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성의 눈] ‘말잔치’ 된 에너지정책, 책임은 누가?

해외 원전 수출, 60년에 걸친 원자력발전소 폐쇄, 500조 규모 해체시장,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35%, 액화천연가스(LNG)발전 확대, 석탄화력 대폭 감축...2017년 정부 출범 후 곧바로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다. 집권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계획과 선언들만 난무하고 있을 뿐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해외 원전 수출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우디, 인도, 카자흐스탄에서 세일즈를 펼치고 있다. 다만 어느 나라와의 사업에서도 예비사업자 선정 등의 성과가 나지 않고 있다. 국내 원전 단계적 폐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탈원전이 60년 동안 장기적으로 진행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당장 신한울 원전 건설 취소로 관련 기자재 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울진 주민들도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 우수한 인재들도 사양길이 분명한 산업으로 진로를 선택할 이유가 없다. 해체 연구소는 500조원 시장가치를 지난 원전산업의 미래라는 말도 허무맹랑하다. 상식적으로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드는 기술과 재화가 폐차하는 데 드는 그것보다 더 경제성과 가치가 크기 마련이다. 또한 해체ㆍ안전 분야는 건설 예산과 비교하면 십 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 해외시장 진출도 원전 선진국들은 자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다 보안상의 이유로 타국가에게 맡길 이유가 없다. 무엇보다 안전을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가 포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부지선정을 위한 공론화도 마치지 못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을 감축한다면서 지난해 서부발전에서의 사망사고로 발전5사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통합공기업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발전소는 없애는 데 이를 정비하는 인력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LNG발전 확대도 원료를 100% 해외에서 수입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에너지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또 현재 7% 안팎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년만에 35%까지 늘리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현시점 기준 LNG와 신재생은 원전, 석탄발전 보다 비싸지만 정부는 이번 정권 내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못 박았다.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과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