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NDC 초비상’…“정부 전폭지원” 호소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전기차가 만들어지고 있다.

정부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2035 NDC)'를 최종 확정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을 축적하지 못한 국내 상황과 비교해 다소 도전적인 감축 목표치가 제시돼 NDC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기업 부담이 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35 NDC'를 의결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53~61% 감축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부문별로는 △에너지 68.8∼75.3% △산업 24.3∼31.0% △수송 60.2∼62.8% 등으로 설정됐다.

당장 산업계는 이같은 NDC 수준을 '제조 활동의 족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미국·일본·중국 등 NDC 참여국은 관련 목표를 설정하되 강제성이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법적 의무로 못 박는다는 이유에서다. 미국발 무역분쟁, 환율 급등락, 주요국 경기침체 등 대외 통상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NDC 압박감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입장이다.

기업들은 기존 안보다 더 높아진 NDC 달성을 위해서는 탄소 감축 기술·설비에 더 큰 비용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투자될 비용은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특히, 대기업들은 앞으로 구매해야 할 배출권 규모가 커져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특히, 국내 자동차 업종에 'NDC발 쓰나미'가 밀려올 것으로 걱정한다. 2035년까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중 무공해차 비중을 30~35%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기차 판매에 '올인'하는 전략 구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에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지 못한 한국지엠 등은 '존폐 기로'에 놓일 수도 있다는 목소리마저 나온다.

자동차부품업체들은 대부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호소한다. 현재 국내 부품 업체의 95% 이상이 중소·중견기업들이지만, 이들 중 전동화 차량 등 미래차 매출액 비중이 30% 미만인 업체 비중이 8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국내 현실이다.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2035) 관련 자동차업계 요구사항

▲자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이런 위기감을 반영하듯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송부문 감축량 목표는 유지하되 수송부문 내 감축수단 다양화와 감축수단별 감축비중 조정을 통해 자동차산업 생태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규제 일변도보다는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으로 국산 무공해차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부품업계 및 노동자를 위한 전환 지원정책도 필요하다"고 KAMA는 강조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계도 초긴장 상태다. 철강사들은 수소환원제철 도입 시점을 2037년 정도로 보고 있다. 석유화학업계는 탄소 감축 비용이 산업 위축 속도를 더 빠르게 할 것을 걱정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14개 경제단체는 하루 전인 10일 산업계 공동입장문을 내고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아직 산업 부문 감축 기술이 충분히 상용화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감축목표를 상향한 것은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이같은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도전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과감한 전환 투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중심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혁신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