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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 5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BTL-BTO 활용방안 연구회는 지난 5일 김포시의회 4층 나눔실에서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모델 발굴 및 적용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회 유영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인수-한종우-김현주-이희성 의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지오매직 김은경 대표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 김포시 맞춤형 민간투자 모델 도출= 중간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연구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김포 특성과 현황을 반영한 다각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주요 보고 내용으로는 김포 특성 분석을 비롯해 △국내 민간투자사업 사례 기반 기초조사 △김포시 적용 가능 분야별 민간투자사업 모델 도출 △분야별 간략 타당성 분석 등이 제시됐다.

특히 시간적 단계별 의사결정 흐름에 기반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과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운영 방안 중요성이 강조됐다.

연구회는 교통,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김포시에 적용 가능한 민간투자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모델별 재원조달 방식, 위험분담 구조, 기대효과 등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공유했다.

▷ 실효성 있는 민-관 협력 모델 구축= 유영숙 대표의원은 “김포시는 급격한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현재 재정 구조만으로는 시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공공서비스 확장 과정에서 단순한 재정 투입 중심이 아니라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접목한 균형 잡힌 파트너십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용역이 아이디어 나열이나 개념 설명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사업 가능성 판단, 방식별 기대효과, 재정 절감 규모, 위험 요인의 선제적 대응 전략까지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최종 결과물이 향후 김포시가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가이드라인이 되도록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 제도적 기반 마련 중요성 공감 형성= 참석 의원들은 민간투자사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제도적 기반 확립과 절차 투명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특히 사업 선정, 계약, 운영,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고 민간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이에 따라 '김포시 민간투자사업 관련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연구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완성도 있게 반영해 김포시 민간투자사업의 실질적 실행 방향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김포시 재정 여건과 개발 수요를 고려한 우선순위 사업 제안과 단계별 추진 전략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은경 동두천시의회 의원 제34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은경 동두천시의회 의원은 제3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롭게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안을 언급한 뒤 동두천시가 에너지 자립형 녹색도시로 전환하려면 공공시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적극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범위가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된다. 이런 변화 속에서 동두천시 60여개 공영주차장과 30여개 공공청사 유휴부지를 활용하면 태양광 발전 잠재력이 크다고 이은경 의원은 진단했다.

그러면서 성공적인 공공시설 태양광 확대를 위한 실행 로드맵으로 △공공시설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 △관련 조례 정비를 제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2025년 11월28일부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 대상이 공공건축물에서 공영주차장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이란 국가적 과제를 넘어 우리 시가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현재 60여개 공영주차장과 30여개 공공청사 및 체육-문화시설을 운영 중입니다. 이 중 태양광이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이 설치된 20곳을 제외하더라도, 미설치된 건물 옥상이나 주차장 상부를 활용해 태양광 시설을 확대한다면 설치가 가능한 잠재 면적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공공시설 에너지 전환'을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용인시는 시민 펀딩으로 민간 투자비를 확보해 교통광장, 주차장, 건물 상부에 1㎿ 규모 태양광발전소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대를 위해 태양광 지붕 임대 관련 민간기업과 협력해 분산에너지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 공통점은 “민간 자본과 협력을 통해 초기 투자비 부담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또한 설치된 설비를 통해 생산된 잉여전력을 판매해 안정적인 세외수입을 창출한 서울 구로구 사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동두천시에 다음과 같은 3단계 실행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위한 철저한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둘째, 국-도비 공모 사업 참여와 민간투자 유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례 등 제도 정비 및 수익 재투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시민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탄소중립', '에너지 절감', '세외수입 확대'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그 시작이 바로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입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지난 6일 솔내아트센터 솔내홀에서 '2025 시흥의정포럼'을 열고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8월 '시흥시 뿌리산업 육성 및 고용 활성화'를 주제로 한 1차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공론장이다.

도시환경위원회가 제안한 '시흥시 원도심 균형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시흥의정포럼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김선옥 시흥시의회 의원. 제공=시흥시의회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옥 의원은 “균형발전은 공정한 조건에서 시작된다"며 원도심 지역의 용도지역 상향(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를 통한 도시계획 합리화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야동과 신천동의 노후 건축물 비율이 약 78%에 달하는 현실을 지적한 뒤 “제도 개선과 주민 참여를 병행해 상권 침체와 도시 경쟁력 약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천-광명-안산시 등 인근 지자체 성공 사례를 언급하며 “저밀도 주거지의 종상향과 취락지구 해제가 원도심 회복의 촉매제"라고 설파했다.

▲이상훈 시흥시의회 의원(가운데). 제공=시흥시의회

이어 김주영 시흥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원도심 현황과 발전 과제를,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이 개발제한구역 및 취락지구 개발 사례를 발표하며 정책적 근거를 제시했다.

종합토론은 이소춘 시흥시정연구원장을 좌장으로 이상훈 시흥시의원, 강성조 시흥시 균형개발과장, 서원석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윤병국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해 원도심-신도심 간 기능 분담, 광역교통 및 생활SOC 연계 개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상훈 의원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가 원도심 재생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흥시와 시민이 협력해 공공기여와 창의적 상권 조성을 병행한다면 법 개정 이전에도 원도심 재생을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고 역설했다.

▲시흥시의회 6일 '2025 시흥의정포럼' 개최. 제공=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은 “원도심 발전은 행정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안제도와 공청회 등을 통해 생활기반시설 개선, 상권 활성화, 재산권 보호가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도지역 상향과 취락지구 해제, 단계적 재생을 통해 시흥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번 포럼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시정 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수립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발전 방향을 지속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오혜자 제9대 양평군의회 후반기 의장. 제공=양평군의회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를 이끌 오혜자 의장이 7일 '소통-화합-균형'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군민과 가까이 호흡하는 의정 운영을 약속했다. 특히 의원 간 협력과 존중을 바탕으로 대립보다 공감과 대화를 우선하는 양평군의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 의회'= 이날 오혜자 의장은 취임 소감에서 군민과 동료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양평군의회는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곳인 만큼 경청과 조정 역할에 더욱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의원 간 소통과 배려를 의정 운영 기본으로 삼아 갈등보다 공감과 협의를 통한 '하나 되는 양평군의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아울러 군의원 각자 역량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양평군의 문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혜자 의장은 형식적인 방문이 아니라 군민의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의정을 강화한다. 군민 불편과 지역 현안을 현장에서 먼저 파악하고, 작은 민원도 군민 눈높이에서 해결책을 찾는 생활밀착형 의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한 민생 정책과 지역 발전 과제는 힘을 모아 추진하되, 감시와 비판이 필요한 사안에는 원칙 있는 견제를 통해 균형 잡힌 의정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 집행부와는 협력하되 '원칙 있는 견제'= 오혜자 의장은 집행기관과 관계에 대해 “양평 발전이란 공동 목표 아래 협력은 강화하되, 원칙 있는 견제는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요 정책과 현안에는 적극 의견을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 의회' 구축에 몰두하겠다는 의지 표출이다.

제9대 양평군의회 전반기 활동에 대해 오혜자 의장은 현장을 찾아 군민 목소리를 들으며 의정의 기본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조례 발의, 정책 제안, 행정사무감사-군정질문 등 의정 역량을 더욱 체계화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군의회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오혜자 의장은 “의장 배지는 군민이 부여한 책무의 상징"이라며 양평군민의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역설했다. 특히 “어려운 민원일수록 끝까지 해법을 찾는 양평군의회가 되겠다"며 제9대 후반기 양평군의회가 군민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