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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설비.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태양광 발전시설의 농지 잠식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에서 고령 농가들을 중심으로 농사 대신 수입이 보장되는 태양광발전사업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기준 농지에 설치된 태양광은 803만㎡로 모든 농지의 25%를 차지했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정부 지원이 활발한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일환으로 지난해 2월부터 농민이 농지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면 농지전용 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고 있다. 일부 농민들이 농지를 담보로 연금처럼 고정 수입이 보장되는 태양광 발전에 참여하는 이유다. 또 토지를 소유한 농업인에겐 대출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7년부터 태양광발전 설치비의 최대 90%를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이율 1.75%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2017년 260건이었던 금융지원 신청 건수가 지난해 두 달만에 608건을 돌파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태양광 발전시설이 늘어나면서 최근 5년 동안 마라도 면적의 6배가 넘는 농지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에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선 농지를 모두 합하면 195만9000㎡로 마라도 면적(30만㎡)의 6.5배에 달한다. 허가를 받고 착공을 기다리는 경우까지 있어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지 잠식은 가속화되고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태양광 발전사업의 90%가 농지, 임야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태양광 발전을 빙자해 농지 등을 용도변경한 후 개발하려는 투기성 목적이 있다"며 "환경 파괴를 막기 위해 건물과 지붕 등 이미 개발된 곳에서만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누적)을 63.8기가와트(GW) 보급한다. 이중 농업부문에서 10GW를 담당한다. 약 1만3000㏊의 농지가 필요한 규모다. 지자체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7.6%에서 20%로 높이는 데 1만3000㏊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30~35%까지 높이기 위해선 최소한 2만㏊ 이상의 농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태양광이 농지를 잠식하는 상황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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