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법적 수단을 동원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주요 교역국들의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본 1·2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핵심 쟁점은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수입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을 규제할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서를 통해 “의회는 명확하고 신중한 제약 조건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며 “그것(상호관세)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약 24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입의 절반 이상이다. 또한 미국 수입품에 적용되는 실효 관세율이 13.6%에서 6.5%로 줄어들 전망이라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로 인해 모든 교역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적용했다. 미국 정부는 또 IEEPA를 근거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펜타닐 관세'를 부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대미투자를 약속하는 새로운 무역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당장 독자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봐가며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또한 집권 2기 2년 차를 맞이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적지 않은 정치적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수입으로 자국 국민에게 1인당 2000달러의 '관세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백악관은 다른 법적 권한을 활용해 상호관세를 대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등은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201조·301조·122조, 관세법 338조 등을 거론해왔다. 이들은 다만 IEEPA 관세에 비해 권한, 속도 등 측면에서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법 338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 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의 경우 대미 통상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는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달러(약 505조원)의 대미(對美) 투자를 약속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행이 더디다는 이유로 이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율이 다시 오르면 일본, 유럽연합(EU)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크게 약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대미 투자 합의를 뒤집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회장은 “교역국들이 무역합의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닌 것 같다"며 “그들은 백악관과의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대해 “수치스럽다"며 “대체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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