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범죄가 매년 8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30일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범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각각 970건, 2024년 823건, 2025년 838건 접수돼 최근 3년간 총 2600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피의자를 빠르게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검거 현황 통계를 살펴보면, 범죄 발생부터 피의자 검거까지 3개월 이내였던 사건은 358건에 머물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3일 이내가 69건이었고, 3일 이상 1개월 이내가 91건,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가 198건이었다. 2024년과 2023년의 경우에도 3개월 이내 검거된 사건은 각각 329건, 331건 뿐이었다. 특히 장기 검거 사건은 증가세가 뚜렷했다. 검거된 사건 중 범죄 발생부터 검거까지 1년을 초과한 사건은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4건, 2025년 56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 외 검거되지 못한 사건도 상당수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수사 공조가 쉽지 않아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피의자의 연령대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피의자 1763명 가운데 14~20세는 438명으로, 전체 24.8%를 차지했다. 21~30세 피의자는 580명(32.9%)으로 가장 많았으며, 두 연령대를 합친 30세 이하 피의자는 1018명으로 전체의 57.7%에 달했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죄에 사용된 영상물이나 대화 내용 등이 온라인상에 남거나 유포될 경우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한 수사와 피해 확산 방지가 중요하다. 특히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 범죄는 피해자가 촬영물의 유포 가능성에 대한 공포와 지속적인 협박에 노출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수사가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경찰은 검거가 지연되는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중동발(發) 해상물류 차질로 촉발된 유조선 시황 초강세 효과가 해운업계를 넘어 조선업계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초대형원유운반선(VLCC)을 중심으로 운임이 역대급 수준까지 치솟으면서 선사들의 투자 여건이 개선된데 더해, 노후선 교체 수요와 맞물려 신조선 발주 심리까지 확대될 수 있어서다. 30일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해운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중동~중국 노선의 VLCC 환산용선수익(TCE)은 하루당 123만4685달러(16억7000만원)를 기록했다. 직전 주 124만1097달러(16억8000만원) 대비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하루 16억원대 초강세를 지켰다. 업계는 이 시기 단기계약(스팟) 운임이 전 노선 평균 일일 60만~70만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운임 초강세의 원인은 중동전쟁에서 비롯된 복합적 해상운송 차질로 지목된다. 장기화된 호르무즈해협 통항 차질로 주요 산유국의 원유 수출길이 우회노선 통항으로 기존보다 길어진 데다, 후티 반군의 타격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가동 역시 일시적으로 차질이 빚어지면서 '선박 간 환적(STS)'과 같이 운송방식 역시 비효율화해 유효 선복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사우디 동서송유관이 재가동되면서 VLCC 운임의 상방 압력은 다소 완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시장에선 당분간 높은 수준의 운임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중동지역 원유 수송망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데다 우회운송에 따른 톤마일(화물량×운송거리) 증가로 선복 수급 역시 빠르게 해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시장에선 이 같은 고운임·선복부족 사태가 VLCC 선주들이 장기계약 중심의 이익체력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글로벌 화주 혹은 정유사들이 스팟운임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장기용선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고운임 환경에 대응하면서 해운사의 장기계약률 상승이 기대된다는 논리다. 안도현 하나증권 연구원은 “최근 높아진 VLCC 스팟 운임에 대응해 장기계약을 체결하려는 수요가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환경에서는 국내 선사도 높은 운임의 장기계약을 향유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시장 흐름은 실제 계약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팬오션은 지난 23일 글로벌 원자재 업체 트라피구라 마리타임 로지스틱스와 1482억원 규모로 VLCC 1척에 대한 장기대선계약(36~39개월)을 체결했다. 특히 팬오션은 해당 계약의 공시에서 계약규모(1482억원)가 일일 대선료에 최소 계약기간(36개월)을 적용해 산출됐다고 밝혔는데, 이를 환산하면 해당 계약의 일일대선료는 1억4000만원(10만달러) 수준이다. 업계가 추산하는 손익분기점(2~3만달러)을 3배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이처럼 스팟과 장기계약을 가리지 않고 유조선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시장은 해운사들의 신조선 투자 확대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초강세 시황으로 투자 여견이 개선된 해운사들의 신규 선박 발주 부담이 낮아질 수 있어서다. 실제 글로벌 VLCC 발주시장은 이미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해운분석업체 시그널 그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중순까지 발주된 VLCC는 217척으로 지난해 연간 93척의 두 배를 넘어섰다. 발주금액만 200억달러(27조원) 이상으로 25년 새 최대 규모다. 