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장관간 통화 보도를 놓고 29일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대립각을 세웠다. 전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작년 '채상병 사망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던 날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보도됐다. 여야가 공방을 벌인 이날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힌 채상병 특검법이 전날 국회 본회의의 재투표 결과 부결된 이튿날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이라고 맞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외압 스모킹건이 나왔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 與, '尹대통령-이종섭 통화' 보도에 “공수처 신속 수사 방증"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가 보도된 것을 두고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야당이 공수처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사실을 내세워 특검을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리 모순"이라며 “공수처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면, 자꾸 특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재발의를 이야기하고 표 계산과 이탈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쟁용'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채널A라디오에 출연,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추진하려는 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며 “조국 대표는 지금 실형이 나와 있다. 지금 자신들 방탄을 위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의원은 KBS라디오에서 특검을 도입하면 “'매머드급'으로 엄청난 구성을 해야 하고 절차에 3개월 이상 걸린다"며 “특검법이 통과돼도 (수사 개시에) 10월이나 될 텐데, 그사이 경찰과 공수처 수사는 몽땅 중단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당시 통화했던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 野, 尹-이종섭 통화에 “수사외압 스모킹건…위법이면 탄핵사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개 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불법 아니냐.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니냐.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니냐"며 “그래서 이것을 보고 탄핵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이준석은 '탄핵 익스프레스를 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일을 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 놀랄 필요 없다. 헌법 규정이 그렇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무산으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합계출산율이 1분기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지면 연간 합계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1분기 기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집계됐다. 역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로 1년 전(0.82명)보다 0.06명 줄며 처음으로 0.8명선이 무너졌다. 합계출산율은 모든 시도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가 통상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남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작년 연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분기별로는 1분기 0.82명, 2·3분기 각 0.71명, 4분기 0.65명이었다. 통계청이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중위 시나리오 기준)이다.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 이후 혼인이 약 1년간 증가세를 보인 점 등을 근거로 하반기 출생아 수가 반등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첫째아 출산까지 평균 결혼생활 기간은 2.53년이다. 출산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 당 출생아 수)을 보면 25세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30∼34세(72.3명)에서 4.4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둘째 이상을 낳지 않는 경향도 계속됐다. 첫째아 구성비는 61.5%로 1년 전보다 2.4%포인트(p) 상승했고 둘째아(31.7%)와 셋째아 이상(6.8%)은 각각 1.6%p, 0.8%p 하락했다. 1분기 사망자 수는 9만3626명으로 1년 전보다 4650명(5.2%)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률(조사망률)은 7.4명으로 같은 기간 0.3명 증가했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1분기 인구는 3만3152명 자연감소했다. 자연감소 폭은 1년 전(-2만4509명)보다 더 확대됐다. 월별로 보면 3월 출생아 수는 1만9669명으로 1년 전보다 1549명(7.3%) 줄었다. 3월 기준 최저 기록으로 2만명을 밑돈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사망자 수는 1년 전보다 2205명(7.6%) 증가한 3만1160명이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3월 인구 자연증감은 -1만1491명으로 53개월째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1분기 혼인 건수는 5만4155건으로 1년 전보다 197건(0.4%) 늘었다. 총 혼인 건수를 1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일반혼인율은 9.7건으로 1년 전보다 0.1건 감소했다. 해당 연령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연령별 혼인율은 남자의 경우 20대 후반과 30대에서, 여성은 30대에서 증가했다. 1분기 이혼은 1년 전보다 14건(0.1%) 늘어난 2만2744건이었다. 3월 혼인·이혼 건수는 각각 1만7198건, 7450건으로 1년 전보다 각각 992건(5.5%), 805건(9.8%) 감소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월 인구 이동이 작년보다 17.1% 늘면서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월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전입신고 기준으로 집계한 인구 이동자 수는 53만3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1%(7만8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지난 2021년에 59만3000명을 기록한 후 가장 많은 이동이다. 최근 지연됐던 아파트 입주 등이 진행되면서 인구이동이 큰 폭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인구이동은 예정됐던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면서 4.4% 감소한 바 있다. 지난 2∼3월 주택매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늘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인 인구이동률은 12.7%로 작년 같은 달보다 1.9%포인트 높아졌다.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이동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5756명), 인천(2621명), 충남(1865명) 등 7개 시도에서 순유입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5842명), 부산(-1346명), 경남(-1066명) 등 10개 시도는 순유출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는 국민과 환자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 대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의료현장에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하셨던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말해 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는 단 한번도 의대 증원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면서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한 항목일 뿐인데 이것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의료계의 합리적인 제언에 언제나 마음을 열어 놓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힘을 합쳐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께서 보고 싶어 하시는 의료개혁의 참모습일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의료계가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의 파트너가 되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최종 승인한데 이어, 이번주 각 대학들이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모집요강을 안내하면 의대 증원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다. 