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한미정상회담 앞두고 '유연대응' 카드..."대북제재 여지두고싶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11 07:37

北비핵화 조치시 대북제재 부분적 해제 가능성 시사
문재인 대통령 '중재자' 역할 힘실릴듯...트럼프 발언 주목

▲(사진=AP/연합)

미국이 한미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북한에 대해 '유연한 대응' 카드를 꺼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그간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 기조를 거듭 강조해왔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서 "대북제재에 여지를 들 수 있다"고 발언한 만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협상 재개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된다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때로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라고 여겨지는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진다면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대북제재의 부분적 해제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유연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북미협상 테이블로의 복귀를 유인하는 한편 협상 궤도 이탈을 방지하는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그러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대북제재) 이행 체제,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는 비핵화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기본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그간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두고 '모든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강조했던 만큼 '핵심 유엔 안보리 제재'라고 언급한 대목은 북한의 조치에 따라 미국도 부분적으로 제재완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이같은 입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에도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대북제재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토대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를 설득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은 '빅딜' 수용을 압박하는 반면 북한은 단계적 접근 및 제재 완화를 내세우면서 북미대화는 한 달 넘게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제재에 대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을 분명히 한다면 북미협상 조기 재개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 대북제재를 위해 발의된 법안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도 "개념적으로는 그렇다. 법안을 잘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원론적인 답변만 하기도 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