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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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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론’ 조작기소특검법 5일 본회의 처리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11.03 16:55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는 추가 의견 수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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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등 참석 의원들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여야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작기소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5일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장동 개발비리와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통계 조작 등 모두 12개 사건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됐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는 추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만큼 당장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러 의원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원내에서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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