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관통하는 345kV…결국 용인 반도체 전력 수송로인가

▲15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행정수도 관통 345kV 송전선로 건설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주민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은지 기자

세종·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계룡에서 천안까지 이어지는 '신계룡–북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세종시의회와 공주시의회가 같은 날 공식 반대 입장을 내놨다. 표면적으로는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을 위한 국가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수도권 대규모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송전로 확보라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두 지방의회가 동시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세종시의회와 공주시의회가 15일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의 신계룡–북천안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각각 공식 입장을 밝혔다. 주민 참여가 배제된 절차, 충청권에 집중되는 피해, 수도권 중심의 에너지 정책 구조 등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날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및 송·변전망 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이번 송전선로가 금남·장군·전의·전동·연서·연기·조치원·한솔·나성 등 9개 읍·면·동 52개 리를 관통하며, 세종시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도시경관에 장기적 피해가 예상된다고 명시했다.

안신일 의원은 5분 발언에서 “설명회는 북·남부권 각 1회뿐이었고, 불과 6일 만에 '최적 경과대역'을 확정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초고압 송전망이 세종을 관통하는 방식은 도시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고 충청을 수도권 전력 수송로로 만드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다소비 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전력수요 분산 정책으로 에너지 전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공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송영월 의원이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중단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제공=공주시의회

공주시의회 역시 이날 본회의에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송영월 의원은 “공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역사도시로, 대형 송전탑은 경관 훼손과 생태 파괴를 초래한다"며 “한전은 지중화 검토조차 하지 않고 비용만을 이유로 지역에 부담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송전망 강행에 의회는 어떤 형태의 묵인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주시의회는 올해 3월 이미 해당 사업의 전면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으며, 이날 발언은 반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두 지방의회가 강조한 공통된 문제 인식은 충청이 수도권 전력망의 희생지로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구조다. 한전은 사업 목적을 “충청권 전력계통 보강"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 산업단지의 전력 수요 급증과 연결된 장거리 송전망 확충이라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발전소·송전설비 등 기피 시설은 지방에 집중된 반면, 전력 혜택은 수도권이 가져가는 구조적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와 공주시의회는 정부와 한국전력에 ▲사업 전면 재검토 ▲지중화 등 실효성 있는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절차 투명화 및 주민 참여 보장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난 전력수요 분산 정책 등을 요구했다.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사업은 충청권 내 여러 지자체의 반발 속에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지자체 공동 대응이나 지역 단위 협력 움직임도 제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