한 총리는 일부 의과대학 학생회의 집단행동 동참 강요와 관련해 충격적이라면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 총리는 “대학이라는 학문의 전당에서,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배우고 있는 의대생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렵다"며 “개개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집단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예비비 775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예비비를 통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일반 종합병원까지 당직비와 인력채용 비용을 한시 지원할 예정"이라며 “특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진료공백을 막는데 교수님들과 함께 가장 애를 쓰고 계시는 진료지원 간호사분들에 대한 수당과 교육비 지원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료계 인사들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헛된 약속이라고 폄하하고 있다"며 “정부는 말보다 행동으로 주장이 맞지 않다는 것을 직접 보여드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도 이번 정부처럼 수가 인상과 전공의 처우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등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한 적이 없었다"며 “대통령이 직접, 안보와 치안과 같은 수준으로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사례도 이 정부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를 향해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며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일해야 할 때다. 여러분의 자리는 환자 곁에 있다. 환자를 위해, 동료를 위해,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바람직한 결단을 내리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1년간 세종·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했던 (보증금 제도의) 성과 분석 등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제도를 개선할 필요도 있는데 구체적인 개선안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12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세종과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시행한 뒤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통해서 반납하는 게 48%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했을 때 비용이라든지 부담이 있다. (그런 것들을) 정부가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은 제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자체 재사용컵 사업을 철수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에 대해 “다회용컵 사용 시 1000원을 내고 있는데, 스타벅스가 전환을 철수하는 원인이 매출감소, 재정부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스타벅스가 LG전자와 텀블러 세척기를 전국 매장에 늦어도 2027년까지 도입하기로 하면서 개인컵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달 소상공인 일회용품 규제에서 자율적 개선으로 방침을 바꿨던 데 대해서도 “일회용품 사용 감축을 현장에서 과태료와 같은 규제를 통해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감량해 성과를 내겠다는 정책 방향과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는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은 음식점, 카페, 야구장, 면세점 등 성과를 분석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댐 신설·리모델링과 관련 “이르면 6~7월에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신설 또는 리모델링할 댐이 10개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10개 댐을 신설 또는 리모델링하기로 했는데 이는 예산을 추산하고자 설정한 숫자로 절대적인 목표치라든가 상한선은 아니라는 의미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설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댐이 10개 이상일 수도 있고 이하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자체가 신설이나 리모델링을 요청한 댐 20개에 국가가 주도해서 건설할 댐도 있어 예산을 확보할 때 10개를 제시한 것이지 꼭 10개 댐을 신설하거나 리모델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일부 환경단체와 야당이 금강 세종보 재가동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보 보수가 마무리되면 하천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꼭 수문을 닫고 담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작년 7월 문재인 정부 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이 무리하게 내려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자 곧바로 4대강 16개 보를 모두 존치하기로 결정하고 첫 실질적 조처로 세종보 정비에 착수했다. 세종보는 지난 2018년부터 수문을 완전히 열어둔 터라 정비 없이는 수문을 닫지 못하는 상태였다. 세종보 보수 공사는 곧 마무리된다. 공사가 끝나면 시험 운전을 위해 수문을 닫고 물을 담을 예정인데 홍수기에 들어서는 때라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료기기 유통 및 공급 시장에서 발생하는 통행세·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2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와의 거래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의 목적은 의료기기 유통 시장에 대한 실태 조사와 불공정 이슈 파악이다. 의료기기 유통 산업의 시장 규모와 주요 참여자, 단계별 거래구조 등을 파악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하거나 불리한 결제조건을 요구하는 등의 불공정 행위 실태를 분석하는 게 핵심 과제다. 공정위가 이같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일부 간접납품회사들이 특수관계가 있는 병의원에 기기를 공급하면서 '통행세'를 받는 등 불공정 행위를 벌인다는 업계의 지적 때문이다. 병원장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 간접납품회사를 세우고, 의료기기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별다른 역할 없이 과도한 수수료를 수취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간접납품업체가 사실상 병원의 '리베이트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도 작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바 있다. 공정위는 단가 후려치기나 불리한 결제조건 요구, 물류비용 전가 등 일반적인 유통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여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외국 경쟁 당국의 제도, 거래 실태도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 및 불공정 행위 조사에 참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료기기 공급 회사와 간접납품회사 간 불공정 거래행위에 따른 비용 증가는 최종적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등 경쟁 당국의 역할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가 3년 사이에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1533쌍으로 계속 증가하며 3년 전인 지난 2021년(196쌍)과 비교해 7.8배(1337쌍)로 늘었다. 남편과 아내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합쳐 월 300만원이 넘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7년 3쌍이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6쌍, 2019년 29쌍, 2020년 70쌍, 2021년 196쌍, 2022년 565쌍 등으로 늘다가 작년 1120쌍으로 1000쌍을 돌파했다. 올해 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67만2000쌍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9년 말과 견줘서 1.9 배로 증가했다. 전체 부부 수급자는 지난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올해 1월 말 현재 국민연금 부부합산 최고 연금액은 월 486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가장 많은 연금액을 받는 부부 각자의 월 수령액은 남편은 238만원, 아내는 248만원이었다. 이런 부부합산 최고액 수령자를 포함해 월 300만원 이상 받는 부부 수급자는 지난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다. 부부합산 월 300만원은 2023년 기준 적정 노후 생활비(월 324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노후 생활하기에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는 않다. 다만 부부합산 평균 연금액은 지난 2019년 월 76만3000원에서 2024년 1월 말 기준 월 103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계속 늘고 있지만 적정 노후 생활비와 비교하면 아직은 부족하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렇기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부인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노령연금은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따라서 '부부 모두 국민연금에 들더라도 노후에 한 명만 연금을 탈 수 있을 뿐이어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손해'라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정보이다. 다만 부부가 각자 노령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숨지면 '중복급여 조정'으로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중복급여 조정은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연금 급여 수급권이 생겼을 때 하나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더 많은 수급자에게 급여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받아 가는 민간 개인저축 상품과는 달리, 일하지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비한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유족연금이 훨씬 많아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일부(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 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이들에 의존해온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 급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