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비핵화협상 후퇴 위기...'스톡홀름 담판' 빈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북한과 미국이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다시 만났지만 비핵화 협상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특히 북한은 핵실험 중지 등 자신들의 선제 조치에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으로 화답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따라 제공될 대북 안전보장 및 제재해제를 둘러싼 협상에서 현격한 견해차만 확인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비핵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내놓았던 '영변 핵시설 폐기' 등에 대한 언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협상 상황이 하노이 회담 이전으로 후퇴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로 돌아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5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마주 앉아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와 새로운 관계수립,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북미 간 협상은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7개월여만으로, 정상회담이 가시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의 실무진이 비핵화 등 실질 문제로 머리를 맞댄 것은 지난해 화해 국면이 조성된 이후 처음이다.

최근 양측이 긍정적인 발언을 주고받았기에 협상에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지만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김명길 대사는 오전 2시간, 오후 4시간 정도의 협상 뒤 '결렬'을 선언했다.

일단 북미 양측은 모두 협상 진전을 위한 나름의 방안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 결렬 뒤 모건 오테이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가져갔다"고 밝혔고, 북한 김명길 대사도 "현실적인 방도를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제시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유연한 입장이 반영된 여러 방안이 제시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핵화의 정의에 대한 '포괄적 합의'가 이뤄지고 핵시설 동결, '영변 폐기+α' 등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연락사무소 개설을 비롯한 안전보장 조치와 섬유·석탄 수출제재의 유예 등 일부 제재완화가 상응조치로 제시됐을 수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6일 "미국의 새 제안에는 제재완화 방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미 간에 많은 내용이 논의된 것 같지만 북한은 자신들의 기대치에 못 미치니 협상 결렬을 선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