 산불 진화대를 투입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원관리원 총 216명을 투입한다. 초기 진화작업 후에는 지역내 군부대와 연간단가 공사 인력이 원활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공조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별 예산확보와 공사 절차 매뉴얼을 수립했다. 풍수해 대응 방안도 마련했으며 시는 풍수해 피해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내 공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순찰과 보강 공사를 추진한다. 해빙기 사면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급경사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 발견된 경우 보강 공사를 진행하며 수목이 전도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고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배수로 정비와 청소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풍수해 피해가 발생하면 시는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원 이용객을 통제하고 재해상황실과 기동대응반을 운영해 긴급 재해 상황에 대응한다. 재난상황이 마무리되면 관련 부서와 연계해 복구 공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한다. 시 관계자는 “용인에 주요 공원들은 석성산과 광교산 등 산지와 인접하고, 경사가 급한 산지형 공원이 많은 것이 특징으로 화재나 풍수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며 “풍수해 등 재난 취약지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예방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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