고령화된 글로벌 VLCC 선대 선령도 해운사들의 신조선 발주를 부추기는 요인이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글로벌 선대에서 선령이 20년을 넘긴 선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21%, 선령 15~20년 선박 비중은 26%에 달한다. VLCC의 평균 폐선 선령은 20~25년 수준으로 알려졌는데, 글로벌 VLCC 선대 절반 가량이 폐선연령에 근접했다는 설명이다. 장성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현재 VLCC의 1년 용선료를 기준으로 선박 투자회수기간은 1990년 이후 최저치인 1.7년으로 추산된다"며 “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선박을 1년 대선하는 것 만으로도 신조 투자비를 절반 이상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선박의 실제 스펙과 계약금액, 개별 기업의 비용구조 등에 따라 실질 투자회수기간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주들의 투자 부담이 크게 낮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강대강 대치 속에서 여야 원내사령탑의 존재감은 희미해지고 있다. 협상의 정치를 복원해야 할 원내대표들이 강경파의 그늘에 가려 소극적인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다수제로 변질된 국회가 대화와 타협의 합의제 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여야의 첨예한 대치 전선 속에서 과거 원내사령탑들이 보여줬던 정국 주도권이나 타협의 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체제처럼 싸울 때는 치열하게 부딪히더라도 물밑에서는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내던 협상의 정치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2010년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 김무성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맞붙었던 정국은 여야 대치 속에서도 “형님", “동생" 하는 두 사람의 끈끈한 호흡이 정국을 지탱했다. 당시 세종시 수정안 갈등과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특검 등 살얼음판 같은 현안이 산적해 있었지만, 두 사람은 물밑에서 타협점을 찾아내 굵직한 사안을 매듭짓는 협상의 진수를 보여줬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여당인 새누리당 이완구 전 원내대표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마주 앉은 정국도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가장 풀기 힘든 난제 중 하나였다. 당시 양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 부여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며 수차례 결렬과 재협상을 거듭했다. 두 사람은 협상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는 극한의 진통을 겪으면서도 합의안을 도출해내려 안간힘을 썼고, 비록 진통은 컸으나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오늘날의 실종된 협상 정치와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병도 원내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협상의 정치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두 원내대표도 정기적으로 식사를 함께하며 소통의 채널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다고 한다. 두 원내대표는 지난 7월 21일 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특검법안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협상이나 극적인 타협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당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거센 입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경파·지지층 반발에 무력해지는 원내사령탑들 여야 원내대표실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김무성-박지원, 이완구-박영선 시절만 해도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지금 같지는 않았다"며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면 강성 지지층한테 욕을 먹는 구조가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이 관계자는 대표적인 사례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체제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병기 무소속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전 원내대표가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 수정안에 합의했던 국면을 꼽았다.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마라톤 협상 끝에 특검 파견 검사 증원 폭을 줄이고, 수사 기간은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후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일었고, 정청래 당시 대표는 이튿날 합의안을 뒤엎었다. 이 사건은 원내지도부가 고심 끝에 타협점을 만들어내더라도 당내 강경파와 지지층의 반발 앞에 언제든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으로 남았다. ◇“민주당이 법안 단독 통과 않으면 협상 가능" 그럼에도 한 원내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정치의 본령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협상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실종된 협상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결국 거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어떻게든 협상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본래 합의제 원리로 운영돼야 하는데 지금은 다수제로 운영되고 있다. 협상의 정치가 되살아나려면 민주주의의 본래 가치에 충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 KB국민은행, 4.3조규모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 금융약정 체결 KB국민은행이 지난 29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대표금융주선기관으로서 총 4조3742억원 규모의 금융조달을 완료하고 사업시행법인인 '지티엑스씨 주식회사'와 금융약정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경기 양주 덕정역을 시작으로 의정부, 서울 청량리, 삼성, 양재 등을 거쳐 수원역까지 잇는 총연장 86.46km, 정거장 14개소 규모의 수도권 광역 교통망 구축 사업이다. 