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 구체화 됐다…북방위·정부부처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 수립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북방경제협력 2차 회의에서 송영길 북방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리면서 남북 경협은 물론 신북방정책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오는 21∼24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순방에 앞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가 18일 오후 4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민간위원, 정부위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방위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신북방정책의 전략과 중점과제’와 ‘한·러 혁신플랫폼 구축계획 및 운영방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됐다.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 등 한반도 주변의 상황 변화로 인해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북방위 2차 회의는 열기가 고조됐다. 북방위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평화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비전으로 4대 목표,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목표 1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

첫 번째 목표는 소다자 협력 활성화로 동북아 평화기반 구축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재제 완화 등 여건이 조성되면 북·중·러 접경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사업을 활성화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안정적 여건과 동북아 평화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북·중·러 접경지역 경제특구 개발을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역내 국가 개발전략을 연계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모델사업을 만들기로 했다. 신의주-단동, 나선지역과 훈춘·하산을 연결하는 경제특구 개발,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업 등이 검토 대상이다. 또 비핵화가 진전되면 북한 기항 크루즈 상품 개발과 두만강 국제관광특구(훈춘-하산-나선특구) 개발 등이 추진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 2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

두 번째 목표는 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략적 이익 공유다. 북방경제권과 물류·에너지 측면에서 연결망을 구축해 성장잠재력을 확대하고 호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라시아 대륙철도(TSR·TCR)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철도·해운 복합운송 활성화로 기업의 다양한 물류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러시아 철도와 TSR에 대한 요금인하, 부족한 화차문제 해소 등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해 TCR의 우리 기업 전용 블럭 트레인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한반도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에 대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을 조기 착수할 계획이다.

동북아 수퍼그리드 구축을 위해 한·중·일 전력망 연계는 정부간 협의채널 마련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며 남·북·러 구간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한·러 전력기간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러 천연가스 협력은 우선적으로 러시아의 유망 LNG 프로젝트에 대한 양국간 정보공유를 추진하고 남·북·러 가스관 연결은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극항로가 유럽∼아시아를 잇는 상업적 항로로 활성화되기에는 장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지만 중앙아시아·시베리아 자원개발 기회를 적극 발굴해 내륙수로와 연계된 물류루트를 개발할 계획이다. 또 LNG 쇄빙선 등 특수선박 수주를 적극 지원하고 북극항만이 개발되면 활용할 수 있는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1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북방경제협력 2차 회의가 열렸다.

◇목표 3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산업협력 고도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세 번째 지향점이다. 4차 산업협명 대응과 산업구조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플랫폼을 구축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환경·의료·ICT 등에서 우리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혁신원천기술과 우리의 ICT·응용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하기로 했다. 또 플랜트 중심에서 ICT 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건설(스마트시티, 첨단공항, 공간정보, ITS 등), 환경시설(폐기물처리, 대기질 개선) 등으로 협력을 다각화하고 민간투자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러시아와 지능형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중앙아시아와 정보화 컨설팅을 바탕으로 기업 진출을 지원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산업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선소 현대화, 신재생 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상품교역 외에 투자·서비스를 포괄하는 한·EAEU(유라시아경제연합)간 자유무역협정(FTA)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접근성 강화를 위해 낮은 국가 신용도, 투명성이 부족한 현지 결재시스템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극동 금융플랫폼(20억 달러) 활성화, 글로벌인프라펀드 확대, 국제금융기구 협력, 전대금융 강화 등도 추진된다. 보건의료와 헬스케어 산업협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를 거점으로 한국형 보건의료시스템을 중앙아시아로 확산하며 디지털 의료기술, 제약·의료기기 등 성장세가 유망한 산업에 민관 협력을 통한 진출을 강화한다. 농수산 분야에서는 극동 지역 농업생산 기반 확대를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등에 현지 맞춤형 시설원예 진출과 월동형 양파 등 종자보급 활성화를 꾀하기로 했다.

◇목표 4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

인적·문화교류 확대로 상호 이해 증진이 마지막 목표이다.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경제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전문가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 협력 확대를 위해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아 문화교류의 해를 지정, 상호 교류를 대폭 확대하고 한류 확산 추세에 맞춰 북방지역 특성에 맞는 한류 콘텐츠 진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대학·청년·학술단체 교류를 위해 북방지역 유학생 유치 확대가 추진된다. 한·러 학위 상호인정을 위한 공동연구, 유라시아 아카데미 개설 등으로 친한 네트워크 구축과 북방지역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신북방정책 전략과 중점과제’의 분야별 과제를 지속적으로 구체화해 나가고 반기별로 종합적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정상회담 등에서 의제 반영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신북방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북방위는 컨트롤타워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대국민 소통강화, 기업애로 해소를 통해 지속적인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가 북방경제권 국가와 개최하는 각종 정부간 고위급 협의체는 부처 자율로 운영하되 북방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범정부적으로 조율된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