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상호관세에 대한 미 대법원의 위법 판결이 나오자 일본, 인도, 베트남 등 각국은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직 앞날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만큼 대부분 '눈치보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각국 매체들은 전했다.
일본 정부는 21일(이하 현지시각) 현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자동차나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는 이번 판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정부에서도 대미 투자에는 변함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도 한 정부 관계자의 발언을 “대미 투자는 일본에도 이익이 된다. 이번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진행하는 것으로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 투자 1차 프로젝트로 인공 다이아몬드 제조, 미국산 원유 수출 인프라, 가스 화력발전 등 3개 사업을 실시하기로 최근 발표한 상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다음달 중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에 대한 반환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스미토모화학, 가와사키모터스, 도요타통상 등은 지난해 말 미국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징수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송을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기했다.
인도 역시 내부 계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인도 매체 NDTV는 나렌드라 모디 정부가 당분간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 내 법·정치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도 역시 최근 미국과 '빅딜'을 성사시킨 국가다. 인도산 상품 관세율을 50%에서 18%로 내리는 대신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연방대법원 판결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도 인도와의 무역 합의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트남의 경우 또 럼 공산당 서기장이 미국을 방문한 상황에서 돌발 변수가 생겨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무역 합의 논의를 시작하려는 와중에 또 다른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다.
럼 서기장은 미국에서 베트남 3개 항공사의 보잉 항공기 96대 등 370억달러(약 53조6000억원) 규모의 구매 계약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오전 럼 서기장과 첫 회담을 갖고 베트남의 양국 무역 균형 노력과 주요 계약을 환영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태국 등 주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번 판결로 19% 수준의 상호관세가 폐지되고 10% 관세로 대체되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을 최대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AFP 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유럽연합(EU)이 신중한 반응을 보이며 미 행정부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올로프 길 EU 무역대변인은 “무역에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해 미국 행정부가 취하려는 조치들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듣기 위해 긴밀히 접촉 중"이라고 언급했다.
EU는 지난해 7월 회원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달러(약 868조2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캐나다와 멕시코 반응은 엇갈렸다. 이들은 일몰조항에 따라 북미무역협정(USMCA) 연장 여부를 협상 중이다. 미국과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캐나다는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비교적 순항 중인 멕시코는 추가 관세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부 장관은 “이번 판결이 '관세가 정당하지 않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한다"고 말했다. 마르셀로 에브라르드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먼저 미국 측이 어떤 구체적인 조처를 할지 지켜본 뒤 그것이 우리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USMCA에 따라 대부분 수출품에 대해 상호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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