완공 시 덕정역에서 삼성역까지 30분, 수원역까지 55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져 수도권 주민들의 이동시간을 단축하고 교통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금융주선은 19개 금융기관에서 참여했으며 △선순위대출 3조1300억원 △자본금 및 중·후순위대출 등 펀드 1조2442억원으로 조달한다. KB국민은행은 2020년부터 대표주선기관으로 참여했다. 정부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정책을 이끌어내는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교통망 인프라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사상 최대 규모인 1조5000억원의 보증을 확보해 선순위 대출의 안정성을 높였으며, 영구폐쇄형펀드 구조를 일부 펀드에 적용해 리스크를 완화하는 등 최적의 금융구조를 완성하고 각 금융기관들의 사업 참여유인을 높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사업비와 금융비용이 증가하는 어려운 시장 여건 속에서도 축적된 주선 역량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자금조달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인프라금융 시장의 리딩뱅크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사업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4월 신안우이 해상풍력 PF 금융주선을 마무리한 바 있다. 남양주왕숙 집단에너지사업,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집단에너지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을 맡으며 국가 전력 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분야에서 금융지원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수입대금 은행이 먼저 내준다…우리은행, '우리 송금 USANCE'출시 우리은행은 수입기업의 원활한 대금 결제를 돕고 기업 자금 운용에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출입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상품 '우리 송금 USANCE'를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유산스(Usance)는 은행이 수입기업을 대신해 해외 수출기업에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수입기업은 약정한 기간이 지난 뒤 은행에 대금을 갚는 결제 방식이다. 그동안은 주로 신용장(L/C) 거래에서 활용돼 왔다. '우리 송금 USANCE'는 신용장 없이 해외 거래처에 직접 대금을 보내는 송금 방식 수입거래에 유산스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최근 송금 방식 수입거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마련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면 국내 수입기업은 수입대금 결제를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어 자금 운용에 여유를 확보할 수 있다. 해외 수출기업은 거래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대금 회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신용장 거래와 달리 은행 간 별도의 서류 교환 절차가 없어 이용 절차도 간편하다. 물품을 받기 전에 대금을 보내는 사전송금 거래와 물품을 받은 뒤 지급하는 사후송금 거래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한 번의 약정으로 송금 방식과 신용장 방식 수입거래에 모두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은 거래 상황에 맞춰 결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강엄필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장은 “최근 수입거래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기업 고객의 금융 수요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며 “송금 거래에서도 유산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만큼 수입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신한은행, 스테이블코인 활용 기업 해외송금 전 과정 구현 신한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기업 해외송금 전 과정을 구현하고 업무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기술 실증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기업이 기존에 이용하던 해외송금 업무방식은 유지하면서 은행의 결제·정산 과정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할 수 있는 구조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기업 고객은 별도의 디지털자산 지갑이나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기존 기업뱅킹과 외화계좌를 그대로 사용하며,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자금 전송과 정산은 은행의 처리 영역에서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기술 협력에는 솔라나 재단이 참여했다. 신한은행은 국내 대형 기업의 실제 해외송금 업무 요건을 반영해 △거래처 등록 및 내부결재 △외화계좌 확인 △은행의 송금 실행 △자금 정산 및 수취인 지급 △송금 반환까지 전체 프로세스를 실증 환경에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단계별 처리 결과와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 가능성을 확인했다. 기업 해외송금 과정에서 필요한 거래정보 보호도 주요 검증 항목으로 반영했다. 거래처, 거래금액, 결제정보 등 기업의 주요 정보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래의 유효성을 확인하면서 개별 거래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구조를 적용했다. 더불어 신한은행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관련 제도 및 규제 환경에 맞춰 실제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성능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 해외송금 업무와 은행의 통제 체계 안에서 새로운 결제·정산 방식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관련 제도와 시장 환경에 맞춰 기업 고객의 기존 업무방식은 유지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과 서비스 적용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우리금융그룹이 지난해 ESG 경영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한 결과 약 6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금융지주는 30일 '2025 그룹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난해 그룹의 ESG 활동을 통해 창출한 총 가치를 6조99억원으로 집계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ESG 활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공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ESG 임팩트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글로벌 협의체인 VBA(Value Balancing Alliance)와 IFVI(International Foundation for Valuing Impacts) 등이 개발한 국제 측정 방법론이 적용됐다. 특히 올해는 측정 범위를 기존 주요 6개 그룹사에서 전 그룹사로 확대해 그룹 전반의 ESG 활동과 성과를 폭넓게 반영했다. 영역별로는 사회(S) 부문이 3조166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배구조(G) 부문에서도 2조112억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측정됐다. 우리금융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포용금융 등 주요 ESG 활동이 고객과 지역사회에 미친 변화도 소개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도 측정 체계를 고도화하고 결과를 ESG 전략과 사업에 반영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사회적 가치 측정은 금융을 통해 창출한 가치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더 나은 사회적 가치를 향한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준"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통해 만들어가는 성과와 변화를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안(이하 정무위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보류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무위안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하는 '선행매수'를 허용해 일반주주는 지배주주보다 적은 비율을 헐값에 팔게 된다고 참여 운용사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대안으로 지배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가 같은 비율로 같은 가격에 파는 '비례적 공개매수'를 제안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10여개 자산운용사 대표가 참석했다. 얼라인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VIP자산운용 김민국 대표, 라이프자산운용 이채원 의장 등이 발표했다. 운용사들은 전날 국회에도 공동성명을 전달했다. 다만 법안이 지난 28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서 요구가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10월 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참여 운용사들은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을 장외에서 먼저 취득할 수 있는 '선행매수'를 허용한 점이 정무위안의 핵심 문제라고 짚었다. 지배주주가 지분 40%를 가진 회사를 예로 들면, 인수자가 지배주주 지분 40%를 먼저 사면 나머지 60%를 가진 일반주주에서 10%+1주만 더 사면 되는 구조다. 일반주주가 모두 공개매수에 응모해도 보유주식의 약 6분의 1밖에 팔지 못한다. 인수자가 사는 물량의 80%는 지배주주 몫이다. 설령 주식 일부를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일반주주에 남은 주식 가치는 공개매수 전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두 개의 가격을 법제화한 것으로 지금까지 추구하던 자본시장 개혁과 매우 다르다"고 지적했다. 참여 운용사들은 정무위안대로 선행매수를 허용하게 되면 기존에 통과된 상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추진 중인 베어허그 제도 모두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가 가장 크게 엇갈리는 경영권 거래에서 지배주주만 먼저 주식을 전량 팔 수 있다면 공평대우 원칙이 필요한 순간에 예외로 두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통과된 개정 상법에 따르면, 이사는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여당은 최근 M&A를 활성화해 저평가를 해소하려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경영권 거래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다. 다만 정무위안의 선행매수를 적용하면 이사회를 건너뛰고 인수자가 지배주주와 직접 협상해 경영권 지분만 먼저 사는 기존 관행을 허용하는 셈이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는 “일반주주 보호가 가장 필요한 경영권 변경의 순간에 이를 직접 다루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다른 제도 방향과 어긋나선 안 된다"고 말했다. 참여 운용사들은 정무위안에 포함된 선행매수는 해외 입법례나 시장 관행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된 해외 입법례는 모든 주주가 같은 공개매수에 참여하거나, 선행매수 후 잔여주식 전부에 매수 제안을 의무화해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은 부분매수를 허용하는 대신 지분이 30% 넘는 취득은 공개매수로 하게 해 선행매수를 막는다. 영국·유럽연합·홍콩·싱가포르는 원칙적으로 선행매수를 허용하는 대신 남은 주식 전부를 매수 제안하도록 해 지배주주 지분만 사고 끝낼 수 없게 한다. 국내 시장 관행도 법적 의무가 없지만 일반주주에게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으로 매각 기회를 주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루트로닉, 제이시스메디칼, 에코마케팅 인수 등이 대표적이다. 이창환 대표는 “제한된 수량만 매수해도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법이 도입되면 인수자들은 법이 정한 최소한에 맞춰 거래를 설계할 것"이라며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려는 법이 시장의 주주 보호 수준을 낮춘다"고 지적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강원랜드는 30일 가우언랜드 그랜드호텔에서 제235차 이사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협력사 상생을 위한 안건 3건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금 출연(안) △2026년 협력사 복리후생과 지역·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도입 지원 기금 출연(안)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기준일 설정(안) 등 총 3건의 안정이 심의·의결됐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등 강원 지역의 지속가능한 경제 기반을 다지고, 기업의 성장과 지역 이전을 돕기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37억원을 출연한다. 강원랜드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산업 생태계 다각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해싿. 그 결과 24개 기업을 선발했고, 이 가운데 절반이 지역 이전을 완료했다. 이번 기금 출연은 해당 사업 종료에 따라 지원 규모와 사업 범위를 넓혀 지역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과 신규 기업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전체 출연금 중 30억원은 기업 이전 사업에, 7억원은 상생형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각각 쓰인다. 또, 강원랜드는 올해 년 협력사 복리후생 향상과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10억6600만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협력사 1400여명의 근로자 복지 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에 활용되며, 협력사의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돕는데 함께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을 위한 기준일 설정(안)도 의결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1988년 설립됐다. 이곳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낙후된 석탄산업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균형 발전,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강원랜드는 국내 18개의 카지노 가운데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 중이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교보생명 자회사로 편입된 SBI저축은행이 '교보SBI저축은행'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교보생명과 SBI홀딩스 합작 체제의 공식 가동에 나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3일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교보SBI저축은행'으로 공식 상호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사명 변경은 SBI저축은행이 2013년 일본 SBI홀딩스에 인수됨에 따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꾼지 약 13년 만이다. 사명 변경에 따라 서비스 이용약관이 개정되지만 기존 고객이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과 권리, 개인정보 보호정책 등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새로운 사명에는 교보생명과 SBI홀딩스의 지배구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교보생명은 지난 4월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확보함으로써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대주주인 SBI홀딩스는 40%대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로 남아있다. 교보SBI저축은행은 이번 사명 변경을 계기로 로고 교체를 비롯해 리브랜딩 작업과 함께 양사 간 사업 시너지 창출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교보생명은 지난 23일 교보악사자산운용의 지분 10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전환하는 한편 사명을 '교보자산운용'으로 변경해 계열사 정비 작업을 이어왔다. 또한 금융당국에 인터넷 생명보험 자회사인 교보라이프플래닛 관련 합병 인가 신청을 제출하고 내년 4월까지 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에 힘입어 올해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리튬 가격이 최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한때 70%에 육박했던 올해 상승분도 상당 부분 반납됐다. 30일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탄산리튬 가격은 현재 톤당 12만2800위안을 기록, 연중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다. 지난해 말 11만위안대에 머물렀던 리튬 가격은 지난 5월 톤당 20만500위안까지 약 70% 치솟으며 약 3년 만에 20만위안선을 돌파했지만 이후 상승 동력을 잃고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광저우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탄산리튬 선물 가격이 9월 초 톤당 16만위안을 웃돌았지만 최근 12만위안 아래로 밀리면서 이달 들어 약 25% 급락했다고 전했다. 탄산리튬은 전기차 배터리와 대형 ESS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정제 리튬 제품이다. 리튬 시장은 지난해 바닥을 찍은 이후 광산 공급 제한과 ESS 수요 확대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이어왔다. 특히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ESS의 중요성이 부각되자 리튬 수요를 견인하는 주요 축으로 부상했다. 1년 전만 해도 탄산리튬 가격은 톤당 약 7만4000위안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낙관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컨설팅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의 애덤 메긴슨 수석 리튬 가격 애널리스트는 “수요 모멘텀이 최근 목격된 배터리 셀 생산 급증을 충분히 소화할 정도로 연말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며 “핵심은 당장의 수요가 아니라 중기적으로 수요가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라고 말했다. 중국 배터리 업계가 수요를 웃도는 생산능력을 대거 구축해온 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중국 당국은 이달 중순 신규 ESS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을 일시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중국은 이달 1일부터 그동안 소비세가 면제됐던 전기차 및 ESS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2%의 소비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 경제 전반의 거시경제적 역풍까지 겹치면서 향후 배터리 수요 전망은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무역 장벽과 미국의 긴축적인 통화정책 역시 리튬 수요를 위축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리튬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이달 초 발표된 재고 통계를 계기로 더욱 확산했다. 상하이금속시장(SMM)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 내 리튬 재고 추정치는 17만5000톤으로 집계됐다. 종전 집계치는 7만8800톤이었다. SMM 측은 재고 집계 방식이 변경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리튬의 실제 수요가 얼마나 견조한지에 대한 의문이 커졌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 같은 악재가 잇따르면서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의 주가는 이달에만 20% 가까이 폭락했다. 현재 선전증권거래소에서 CATL 주가는 291위안 수준으로, 지난 5월 7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 468.75위안과 비교하면 약 38% 급락한 상태다. ESS와 연관된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달 들어 약 9% 하락했고, 엘앤에프(-23%), 에코프로(-11%), LG에너지솔루션(-5%) 등도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최근 리튬 가격의 하락 폭이 지나치다는 지적도 나온다. 칠레 리튬 광산업체 클린테크 리튬의 이그나시오 메헤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가격 하락은 시장 자체의 펀더멘털보다는 일부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하락을 뒷받침할 만한 펀더멘털적 요인이 없다"며 “애널리스트들은 여전히 향후 몇 년간 리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가격은 단기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컨설팅업체 프로젝트 블루의 조던 로버츠 선임 애널리스트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부진한 데다 ESS 배터리 셀 생산량과 실제 설치량 사이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7년으로 갈수록 리튬 공급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그럼에도 기본적인 수급 균형을 보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매달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재고 감소가 계속된다는 의미로, 감소 속도는 다소 둔화하더라도 리튬 가격에는 일정 부분 지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 등으로 법인세가 35조원 이상, 반도체 기업 성과급 등으로 소득세가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불어난 세수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채를 갚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초과세수가 56조원 이상 쓰일 경우 기금의 규모는 220조원 이상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해(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더 걷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조8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전망치는 638조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약 2배다. 양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약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 때보다 약 98조원 많았다. 소득세도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예상 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항목별로 양도소득세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 3조9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과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의 영향이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0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도 5조1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수입액 증가에 따라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예상됐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늘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3조원 이상 더 걷힌 세수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그리고 국채를 갚는 데 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추경 당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 국채를 상환했다. 내년 운용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도 56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금의 기본 재원으로 내년 예상되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넣기로 해 초과세수까지 합하면 규모는 약 22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법상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 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걷힌 세수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초과세수 적립 규모도 향후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